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본회의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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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박화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화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화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화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기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요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요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요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대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 2015-65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5년 6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제22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000㎡ 이상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7조제4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 중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재산인 양평읍 공흥리 441-22번지 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매각 예정가는 28억 3,900만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에 의한 일반재산의 매각 제한사유 검토결과 이상 없으며, 2012년과 2014년 공개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되어 다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양동면 삼산리 산13-1번지 일원의 토지는 독일타운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용문면 다문리 452-18 및 산 32-1번지의 경기교육청 청소년 야영수련원 부지 내의 양평군소유 토지와 양평읍 백안리 산36, 산42번지의 쉬자파크와 연접한 경기도교육청 소유 학교림을 감정평가액에 의한 상호교환을 통해 지자체간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의안번호 2015-65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쉬자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용문 교육청땅과 상호교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양평읍 공흥리 441-22 토지가 현재 지목은 임야이나 인근에 롯데마트 및 여러 상권이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과거 저희 의회에서도 2012년과 2014년 그때 당시에 현황을 봐서 공개경쟁입찰매각을 갖다가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매각이 계속 잇따라 유찰돼서 가격이 너무 하향조정 돼서 아마 중지시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억 매각 예정가에 좀 못 미치는 것으로 아마 매각을 할 계획으로 다시 지금 이번에 세 차례에 걸쳐 저희 의회에 세 번째 올라왔습니다. 다만 올해 상황은 좀 종전 상황과 전혀 판이하게 다르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향후 개발 잠재력이라든가 향후 우리 양평군 시장의 상권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는 이 땅을 그냥 놔둠으로써 지가상승의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 올린 것에 대해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토지는 저희가 2012년도 1월부터 추진했던 사항으로 그래서 저희가 계속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어요. 그랬다가 다시 2014년도에 다시 그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또한 거기에서도 계속 유찰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현재 매각이 안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토지가 저희가 그 관계법을 보면 “5년 이상 사용치 않을 때에는 매각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토지를 지금은 보전부적합하다고 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거 인근 공흥2리에서 그 나무, 양평에 철도부지에 있던 지금 우리예식장 앞에 있는 철도부분 앞에 10여년 전에 소공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공원 모든 나무를 다 그쪽에다 이전 식재를 하였고 또 침목, 철도침목으로 거기에 휴게쉼터 적어도 특히 애완견이라든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휴게쉼터로 주민들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 자투리, 모서리 땅에 작은 가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그거를 서로 상호교환이나 맞교환이라든가 추가매입 할 경우 그 장방향에 양평군 향후 의회라든가 청사를 2청사를 갖다 만약에 조그맣게라도 지으려면 충분한 부지, 지금 현재 한 500평 정도가 된다면 추가 한 200평, 300평만 매입한다면 그 옆에 이 효용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30억이 아니라 적어도 100억 이상 갈 수 있는 잠재력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향후 토지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그 효용방향을 좀 알아본 다음에 저희들이 추후에 한번 이거 매각방향을 다시 재논의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토지가 전면만 길고 삼각형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면적은 500평 정도가 되지만 사실 여러 가지 저희도 많이 구상을 했습니다. 그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당초에 먼저 양평읍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관계도 한번 검토를 했었던 부지이고 또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그쪽으로다가 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도 많이 검토가 됐던 사항인데 면적이 상당히 좁다 보니까 공공시설을 거기서 신축을 해서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좁고 따라서 옆에 인근 토지를 매입을 해서 사용하기에는 또한 거기에 따른 매입비용이 추가 발생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토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매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토지가 아시겠지만 도시계획도로가 신설이 되면서 잔여부지로 남아 있는 상태라 그것을 상당히 저희가 매각을 해서 저희 군 자체수입으로 해서 군 사업, 다른 사업을 하는데 투입을 하는 사항이 좀 더 효율성이 있을 거 같다고 해서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지자체의 불용토지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군민들의 땅입니다. 또 차기 지자체장부터 시작해서 양평의 모든 잔재 가용자원입니다. 정말 열악한 우리 가용재원이 없을 때 이런 것들을 지방채의 필요급분, 급전이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갖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낸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일반예산으로 이것을 팔아서 쓴다는 것은 우리 후손들이 어떤 가치적인 양산을 할 것을 미리 우리가 팔아서 없애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 가능성마저도 싹을. 제가 이것을 갖다가 지금 보면 “부정적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두고 보자는 어떤 그 제안을 하는 것은 양평 우리 미술관 일대의 토지주변에 토지매입을 제가 여러 차례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보건소 뒤편에는 주차장이 넓게 있는데 미술관 뒤편에는 땅을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을 팔아서 대체부지로 어디를 사겠다. 아니면 양평군의회와 협의를 해서 양평군의회 청사를 옮기는데 미리 싼 땅을 갖다가 외부에 이것을 팔아서 사겠다든가 이런 대안적인 제시가 없이 일반회계로 갖다가 자체수입으로 쓴다고 해서 지금 좀 더 신중을 기하고자 제가 주문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따라서 저희가 군토지를 공유재산을 매각하려고 하는 사항은 작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용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 군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불용토지를 매각하는 게 좋다. 그렇지요? 그렇게 금방 말씀하셨어요. 쓰지 않을 필요 없는 땅은 매각하는 게 좋다. 금방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토지는 저희가 보유를 하고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활용을 하겠지만 장기간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것을 매각을 해서 저희 다른 군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만기위원

이런 땅이 굉장히 많지요, 그러면 양평에.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 안 하는 땅이 수십만 평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송만기위원

대답만 하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렇게 있다, 없다고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니고...

송만기위원

아니, 있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공유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로 전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주로 임대를 해서 지금 인근에 크게 면적이 넓은 그런 토지는 없어요. 그래서 전답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해서 저희가 대부료를 지금 받고 있고 또한 인접 대지에 포함돼 있는 그런 공유지 같은 경우는 그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상황판단을 해가지고 해서 그 매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또 금방 말씀하신 게 대지에 포함된 땅이 있다는 것은 좋은 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송만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금방 옆에 대지고 좋은 땅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제가 질의하는 것 외에는 대답하지 마세요. 지금 이 땅의 가치는 평당 한 200만원 정도 되는 거지요? 10억에 팔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지금 현재 500평에서 한 30억 정도 되니까.

송만기위원

30억 정도 되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감정가 예정가격이.

송만기위원

30억이 이 땅이 앞으로 10년 정도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부동산 가치는 글쎄요. 측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송만기위원

측정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측정이 되지요. 웬만큼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양평군은 인구증가뿐만 아니라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것이 10년 후를 본다면 만약에 과장님 땅이라면 파시겠어요? 과장님 땅이라면. 제 땅이라면 저 안 팝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송만기위원

아니, 과장님 땅이라면 파시겠냐고요. 이 효용가치가...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사용을 안 하는 경우는 그것을 정리를 해서...

송만기위원

특별히 우리 이것을 10억 팔아서 돈 필요한 것 있어요? 우리 양평군 예산이 없어서 꼭 이 돈 30억 써야 됩니까?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꼭,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우리끼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또 대화를 이것 때문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박현일 부의장님도 얘기하고 그러셨는데 이 땅이 생긴 게 바보 같이 생겼어도 효용가치가 크다. 앞으로 잠재가치가 놔뒀을 경우에 지가상승은 엄청나다. 이것을 왜 지금 파느냐는 얘기가 거의 의견이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말 돈이 필요해서 정말 절실하다면 할 수 없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꼭 이 땅을 팔아서 흐지부지 써버린다면 이것은 우리 군민들에 대한 배신이라는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군민들에 대한 우리의 도리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습니다. 그래서 10년 후 정도만 딱 보신다면 지금과 같은 상승발전으로 봤을 때는 10년 후에 최소한 5배 이상 충분히 올라간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 옆에 이 땅을 우리가 팔게 되면 이 뒤에 있는 분들은 엄청난 혜택을 봐요. 지금 어느 분이 “이 땅을 파세요. 팔지 마세요.” 그것은 제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이 땅을 팔 경우 이 뒤쪽도 굉장히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을 빌미로 해서 오히려 이 뒤쪽에 있는 땅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군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라는 생각을 한번 좀 가져봐 주시고 그렇게 좀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 본 안건을 올린 것은 과거에 우리가 2012년부터 추진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받고자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랬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토지를 정말 군재산에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팔아 가지고 써야 된다.”라기 보다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그런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사용을 안 한다고 그래서 판다는 것도 웃긴 거예요. 다들 대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사용을 안 하지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장기적인 투자 안목으로 보는 겁니다. 이 좋은 땅과 바로 옆에 또 롯데마트가 있고, 롯데마트가 오픈돼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땅값은 아주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지금 롯데가 안 생겨서 그렇지. 그 많은 사람들이 양평군 사람들이 그쪽에 다 몰릴 텐데 그 옆에 땅 이거 지가상승 불 보듯 뻔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지만 우리 군을 위해서 미래를 생각한다면 저는 이 땅을 안 팔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13쪽 한번 봐주시면 지적도 삼각형 꼭짓점 있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게 축척이 몇 대 몇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몇 미터나 됩니까? 거리, 꼭짓점, 그러니까 제일 먼 지역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거는 측정을 안 해 봤습니다.

이종화위원

안 해 봤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대략적으로도 모르세요? 한 10m에서 20m라든지.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거는 나중에...

이종화위원

혹시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꼭짓점 가장 넓은 부분.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니 저는 볼 수 있는데요.

이종화위원

이게 지적도만 있다 보니까 축척률도 없고, 그러면 이게 꼭짓점이 이게 적다 보면 사실 활용도가 아주 저조한 편이거든요, 사실은 활용도가. 삼각형으로 아주 거의 정삼각형식으로 돼 있는데, 그다음에 이게 지금 2012년, 2014년도에 입찰도 해봤는데 약 30억에도 유찰이 됐는데 이번에 입찰로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입찰로 하실 거잖아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더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보다도. 그때 유찰이 됐으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러니까 다시 재감정을 해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2회까지 유찰이 되게 되면, 가격이 너무 낮아지면 저희가 스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감정을 해서 입찰을 붙일 때 30억보다 높게 예측을 하세요, 적게 예측을 하세요, 그 선으로 보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우리가 2014년도에 했을 때 30억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또 부동산이 상승가를 오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찰이 되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정지시키고 그래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거는 절차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팀장님이라도 지금 지적도를 바로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꼭짓점이 몇 미터나 되는지 조금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그거 몇 미터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종화위원

여기 있네. 이게 몇 미터야? 지금 지적도를 받았는데요. 1,200미터면 넓어 보이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불용토지 매각을 제가 6대 때 의향 있냐고 한번 질의한 것 아시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작년 9월달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용토지 매각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 토지를 얘기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군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토지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용토지를 매각하는 목적이 5대 때는, 제가 6대 때는 5대 때 위원님들께서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에 관련돼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 금액을 불용토지를 매각해서 지방채 발행을 갚을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의 불용토지 매각의 목적은 명확하게 이걸 팔면 뭘 할 거다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 군유지를 매각하는 것은 우리 군 자체세입으로 해서 전체적인 예산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포괄적인 답변이시고 이걸 팔았을 때 무슨 부채를 갚는다든가 변제를 한다든가 이런 목적은 없는 거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매각하는 목적에서는 꼭 어떤 것을 탕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세입에서 매각수입 항목이 있어 가지고 해서 자체세입으로 해가지고 재원마련을 하기 위한 그런 매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그리고 삼산지구 있지요? 우리 독일타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 13-1 외에 20필지잖아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28필지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그 필지를 매각하는데 있어서 독일타운 조성을 위해서 이게 감정평가를 내릴 거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

감정평가에서 협의를 했을 때 그 금액이 좀 과다하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타운을 조성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 그쪽하고 가격절충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 우리가 군관리계획이라든가 공유재산 매각결정은 됐어도 부지매입에 대해서 가격이 절충이 안 됐을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 매각은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너무 과다하게 나왔다, 과소하게 나왔다.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감정협회에다 의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신력으로 하는 거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감정은 공신력 있게 한 게 감정사한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2개 이상.

이종식위원

2개 이상,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에 3건이 있는데요. 1건씩 질의 끝나고 그다음에 삼산지구하고 그다음에 교환토지하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먼저 공흥리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2년도, 2014년도 하셨을 때 우리 불용지 매각대금 혹시 아세요? 얼마인지.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감정가격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요, 이건 그때 유찰이 돼서 안 됐잖아요. 매각이 안 됐잖아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때 불용지 내놨을 때 전체 우리가 매각대금 나온 거. 다른 불용지 매각 했었잖아요, 같이 포함해서 했었잖아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2014년도에도 28억이 나왔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불용지 매각한 총금액을 아시냐고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매각대금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고요.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저희가 매각한 것은 17필지에 8억 정도가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이게 작은 돈도 아닌데 또 중요한 부지라고 위원님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1차 매각 때는 얼마가 나와서 얼마를 어떻게 썼고 또 2차 매각해서 얼마가 나와서 얼마를 어떻게 썼고 이런 부분들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답변이 안 되지요. 혹시 다른 매수자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거는 없고 이번에 삼산리 건하고 같이 해서 하게 된 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양동 건이라서 추후 진행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다음은 삼산리 산 13-1번지 일원 토지물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삼산지구 군관리계획 결정 독일타운 조성 매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을 좀 배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화자

박화자위원장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공유재산 동의와 관련해서 도시과장님의 그 사업추진에 대해서 현황을 여쭤보겠습니다. 독일타운 조성계획이 상당히 군민들에게 꿈을 줬고 언론보도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기가 저희들이 보고한 거와 같이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첫째 올해 정도면 벌써 이런 부분들이 원만히 추진됐으리라고 일정상 그랬는데 적어도 1년, 2년 이상 늦어졌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양동지구에 이 독일타운과 관련해서 너무 민간 대규모 택지개발이 아주 다수 이루어지고 있고 분양에 독일타운을 광고에 상당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일타운이 이미 분양쯤 될 때는 양동이 아마 민간분양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피해를 본다 이거지요. 두 번째는 이게 왜 우리 지방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지 매각을 한다면 그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또 당초에 독일타운주식회사로 시작했던 것이 지금 현재 법인주체가 달라졌는가. 또 홈페이지라든가 이미 독일타운 관련해서 독일타운 매각이 사전 일부 투자자들이나 투자요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혹시라도 저희 독일타운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셨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독일타운에 대한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과거에도 우리가 정례회 때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산리에 독일타운을 하게 된 배경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동부권역에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기폭제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일반주택지가 아니라 이게 조감도에도 보셨지만 말 그대로 독일풍의 마을을 해서 그걸 어떤 기폭제로 삼아 보자. 또 관광자원화를 해보자는 취지로 시작이 된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개발업자들이나 인근에 개발하는 게 결국은 독일타운을 활용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이게 단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나쁜 쪽으로 볼게 아니라 독일타운이 들어왔을 때 지금보다 더 큰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MOU 진행을 하고 나서 좀 다소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KDI 쪽이나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투자재원의 문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딜레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 이유를 해소하기 위해서 KDI에서 SPC, 그러니까 공동출자법인을 별도로 설립해서 안정적인 투자재원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독일타운에 대해서 당초 계획이 일부지역에서 처음에 우리가 독일타운을 홍보할 때 타운을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물류나 어떤 산업단지 기능도 좀 검토를 하겠다는 주민들하고의 약속이 있었고 그런 부분은 지금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우리 군에서도 동양평 IC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물류에 대한 고려도 지금 독일타운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물론 우리는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거지만 이게 활용이 돼서 낙후지역이 발전하는 기폭제로 활용된다면 그 이상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다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최악에 이르렀을 때 극단적인 방어, 우리 양평군에서 분양이 저조하다든가 이게 해체된다든가 KDI에서 오리발을 내민다든가 MOU 자체가 무용론화 된다든가 그야말로 지자체장이 바뀌어서 어떤 상황이 중지명령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가변적인 상황에, 극단적인 상황에 안전조치가 있는가를 한번 마지막으로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언론보도 그동안 낸 것은 사실은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물류센터와 산단문제가 상당히 그래도 주민들은 오히려 그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효과가 더 크다. 이거는 막말로 양평군에서 지방공사에서 땅 지어서 땅 파는 게 낫지 왜 여기다 땅을 주냐. 이런 부정적인 여론도 오히려 산단과 물류센터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말을 아끼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지금 선순위가 택지분양에 대한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전국적인 토지분양이 어려운 차제에 이런 것들이 군과 MOU 체결이 희망적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보다도 더 앞서서 MOU 체결해서 KDI에서 이미 독일에는 독일아리랑타운을 만들고 양평에는 독일타운을 만들어서 양대 어떤 교류를 강화하겠다. 이런 발표도 미리 나오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 남해독일타운에서는 우리 관광객을 안 받겠다. 우리 독일타운에 들어오지 마라. 사생활 침해가 너무 심하다. 독일타운에 무용론, 실패론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종합검토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먼저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 사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규모가 상당히 소규모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굉장히 먼 지역에 있고요. 물론 인근에 공항도 있지만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남해도 당초에 그 사업을 할 때 전매제한을 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시계획기법이 땅을 확보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땅을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목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 외에는 타 용도 전환을 못하는 거고요. 저희도 입주된 입주민들이 일반적인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최소한 5년 정도의 전매제한을 둬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고요. 분양성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지난달에 8월달에 수도권 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독일타운 주식회사에서 실제로 수요조사를 한 2차에 걸쳐서 했고요. 지금 분양에는 문제가 없는 거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그렇게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독일교포라든가 또 독일과 관련된 문화, 경제적인 분야의 인사들이 지금 입주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생활 침해 부분하고 공익적인 부분이 충돌할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우리 군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기피를 하다 보니까 좀 광장화 시켜서 관광객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닐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 안에 중심부에서 여가활동과 관광활동 그다음에 기본적인 구매활동 이런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광장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는 연립형태 주거시설이고요. 그래서 단독단지에 대한 게 우려되는 부분은 그런 쪽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삼산리 건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독일타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해 사생활 침해라는 얘기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가봤고 위원님들 다 가보셨고 그런데 이제 우리 양평군에 짓는 것은 그 집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주거하는 집 옆으로 사람들이 안 오게 해줘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 들어오지 우리 안철영 과장님도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그거 살겠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가평에 가면 스위스 마을이 생겼습니다. 저는 지난겨울에 가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봤어요. 거기에 있는 그 스위스마을 참 잘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제가 안 봐서 그렇지 아마 그날 제가 가니까 저밖에 없더라고요. 없었는데 한 40분, 50분, 1시간이 되니까 중국 관광객버스가 5대가 들어오더라고요. 겨울인데 겨울에 볼 게 뭐 있겠어요, 그때 1월달인데. 그런데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 스위스마을에 사람들이 이렇게 복층으로 해서 4층, 5층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는 상가고 사람들이 사는 데는 한쪽으로 만들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 사람들 살기 굉장히 시끄러워서 못 살 거예요, 지금 한번 가보시면. 그래서 우리 독일타운이 만들어지는 거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주거하는 공간과 쇼핑하는 공간과 여기서 공연하는 공간과 이것이 좀 차별화 돼서 좀 분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런 독일타운의 멋이 뭐냐 하면 한 270가구 들어오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233가구입니다.

송만기위원

233가구 들어오면 이 집 자체들이 포토존이 되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들어와서도 내가 시끄럽고 내 삶에 어떤 방해가 된다. 사생활에 큰 피로감이 있다.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심도 있게 지금 남해 잘못된 사례를 잘 봐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독일타운 조성은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우리 양동면 그 쪽에 삼산지구 쪽 이거 확실하게 개발해서 멋지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를 매각을 하고, 이건 공유지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사유지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사유지도 지금 보존임지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농지도 관리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유지도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좀 많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이 독일타운을 구성한 것은요. 공유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지금 사유지 편입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독일타운이라는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어떤 섹터를 개발하는데 주변에 사유지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독일타운하고는 별개로 토지이용계획상의 지금 보전산지나 농업진흥지역이나 이런 규제용도를 풀어 가지고 또 독일타운이 들어오면 그 입구도 어떤 활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활용을 해야지 이 독일타운 계획에 쏟아 부어 가지고 담아서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차츰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번 검토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하고 장·단점 다 나왔습니다. 또 지적사항도 나오고 이래서 그런 부분 보완해서 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동의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우리 지방공사 지금 소송 건에 대해서 패소를 했으니까 일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마련하는 거 아니냐. 지금 갑자기 또 공흥리 건도 특히 공흥리 건 같은 경우에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삼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진행 중이었거든요, 지금. 그런데 다 이것과 같이 싸잡아서 지금 의심들을 받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공흥리 건에도 사실 찬성하는 바예요. 왜, 애초에 그 주변 것을 우리가 못 샀기 때문에 이제는 팔아서 치워야 돼요. 그리고 다른 데에 더 저기 가서 대타로 하면 되지요. 이런 부분들을 시기를 잘 맞추셔야 돼요. 왜 좋은 일 하시고 의심을 받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런 소리 혹시 못 들으셨어요? 과장님.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연간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일간지에 그런 사항이 났었던 것도 저도 봤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군에서 저희가 매각하려고 하는 사항이 2012년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을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되었던 사항인데 그것을 군정의 어떤 의혹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 말은 만들기 나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또 여기 2012년 1월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항을 지금까지 또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던 것인데 그것하고 지방공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엮어 가지고 그렇게 말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투명하게 이 진행과정을 전부 다 우리가 공개를 하고 또 공개입찰을 통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군정업무추진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말씀 맞아요. 그런데 이 공흥리 건에 대해서는 물론 법적인 제재방법도 다 있어요. 지나치게 떨어지게 되면 2차 입찰에서 정지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때 하냐 이거예요. 이번에 그러면 안 하셔도 되잖아요. 안 넣고 삼산지구만 가셨어도 이런 오해는 사지 않잖아요, 우리가 급하지 않다고 하면. 지금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올려도 매각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만약에 저희가 진행을 하던 사항을 정말 이 상황에서 저희가 스톱을 시키고 다음번으로 혹시라도 넘겨 가지고 또 진행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계획을 연초에 계획을 세우셔서 과장님...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 진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투명하게 순수하게 저희 군정의 추진사항이라고 받아들여주시고 저희가 거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연초에 계획이 있으면 연초부터 1회 추경도 있고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했어야지요. 하필 이때 해가지고 이런 의혹을 사게 해요. 모든지 의욕 갖고 조사도 하고 또 밝혀지면 질타 당하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동의안도 올리셔야 돼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작년에도 계속 유찰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이번에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 지방공사 관련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 업무추진 또 우리 군 자체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삼산리 건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추가로 하나만 회계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이 평가가 지금 감정평가로 나온 겁니까? 저희들한테 보고한 게 이 19억 5,783만원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 기준가격은 공시지가가격을 말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그야말로 평당 한 3만 8,000원 정도로 아주 적네요, 이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그쪽이 또 임야이고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낮게 돼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실제 이게 예를 들자면 인근 지금 분양가가 한 70만원에서 좀 좋은 데는 100만원 정도 분양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비싼 데는 더 비싸겠지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적어도 이거 한 10만원 내외의 땅을 우리가 너무 싸게 파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 물론 감정평가를 해서 앞으로 나오겠지만 지금 너무 또 어떤 특정사업을 위한 특혜의 소지가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것은 공시지가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사항이고요. 감정평가를 또 받아보면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때 또 감정가격이 나오게 되면 그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삼산리 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아까 삼산리 건이라 그랬는데 우리 송요찬 위원님이 이쪽 공흥리 것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짚고 가겠습니다. 사실 우리 양평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땅을 살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싸게 팔고 이게 문제예요. 우리 종합운동장 땅 살 때 얼마나 비싸게 샀습니까? 말도 안 되게 비싸게 샀고 지금 또 이 땅 싸게 파려고 하는 게 이런 게 문제인데 지금 이 땅이 아까 우리 송요찬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오해를 받는 부분을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유찰이 됐었고 이번에 지방공사가 또 그렇게 패소가 됐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도 여기에 땅을 팔지 말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 가치상승이 엄청 높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일하시는데 열심히 우리 공무원들 일하시는 것은 충분히 감안이 되지만 조금만 더 참고 미래적 우리 양평자치의 가치상승도 똑같이 상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저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산지구는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 해주시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다음은 용문면 다문리 452-18과 교육청 소관 토지 교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상당히 이번에 현안이 되는 안건들이 올라왔습니다. 다문리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 쉬자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찬성을 합니다. 또한 우리 삼산지구 독일타운 매각에 대해서도 아까 주문사항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극단적인 어떤 위험사항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강구하시고 계시다고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라는 당부 말씀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양평읍 공흥리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시기를 다시 조정을 해서 군민의 충분한 이해와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했을 때 매각동의안을 다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건은 본안대로 찬성을 하고 공흥리 건만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요구하는 바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재차 토론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중 토지처분건 관련 양평읍 공흥리 441-22 일반재산 매각 건은 제외하고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박현일 위원님으로부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현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현일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을 박현일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대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 2015-104호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건은 2015년 9월 1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6일 제22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596억 8,200만원이 증액된 5,475억 2,5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529억 3,900만원이 증액된 4,502억 1,000만원으로 13.33%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67억 4,300만원이 증액된 973억 1,500만원으로 7.44%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이 24억 9,800만원 증액, 세외수입이 47억 4,4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가 27억 1,3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이 121억 9,600만원 증액, 보조금은 164억 6,500만원 증액, 보전수입이 143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총세입은 4,502억 1,0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13.33%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총세출액은 4,502억 9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대비 총 13개 분야 중 교육 분야를 제외한 12개 분야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중 증액내역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2.6% 증액된 447억 4,2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4.38% 증액된 306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3.42% 증액된 713억 1,9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23.22% 증액된 230억 4,500만원, 예비비가 22.57% 증액된 42억 5,2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되었고, 감액내역으로는 교육 분야가 24억 6,800만원으로 1.62%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청운면 다대리 오목골 공공캠핑장 조성사업 6억원, 개군 하자포교 개설사업 7억원, 양평읍 공흥리 배수불량지역 정비사업 8억원, 옥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8억 5,000만원, 저수지 재해예방사업 8억 6,000만원, 한해 및 수해대책사업 8억 8,000만원, 용문생활체육공원 탁구장 건립사업 9억원, 백안∼대흥 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 서종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억원, 양수리 마을진입로 개설사업 10억원, 지평탄약고 신축사업 19억 7,000만원, 산림 헬스케어밸리 조성사업 85억원 등이며, 주요증액사업으로는 교평∼신화 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양수리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5억 5,000만원, 양근∼창대 간 도시계획도로 11억원, 옥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2억원, 정자동천 정비사업 12억원, 맞춤형 복지급여수급자 생계급여지급 14억원, 누리과정운영 담당교사 처우개선 33억원 등이고 주요감액사업으로는 양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지중화사업 완료로 2억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이 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4억원, 양근 119안전센터 이전신축사업비 도비재배정에 따라 8억원, 안말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정자동천으로 사업변경되어 12억원 등이 각각 신규 또는 증감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1,000만원이 증액된 128억 3,000만원이 편성 되었고, 세출예산은 유형자산취득에서 6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0억 1,300만원이 증액된 479억 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하수도영업비용 21억 4,200만원,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취득비용이 5억 5,000만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용이 5억 8,6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17억 3,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50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1억 1,900만원이 증액된 365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은 인건비에 1억 600만원이 증액된 5억 5,000만원, 물건비가 1억 1,100만원이 감액된 20억 3,100만원, 경상이전은 600만원이 증액된 28억 3,300만원, 자본지출이 6억 4,700만원이 증액된 177억 2,000만원, 융자 및 출자와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4억 7,000만원이 증액된 7억 7,9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복지와 지역 및 도시개발 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조정교부금 등의 추가재원 확보, 재원의 부족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미 반영된 부족사업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내경기의 극심한 침체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자주세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군의 주요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증액편성된 예산인 만큼 각종 사업의 계속성과 시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현 재정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은 없는지 등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의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안번호 2015-104호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세입, 세출순으로 관계부서장에게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먼저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때 예산안 책자인지 요약서 책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대규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액보다 24억 9,800만원이 증가한 540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재산세는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에 따라 징수증가분이 2억원이 증가한 217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액인상으로 5억원 증액한 7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고액납부자에 대한 주소이전을 강력히 추진하여 5억 400만원을 증액한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가택수색,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에 따른 체납액 징수증가액 12억 9,400만원을 증액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7억 4,400만원을 증액한 21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도로점용료에 대한 수입 8,000만원을 증액한 3억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료 수입 중 용문산 야영장 민간위탁 전환에 따른 사용료 3,5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청운골 생태마을 및 양평 다목적캠핑장 위탁사용료 2억 5,100만원을 감액한 17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개발부담금 징수가 증가되어 토지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7,000만원을 증액한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교부시기별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의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잡수입이 지평탄약고와 관련하여 30억과 지방소비세 세율인상분 15억원을 해서 45억원을 증액한 6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강화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특단의 조치로 이번에 세수가 많이 한 5억 이상 지방세가 증대됐는데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인센티브제는 지금 도입돼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저희가 지방세만 한 24억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4억 7,000만원을 증액시켰고 그래서 이번에 양평군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택수색이나 형사고발이나 여러 가지 해갖고 수입원을 많이 늘렸고 또한 담뱃값 인상에 따라서 한 5억을 더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예산 집어넣은 거 상당히 이번에 가용재원이 있던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담배가 참 동전의 양면인데 보건소에서는 줄이고 우리는 세금 한 푼이라도 더 걷어야 되니까 팔아야 되고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올해 담뱃값이 2,500원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담배세가 5억 이상 증액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지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처음에는 정부에서는 인상이 되면서 금연자가 많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사실 저희도 40% 감소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증가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상반기에 한 800억 정도 증액이 됐지만 저희는 일부기 때문에 한 5억 정도 증액이 될 거로 편성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세무과가 그야말로 세무과의 승리라기보다는 보건소가 금연활동 사업비를 운용을 안 했다는 소리네요. 보건소가 속된 말로 일을 안 했다는 소리네.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그거는 정부에서도 분석을 했는데요. 금연하시는 분이 1월, 2월 정도 금연을 하신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2,000원을 아끼자고 그렇게 하는 분이 좀 적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혹시나 지방교부세에 대한 증가폭이 거의 없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원인분석하고 계십니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지방교부세는 담당부서에서 말씀해 주실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평탄약고와 관련해서 횡성군에서 30억이 들어온 거지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당초에는 20억 거기서 준다고 그래 가지고 군수님과 비상대책위원회 그 쪽 협의를 계속 해가지고 10억을 더 마저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탄약고 조성사업이 19억, 그러니까 약 20억 정도가 되는데 그 10억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른 수입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세출 분야는 나중에 세출 담당부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세입 30억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갑입니다. 2015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92억 8,756만 5,000원 대비 4억 7,065만 7,000원이 증액된 97억 5,8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98쪽입니다. 감염병 대책과 관련 방역약품 보관창고가 협소함에 따라 컨테이너 구입 설치비로 군비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전염병 방역구입비 500만원이 도비로 보조되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메르스 등 신종 전염병 발생 시 효과적, 안정적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 설치비 3,600만원과 감염병 관리에 따른 초미립자약제살포기 등 장비구입비 6,010만 6,000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그간 유헬스존 운영에 따른 불편사항으로 지적된 유체크폴을 적정거리로 재배치하고 구간마다 산책로 칼로리를 표시하는 등 재정비를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자살과 생명존중 문화를 위한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 인건비 부족분 500만원을 도비보조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군지역 최초로 양평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환자 지원사업인 가족사랑이음센터가 지평면 국수 보건진료소 2층에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비보조로 기 경사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 결빙 등 위험성이 있어 비가림시설이 필요하여 군비로 1,0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미숙아동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이상소견 조기발견을 위한 영유아 사전적 건강관리사업으로 933만 4,000원을 도비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해 부족부분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저출산 극복인식 프로그램 개선사업으로 요리와 체험을 주제로 아빠들의 가족참여를 유도하고 가족사랑 환경조성을 위해 국비공모사업으로 채택되어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저소득계층 영아가정에 필요한 기저귀 및 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금년말까지 국비보조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2,5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증액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소장님 처음 오셔서 처음 데뷔하시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편하게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으로 오시니까 어떠신 거 같으세요? 일해 보시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글쎄요. 제가 한 30여년을 도청에만 근무하다가 양평에 오니까 나름대로 지방행정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고 또 어떤 도에서 느끼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이 많아서 마지막 공무원 3년을 좋게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군민을 생각해서 일을 하시면 아마 잘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약서 149페이지 보면 감염병 물품보관 컨테이너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설치하지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보건소 뒤 쪽에 지금 컨테이너가 조그맣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에 지금 지하공간에 약품이 굉장히 습해서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뒤에 방역약품이 이번에 500만원도 도비 보조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약품 자체가 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뒤에 컨테이너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송만기위원

지하공간이 습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하공간을 이런 컨테이너 500만원을 해서 할 게 아니라 이 돈으로 지하공간을 만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그런데 현재 건물공간 자체가 제가 다 둘러봤는데 충분한 공간이 부족할 뿐더러 그래서 방역약품이 또 수시로 이렇게 꺼내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뒤에 조그맣게 컨테이너 설치되고 있는데 잘 활용하고 있어서, 좀 공간도 있어서요.

송만기위원

미관상 흉하지 않아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뒤쪽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송만기위원

자전거도로 쪽으로도 상관없나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전기설치가 돼서 거기 냉장설치가 돼야 되겠네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필요하다면 하셔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메르스 예방약 같은 거 나온 거 있나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메르스 예방약이라고 별도로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거는 방역약품이고 메르스 관련 예방약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송만기위원

안 나오지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 보도가 매스컴에서 나온 게 없었기 때문에.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 요약서 150페이지 보면 유헬스존 설치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유헬스존이 뭡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지금 건강을 본인이 운동한 만큼 체크를 하고 그거로 인해서 운동량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체크도 하고 관리도 해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본인이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우리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전자기기로 해서 저희가 지금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지금 어디서든지 볼 수 있고 본인 운동량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갈산 산책로 및 금광아파트～회현리 7.5km 구간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있는 거는 한 4.2km.

송만기위원

새로 만드는 게 이거지요? 새로 한다는 거지요, 여기다가?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유헬스존이 설치되어 있는 체크폴이 4개가 있습니다.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데 그게 아마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분들도 있고 또 민원도 야기돼서 그 체크폴이 지금 적정한 거리에 있지 않아서 4.2km를 가지고 적정한 거리로 배분하고 지금 초입에 입구에 들어가는 양평 읍사무소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되어 있지 않고 중간에 돼 있거든요, 체크폴 시작점이. 그래서 체크폴을 옮겨서 적정한 거리로 이동시켜서 그렇게...

송만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여기 위원님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만 모르나요? 그런데 이거 제가 모른다는 것도 저한테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체크폴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계나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나 뭐로 해서 활용이 되는 겁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카드를 줍니다. 죄송합니다. 홍보가 충분치 않아서 그러는데요.

송만기위원

아니, 신규로 되는 건데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아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지만 저같이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그런데 이게 신규는 아니고요. 기존에 운영은 하고 있거든요.

송만기위원

신규예산이 1,000만원.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크폴을 적정거리로 이동배치 시켜야지 운동에 대한 본인들에 대한 운동하고 나서 효과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거리 자체가 중간에 서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사람들의 불만이 있더라고요. 왜 내가 여기부터 하는데 여기까지는 체크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송만기위원

예, 제가 마라톤 선수들 마라톤할 때 시작, 출발하고 들어올 때 그거는 압니다. 그런 거지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게 사용하시는 분이 많아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만 5,000명 정도, 연.

송만기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등록은 한 5,800명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많이 참가하고 있어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몰랐던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돈 추가가 되네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아기 출산율 연도별 추이가 나와 있지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얼마큼 이 장려금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나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지금 출산율을 보면 합계 출산율을 보면 사실 다른 경기도나 전국적으로는 거의 줄어들고 있는 편인데 양평군은 출산장려금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유입인구가 좀 많은 거로 제가...

송만기위원

그거랑 비교해서, 유입인구와 비교해서 얘기해 보시지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아니, 글쎄 유입인구 대비 지원금 이거 대비는 별도로 산정은 곤란한데요. 양평군 같은 데는 현재 합계 출산율이 1.294명이고 경기도 같은 데는 1.241명, 전국적으로는 1.205명 이렇게 2004년도 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전에 보면 데이터 자체가 거의 늘지 않는,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늘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 양평군은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경기도 총 1.241명이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1.294명이요.

송만기위원

경기도 총...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경기도는 1.241명.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흥분하지 마시고, 그리고 양평은 1.293명.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1.294명.

송만기위원

1.294명?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별 차이 없네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런데 인구자체가 사실은 그런 %가 영점 몇 % 이런 차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국가적으로 0.1%만 늘어난다고 그래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 부분이.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거지 그게 영점 몇 %라는 %는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클 수가 있지요.

송만기위원

그래서 1.241명, 1.294명 경기도하고 우리 양평하고, 그러면 양평이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네요, 그렇게 되면.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경기도 내에서 31개 시·군 가운데서.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가장 높다기 보다는 지금 경기도하고 양평군만 비교한 것인데요. 일단...

송만기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31개 시·군별로는 제가 비교는 따로 하지 않았는데 경기도 대비 했는데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 것을 비교해서 알려주셔야지.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 자료는 별도로.

송만기위원

한번 비교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왜냐하면 이거 돈을 이렇게 쓰는데 효과가 있어야지 돈만 쓰고 받는 사람만 받고 이런 부분 이것 좀...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자료로 해서 만들어서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감염병 예방 보관창고를 컨테이너로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지금 사실...

이종식위원

보건소 주변에 놓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다 놓으시려고 그래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보건소 뒤쪽에 그 건물 뒤쪽에 지금 현재...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 보관창고하고 메르스 관련된 물품보관창고하고 두 개를 놓겠다고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거 예산서에 보면 두 개인데 500만원, 500만원.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지금 그 500만원은 컨테이너 구입하는 거고요. 500만원은 방역약품비가 도비 지원이 있어요.

이종식위원

보관창고가 아니고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도비지원이 약품이 돼서 그 약품이...

이종식위원

아니, 보관창고 컨테이너로 해서 두 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이번에 구입한 게 하나고요. 지금 기존에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뒤쪽에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요.

이종식위원

그 부분을 그럼 아예 뒤쪽에다 이렇게 컨테이너가 아닌 거를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로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거. 더군다나 보관창고라고 하더라도 약품 같은 것인데 그냥 컨테이너에다 보관한다는 것도 지하에 습기가 있어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도 좋지만 영구적인 건물이 돼야지 그 주변에다가 컨테이너 갖다 넣고 약품 집어넣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 지하에 지금 방역약품이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요. 여러 가지 나는데 방역약품을 수시로 꺼내서 사용을 하고 또 들어오고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하에 하는 것은 지금 일반 기자재나 이런 부분이 들어 있고요. 약품은 일단 외부에 설치되는 게 좋은데 공간상 1층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종식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본예산서 보면 컨테이너가 두 개가 있는데.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아니, 기존에 하나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이종식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그 자료를 본예산서 보세요. 298쪽하고 300쪽에 보면 메르스 관련된 컨테이너 구입비 해가지고.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이거 하나는 메르스 관련되는 거는 지금 양평병원에 거기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메르스 긴급으로 그때.

이종식위원

그리고 각 진료소 별로 이렇게 운영비 이번에 나왔잖아요. 11개 진료소인가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진료소가 15개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운영비 올라온 것은 11개 올라온 겁니까? 이게 11개 아니에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지금 여기에 포함된 것은 기존에 15개 다 올라왔는데요. 여기 이 자료에 이번에 삭감되고 증액된 부분은 11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각 진료소 별로 그 지역의 인구수 비례했는지 어떤 것인지 운영비가 아주 엄청나게 차별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뭡니까? 전기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공과금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이것 좀 정확하게 어떤 분이 답변하실 과장님 계세요?

화자

박화자위원장

과장님은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세월보건진료소부터 일신보건진료소까지 보면 이게 서로가 운영비차이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보건소 진료소보다. 그거에 대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15개 진료소마다 수입이 전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수입대비 차감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이종식위원

보건진료소의 수입원이 어떤 부분에 있습니까? 진료 받는 환자 분들에 대한 진료비입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진료비하고 예방접종.

이종식위원

그게 지금 15개인데 15개가 다 안 올라왔지요? 지금 11개지요, 지금 올라온 게 진료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진료소별로 지금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이 있었는데요. 지금 필요하고 여기서 진료소에서 요구해서 메르스 때문에 금년 사업자체가 사실 그 전에 해야 됐는데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종식위원

11개 지금 여기 자료에 올라온 거 외에 것은 다 지급이 된 겁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편성대로 가는 거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기존에 다 편성이 된 겁니다.

이종식위원

편성이 된 거고 이 부분은 지금은 2회 추경에서 해주는 거예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운영비는 어떻게 결제를 했습니까? 이거 운영에서. 지금 이거 10월달이 다 됐는데 이게 본예산서에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본예산에도 다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부족분을 저희가 더 추가로 편성이 된 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부족분을 지금에 와서 12월달까지의 관련돼서 이 부족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1년 토털 부족분입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1년 토털 부족분이 나온 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보건진료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강체크를 하기 위한 시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오기보다는 본예산에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이고요. 또 헬스존 있지요? 아까 우리 송만기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그 거리 폭이 짧아서 그 거리를 2km 정도를 더 넓혀서 기존에 있는 헬스존 설치기구를 옮기겠다는 거지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렇게 옮기기도 하고요. 지금 1,000만원 세운 것은 지금 바닥 자체가 제가 다녀보니까 바닥에 이렇게 걷는 분들이 체크가 본인이 얼마를 걸었는지 얼마를 했는지가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유헬스존이 있는 체크폴이 있는 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정비를 좀 해서 바닥에도 본인이 체크하고 몇 km 정도 왔는지 이 정도로 왔을 때 얼마나 칼로리가 소모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표시도 하고요.

이종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박화자 위원장님이나 또 이렇게 우리 의사과 직원들하고 이거 다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에서 정상적인 거리 또 운동하시는 분들의 자기 건강체크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조속히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어떠한 설치를 이전하고 정비를 함에 있어서 깔끔하게 불편·불만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314쪽 2014년도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사업 집행 잔액을 1억 4,700만원을 반납해서 있습니다. 당시 뚜렷합니다. 이것은 검토가 다 끝났고 경기도에서 최초로 양평군에서 보건소에서 의욕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현실과 괴리된 어떤 정확한 이유는 몰라도 의욕만 앞선 나머지 속된 말로 군수도 속이고 의원들 다 속이고 예산만 국비 갖다 놓고 쟁여놓다가 다시 반납하고 이거 1억 5,000만원 반납한 거 누가 책임집니까? 누군가는 국장이 책임지든지 부군수가 책임지든지 소장이 책임지든지 실장이 책임지든지 이 정도는 자체감사를 통해서라도 징계보고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이거 제가 와서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사실 자동제세동기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충분히 많이 있으면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자동제세동기가 사실 위급한 환자의 골든 5분 시간 동안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유지관리도 있고 향후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충분한 검토 하에 이루어지는 게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금액도 금액이지만 국비에 대한 부분이 그 당시에 또 특별히 열심히 해서 의욕자체가 굉장히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지금 이렇게 반납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의욕만 앞서고 군수한테 잘 보이려고 하겠다. 이렇게 늘어놓는 게 백화점식 나열사업입니다. 이것을 정말 계기로 보건소에서는 반성을 하고 이 사업 세울 때 철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아까 담배 얘기를 했는데 담배가 우리가 한 5억 정도 더 걷었다고 합니다. 아까 들으셨겠지만 보건소에서 어쨌든 예산증액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담배가 그 금연보조품도 가보면 적게 주고 떨어졌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아까 5억 더 가지고 왔으면 1억 정도는 금연을 위해서 더 보건소에서 역점을 둬야 할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글쎄요. 반드시 보건소에서 일을 안 해서 그랬다기 보다는 제가 와서 보니까 금연 이쪽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또 지금 우리 기간제 두 명을 둬서 나가서 지금 적발한 것도 아마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한번 적발하면 10만원씩 이렇게 걷기도 하는데 그리고 금연구역도 제가 보니까 조성을 위해서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금연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상반기 때 사실 금연보조제 구입, 껌·패치 등에 대한 예산들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지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2,5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을 초동, 적어도 연초에 금연의지 욕구가 강할 때 우리 군의 행정지원시스템이 강화돼서 시너지효과를 노려야지 지금 다시 피는 사람 하라 그러면 내년 1월달부터 끊는다고 그러지 지금부터 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초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집행을 좀 더 늘리는 방안들,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단속 강화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의적절한 금연지도원 활동이나 껌·패치 이런 모든 것들을 상반기에 초점을 맞춰달라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서 하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산 중에서 전혀 쓰지 않고 반납한 예산들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예를 들자면 웃음치료교실 304쪽에 있는데 고송보건진료소 이것은 120만원 정도 웃음치료가 상당히 좋다고 해서 아마 책정한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간간히 보여요. 이런 것들은 어떤 강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문제입니까? 아니면 효과가 떨어져서 아예 폐기를 시키는 겁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연초에 사실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메르스 전에. 그런데 이게 터지면서 우리 추경예산을 하면서 사실 재원도 그렇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만 하라 그랬더니 진료소에서 소장님들이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인데요. 내년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날짜별로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 메르스에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고생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포상대책이나 인센티브는 다 끝났습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우리 직원들 해외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제주도에 아마 10월달에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 두 분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상호입니다. 지역경제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본예산과 1회 추경 기정액 대비 17억 6,276만원이 증액된 104억 2,479만 4,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용문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군비부담액 2억 6,000만원과 양수리시장 아케이드시설 현대화사업 5억 5,000만원, 양평 물맑은시장 쉼터조성사업 2억원, 전통시장 홍보 및 행사운영비 1억 2,000만원 등 14억 3,214만 6,000원이 증액된 69억 8,665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5,000만원, 소규모 작업환경개선 도비부담액 2,500만원, 사회적 경제 창업지원사업 연구용역비 3,000만원 등 2억 9,977만원이 증액된 5억 6,54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화와 사회적 경제 지원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 나눔장터사업 7,000만원을 계상했고요. 226쪽 식품·위생관리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 운영비 7,0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 지역경제과 소관사업으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양수리아케이드 이거 언제 끝납니까? 언제 시작해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양수리아케이드 사업은 11월 중이면 준공될...

송만기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골조 다 올라가 있고요. 곧 겉에 씌우는 작업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 요약서입니다. 108쪽에 보면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사업에 여기 각 점포당 5만 5,000원이 180개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돈이 사용이 되는데 5만 5,000원이 이게 어떤 비용이에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전기안전을 위해서 안전점검 또는 빈약한 부분은 시설개선까지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각 업소마다 5만 5,000원씩 이렇게 들어갈까요? 돈이.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전기안전공사와 매년 저희하고 MOU를 체결하고요. 거기에서 나와서 현장을 확인하면서 시장의 전기안전을 위해 가지고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양평과 용문에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은 180군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양평이 한 100군데 되겠고요. 용문이 한 8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분 여기에 금년도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양서는 아케이드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전기안전점검 저도 자영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보면 아주 전기 본다고 그래서 와서 이렇게 훑어봐요. 그러고 나갑니다. 그러면 5만 5,000원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윤상호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하신다고 해주시는데 이런 900만원이 1,000만원이 아까울 수가 있고 물론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여기 안전기에 문제 있으면 다 바꿔주고 합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안전기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전부 다 교체가 되고요.

송만기위원

다 무료교체해주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아마 용문에 제가 가지 않았지만 이 사업 한 다음에 아마 돌아다니면 “여기 시설점검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러면 아마 쉽게 대답할 것 같아요. “왔다가 보더니 다들 슬쩍 보더니 가던데요.” 이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가서 정확하게 시간을 문제 잡지 말고 이거 180개 하루, 이틀에 돌고 끝나면 이거 그냥 버는 돈이거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여기 나올 적에 이 전기안전공사에서 직원들이 한 10여명에서 15명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전반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나하나 업소들을 전부 다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누수가 된다든가 아니면...

송만기위원

그러면 하루에 끝나는 건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하루나 이틀 정도면 다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 15명, 10명 나와도 인건비 150만원이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루나 이틀 정도에 나와 가지고 전체 100개 업소...

송만기위원

200만원, 300만원이면 될 것을 갖다가 거의 1,000만원을 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아마 재료비만...

송만기위원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서 이 양반들이 그냥 와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바꿔준 게 뭐고 교체해 준 게 뭔가를 거기다 좀 기록해서 알려주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다 이거 인건비인데 슬쩍 들어갔다가 잠깐하고 5만 5,000원 그거 괜찮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잘 관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재료비 확인해서요.

송만기위원

안전기를 몇 개나 교체했고 이런 부분 그냥 분명히 그럴 겁니다. “와서 살짝 보고 가던데요. 이거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줍니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관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양수리 노래자랑에 3,000만원이 배정됐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 노래자랑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양평.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돈이 사용이 되는 건데 저는 양수리라는 데가 노래자랑도 좋고 다 좋지만 이곳이 세미원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차라리 양평에 맞는 예쁜 깃발, 우리 유럽 이런 데 가고 어떤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참 예쁜 깃발이 걸려 있어요. 우리가 여기 지중화사업이 돼서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3,000만원 이 돈만 해도 거기다가 우리 양평군과 관련된 멋진 깃발 쫙 걸면 양수리 자체가 아주 그냥 예쁜 마을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데 돈 3,000만원씩 쓸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홍보 쪽으로 필요하다 싶어요. 이번에 용문에 포크송 페스티벌 보니까 그 주최자가 군에서 1원도 안 받았어요. 엄청난 가수들이 왔어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돈 3,000만원씩 주고 여기 가면 가수들 뭐 유명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거 누구 좋은 일 하시지 마시고 용문산 포크송 페스티벌 그랬어요. 이수미 씨, 이명운 씨 등 왔는데 개인이 해가지고 이 사람은 적자인데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 3,000만원씩 주고 이럴 게 아니라 앞으로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십시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거는 금년도 메르스 사건으로 인해서 경기도 전반적인 전통시장이 침체가 돼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전 시·군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를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고요. 경기도에서도 10월 8일, 9일, 10일 해가지고 평택전통시장에서 경기도에 있는 전통시장 전체 한 170개 점포들을 모아놓고 우수시장 박람회도 같이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 2,000만원 쓸 게 아니라 도비로 다 써버리면 좋잖아요. 여기 군비 또 들어가요. 이거는 3,000만원이 아니라 여기다가 2,000만원 줬으면 되고 여기 용문 거기 행사에 2,000만원 줬으면 우리 군비 안 쓰잖아요. 도비로만 쓰면 안 되나요? 문제 있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단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이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송만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애를 쓰시지만 이거 군비 안 쓰고 도비로만 쓰면 뭐라고 안 하겠어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 도비 도에서 준 거 쓴다고 해도 2,000만원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양수리 노래자랑 2,000만원 준다고 못하나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더 멋있게 갈 수 있고, 여기까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109쪽에 보면 양동 산업단지 타당성 검토용역이 신규로 1억이 측정 됐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아, 제가 참 여기 양평군의회 의원이 돼서 보면 용역비들 자꾸 보는데 왜 이렇게 용역비가 비쌉니까? 용역비에 들어가는 원자재 있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여기에...

송만기위원

원자재 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원자재는...

송만기위원

없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용역서 나오는 보고서...

송만기위원

원가 뭐 들어가는 거 뭐 있습니까? 머리 좀 쓰고 컴퓨터 좀 두드리는 거 이거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자료수집이라든가...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아니면 현장 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지요.

송만기위원

어디서 차타고 와서 보는 거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뭐 그 1억원이나 여기 들어갑니까? 이 양반들 다 그냥 컴퓨터 조금 두드리고 머리 조금 써서 1억 받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비싸요, 용역비가?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산업단지하면 자연보전권역 내에 6만 회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개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비해서 용역비를 저희가...

송만기위원

우리 과장님 산업단지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다고, 우리가 보면 할 수 있다. 우리가 봐도 알지 않습니까? 여기는 입지가, 과장님만 봐도 이 정도 공무경험이면 충분히 되실 텐데 이런 걸 1억원씩이나 주고 해야 됩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동양평 IC가 개통이 되면서 그 주변에 문막과 아니면 원주 또 여주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가 현재 상당히 많이 분양이 되고...

송만기위원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쉬운 거야. 여기다 왜 1억씩이나 주냐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송만기위원

5,000만원 줘도 서로 줄 서서 하겠네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여기에 대한 경제성이라든가...

송만기위원

그건 다할 수 있어, 쉬운 거야, 너무 쉬운 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어보고서 저희가 하는 게 사업에 성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단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글쎄요. 본위원은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누구나 다 제가 볼 때는 다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우리 군비 좀 아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양동산업단지 용역 말씀하셨는데 바로 시행하십니까? 이거 추경예산 세우면.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IC 개통과 독일마을 개통이라는 거 전반적인 사항을 군의 분위기를 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사업기간을 하게 되면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하여튼 연말 안에 저희가 하긴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좀 시간을 늦춰서라도 완벽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24쪽이요. 사회적 경제나눔장터 조성사업비 성립전예산인데 혹시 이거 우리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성립전예산 사회적...

요찬

송요찬위원

양수리에서 하는 거 지금 그거지요, 이게? 그거 보고하셨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거 관련해서는 성립전 보고는 제가 못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오셔 가지고 격려도 해주신 사항은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거기 제가 보기에는 입지도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여기 사실 주말이면 엄청나게 손님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주말에 리버마켓도 손님들 몰리고 또 우리 쉬자파크에 또 트리마켓도 있고 겹치면 안 되거든요, 장사하는데. 한 군데 몰려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부분도 성립전예산인데 와서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그래야 어떤 의견이라도 들어가고 하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가 이런 장터를 펼칠 적에 지역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동원을 한다든가 이러한 거는 탈피를 해서 저희가 외부에 되도록 많은 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저희가 선택을 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 9월 19일, 20일 했습니다. 나머지 10월 3일 사이 그다음에 10일, 11일 두 번에 걸쳐서 더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도의원님이나 아니면 군수님 또 우리 군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현장 방문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고요. 하여튼 이 사업이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 가서도 팀장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 확보를 하고 도에 담당자와 양평군에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를 피력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더 잘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더 확장을 해서 공모사업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비 확보를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공모사업으로 하신 거라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은 치하를 드리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는데 어쨌든 성립전예산에서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도 하고 해줘야지. 저는 사실 누가 물어보는데 몰랐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마을기업들이나 이 사회적기업들이 가서 당신들끼리 스스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관을 보니까 양평군청이더라고 지역경제과.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께 제일 먼저 보고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227쪽에 사회적기업 개발비 집행잔액이 일자리 창출사업 집행잔액하고 꽤 많이 남았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2014년도에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으로 저희가 도에 예산을 받았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예비 사회적기업 중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세한 기업체에.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게 개군에 있는 생태마을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렌탈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는 두 사람, 세 사람 쓰도록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실질적으로 쓴 사람들이 저희가 점검도 하고 정산을 받아 보니까 한 사람이나 두 사람밖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금액을 저희들이 반납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222쪽 다원식품 진입로 개·보수 도시과에서나 건설과에서 할 사업이 이쪽으로 또 갔는데 문제는 도비까지 1,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게 양평에 온 기업으로는 얼마 되지도 않고 커피 볶는 공장, 강상면에 있는, 고용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역에 그렇게 교육발전기금 낸 실적도 없고 왜 갑자기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진입로까지 포장을 하는지 어떤 큰 손이 있습니까? 뒤에.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 지역지원팀이 처음 생기면서 우리 담당팀장하고 담당주무관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그 기업체에 애로가 뭐가 있는지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는 와중에 이 진입로 꺾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의견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도에다가, 도에도 기업 SOS팀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도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니까 이 부분을 군비 일부 지원을 해서 재원마련을 해서 도와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똑같은 사항이 농·어촌공사 잘못으로 보가 터져서 양평기업 하나가 전혀 진출을 못하는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제가 민원을 접수 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유사한 사례니까 한번...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양동산업단지 입지 타당성 검토용역은 전에 보룡산업단지와 양동쌍학산업단지는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룡산업단지 경기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열악해서 어쨌든 중단상태에 있는데 이걸 모델로 삼아서 조금 더 기다렸다 지금은 단석 IC 한 다음에 주변여건이나 분양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시기조절 문제는 한번 생각해보시고 위원님들도 한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220쪽에 보면 아랫부분 양수리시장 아케이드 설치에서 상인 부담금이 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거는 군비로 부담을 해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게 이제 당초에 아케이드사업을 하게 되면 상인들의 일부 부담이 있습니다. 한 5% 정도에 대해서 한 40여명이 많게는 150만원에서 한 250만원까지 부담을 하게 되는데 당초예산 우리가 수임을 할 적에는 이 부분이 부담금이 모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세우지는 못했고요. 상인들의 의견이 다 맞아서 이 금액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예산에다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고요. 여기에 양수리 아케이드사업이 총 186m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11월 중에 저희가 완공할 계획으로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 상인부담금이 군에다 납부를 한 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납부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그 내용을 다시 본예산에,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222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용역비 감 1,000만원 이거는 왜 이번에 감을 하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위에 사회적 경제지원 운영에서 당초에 1,000만원을 저희가 세웠는데 이걸 감을 시키고 그 밑에 보시면 성립전으로 저희가 900만원 세운 게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순수한 군비만 갖고 이 사업을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경기도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저희가 나와 가지고 선정이 되는 바람에 추가로 국비 2,100만원을 확보하게 됐고요. 거기에 900만원 군비 재원부담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것도 아까 송요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성립전도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던 사항이잖아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을 갖다가 꼭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윤기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13억 5,700만원으로 기정 102억 8,900만원에서 10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입니다. 요약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비전2025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8,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각각 5,500만원과 3,91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보조사업으로 행정자치부 희망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만들기 대외공모 사업계획서 등 제본비로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복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9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9쪽에 요약서에 장기발전계획 수립에서 2009년에 기 수립한 양평비전 2020 이후 대두된, 이렇게 돼서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이 얼마나 나갔나 좀 알고 싶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1억 5,300만원 나갔습니다.

송만기위원

1억 5,300만원이 나갔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은 지금 금년도 8,000만원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8,000만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송만기위원

계속 자꾸 장기발전계획 수립하면서 계속 돈은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게 2009년도에 수립된 건데요. 5년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5년 지난 2020에서 2025로 이렇게 변경해서 다시 계획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총괄 하시니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무과에 질의했을 때 지평탄약고와 관련해서 30억의 수입이 들어왔는데 이 뒤에 보면 탄약고 짓는데 19억 그러니까 약 20억의 세출이 편성됐더라고요. 그러면 10억은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팀장이요? 예, 담당팀장님.

화자

박화자위원장

담당팀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박동순기획예산담당관예산팀장

예산팀장 박동순입니다. 나머지예산에 대해서는 군비화돼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데에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95쪽에요. 인도 내에 공원설치 한다 그랬는데 이게 인도 내에다 공원을 설치한다는 게 이게 무슨 목적이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인도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 공원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어디지요? 거기가 위치가 읍·면...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양근6리가 되겠습니다, 양근6리. 그게 행정자치부 희망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받은 거거든요. 인도 내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따복공동체 97쪽에 따복공동체 이건 대상지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7개소라고 요약서에는 돼 있는데 대상지가 혹시 나와 있나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나와 있습니다. 따복공동체 사업은 지금 공간활동사업으로 5개소하고 공간조성사업 1개소, 인큐베이터 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공간조성사업은 조현리가 되겠습니다. 조현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간활동 지원사업은 석곡2리, 증동리, 양수5리, 문호4리, 화전2리가 되겠고 새싹활동 지원사업은 정배2리, 용문 삼성1리, 양평읍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인큐베이터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지요? 인큐베이터면 유아들, 영아들 저거 하는 거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인큐베이터 사업은 저희가 아직까지 어떤 사업을 하기에 부족한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설팅하고 교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조대현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은 우리가 122억 1,885만 1,000원에서 2회 추경예산에 3억 8,883만 7,000원이 증가된 126억 768만 8,000원입니다. 주요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양평군새마을회 해외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양평군새마을회 해외협력사업으로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에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알리고 인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의 50%인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훈민정음체 공인제작입니다. 양평군 공인의 서체를 전서체에서 훈민정음체로 변경하기 위하여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 사무실 리모델링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사무실 북카페를 설치해서 노사가 협력하고 직원들의 휴식공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직원후생복지사업의 직장협의회 워크숍 사업비 1,000만원 목을 변경하고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모범공무원 표창입니다. 모범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분기별 실시하는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부족분 162만원과 아까 보건소 예산 설명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메르스예방에 전력을 기울인 관계공무원의 포상금 10명에 대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여비입니다. 공무원집합교육 여비. 교육에 따른 5급 승진자 과정, 또 신규공직자 과정 교육여비의 부족분이 발생해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해외시책연수비입니다. 해외시책연수비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여비의 단가가 약 1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5,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안심귀가도우미 서비스 구축입니다. 범죄에 취약한 여성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스마트 안심귀가도우미서비스를 도입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2015년 명예퇴직수당입니다. 잔여기간이 10년 이내에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퇴수당의 부족분이 있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수로원 또 상수도검침원 등의 건강 등 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퇴직요인이 발생돼서 5,000만원의 퇴직금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자치행정담당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33쪽에 훈민정음체 공인제작에서 군수인이 4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이 도장 좀 볼 수 있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직 새기지는 않은 거고요. 새길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훈민정음체가 경기도지사도 그렇고요. 서울특별시장도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혹시 담당관님은 도장이 있으신가, 당연히 있겠지요? 도장을 얼마 주고 만드셨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글쎄요. 가격에 따라 틀릴 수도 있는데요.

송만기위원

아니, 본인도장은 얼마 주고 만드신 거예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저는 제가 인감증명을 찍을 수 있는 도장 중에 가장 큰 도장을 찍었는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남들이 보면 “와, 도장 좋다.”고 감탄합니다. 얼마 주고 만든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5만원 주고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군수인을 만드는데 400만원에 이거 도장을 만든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옥쇄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금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거 군수인 도장을 400만원에 만든다는 거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각 읍·면장인도 이거 지금 40만원씩이나 되네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무슨 도장이 40만원씩 합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공인에 관한 조례 개정 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요찬 위원님께서만 질문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그게 한국서각협회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저작권료가 있어서 그 저작권료를 금회에 한해서 취급을 하고요. 다음번부터는 가격이 훨씬 더 다운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만원에서 10만원이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송만기위원

글쎄요. 꼭 저작권료가 있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비싼 것을 해야 되는지, 다음에 이게 분실된 염려가 없는 건데. 꼭 저작권료를 내서 쉽게 얘기해서 옷을 명품옷을 입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 명품도장이거든요. 그런 도장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 가능한 거고 복사를 갖다가 아니더라도 도장 잘 파시는 분들 많아요. 절대로 복사할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 군수인이 군민들한테 군수도장이 400만원이라고 이렇게 누가 신문에 떠들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 되지 않겠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하고 저하고는 좀 다른 견해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작권료가 작품이기 때문에 저작권료가 있고...

송만기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명품을 꼭 해야 됩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니,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공인에 관한 법규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거기에서...

송만기위원

꼭 그렇게 비싼 거 하라고 그렇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니, 비싼 게 아니라 한국저작권 갖고 있는 데에서 새길 수 있도록 공문이 지시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가격, 그 길이, 규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관인은 한 5,000만원 정도 되고요. 제가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경기도지사 것은 한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되고요, 서울시장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수님 것이 사각 2.7㎝입니다. 그게 한 400만원에서 500만원 가고 나머지 읍·면장님 것은 좀 쌉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담당관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고 다 옳으신 말씀인데 이거 우리 군정을 다스리는 군수님께서 400만원짜리 남들 쓰라고 해도 저 같으면 “야, 10만원짜리 해.”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거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니, 글쎄 그것은...

송만기위원

할 수 있는 거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 그렇게 하시면 현재대로 가는 게 오히려 저는 낫다고 봅니다, 사실 그대로.

송만기위원

바꾸지 말고?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바꾸지...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니, 그런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공인에 관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작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전국적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송만기위원

저는 어쨌든 지시가 오고 행동을 따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40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큰돈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할 것은 많으나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박신선입니다. 109페이지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17억 1,900만원에서 1,286만원이 감액된 17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새소식지를 매월 제작하다 분기별로 제작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표구입비 2,500만원을 삭감조치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제작비가 1억 5,200만원이었는데 2,500만원을 이번 추경 때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저희가 운영비가 있는데 당초에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반기 때 집행이 완료가 돼서 군민의 날 행사나 하반기 행사 때 또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행정추진에서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관련 당초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반기에 6,4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필요한 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홍보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군축제할 때 그 체육대회 할 때 제가 굉장히 화났습니다.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홍보대사 누구누구 오셨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박상민, 김정수, 김종환 또 전원주, 이상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운 씨하고 전원주 씨는 와서 그냥 화나서 갔습니다. 아시나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제가 얘기해서 누구 귀에 들어갔나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아니, 홍보대사 여기 지금 100만원씩 8명 4회, 100만원씩 이거 주는 겁니까? 뭡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던 거고요. 당초에 활동비라고 해서 각종 행사, 축제 때 섭외비, 그러니까 출연료를 드리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지금 출연했던 사람한테만 돈을 주는 거지 계산을 여기에서 100만원 8명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지요, 분명히. 이거 말이 안 되지요. 지금 남들이 보면 100만원씩 8명한테 줬다는 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곱하기 4번 했으니까 3,200만원이 된 건데 이거 이상운 씨와 전원주 씨 와 가지고 이상운 메기병장 그 비싼 개그맨이 와 가지고 뙤약볕에서 앉아 있고 소개도 안 해주고 전원주 씨도 마찬가지고 소개도 안 해주고 그 더운 데 앉아 있다가 가는데 이거 잡곡 제가 뭐라고 했더니 담당 누가 잡곡 이거 하나 가지고 와서 이상운 씨 메기한테 주는 거예요. 화가 나 가지고 그 친구가 그러면서 가다가 밥도 못 먹어서 어디에서 지금 문자가 왔어요. 제가 문자하면 아마 들으시면 화 날 텐데 “배고파서 냉면 하나 먹고 갑니다.”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박상민이나 김정수, 김종환 이런 세 분은 공식적인 출연제의에 의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초청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원주나 이상운 이 홍보대사는 의례적인 초청에 의한 초청장에 의한 초청으로써 그분들은 자의적으로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출연제의를 했던 홍보대사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만기위원

저는 굉장히 잘못된 것 지적합니다. 의례적으로 초청장을 보내서 당신들이 오려면 오고 그렇게 연예인들을 그렇게 대우합니까? 의례적으로 왔으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온 거니까 우리는 아무 대우 안 해준다.” 이런 뜻...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공식적인 개런티 없는 초청장을 보내서 그분들이 자의적으로 들어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왔으면 그분들한테 초청장을 보낼 경우에는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인품이 잘나서가 아니라 적어도 대한민국의 톱스타들이에요. 톱스타들은 시간이 돈을 버는 거예요. 행사 다른 데 자기도 그런 행사 어디 대구에서 캔슬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운 메기병장이 와 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냥 갔는데 이거 잡곡 하나 한 1만원, 2만원짜리 주면서 그거 받습니까? 이건 의례적으로 해서 초청장을 보내면 안 되고 그렇게 보낼 때는 그분들한테 차비라도 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100만원씩이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온 연예인한테 여기 소개하신 분 계세요? 마이크로 “우리 전원주 씨 왔습니다. 전원주 씨 인사말씀 하세요.” “안녕하세요?” 호들갑이라도 정말 그분이 특히 그 떠드는 것으로 해서 분위기를 더 올려가든지 메기 이상운이 와서 메기병장이 왔다고 한 마디 얘기를 하든지 그런 소개도 없고 이거는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는 거지요. 인정은 하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보면 잘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됩니다. 실수는 한번 병가지상사인데 여기에 잘못된 게 100만원에 8명 곱하기 4회 이 부분도 잘못된 겁니다, 이 계산이. 그러니까 이번에 박상민이 얼마 받고 설운도도 와서 초대를 받아서 설운도는 홍보대사는 아닙니다만 출연료가 있는데 앞으로 홍보대사를 부를 때는 정해 놓으셔야 돼요. 왔을 때 거마비 50만원을 준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그분들도 그런 큰 출연료를 안 받더라도 인사를 받으니까 온다는 생각을 갖지 전원주 씨, 이상운 씨 앞으로 부르면 오겠습니까? 이번에 큰 실수 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 없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109쪽에 손해배상 2,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예측해서 세워야 되는 금액입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9월 8일자로 저희한테 지급해 달라고 공문이 왔는데요. 금액은 1,6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B부동산신탁 거기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추경에 계상해서 지급하겠노라 이렇게 통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사안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결국은 우리 양평군에서 물어주는 건데 이 사안은 뭡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양평 블루밍아파트 개발부담금 징수를 위해서 사회신탁 취소소송이 걸려 가지고 본소송에서 저희가 패해서 2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1건은 패소가 됐고 세 번째 것이 패소가 돼서 지급신청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응회입니다. 문화체육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4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예술단체 지원사업도 도비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 서원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화장실 개축에 따른 부족사업비 등 붙박이장 싱크대사업에 대해서 887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양평의병활동 포럼지원 사업비도 부족예산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은행나무 식재사업은 개군면 양묘장에서 양근섬으로 이식한 비용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문산 은행나무 피뢰침 보수공사비 5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대석리 지석묘군은 시굴조사비로써 신규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강영우 교육센터 조성공사 사업비로써 신규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회 사무실 내 노후된 집기류 교체비로써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상스포츠 훈련장비 지원사업비로써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씨름부 우수선수 영입 계약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 군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 지원경비로써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양평군수기 경기도 중학교 야구대회 개최경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파크골프연합회장기대회 개최경비 지원비로써 신규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체육시설 확충정비사업비로 1억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갈산 테니스장 조명 교체공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양서문화체육공원 화장실 신축공사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 국궁장 토지 임대료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지원사업비 기금 4억 7,350만원 내려와서 계상하였습니다. 용문생활체육공원 탁구장 건립사업비로 군비 2억원을 포함해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장 관리비 신규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한강 자전거도로 선형 개선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제설 및 터널 내 결빙 제거작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단문단답으로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행나무 식재사업 양근섬이 지금 시기상으로 하반기에 적절하다고 봅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묘목 이식사업은 봄하고 가을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10월 중에 이식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 여러 가지 계절별 작물을 갖다가 경관작물을 심고 있는데 원래 양근이라는 ‘버들 양’자에 대한 부분 어떤 은행나무는 도로변에 많이 심고 또 사실 국가에서 잘 자라는 것보다는 다른 수종이 낫지 않을까요? 굳이 그 양근섬까지 은행나무를 심어야 될까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용문산 은행나무 자목을 지금 개군면 양묘장에서 저희가 육성을 했는데요. 한 10년생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양근섬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교육장 옆에 관리하고 있는 부지에다 자생목을 심어서 저희가 거기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예정으로 미리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자체사업입니까? 읍사무소 이관사업입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박현일위원

대석리 지석묘군 시굴조사와 관련해서 양평에 고인돌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기존에 앙덕리 것도 옮겼고 그런데 우리 양수리 지표조사도 안 하고 이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돼서 시굴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전계획을 전제로 한 시굴조사입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이전이 아니라 우선 시굴조사가 먼저 된 다음에 그때 판단을 하도록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현일위원

향후 어쨌든 시굴조사는 사실 나올 거는 없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지표조사를 이런 것들도 전문 양평 향토사위원회, 양평문화원에 향토사위원회가 있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하다 보니까 1,600만원 이상이 잡힌 것 같은데 어쨌든 향후 민원해소 대책 및 이전까지 시굴조사 후 완벽한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강영우 교육센터 조성공사는 이걸 제가 최초로 아마 발굴 기사화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에 어쨌든 양평에서 추모위원회나 강영우 기념문화위원회가 해서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부분에 주체가 군에서 개입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첫째 이분이 어쨌든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양평 서종교회와 양평 장로교회를 많이 다녀가셨고 두 번째는 이 분이 어찌 됐든 장애인단체, 양평 지자체장애인협회나 시각장애인협회 이런 장애인단체에서 이분의 추모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번에 문화원에서 나름대로 추진한 이것이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범군민운동으로 승화시킨 뒤에 군민들의 모금이라든가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성숙된 뒤에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정도 군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관재사업이지 민간 추도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가 지금 적절치 않다. 적어도 군민,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몇몇 단체 강영우 박사추모위원회나 몇몇 단체에서 주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산림, 강영우 교육센터는 문화원이라든가 문화 관련 또 이분에 관련된 종교시설에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쉬자파크가 왜 산림교육센터가 이렇게 선정이 됐는지 그거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원이나 다른 데 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가 교육센터가 지금 현재 거기에 자리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우선 양평 출신 강영우 박사에 대한 유품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전신을 마련한 다음에 나중에 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 위원님들과 자체협의를 하겠지만 산림교육센터가 쉬자파크가 크게 훼손우려가 있고 이 문화원 뒤에 예를 들자면 어떤 부지도 있을 거고 세미원이라든가 우리 독도사업과 연관된 사업일 수도 있고 또 종교, 다른 방법들을 충분히 한번 범군민운동으로 더 승화시킨 뒤에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약금은 씨름부 계약은 이렇게 신규계약금을 지급해야만 우수선수를 유치할 수 있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현재 내년도 계약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미리 선수를 지금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12월까지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요약본 46쪽에 제1회 양평군수기 경기도 중학교 야구대회 있는데 적어도 양평군수배라 하면 아시아파크 골프대회, 전국파크 골프대회 이런 것을 선정하지 않고 이거는 교육지원청장이나 각 학교교장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을 왜 굳이 중학교 야구대회를 군수기로 하시려고 하십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지금 5개 시·군에서도 중학교 야구대회를 시·군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양평군 관내 2개 학교가 지금 야구부가 있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도 야구에 대해서 개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현일위원

누구보다도 여기 학부모들 또 관련 기숙사 문제 저도 굉장히 그분들과 유대관계가 깊고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이걸 어떤 계기든 양평 군수배를 만들면 지속 가능해야 되고 예산이 꾸준히 투입돼야 합니다.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야구장도 지금 잘 돼 있고요. 이게 저희가 지금 시작을 해야지만 야구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을 한 겁니다.

박현일위원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전국 파크골프 연합회장기 대회를 아직 양평군 관련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고 또 하나 종합적인 운영방침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양평군 예산이 과연 투입되는 이런 것들은 조례 만들어놓고 내년부터, 아까 말한 대로 양평군수배를 하더라도 먼저 올해 만들어놓고 올해 이렇게 너무 과도한 지원이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주체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 파크골프연합회장기 연합회에서 지금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지금 유치를 해가지고 양평군에 대한 홍보도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유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양평에 대한 홍보도 상당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체육기라는 것이 연간 계획이 연초에 나와서 본예산서에 수립돼야지 그야말로 치고 들어오는 식으로 추경예산에 몇 천만원 달라, 몇 천만원 달라 이거 정말 내년되면 이런 파크골프회 한 10개쯤 유치한다고 하면 한 2억 정도 지원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118쪽에 보면 생활체육공원 확충공사에 추경을 세웠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지요. 대상지는 어디어디입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읍·면 체육시설 확충 정비사업 그거 1억 7,600만원 계상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화위원

예.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지금 대상을 정해 놓은 게 아니고요. 지금 읍·면에서 체육시설 보수나 시설 요구할 때 필요한 경비를 그때그때 즉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본예산에 세운 5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다 사용이 완료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금 추가로 9월 이후에 소요되는 예산을 미리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 각 읍·면을 예산이 서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시설보수 일식 그랬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12개 읍·면에서 지금 계속 시설보수나 시설요구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최소경비를 저희가 지금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주민들 여론을 잘 반영하고 행정적으로만 하지 말고 주민들 여론 이런 것도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확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학교 인조잔디 개·보수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 2개 학교가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이게? 최초에 설립했을 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설치된 내용은 갖고 나오지 않았는데 그거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인조잔디 구장이 과장님 몇 년 정도 사용을 했을 때 교체를 한다든가 또 많은 사용을 했을 때는 그게 연도가 필요 없겠지요. 그러나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 깔은 연도가 있을 텐데 팀장님들, 위원장님.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거 옥천 것은 10년마다 교체를 했고요. 양서고등학교하고 용문고등학교에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요청한 게 아니라 양서고등학교하고 용문고등학교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요청을 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0% 내려 보내주고 인적자원부에서도 또 50% 학교로 지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요청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종식위원

글쎄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학교 지원사업이지만 운동장 내구연한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시고 또 읍·면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읍·면 체육시설 앞서서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본예산서에 보시면 지금 보수를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118쪽 하단부에 보시면. 갈산 테니스장에 화장실 교체하신다는 거지요? 양서문화체육공원하고 화장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양서 체육공원에 있는 거는 현재 이동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비위생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 세미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대식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갈산 테니스장 거는 어떻게 교체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갈산 테니스장 그거는 조명공사 교체공사인데 그게 설치가 조명이 가운데로 설치가 돼 있으면서 높이가...

이종식위원

안 맞아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높이가 현재 한 15m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약 12m가 됩니다. 그래서 시야확보가 안 되고 조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읍·면 체육시설 확충비 있잖아요. 6억 8,000만원이라면 테니스장 조명등하고 어디어디입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읍·면 체육시설 확충비는 사업비를 정해 놓은 게 아니라 그건 읍·면에서 시설요구나 또 보수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이걸 즉시 해주기 위해서 세워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해달라고 그럴 걸 대비해서 세워놓는 예산이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읍·면에서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포괄적으로 세운 겁니다.

이종식위원

그 하단부에 보면 양평 국궁장 있지 않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토지 임대료, 그러니까 매입비입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토지 임대료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본예산서에 매입이라고 돼 있어서.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거 임대료로 지금...

이종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개군에 있는 거지요? 양궁장, 국궁장 그것을 매년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겁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거기 국궁장 건립 부지 안에 하천부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자산관리공사에 저희가 매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서 매년 임대료를 내고 쓰는 게 맞습니까? 아예 그냥 우리 군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도 그거 심의 받아서 매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데 돈이 한 1억 5,000만원 들어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참 많은데 간략히 줄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요약서 44페이지요. 용문사 은행나무 피뢰침 보수공사 이거 어제도 현장에 가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왜 용문사 것을 계속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냐 이런 질문했습니다, 황톳길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은 이 은행나무가 이게 소유는 어디예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문화재기 때문에 소유는 용문사 것이고요.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는 저희 군에서 해야 됩니다.

송만기위원

군에서 도와줘야 됩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피뢰침은 은행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뢰침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지선이 12개 중에 1개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500만원 들여서 그 보수공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상당히 비용이 비싸 가지고 이렇게 비쌉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그게 위험한 공사기 때문에 상당히 높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비부터 상당히 고난이도이기 때문에 500만원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문화재 보수하는 업체에서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영우 교육센터 조성공사 이게 사실 쉬자파크 산림교육센터 안에 생긴다고 하는데 쉬자파크를 우리가 만든 목적이 뭐지요? 일반사람들이 가서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쉬자는 공간이잖아요. 맞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강영우 박사 참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의 훌륭한 일대기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사실은 쉬러 온 곳에 무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훌륭한 거는 인정이 되는데 쉬자파크라는 곳이 정말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와서 쉬려고 온 곳인데 여기서 또 이렇게 훌륭하신 강영우 박사님 일대기를 보면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꼭 여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요. 이 조성공사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분에 대한 유품이나 이런 것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송만기위원

제가 볼 때는 쉬자파크에 들어갈 게 아니에요. 거기는 주제가 무겁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수상스포츠 훈련장비 지원이 45쪽에 있는 건데 이거 어떤 팀한테 이거 4,500만원이나 지원해 줍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양평군 조정, 양평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생들이나 일반주민들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연습장비를 사서 실내체육관에서 놓고 훈련을 한 다음에 보트를 2개쯤 둬서 양평 선박장에서 훈련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잉머신이라고 훈련연습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 가지고 조정협회에서 실내체육관에다 놓고 거기 학생들과 우리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기에서 훈련을 한 다음에 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 조정협회에서 부탁을 해서 들어주는 거네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양평군 체육회에서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양평군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다른 스포츠 가맹단체도 많은데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다 해줘야겠네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6쪽에 보면 경기도중학교 야구대회 아까 우리 위원님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거 주최 잘 하는 겁니다. 중학교 대회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선수들이 팀들이 올 수 있는 이런 대회유치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사업비예산이 1,800만원이 됐는데 1,800만원 내역서를 좀 볼 수 있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거 대회비용하고 행사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을 해가지고...

송만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 도와주는 것을 어느 방향까지 도와주느냐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를 만들어준다든지 트로피를 만들어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그 정도만 도와줘도 되지 불합리하게 많이 도와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서 많이 도와주면 좋습니다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최소경비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좀 잘 이런 대회는 많이 유치하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산테니스장 조명교체가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여기가 얼마인데 벌써 4억씩 돈 씁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설치되기는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그때 설치할 때 당시에는 그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명의 높이가 지금 맞지 않아서...

송만기위원

불편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상당히...

송만기위원

테니스 하는 데 불편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시야가 좀 방해가 되고 선수들이 운동할 때 충돌위험이 지금 있기 때문에 운동하면서 또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될 입장이면 빨리 교체...

송만기위원

그동안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조금 충돌했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아직 큰 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송만기위원

맨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조명탑이 세워질 때부터 여태까지 왔는데...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불편해 가지고.

송만기위원

“이제는 오래되고 그래서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보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그 조명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지금 시야가 또 확보가 잘 안 되고 운동을 했을 때의 그 효과가 조금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새로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송만기위원

저도 생략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8쪽에 자전거도로 제설 및 터널 내 결빙 제거작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저도 자전거를 탑니다. 북한강 자전거길 여기 터널 8개소에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터널 안에는 사실 결빙이 잘 안 됩니다. 이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게 11월, 12월이라는데 이 터널 안에는 자전거도로에 결빙이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한번 겨울에 안 가보셨는데요.

송만기위원

아니, 가봤습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 안에 터널 내에...

송만기위원

옆에?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터널 안에 누수가 돼 가지고 거기가 얼어 가지고 지금 그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그 작업을 우리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얼음이 결빙된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터널 안에 지금 공사를 또 하고 있어요, 거기를. 한번 시간이 되면 제가...

송만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자전거를 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예산도 잘 보시면 이렇게 그 안쪽에 들어가면 겨울에도 얼지 않아요, 그 안쪽에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아니, 눈이 와 가지고 언다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송만기위원

여기서는 물이 내려와서 밑에 이렇게 얼린다는 거잖아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터널 안에...

송만기위원

배수로가 또 옆에 있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아니, 터널 안에 내려오면서 그게 결빙이 돼서 어는 겁니다, 거기가.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자전거 통행을 못할 정도로 그게 결빙이 됩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전거가 지나가는 길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옆에 물이 흐르는 배수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잘 보시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아니, 물이 흘러도요. 흐른 데에 얼어 가지고 자전거도로로 전부 다 넘쳐흘러서 전부 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필요하시니까 하는 건데 그런 것 잘 이번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요약서 보세요. 향교·서원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요. 이게 개·보수 할 때 시설하고 좀 이렇게 맞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화서 선생님 가보니까 백색 시멘트를 다 바닥에 발라놨어요, 이 앞에 마루 밑에 바로.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황토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얗게 다 칠해놨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공사할 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집행 잔액이 문화재 보조·정비 분야의 집행잔액이 2,300만원이나 되는데 이 부분은 또 뭐예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건 사업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려는...

요찬

송요찬위원

어디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우리 다른 실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하시는데 예산 설명하시고 이러는데 설명이 안 된다든가 이러면 내년 본예산부터는 어떤 제재조치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양근섬 은행나무 식재사업이요. 거기 관리는 우리가 전체 하는 거예요? 양근섬을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전체는 지금 양평군에서 위탁받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자전거 안전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교육장만 하는 거지요? 섬 전체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섬 전체는 지금 타 부서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유역청에서 하잖아요, 유역청에서.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교육장만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이거 자전거교육장에다가 무슨 안전교육장에다 지금 관리비가 1,500만원이고 거기다 무슨 은행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아니, 안전교육장에다 심는 게 아니고요. 안전교육장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다 심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남의 땅에다 주민들도 가서 못 놀게 하는데 이용을 못하게 하는데...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서울국토청하고 나무 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다 왜 심어요. 그거 차라리 쉬자파크에다 심는 게 낫지.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종승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요약서 내용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물소리길 관광안내소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헬스투어 운영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처음 10월달부터 헬스투어 사무실을 상설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 인력비를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52쪽입니다. 마찬가지로 헬스투어 사무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기, 혈압측정기라든지 혈압기라든지 책상, 컴퓨터 이런 것을 사서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평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운영비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청운생태마을 직영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12월달부터 금년도 3월경까지 우리가 직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내야 될 전기료가 있었는데 미리 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53쪽입니다. 오커빌리지에 대해서도 금년도 12월달에 오커빌리지가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미리 계약종료 직전에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다시 새로운 업체나 기존업체한테 다시 줘야 되기 때문에 원가계산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CCTV가 일부 설치가 돼 있거나 또 고장 난 부분이 있어서 CCTV 설치 및 보수, 가로등 보수 이런 것이 할 게 있기 때문에 토털 합쳐서 2,300만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목골 공공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비가 3억이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춰서 군비하고 같이 신규 사업으로 예산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3쪽 하단부에 전통시장과 함께 하는 양평 별찌 페스티벌 신규사업입니다. 페스티벌을 12월경에 하려고 2억 9,000만원을 예산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54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비 지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예산 51억 1,7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회 추경하면서 8억 9,100만원이 증액된 60억원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관광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요약본 53쪽 전통시장과 함께 하는 양평 별찌 페스티벌에 관련해서 소비가 극도로 위축돼 있습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또 우리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군민들의 신뢰도 이런 것을 관련해서 이 예산이 좀 과다한 것 아니냐. 어쨌든 이것은 군수님 지침입니까? 아니면 지금 자체 아이디어입니까? 의견을 한번 상의 좀 해봤나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저희 실무진에서 겨울철에 아무 것도 그냥 밋밋하게 여태까지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철에 좀 더 우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마침 12월달에는 날씨도 춥고 해서 사실 축제하기가 그렇게 용이한 날씨는 아닌데 대부분 지금 다른 데서도 보면 조명을 이용해서 겨울철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당초에 제대로 여러 가지 규모도 있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양평관내에 양수리 관내에 지금 이런 것을 조명을 설치하는 사람이 지금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자문을 많이 받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같이 겨울철에 군민들과 함께 마지막 송년을 보내는 그런 해를 한번 가져볼까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체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이 페스티벌이 어떻게 보면 옥천면 축제로 오인할 수도 있고 또 그 경계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야말로 지금 하고 있는 송년음악회라든가 우리 송년 종교시설 등 여러 가지 종교시설의 그런 점등축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는 어떤 계획인지, 또 하나 과연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 소비시장 활성화로 해서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는지,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내방객이 좀 증가된다든가 이런 산술적인 추계를 혹시 잡아보신 적 있습니까? 관련해서.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산술적인 추계는 뚜렷하게 저희가 잡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말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교행사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행사도 아니고요. 우리 군에서 종교까지는 검토하지 않았고 저희가 단독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종교 쪽에서도 참가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12월달에 굳이 저희가 이거 하려고 그런 포커스를 맞추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장 내에 지금 현재 정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도 12월달 초순경에 같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마침 맞춰서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행사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양수리에 1,000만원 정도 주는 양수리 해맞이행사가 있는데 연례적으로 혹시 이 행사계획에 송년 또는 제야의 행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신년 제야의 행사라든가 하는 것들을.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일부 있습니다, 12월 24일경에.

박현일위원

12월 24일부터 1월 1일까지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니, 12월 18일경부터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요약서 51쪽에 물소리길 안내소하고 52쪽에 관광안내소 이게 다 협동조합에다 민간보조로다 경상보조로 하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 거기 보면 사무실 임대료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임대를 하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금 지방공사의 2층에 있는데요. 지방공사 사무실이기 때문에 거기다 임대료를 주는 겁니다.

이종화위원

지방공사에다가?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거기 그러면 몇 명이 근무를 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거기 상시근무인력은 지금 두 명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거기 안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내권으로 나온다면 양평관광에 대해서 안내가 되고 홍보가 되겠지만 거기 있어 가지고 관광안내가 제대로 되겠어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군에서 여러 가지 관광 업무를 지금 계속 거기로 이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외곽지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도 계속 시내 여기 근방 역전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으로다가 저희가 계속 물색을 하고 있는데 마침 장소도 마땅치도 않고 또 임대를 한다 그래도 임대료도 만만치도 않고요. 또 건물을 임대장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규모가 좀 작다든지 맞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물색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지금 주차장 있는데 거기 꼭대기까지 환승주차장 있는데 꼭대기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법적으로 제약이 많고 그래 가지고 거기도 검토를 못했고요. 역전 옆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데 지금 2층으로 건물 지어진 곳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좀 상의를 해서 같이 사용을 해보려고 했더니 철도시설공단인가요? 철도시설공단에서 이렇게 녹록치가 않더라고요, 협의하는데. 그래서 그 협의가 안 돼 가지고 현재까지는 지방공사에 있는데 언제가 됐든지 간에 관광안내소는 이 지역으로 옮겨야 될 입장입니다.

이종화위원

그것을 계속 검토 좀 하고 또 추진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별찌축제 이 기간을 지금 아까 12월 18일부터 할 계획이라고 그러셨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예정이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다 보면 약 보름간 거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처음이고 그래서 군민들이 처음에는 많이 올지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또 한두 번 왔다가도 안 오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 기간이 좀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이고 그래서. 좀 단축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는 의미에서라도 단축을 해서 하실 의향은 한번 검토를 해보실 수 있는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다시, 저희가 지금 현재 기간은 오히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렇게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완전히 어디 외부인사들만 초청을 해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관내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젊은 층일 경우에 같이 댄스공연이라든지 젊은 그 지역주민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위주로 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화위원

글쎄요. 그러다 보면...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글쎄요. 기간이 길다고 만약에 보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짤 때 다시 정리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하고 다시 그 부분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댄스공연이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며칠이지 장기간 하다 보면 나중에 썰렁하다 보면 그야말로 오히려 빈축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기간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금방 우리 이종화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별찌 페스티벌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청계천에 가게 되면 아주 겨울에 크리스마스트리 이런 별빛, 불 축제를 합니다, 크리스마스. 그러면 굉장히 멋있어서 거기 잠깐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소문내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별찌 페스티벌이 처음 시도를 하는 건데 제가 사진하고 다 봤고 그것보다 더 멋있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월 중순에서부터 오히려 1월 중순까지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연초가 돼서까지도 그게 연결이 돼서 가야지 동네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이거 외부 사람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마케팅을 좀 잘하셔서 기간을 제가 볼 때는 1월 중순까지 가도 된다. 그리고 다른 데도 사실 트리가 그렇게 오래 갑니다. 이것도 트리개념이에요, 불빛이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종화 위원님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르고 좀 더 이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드려서 우리 상인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물소리길 51쪽에 보시면 913만원이 추가가 되는 건데 그 물소리길 보면 사실 평일날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없이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계측을 해보면 계속 사람들은 오더라고요.

송만기위원

계속 오고 있어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평일날 거의 방문객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인건비 쓰는 거는 주말만 쓰나요? 평일날도 계속 쓰나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이 사람들은 상시근무자입니다.

송만기위원

거기 항상 있습니까? 부스에.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오히려 안내판을 갖다 더 정확히 잘해놓고 주말근무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봤어요. 그렇게 되면 인건비에 대해서도 좀 세이브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생각나서 제 의견을 좀 드립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물소리길조합은 현재 옥천 아신갤러리라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터널 밑에 거기에다 지방공사에 있던 것을 그리 옮겨서 거기에 상시인력이 3명이 근무하고 있고 화장실까지 같이 관리하면서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주말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물소리길 전체가 약 40km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여기저기 사람이 꽤 많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양수역전 뒤쪽에 보면 주말만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물소리길 협동조합 직원들이 2명씩 2교대 근무를 해서 하루 종일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거기서 안내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용문 쪽에 있는 양평에서 용문까지 3코스, 4코스, 5코스가 금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아직까지 양평, 용문 쪽에는 물소리길 협동조합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쪽에는 아직 확보를 사실은 주말에 안내확보는 못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문 쪽에 코스, 덕촌리 코스 쪽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용문 쪽에는 좀 더 빨리 물소리길 조합원을 확보해서 주말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126쪽에 용문산 산나물축제장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126쪽 상단부에 보면.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이거는 경비 감하는 겁니다.

이종식위원

경비 감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집행잔액 감하는 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124쪽에 보시면 용문산 관광지 운영비라고 있어요. 5,500만원인가. 5,510만원이지요? 요약집 말고 본예산서요, 124쪽. 그것이 용문산 관광안내서 운영비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어디 어디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이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총금액이 어떤 건가요?

이종식위원

거기 나와 있잖아요. 용문산 관광안내소 운영비 해가지고.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양평 관광안내소 운영비요? 가운데 있는 거요?

이종식위원

예.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거 5,500만원에서 1,500만원 증액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식위원

예.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그것도 관광협동조합에 운영비 부족분 일부 증액하는 겁니다.

이종식위원

또 실질적으로 오목골 관련돼서 우리 좀 앞으로 계획을 예산이 지금도 현재 잡혀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국비사업비로 따오시고 그렇지만 앞으로 캠핑장이라든가 숯가마 체험장도 다시 리모델링하시고 이런 부분에서도 관련돼서 그쪽에 보면 계속해서 유지·관리비가 투입되고 이러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 관련돼서 오목골사업 관련돼서도 좀 짜임새 있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어저께 다시 도에서 또 연락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캠핑장에 대해서 시설유지보수에 관련돼서 시책을 하나 낸 게 있는데 그게 채택이 돼서 갈현리 캠핑장, 청운골 캠핑장, 용문산 캠핑장에 대해서 2,500만원에서 2,200만원 한 1억 7,4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다음번 예산편성할 때 계상을 할 겁니다.

이종식위원

용문 오크밸리 같은 경우도 매년 보면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잖아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 거 민간위탁한 업체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짜임새 있게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물소리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자들이 여름철에 그 물소리길 풀이 굉장히 많이 우거지는 길을 노상 그렇게 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더 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금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워낙 고생을 많이 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여름철 되면 풀이 돌아서면 크고 돌아서면 크고 계속 깎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사업비는 하여튼 최대한 여기저기서 많이 확보를 해서 올려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최소한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요. 참 그분들이 여름철에 풀 한 번만 안 깎아도 산이 돼 버립니다, 길이. 사실 인건비 사람들 하나 사서 여름철에 부리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도 봉사자들이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금복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까지 기정예산액은 저희가 853억 4,700만원에서 61억 2,400만원이 증액된 914억 7,200만원으로써 군청예산의 20.3%를 차지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군비는 318억 6,800만원으로 35%입니다. 요약서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차량 교체구입비 해서 2,800만원,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이 110명이 증가해서 6,600만원, 장애인연금으로 중증 장애인으로서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해서 3억 1,4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단체지원으로써 지체 장애인협회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차량구입으로 2,500만원, 59쪽입니다. 상단부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써 은혜의 집 옹벽공사, 송방방염창문, 그리고 평화의 집 대피로공사 해서 1억 3,500만원 국·도비 사업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시각장애인협회 1,5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으로써 사회복지법인 창인요양원 외 6개소에 2억 8,3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0쪽 하단부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으로써 2,541만원 이것은 현재 저희가 11억원 정도가 되는데 국·도비 내시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명 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61쪽 하단부입니다.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시범사업으로 해서 서종면 수입리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으로써 도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쪽 중간부분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보조사업으로써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월, 서종, 옥천 어린이집 장비구입비 해서 옥천, 양동, 용문 이렇게 각각 200만원씩 장비구입비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육시설 확충으로써 지평어린이집이 현재 저희가 10억 9,500만원으로써 9,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64쪽 상단부입니다.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으로써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28억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당초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써 1억 9,364만 6,000원도 당초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으로써 3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9억원이었는데 이번에 33억 4,100만원으로 도비가 내시돼서 저희가 33억 4,100만원을 편성요청 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보조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2,926만원, 그리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으로써 1,0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단답형으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 3.1운동기념 공원사업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민간에서 상당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양평군 최초로 지금 민간주도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종면에 3.1운동 문화·예술공원 조성사업으로써 3,31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지금 주민들이 모금한 게 710만원이 돼서 총사업비는 3,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3.1운동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기념비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조형물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난 5월달부터 이것에 대해서 단체들이 사실상 이것을 통해서 서종면의 어떤 결집과 화합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예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서종면 양평군에서 최초로 한다는 것, 또 주민주도형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또 자부담까지 이미 모금을 해놨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치하 드립니다. 다만 관내 먼저 25년 전부터 양평에 있는 의병 및 독립에 대한 추모열기가 꾸준히 있어서 지평, 양동, 양평읍 이미 의병관련단체들이 통합돼 있고 또 개별적으로 통합돼 있으면서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예산에 또 양근의병 기초조사사업비가 올라왔습니다. 더불어 서종면의 경우 여기 군지를 인용한 근거를 가지고 이걸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군지를 집필했던 본위원으로서는 적어도 가장 먼저 일어난 곳에 서종에서 200명 모였습니다. 또 서종에서 활동이 시발이 돼서 양평 전역으로 퍼졌는데 당시 이미 양서면과 이 국수리에서는 무려 4,000명이 동원됐고, 서종에 무려 20배 이상 많았고 강상면, 강하면 할 것 없이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 양평에서 2년 이상 실형을 받고 감옥 간 인사들만 해도 수십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향후 또 다른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양평 의병공원이라든가 또 3.1운동기념공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의병기념사업회에서 향후 추진한다고 하니까 일단 이 명칭을 서종면으로 국한시켜 주시기를 한번 그런 것을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향후 경기도 내에서 총 16만명 정도가 운동을 한 걸로 조사됐는데 양평군에서 총 인구 대비 14%, 어느 정도 양평군이 경기도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정도로 양평 3.1운동이 경기도에 중핵임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이런 기념사업이 없었다는 것은 참 유감입니다만 서종에서 어쨌든 첫발을 끊었는데 향후 누군가가 또 군에서 추진을, 양평에 3.1운동공원은 정말 크게 기념화되도록 기념사업으로 번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서종면이 양평군 전체를 다 대변하는 사업이 돼서도 안 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조형물 또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유관 지평선양회라든가 양동 의병추모사업회, 그다음에 양평 기념사업회를 미리 한번 이런 것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서종면으로 가는데 저희가 참고를 하겠고요. 서종면 주민들의 단체인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협회,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동반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이미 제가 여기 청운면 갈운리 민주혁 씨, 정경식 씨, 단월면, 양동, 동부권 수도 없는 분들이 다 잡혀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 실명들을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향후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서종에 이런 자료들이 비치될 수 있도록, 양평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동참했다. 그래서 서종면 추모사업이 양평에 들불처럼 번져서 양평 12개 읍·면으로 번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현일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서종면에 이 3.1운동 문화·예술공원 조성되는 것은 우리 서종면민들이 시발이 돼서 십시일반 돈을 모금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3.1운동이라는 것은 역사적 가치가 대한민국에 어느 땅 어느 곳에 가도 다 똑같은 그런 큰일을 다 한 것인데 다만 서종면민들은 우리 다른 지역에서 아직 이렇게 추진 안 했지만 그래도 시발점으로 시작을 해서 돈을 모아서 “우리 군에서 좀만 도와주십시오.”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 양평군을 다 대변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지역에 국한돼서 여기에서 만세운동이 됐던 걸 갖다가 이 지역사람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또 주민이 주도하는 거고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예산도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지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군에서 좀 도와주고 그 지역에서도 얼마씩 각출을 하면 이런 부분은 각 지역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애국적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확실하게 매듭을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돌봄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예산관련 질의할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 이재화입니다. 우리 행복돌봄과는 기정액 147억 6,900만원 중에서 12억 1,600만원이 증가된 15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이건 지역발전 특별회계에 포괄사업비 보조로써 이 사업내용은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 아동정서라든가 시각장애인의 안마 유헬스 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2억 7,100만원이었는데 3억 1,100만원으로 4,000만원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민간협력 활성화 시범사업비를 우리가 공모를 해서 상사업비 2,000만원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병원은 동부, 서부 해서 양평읍, 양서면, 지평면, 용문면 4개면이 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지자체농촌재능나눔사업에 우리가 공모해서 1,000만원에 대해서 시상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달리는 행복돌봄이웃들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가 그런 수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은 현재 긴급복지 대상자에 대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도에 요구해서 현재 1억 6,200만원이 증가된 7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복지급여수급자 생계비 지급 보조도 생계비가 증가돼서 현재 14억 2,600만원이 증가된 76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행복돌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김이식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요약서 73페이지 세출예산안 171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설치입니다. 양평읍사무소 민원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노후하여 잦은 고장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야기되어 교체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리모델링 사업추진입니다. 군청 민원실에 민원인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편의공간 제공과 깨끗하고 품격 있는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입니다. 이면길, 골목길, 위치식별 어려운 곳 등에 도로명을 안내할 수 있는 벽면형·기초번호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주민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에 기 우리 주민지원과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1억 공사를 들어가겠다는 겁니까? 지금 기존에.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5억 정도가 나옵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나와서 지금 민원실 쪽에만 거기만 지금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한 1억 정도 비용이 나오는데 지금 민원실 쪽에 보면 저희 직원 쪽은 말고 민원실 쪽에는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고 뭔가 안정된 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사용하는 공간만 편의공간을 좀 제공해서 농협 출장소하고 맞게끔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합니다.

이종식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공간을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민지원과 들어가면.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민원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종식위원

대기하고 앉아 있는 자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그쪽으로.

이종식위원

거기에다 칸으로 막겠다는 거예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예산을 해가지고 견적을 지금 아직 안 뽑은 상태입니다.

이종식위원

무슨 바닥공사 전체적으로, 지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자리 배치도도 변경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 창고에 앉아 있는 그 배치도 그거 한 리모델링도...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오래됐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5년 넘었어도 깨끗하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꼭 바꿔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거.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거기 지금 공간이 민원실 쪽에는 어수선해서 그쪽으로 다 정비를 깨끗하게 한쪽으로 몰 때는 몰고 좀 그래서 분위기를 바꾸고자 합니다.

이종식위원

전체적인 사무실 분위기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거 하는 거야 5억씩 들어간다고 그러시니까. 아니, 민원인들 창구에 앉아 있는 바닥이든 뭐 공사하는데 무슨 1억씩 들어갑니까? 어떤 재질로 어떻게 하시는데.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그건 아직 지금 구체적인 결정은...

이종식위원

아니, 구체적인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견적과 예산이 1억씩으로 계상해서 올라오려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구상과 견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1억 정도 들어가겠다고 추상적으로 예산 올리시는 겁니까?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아니요. 리모델링 업체에 가서 한번 견적을 받아 보라고 그래서...

이종식위원

몇 개의 업체에다 받았어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두 개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이종식위원

견적서 있으세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다시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확충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6만원씩 100개를 한다는 얘긴가요? 73쪽.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도로명판 100개하고 기초번호판 100개 하는데 이 비용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종화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설치한다는 거지요? 이게.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이게 경기도에서부터 기준안, 표준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표준안이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가 이거 나와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100개를 설치하면 이것은 장소는 읍·면별로 파악이 돼서 설치를 할 예정인가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보면 각 주택마다 도로명주소 이렇게 판 있잖아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게 처음에 다 설치를 해줬는데 실제로 없는 데가 많아요, 이렇게 각 주택별로 보면.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지금 추가로 조사해서 다시 또 보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누락된 집이 단지 내에 아주 전체가 없는 단지도 있고 옛날부터 집이 있었는데도 새로 지은 집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그것을 조사를 해서 하신다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우리 이종식 위원님 질문하는데 지금 이종화 위원님이 질문하시는데 계속 머뭇거리신단 말이에요.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공부를 좀 더 해오셨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 리모델링 그런 부분도 제가 만약에 과장님이라면 “이런 식의 디자인으로 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좀 멋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는 거지 정확하게 뭐가 뭔지 어떤 스타일인지 유럽식인지 동양식인지 근대식인지 뭔지 이런 게 답이 없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나 듣는 사람들이 이건 “별로 해줘도 되고 말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 지금 이 번호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명 이것도 지금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 할지 모르잖아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 훈계가 아니라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대규입니다. 세무과는 총예산 9억 6,4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한 9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 주요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납부독려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2명 채용 인건비 732만 2,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세외수입 실적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1,150만원, 또한 세외수입 교육을 위한 교재비 3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주요사업 요구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그래도 금년도에 체납액을 많이 받아내서 아주 훌륭하게 일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에서 어느 정도나 받아냈어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저희가 지방세는 37억을 지금 올렸고요. 세외수입은 7억 1,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44억 정도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체납액 44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아직도 고액체납자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 소액체납자들도 있는데 본위원이 저번에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실행을 했습니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저희가 한번 7월 5일날...

송만기위원

핸드폰으로 문자 넣는 것.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전체에 문자로 해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온 게 한 4억 정도 이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효과를 봤네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지금 납부 기간제 근로자들이 들어오면 이런 분들이 그런 일을 합니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그분들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체납안내나 그다음에 현지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명 정도 고용을 해갖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핸드폰 문자로 해서 4억 정도를 갖다가 체납액을 받아냈다는 것은 아주 잘 하신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열심히 잘 해주시고 계신데 더 많은 체납액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현주입니다. 회계과 2015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36억 2,300만원 중에서 14억 4,300만원이 증가된 550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수·인건비가 14억 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 81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저희는 양서면에 화물차 대체 구입비 2,000만원이 더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군청에 차량이 전부 몇 대입니까? 그러니까 군청에 몇 대, 읍·면에 청소차도 있고 업무차도 있고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 사항별로 전체 몇 대입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 본청 사업소 읍·면에서 총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233대가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233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 중에서 읍·면 차량은 나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읍·면 차량이 70대가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70대 중에는 청소차도 있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이종화위원

업무용 차량도 있고 그런 거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주진입니다. 평생학습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총예산액은 59억 7,249만 6,000원으로써 제1회 추경금액 58억 1,342만 6,000원보다 약 2.74%가 증가되었습니다. 193쪽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원 증액이 되었고,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지하실 누수균열 보수·보강공사에 2,000만원, 또 주차장 차량통행로 확장공사에 1,200만원, 군민회관 1층 기계실 개·보수 공사에 3,000만원, 여성회관 2층 유아실 칸막이 공사에 800만원, 군민회관 1층 분장실 개·보수 공사에 2,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195쪽이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군비부담액 236만 4,000원,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설계사의 인건비 군비부담액에 42만 4,000원 증액과 평생학습 따복마을 운영에 군비부담액 1,500만원,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군비부담액 2,3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사업추진에 절실히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청허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당초 기정예산보다 89억 399만 9,000원 늘어난 278억 8,5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요약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91쪽입니다. 먼저 양서도시계획도로에 지중화사업비 때문에 2억을 세웠는데 그것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내용자체가 재래시장 쪽에 아케이드 쪽에 지중화를 병행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감액시킨 건이 되겠습니다. 옥천도시계획도로의 조정교부금하고 해서 한 1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양서초등학교 진입도로 설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도시계획도로 소로2-14호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 뚫은 도로에 연결해서 가는 소로에 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기상대 쪽에 국비 저희가 공유지 사업으로 35억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군비 매칭 못한 부분 1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종도시계획도로는 조정교부금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수리 마을진입로는 물환경연구소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성립전 10억을 조정교부금으로 받아와서 계상하였습니다. 운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용문면사무소 관리계획수립 용역에 2억 5,000만원, 가로환경정비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동산지구 매몰비용보조에 대해서 2억 1,600만원, 그다음에 지평탄약고 신축사업에 19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군 하자포교 확장사업에 조정교부금 7억을 교부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를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보안등과 가로등 5,500만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요약서 96쪽 동산지구 매몰비용보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동산지구는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까지 진행하다가 지주분들의 반대로 무산이 된 사항입니다. 경기도나 관련법에 매몰후유증에 대한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정비부분에 매몰비용을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전체가 똑같은 사항이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은 매몰비용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비용에 30%는 사업시행자 몫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고 나머지 도비를 20% 지원해 주고 또 군비를 50% 지원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2억 1,600만원은 도비와 군비에 대한 지원사항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매몰비용을 지난 8월 6일날 비용산정위원회를 해서 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하면 경기도에서 부담비용 20%에 대한 사항은 저희 군으로 교부될 예정입니다.

이종화위원

집행을 한 후에 교부되는 거예요? 그거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도비가 있는 걸로 있는데 여기 도비가 없어 가지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시·군비로 먼저 지원을 하면 도비 20%는 집행 후에 교부해줍니다.

이종화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서초등학교라고 그랬어요? 양서도시계획도로 소로 3-20호.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양수초교입니다. 시내에 있는 거.

요찬

송요찬위원

양수. 난 그래서 양서라고 그래 가지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거기가 길이 지금 4m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요. 애들 통학로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좀 설계를 해서 사업비는 당장 없습니다만 사업비를 확보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요약본 96쪽에 동산지구추진위원회 매물비용보조와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관련법이 한시법입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한시법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뉴타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서 진행된 거긴 하지만 한시법은 아니고 도에 어떤 기준이 마련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총 15억 이상을 신청했던데 지금 가장 보수적으로 산정한 겁니까? 아까 산정위원회에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 비용산정을 봐줄 수 있는 게 항목을 거기서 15억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인정해줄 수 없고요. 봐줄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대로 따랐고 그 비용에 대한 근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 세무사나 그다음에 변호사 이런 산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이걸로 인해서 사실 업자들입니다. 업자들이 돈 벌려고 참 주민들 꼬득이고 하다가 결국은 했는데 과연 이 비용까지 우리가 매물비용을 갖다가 보조를 해야 하냐. 이런 회의적인 것도 있지만 대도시에서는 필요하겠지요. 어쨌든 법무사, 회계사 검증용역을 걸쳐서 충분히 산정했다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 이걸 저희가 안 주거나 부결시키거나 한다면 어떤 소송 후속조치가 들어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법규를 어긴 게 되니까, 결국은 쟁송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보조를 못하지만 비용산정위원회에서 산정한 경기도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산정한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이분들이 주민들 거의 4년, 5년 동안 그렇게 분열시켜놓고 주민갈등을 심화시켰는데 주민 혹시 위로대책이라든가 이 추진위원회에서 한 거 주민화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아시지만 동산지구는 구역까지 지정을 해놓고 주민들 간의 갈등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온 거고 저희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공공기관이 개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스스로 하게 해서 외지에 정비업자를 끌어들여서 하는 거는 분란만 일으킨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개입돼서 앞으로 재개발을 어느 정도 궤도까지는 공공관리시스템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가로등 시설 확충하고 보안등 유지·관리보수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데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틀린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는데요. 한 85% 정도는 보안등입니다. 보안등은 골목길에 비추는 거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전봇대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라는 거는 법정도로라든가 제대로 된 도로에 지주형태로 돼 있는 걸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180등을 시설확충을 해서 교체를 하는데 이게 지금 LED등으로 바꿔지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삼파장램프나 이런 쪽으로 기존에 대부분 돼 있는데요. 필요한 부분은 LED로 하고 또 LED로 안 되는 부분은 관리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LED나 이런 거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돈이 좀 들어도 장기적으로 LED등이 도움이 되니까 바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이 5급 승진교육 중인 관계로 지역개발국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기노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부재로 인해서 제가 안전총괄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84%가 증가한 4억 7,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출예산안 요약서에 따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통신용 무선중계기 수리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양근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비는 부지매입비 3억 4,000만원을 포함한 도비 12억원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군비 8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강상면 교평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금 부족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평읍 공흥리 855번지 일원에 상습 침수지역 배수정비 사업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진재해대책법」 15조에 의한 공공시설물 환경기초시설과 교량, 매립장, 청사 등의 내진 성능평가 용역비용으로 2억 8,000만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사업으로 1억 7,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개군면 자연리 일원에 안말천 소하천 정비사업비 12억원을 감하고 양서면 국수리～복포리 일원에 정자동천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12억원을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요약집 102쪽에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를 2억 8,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그건 현재 그동안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건데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 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이종식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배석 부탁드립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담당팀장님 자리배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이거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한 번을 해서 이거는 용역사업비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보강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또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여태까지는 왜 이거를 안 하고 있었습니까? 이게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하라는 지시라든가 이런 게 하달된 게 있습니까?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책팀장 연광흠입니다.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법에서 제정되기 이전에 법 이전에 건물이 공공시설물 건물이 지어진 것에 대해서 내진성능 평가를 해서 내진보강공사를 하게끔 「지진재해대책법」에 보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해서 총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게 총 80개소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지진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해서 공공시설물을 신축할 당시에 거기 내진설계 관련돼서 준공처리 다 된 거지요? 그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80개소를 하겠다는 겁니까?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예, 그러니까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중에 법 이전 건물만 이번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를 할 당시에 내진설계에 준해서 기준해서 한 거는 안 하고 그 안 한 것에 대해서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 여태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법 이전에 공공시설물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때 건물이라든지 교량 있지 않습니까? 내진설계가 필요 없이 그전에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전 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성능 평가를 해서 보수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양평군에 그러면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지어진 교량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80개밖에 없어요?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예.

이종식위원

전체적으로 해야 될 대상이?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별로 있는 거는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면 청사입니까? 뭡니까?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옥천은 면사무소고요. 단월면은 다목적강당입니다.

이종식위원

다목적강당 새로 지었잖아, 이번에.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복지회관입니다.

이종식위원

복지회관 새로 지었는데 뭘 해요? 내진설계 그런 거 법에 저촉 안 되게 지은 거예요?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학교 옆에 있는 옛날 건물, 옛날 복지회관 말하는 겁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학교 앞에 옛날 건물 같으면 면별로 이런 건물 많아요, 복지회관. 예를 들어서 용문면 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내진설계 후에 지은 겁니까?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용문 거는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끔 내진설계를 해서 시공을 한 겁니다.

이종식위원

용문 거가 용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로 알고 있는데 「지진재해대책법」이 적용되기 전에 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저희들이...

이종식위원

청운면 구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는 의도는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지진재해대책법」에 저촉이 돼서 당초에 건물을 신설할 때 거기에 저촉을 안 받았던 건물에 대해서는 추후 누락됨이 없이 하시려면 대상지를 다 찾아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요약서 103쪽에 자연리 소하천 정비를 삭감하고 3억만 남겨 놨는데 이 3억 가지고는 무슨 사업을 하는 거가 됩니까? 담당팀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장

담당팀장님 자리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이규철입니다. 3억 가지고는 저희가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서 변경승인은 났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정자동천으로 옮기는 건데 그러면 이번에 보상하고 계속 자연리 소하천은 계속 추진은 하긴 할 거예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내년에 공사발주 할 겁니다.

이종화위원

이걸 보상한 다음에?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예.

이종화위원

우선 그러면 예산은 이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추진하고.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예.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입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당초 280억 5,700만원에서 21억 100만원이 증액되어 301억 5,869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양평친환경농업 제4차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650농가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4억 3,97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및 인증검사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 9,97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택형맞춤 농정사업으로 용문시장 내 로컬푸드 부지에 로컬푸드 매장과 농가 레스토랑 설치를 위해서 6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 9,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친환경농업 지방공사 감자 수매 자금 지원사업으로 6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농약 산물벼 수매 건조에 따른 건조시설 보완을 위해서 1기 증설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온보관시설 확충 지원사업으로 1,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생산농가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해서 5,200만원의 국비보조사업을 같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115쪽 요약본 친환경농업 감자 수매 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자체는 농협과 사업범위를 확실히 구분해야 됩니다. 또 전국적인 구조조정이라든가 농민지원에 대한 절감 또 형평성에 따른 각종 중소자영업,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규모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양평군에서는 전국에 비해서 너무 수매에 깊숙이 개입을 해서 너무 행정력을 지금 쏟아 붓지 않는가 이런 지적사항이고요. 그래서 양평군의 농협과 전반적인 회의를 걸쳐서 쌀 수매, 감자 수매 이런 모든 것들은 농협에서 담당하고 우리 군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기술지도라든가 예산 융자지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한 다리를 더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 6억 2,600만원을 지원해서 71농가를 지원한다고 그랬지요, 과장님? 그러면 단순수치를 봐도 1농가당 한 880만원 정도를 우리가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팔겠지요? 팔면 7억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걸 회전시키겠다. 이거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들어간 작년이나 재작년 수매한 자금이 이미 농협이라든가 다른 데에서 융자를 해서 썼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번에 한번 정도는 더 지원해주면 이걸 시드머니 밑자본 삼아서 해마다 회전을 시키겠다는 그런 논리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정말 공격적인, 좋은 말로 한다면 공격적인 농민을 위한 정책이고 나쁜 말로 한다면 끝없는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인데 이 정책의 전환점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지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담당국장님, 부군수, 군수님의 정책적인 판단과 군민의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많은 부분들이 밑에 무농약 산물벼 건조기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감자 수매는 지방공사가 3년 전부터 추진을 했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저희 친환경농업과도 소득작목 다양화를 위해서 또한 이모작 재배를 추진해서 저희가 그 부산물로 감자가 생산이 되게 됐습니다. 또한 감자는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학교급식지원품목에 전략적인 아주 가장 많이 소요되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년 감자를 지방공사에서 수매해서 학교급식에 납품했는데 이게 지방공사가 하다 보니까 재배농가가 매년 늘어나고 이래서 지방공사의 수매자금을 한 번만 출현을 해서 그 수매자금으로다가 매년 반복적으로다가 수매를 하고 그 수매자금은 특정 계좌를 설정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감자수매비용으로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다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이거를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타 목적으로다가 사업비가 수매자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지방공사에서는 본사업비를 이용해서 매년 반복적으로다가 감자수매를 해서 생산농가의 안전한 판로확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떤 전략적인 부재 없이 10대 농산물도 아니고 또 향후 대파라든지 감자라든가 이모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이걸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총 수매량에 한 사람이 20% 내지 30% 독점을 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한 농가를 1억, 2억씩 팔아주는 그런 병폐와 부작용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수가 또 어떤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넓게 해서 파급효과가 크면 몰라도 지금 지방공사나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게 그때그때 농민 어떤 몇 사람들 또 목소리가 큰 사람들에게 끌려 다니는 게 아닌가. 아까 제가 말했듯이 농협에서 너무 깊숙이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말로 우리는 기술지도와 정책 자금지원 이런 것에 좀 하고 앞으로는 이 부분들은 좀 서서히 유통 분야나 이런 것들은 손을 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이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감자수매농가의 재배면적을 1,000평 미만의 농가는 받아주고 1,000평 이상이 되는 것은 농가자체가 판매하는 방법을 취했고요. 또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농협이 농산물 판매에 주도권을 잡고 농협이 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농협이 아직 그럴 여건이 조성이 안 됐는데 앞으로 농협이 농산물판매에 주판매처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하나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 굴다리 가면 길에서 파는 포장마차, 불법 야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 여름에 어떤 경로인가 몰라도 청운수박이 길거리에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명품수박이라고 적어도 강남에 공급되는 수박이 어떻게 돼서 길거리에 그야말로 불법으로 하시는 시장에서 우리 양평수박들이 팔리는가. 우리가 어떤 역점으로 부추라든가 수박이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만큼 그 유통의 어떤 흐름체계도 한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운수박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길거리에서 판매됐다는 것은 지금 저도 처음 접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저희 청운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 로컬매장으로 대주기가 힘든 여건이고 이래서 다 전량 도매시장으로 갔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경로를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다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로컬푸드 난방비 지원을 어떻게 민간단체에 로컬푸드를 시설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는 난방비를 1인 농가당 120만원씩 지원하는 게 이게 어느 발상인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로컬푸드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지역이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동절기 온도가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한 30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동절기 농작물 재배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로컬푸드 생산품목의 판매품목의 다양화를 위하고 또한 농가의 소득 작목을 위해서 겨울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겨울재배에 참여하는 농가들한테 일부 난방비,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로컬푸드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겨울 재배하는 농가한테, 겨울재배가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요. 딸기농가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소규모 다품목으로다가 엽채류나 과채류 하는 농가 세 농가를 시범적으로 저희가 작년과 올해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특정인을 지원해 준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품목을 확대해 나가면서 저희가 동절기에 어떠한 난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 이런 것까지 연구해가면서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되도록 답변은 좀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감자수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 수매량이 얼마나 돼요? 우리.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 527톤 수매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체 수매 끝난 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기존에 그러면 얼마 수매하기로 했었지요? 처음에 우리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335톤 수매하기로 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35톤에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92톤이 증가.

요찬

송요찬위원

192톤 증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192톤이 증가되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왜 증가하시는지 아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왜 증가하는 것 같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 335톤 정도는 저희가 2월달 정도에 계약재배를 지방공사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서 이모작을 추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증면적에다가 감자재배면적이 갑작스럽게 늘어났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감자를 보급종으로다가 보급하고 이러한 문제가 겹치는 바람에 저희가 재배할 면적이 늘어났고 수매물량도 192톤이라는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서 지방공사에서 수매해주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요인은 일부입니다. 아주 극히 일부예요. 본위원이 판단한 것은 가격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래요. 얼마 주는지 아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1,550원 줬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550원이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기존 일반감자들 얼마 하시는 줄 아세요? 계약 재배할 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얼마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00원대 내지는 900원대도 그렇게 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000원대가 아닙니다. 강원도에서도 700원, 800원 합니다. 335톤만 하면 우리 적자 줄어요. 그런데 191톤을 또 늘려서 지금 이 추가된 부분을 어디다가 저장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먼저 지방공사 사장님께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요찬

송요찬위원

김천에 하셨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경상북도 김천에다가 130톤을 저희가 저장을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판매단가는 얼마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판매단가는 계절별로 다르겠지만 이게 저희가 깐 감자로 하기 때문에 단가는 이거보다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당 1,800원 이상에 이렇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1,800원×10하면 2만 1,600원 나오네요. 우리가 3만 1,000원에 구입을 해서 2만 1,600원에 파는 거예요. 보통 감자 20㎏를 까면 12㎏이 나갑니다, 잘 까는 사람이 ㎏당 한 50원씩 주고 까면. 그런데 정말 주인이 알뜰하게 까도 14㎏, 16㎏를 못 넘어요. 그래도 3만원이 안 돼요. 이거 봐요. 짝당 1만원이 밑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까지 김천까지 가서 또 실어와, 실어가. 내년에 이거 불 보듯 뻔합니다. 과장님 이런 것 관리하세요, 예산 무조건 세울 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자만 수매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은 원금잠식 들어갑니다, 이거. 불 보듯 뻔합니다. 3만 1,000원이지요, 한 짝에. 그렇지요? 만약에 20㎏ 기준으로 잡으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아까 하신 거는 ㎏당 단가로 깐 감자 1,800원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당.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3만 6,000원이에요.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3만 6,000원이면 5,000원 남아요, 짝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판관비 빼면 얼마 남겠어요, 이거. 저장비하고 그래도 100% 밑집니다, 100%. 그런 부분들 제가 농민들 덜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하셔야지요. 이거 1톤백으로 들어오는데 전혀 우리 감모율을 얼마나 잡아요? 혹시 아세요, 그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감모율은 어느 정도 잡는지 모르겠고요. 올해 1차선별을 해서 큰 거 특과 조림용로 했고 상까지 이렇게 받은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농가가 가지고 갔고 일부 품목 갖고 선별이 안 된 거는 나중에 선별을 다 해서 감모율을 계산을 해서 농가한테...

요찬

송요찬위원

선별을 해서 받더라도 보통 10%에서 20%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우리 만날 우려하는 부분이 자꾸 발생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급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농민들은 좋지요. 그러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지방공사 감자재배만 하면 그냥 다 받아주는데 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527톤 정도로는 저희가 다 소비처가 있기 때문에 되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소비처는 있는데 안 밑지고 소비처가 있어야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앞으로 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

결국은 밑지는 장사를 왜 하냐고. 어느 정도로 해야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계약단가 같은 거를 조금 더 시장의 거래가격을 참고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조정하고 계약단가 맞은 거만 하세요. 계약 한 거만 하시고 그다음에 정말 모자란다고 할 때는 그때 다시 또 구입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쿼터제로 다른 데서 구입하셔도 되잖아요, 강원도 가서 구입하셔도 되고. 사실 감자라는 게 처음에만 심을 때만 그 안에다 약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지 사실 웬만하면 감자 약 안 주거든요. 거의 다 친환경농업이에요,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쉽고 돈 벌기 쉬우니까 우리 농민들께서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좀 철저히 해서 똑같이 이런 부분 안 올라오게 제발 좀 해주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본 사업비를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에 계약재배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113쪽 친환경농업 4차 5개년계획 수립이라 그랬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게 5,000만원이 계획 수립하는데 어떠어떠한 용도로 쓰이는 돈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본사업비는 저희 본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요. 그거를 목변경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수립을 하려고 4차 5개년계획 용역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

이게 환경농업-21에다가 예산 주시겠다는 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서 하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관에서 친환경농업을 주도하는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민주도의 친환경농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환경농업-21에다가 사업계획 내지는 사업비를 줘서...

이종식위원

우리 친환경특구지역으로다 된지가 몇 년 됐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2008년에.

이종식위원

몇 년 됐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0년째 됐습니다, 참. 2006년에 됐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에 대한 특구지역으로다가 농민들부터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고 또 6차산업으로다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친환경농업에 관련된 6차산업에 대한 계획을 잡겠다고 5,000만원을 지금 계상시켜서 올려놔요? 지금 스스로도 친환경인증, 환경농업-21에서도 어떤 식으로 양평군이 가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양반들도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내서 하면 되는 거지 별도의 5,000만원 예산을 계상시켜서 하려고 그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5년간 향후 저희 3차 5개년 계획이 금년 12월로 만료되는데 앞으로 5년간에...

이종식위원

그러면 1차, 2차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벌써 우리가 정착단계가 돼서 이제는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이거 노하우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게 농업 부분만이 아니라요. 전체 농정틀에 대해서 앞으로 트렌드 변화에 따른 농정방향을 새로 틀을 잡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의 6차산업, 또 우리 향후의 양평군의 농업, 유통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전문가하고 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관내의 농업인을 그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다가 유도해 나가기 위한 장기발전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114쪽에 용문에다가 로컬푸드매장을 양평을 모델로 해서 하겠다는 예산이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양평으로다가 납품하는 로컬푸드매장의 인증농가들이 그 용문에다가 용문 동부 쪽에 있는 농가들이 하겠다는 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평읍에 있고 용문의 시장 안에 로컬매장하고 농가레스토랑, 식당이라고 그러지요. 식당을 만들어서 친환경 소규모 다품목 하는 농가들을 동부고 서부고 매장수가 늘어나면 그 생산농가 것을 다 받아서 판매를...

이종식위원

지금 그 매장에 신설을 해서 매장에 운영을 하는 직원들 채용비용이라든가 그분들의 급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양평로컬푸드매장의 직원들 급여라든가 이런 게 다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직원채용과 봉급은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주도적으로 하고요. 위원님께서 먼저 본예산에서 승인해 주신 일부지원분과 양평로컬푸드매장에서 10%에서 15%의 수수료 이것을 가지고 현재 4명인가 5명이 있는데 거기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고요. 본사업비는 본예산에 있는데 저희가 맞춤형 농정사업으로다가 2층 식당사업을 추가 도비를 확보해온...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의 로컬푸드매장에 우리 관내의 인증농가들이 재배한 농산물 그 외에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들어온 거 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것은 없고요. 지금 들어온 것은 수산물, 냉동수산물 일부 몇 가지, 한 세네가지 품목 외에는 농산물은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 농산물입니다.

이종식위원

관외 것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확인할 수 있어요? 아주 확실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당근 같은 것은 저희가...

이종식위원

아니, 농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농산물에 대해서 양평에서 재배하는 로컬푸드협동조합이 구성돼서 운영을 하게끔 해줬는데 양평농산물 외의 것 양평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오는 것, 무농약이든 인증 받은 것을 갖다가 판매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들어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송요찬 위원님이 옆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당근이나 이런 것은 저희 지방공사에서 전처리나 전전처리한 것, 소포장 한 것이 일부 한 서너 가지 품목 들어오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공사를 통해서 수매한 것으로 판매하고요. 저희 협동조합에서 아직까지 타 시·군에 있는 농산물을 구입해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목 다양화를 위해서 그것을 제휴푸드라고 하거든요. 제휴푸드를 점차적으로 지금 모색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지방공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받은 그런 것이 지금 들어오는 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 인증을 그쪽 지역에 단체에서 해주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는 겁니까? 농협이라든가 어디를 통해서 인증 받은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민간인증기관에서 유기나 무농약 인증 받은 품목에 한해서 지방공사가 구매해서 전 처리를 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는 거지요.

이종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과장님 답변석에서 “전체적인 농산물이 양평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이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115쪽,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자 수매자금에 대해서는 융자를 받아서 하신 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요?

이종식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는 이 감자수매자금 목적으로다가 지방공사에서 융자 받은 것은 없고요.

이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거 해주시면 융자 받지 않고 수매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별도의 통장 관리를 하시면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전문적으로 감자수매비용으로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다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융자금으로다가 해서 하세요. 이자 조금 내시고 자생하는 그런 자세로다가 가야지 만날 이런 자금해서 매몰 안 시킨다는 보장 있으세요? 과장님. 옛날에 통장은 분리되지 않아서 다 갖다가 마음대로 유용해서 썼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답변석에 앉아계신 과장님께서 농가들을 위해서 위원들이 이것을 갖다가 반대했다는 그런 얘기가 안 나가게끔 융자금으로 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끌고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달라, 이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좋은 방향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지방공사가 융자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지금 어려운 여건이고요. 또한 융자로 했을 때 계속해서 금융 부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 그렇게 얘기 들어가면 제가 깊숙이 진짜 질의 들어갑니다. 6대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그걸 도와줬는데 그거 관리감독 제대로 못하시고 뭘 자꾸 다른 얘기를 하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끌어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괜히 소리를 질러 죄송한데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이종식위원

융자로 돌려서 책임성 있게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한번 저희가 올린 거니까 위원님 넓은 마음으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넓은 마음이 내가 가슴이 넓지 그런 거로 사적인 얘기 마시고 그거는 융자 받아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도 낼 각오도 하시고 허리띠 졸라매고 가시라는 뜻이에요. 다 해주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들도, 또 116쪽이요. 동절기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농산물에 대해서 엽채류라고 하셨지요? 동절기 난방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엽채류하고 과채류 같이 동시에 있습니다. 다품목을 재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종식위원

계속해서 지방공사에 납품하는 그런 농가들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주로 엽채류 생산하는 게 쌈채류 이런 겁니까? 뭡니까? 동절기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쌈채류도 있고요. 과채류 같은 것도 조금 일부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동절기에 우리 기후가 양평지역이 좀 동절기에는 급강하 하는 온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 이상이 들어가서 농가가 더 늘어난다 할지라도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50 대 50 지원은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231쪽에 맨 아래 부분이요. 농촌힐링캠프 조성사업 이거는 왜 감을 시키고자 하시는 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본사업은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인데요. 본사업장의 위치는 양평군 명성리에 있는 대표자는 민병권 이장님 마을이었는데 당초 오디션사업으로 했을 때는 자부담 2억 2,000만원을 확보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경기도가 승인을 해서 사업비를 내려 보냈는데 사업을 착수하는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이 자부담 2억 2,000만원을 부담을 못하겠다. 이렇게 전체의사가 집약이 돼서 마을에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감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6억 2,000만원 돈을 들여서 수매를 한다면 이제 실제로 원가로 본다면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출 예상액은 어떻게 보세요? 수지분석을 만약에 한다면 흑자로 봅니까? 적자로 예상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감자는 현재까지는 저희 지방공사에서 적자품목은 아닙니다. 일부 최소한의 흑자를 남기는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여태까지 재배를 권장해 왔던 품목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권장을 하고 키로당 1,500원씩 깐 감자로 하면 1,800원 이렇게 매출이 된다고 그랬는데 농가에서 다른 것보다 소득이 괜찮고 또 시중보다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감자로 또 다 몰린다는 말이지요. 농업이라는 것이 특히 수박이 잘된다 그러면 수박으로 다들 몰리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계약 단가를 애초에 그런 것을 잘 판단을 하셔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농가 보호차원에서도 또 소득증진을 위한 일에도 우리 행정이 도움을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방공사가 지난번에도 부채탕감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자꾸 신뢰도가 주민들한테 떨어지다 보니까 이와 같은 자꾸 질의를 하게 되고 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도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일단 수지분석으로 하면 몇 % 정도의 흑자를 예상하는 건 나와 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별도로 위원님한테 수지분석서를 제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물론 우리 군비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품목에 대해서 지방공사에서는 예를 들면 감자 다른 품목도 있지만 벼도 마찬가지지만 품목별로도 수지분석을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나가면서 이 자금이 다른 데 쓰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서에서는 감독할 수 있겠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감자 얘기 지겹습니다. 위원님 네 분 다 하셨어요. 저도 또 해야 되는데 제가 답답하네요. 보세요. 이 경영마인드가 자기 사업적 마인드가 정확히 돼 있으면 감자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질문하고 지금 다 질문들 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잘못 됐어요.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사업한다면 이거 매출수익률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 지적하잖아요. 지적되는 이런 사항을 왜 이렇게 일을 만듭니까? 아주 지겹네요, 감자얘기만 나오면. 이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지방공사는 우리 양평군을 대신해서 도소매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창출은 기본적인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고 내 돈 월급 그대로 받으니까 내 돈 안 나가니까 망하든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한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마인드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 생각을 하시되 이분들한테 호소를 하시라는 얘기지.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또 군민들 다 보고 있는데 무턱대고 감자 수매가격을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서 돈을 받고 이거 진짜 지방공사 문 닫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소를 해서 조금이라도 싸게 사셔서 조금이라도 비싸게 파는 이런 경영마인드가 적극적으로 성립이 돼서 그렇게 하셔야지 농민들이 우리 힘들어서, 그러면 하지 마셔야지요. 문 닫아야지요, 지방공사 빨리. 강력하게 이제는 좀 장사꾼이 되시라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과장님이 하셔서 위에서 치고 나가야지 밑에 분들 따라 오는 거 아닙니까? 밑에 분이 누가 팀장님이 뭐 하겠어요. 다 과장님 책임입니다. 이거 다음에 이렇게 하지마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세게 나가시라고. 지도자는 강할 때는 강해야 됩니다. 115쪽에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적 좀 하겠습니다. 유가 및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지금 유가가 상승 됐습니까? 유가 하락되고 있어요. 시설 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목재펠릿 시설보급 이거 해줘야 됩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석유...

송만기위원

간략히 얘기해 주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제품을 자재하고 저희 지역에 산림이 많다 보니까 목재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개발하고자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참여를 하기 위해서 두 농가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재펠릿 보일러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군에서 다 도와주고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어디는 도와주고 어디는 안 도와주고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돈 아낄 건 아끼고 쓰지 말 건 쓰지 마시고 냉정히 하세요. 무슨 농장에서 유가상승으로 인한 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에 대해서 도와줍니까? 아니, 식당들도 좀 도와주세요, 식당들. 왜 식당은 안 도와줘요? 다 도와주시라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할 말 되게 많은데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해 주셔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신애리, 덕평리 또 양평읍, 옥천, 신복리까지 축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쪽 분들은 사격장과 그 축분 때문에 하루하루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업과장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해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해주든지 아니면 폐쇄를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꼭 부탁드립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축분관리공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5,2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돈만 예산만 자꾸 들어가는데 이거 앞으로 더 이상 그쪽 주변에 있는 분들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님이 5급 승진교육 중인 관계로 지역개발국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기노준입니다. 산림과장의 부재로 인해서 산림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61.47%가 증가한 85억 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출예산안 요약서에 따라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이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사업량 감소로 4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쉬자파크 활성화를 위하여 음악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자연과 문화, 숲과 음악이 공존하는 쉼터를 만들고자 뮤직 페스타 운영비 5,000만원, 쉬자파크 솔쉼터길 호우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야자매트 구입 2,100만원, 쉬자파크 공원 내 경관조명 보수공사 1,850만원, 또 쉬자파크 내 임시주차장 배수로 덮개 설치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배수로 설치공사 4,3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용문면 다문리 산 32-1번지 일원에 군유림과 학교림과 토지교환을 위해서 군유림 감정평가 수수료 2,500만원, 경계 측량 및 분할측량 수수료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서종초교 명달 서후분교 토지매입비 중 이자율 조정에 따른 잔액을 2,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휴양림 바비큐 탁자 및 그릴 구입 1,080만원, 또한 경기동북부 특화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산림헬스케어벨리 관광자원화 산촌 치유마을 조성사업, 산나물농가 소득기반 조성을 통한 산림을 소재로 한 6차산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총사업비 85억 3,200만원 중 도비 80억원과 군비 5억 3,200만원을 설계비, 조성사업비,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주변 위험 지장목 제거에 900만원, 산림자원을 통한 산림·건강 힐링 비즈니스벨트를 구축하고자 등산로 조성사업을 위하여 설계와 인·허가 대행용역을 실시하고자 3,500만원,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 및 진화용 민간헬기 임차료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요약서 119쪽에 보면 쉬자파크 뮤직 페스타에 대해서 5,000만원 사업비가 책정 됐습니다. 이거 담당팀장은 누구예요?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자리배석 요청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팀장님 자리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쉬자파크 뮤직 페스타가 일회성이지요?

종분

홍종분산림과산림문화팀장

예.

송만기위원

5,000만원이 일회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종분

홍종분산림과산림문화팀장

예.

송만기위원

어떤 가수가 오나요?

종분

홍종분산림과산림문화팀장

지금 현재 가수를 선정하지는 않았고요. 재즈공연이나 우선 처음 공연의 목적이 쉬자파크를 활성화하고 알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자파크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사실 인지도가 있는 유명 가수 분들을 초청해서 쉬자파크를 처음에는 좀 알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지도 있는 좋은 가수를 섭외를 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종분

홍종분산림과산림문화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가수가 누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 하세요, 솔직히.

종분

홍종분산림과산림문화팀장

처음에 저희가 당초에도 웅산, 재즈가수 웅산을 저희가 섭외하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는데요. 용문산에서 웅산이 처음 공연을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초청하기는 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송만기위원

적정한 사람이 없어요?

종분

홍종분산림과산림문화팀장

예.

송만기위원

웅산이라는 가수 아주 재즈가수로 훌륭한 가수입니다만 대중적인 이미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을 잘못하는 게 뭐냐 하면 양평에 재즈인구가 없어요. 재즈 공연하는 데 있습니까? 재즈인구 누가 있어요. 지금 생각을 완전히 잘못하고 계셔. 제가 친구가 설운도라서가 아니라 차라리 설운도가 온다면 이 5,000만원이라는 돈 가지고 설운도 콘서트라고 그래 보세요. 또 다른 가수. 요새 사실 댄스가수들이 있습니다, 젊은 가수. 웬만큼 뜨는 가수들은 돈 많이 안 줘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1,000명, 2,000명 애들부터 꽉 찹니다. 지금 이런 어떤 특정인들이 좋아하는 재즈가수나 이런 팀들이 와서는 저기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평생 했던 직업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이 5,000만원이라는 돈 가지고 만약에 박강성이라는 가수가 나온다 그러면 주부를 몰고 다니는 가수입니다. 그런 가수가 자기 팀하고 와서 딱 공연하는데 딱 3,000만원만 줘도, 3,000만원, 4,000만원만 줘도 저기 꽉 채운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특정한 인기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사람을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거는 제가 그런 출신이니까 저한테 상의를 해보세요. 내가 돈 얼마를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러면 어차피 쉬자파크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를 좀 활용해서 이용도 하시고 해서 해야지 맨 웅산이야. 웅산 누가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할 일이시니까 5,000만원이라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좋은 가수들 인기가수 써야 돼요. 누가 인기가수 쓰면서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끼지 말고 제대로 된 가수들, 우리 시쳇말로 아다마가수라고 그럽니다. 그런 가수 1명, 2명, 3명만 딱해서 콘서트 딱해도 여기 꽉 채울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쉬자파크 알리시기 바랍니다.

종분

홍종분산림과산림문화팀장

알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한 대로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것 하나만 내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종국입니다. 건설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81억 2,000만원에서 71억 1,400만원이 증액된 352억 3,500만원으로 주요 세부증액내역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금에 2억 4,500만원, 전수～운심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 서후 1리～서후2리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원, 교평～신화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 백안～대흥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원, 신복리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 8,000만원, 덕평3리 마을진입로 개선공사에 9,000만원, 도로관리 모래살포기 및 제설기 구입비로 6,300만원, 수곡리 소교량 설치공사 2억 5,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2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4억 8,5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3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1억원, 가뭄대비 농업용수개발에 5억원, 재해예방사업에 8억 6,200만원, 한해 대책사업비로 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262쪽 맨 상단에요, 요약서 맨 앞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보상금인데 이건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대상지라든지 이런.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요약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화위원

요약서 맨 앞에, 예산안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262쪽이요?

이종화위원

예, 262쪽.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것은 2억 4,500만원은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지금 7필지에 3,518㎡가 지금 보상을 요구해서 신청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이게 어느 읍·면이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서종면 수능리에 3필지에 1,462㎡고요. 양평읍 백안리, 회현리, 양서면 복포리 해서 4필지에 2,056㎡입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27쪽이요. 쉬자파크 연계도로 개설사업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쉬자파크 연계도로 개설사업은 지금 그 위에 올라가는 도로를 개설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국도6호선 4차로 옆에 농업기술센터 올라가는 데에서 지금 현재는 가지 않지만 이 중간에 육교를 하나 만들어놓은 데가 있어요, 변전소 뒤에. 거기에서 세수골 올라가는 데까지는 그게 2차로 6m로 돼 있는 겁니다. 현재 한 방향만 쓰고 있는 데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송림영양탕까지...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렇게 가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거기 우측으로 내려가는 거요. 거기는 지금 1차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거기를 2차로로 하면 농업기술센터 올라가는 도로 있는데 거기에서 쉬자파크 입구까지 똑바로 2차로로 쭉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검토를 해본 겁니다. 지금 쉬자파크 진입이 4차로에서 좀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똑바로 쭉 나오니까 진입이 수월할 것 같아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은 도로부지가 확보가 비탈면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미 확보된 부지 내에서 해서 보상은 아직 설계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만 지금 책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한 6억, 7억이면 되지 않나.

요찬

송요찬위원

6억, 7억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6억, 7억이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 129쪽이요. 도로설해대책 덤프구입비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게 덤프구입비가 아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제설기?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제설기 위에 15톤 덤프 위에다가 적재해서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지금 현재 임대덤프를 저희가 9대를 쓰고 있습니다. 임대덤프에 올리는 제설기가 11㎥짜리인데 지금 한 개가 6㎥짜리를 이용하고 있어요, 옛날에 쓰던 것을 그냥 써서. 그러니까 이게 멀리 못 가고 중간에 반쯤 가서 돌아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11㎥로 하나를 다시 구입을 해서 똑같이 쓰고 6㎥ 기존에 있는 것은 좀 낡았지만 예비로 둬서 쓰려고 하나 구입하는 것이고 제설기 구입은 1톤 트럭에다가 앞에 삽날을 장착하려고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6㎥짜리를 우리 취약지역 양동이나 읍·면사무소에다가 주면 거기에서 임대를 해서 덤프임대를 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우리 건설과에다가 두지 마시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가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요. 지금 장비들이 염화칼슘을 쓰기 때문에 바로 많이 삭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설작업을 하는 시간에도 수시로 고장이 나서 수시로 와서 저희 보수원들이 직접 정비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떨 때는 못 뿌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또 바꿔서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비 자체가 지금 전혀 없어서 한번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양동이나 단월 같은 데에 제일 취약지역이니까 한번 거기에서 또 빌려 가지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가 그래서 양동이나 단월에 15톤 덤프를 아주 배정을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번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면 거기에만 치울 수 있도록 배정을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용문 성당 앞 회전교차로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지평 나가는 길까지 같이 맞물려서 하는 거예요? 교차로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그 성당 앞에 지평으로 가는 교차로가 삼거리가 있잖아요. 거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지금 또 삼거리잖아요. 신호 받아 가지고 또 그냥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지금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니까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가 좀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단은 성당 앞에 것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쪽을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 밑에 것까지는 부지가 지금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 바로 한 20m 지나서 신호 받아가지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할 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차선 도색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거. 129쪽.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것도 지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전 단계에 저희가 2억을 가지고 했는데 3분의 1도 못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거리를 20km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20km 구간을 도색하는데 차선 도색하는데.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40km지요.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20km씩 나누어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20km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냐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종식위원

그게 유사품도 있다 그러는데 도색하는 게 야간에 라이트를 켰을 때 이렇게 빛이 난다든가 비가 왔을 때도 차선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제품입니까? 이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차선도색을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측정을 해가지고 합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기관에서 와 가지고 휘도측정을 해서 그 휘도가 나와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종식위원

앞서서 송요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그 밑에 하단부에 회전교차로 설치구간에 용문성당 쪽에 토지 쪽으로다가 들어갑니까? 그 입구 쪽에.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설계가 돼야 되니까 아직 설계자체가 안 된 거니까 어디가 들어가는지는.

이종식위원

용문성당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학부모회에 갔더니 성당의 신부님께서 그쪽에 교차로를 한다 하면 성당 쪽에 땅이 되는 것을 좀 내주겠다. 이렇게 아마 승인을 해주시겠다는 뜻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바로 한번 용역설계가 서면 협의를 하셔서 바로 이어질 수 있게끔, 거기가 장날이라든가 출·퇴근 시에는 엄청 복잡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들도 성당에서 토지를 기부하겠다는 것을 것을 직접은 확인 안 했지만 고등학교 자모회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태허가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생태허가과장 조규수입니다. 저희 생태허가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억 9,700만원에서 3,500만원 증액한 4억 3,200만원이 되겠고 일반적인 예산절감계획액을 삭감했고요. 주요사업비로는 산지경사 분석프로그램 2개 구입비 270만원, 그다음에 사무실 리모델링비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생태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실 리모델링하는 거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세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저희 과가 2007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당시에 만든 것하고 지금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조금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딱히 이렇게 나온 안은 없지만 자리배치라든지 아니면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견적서를 받아 보니까 아무래도 4,6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데 정확히 어떤 안이 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좀 아쉬운 것은 이럴 때에 사실은 대략적으로 디자인이나 이런 게 돼서 만들어 보여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 봐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우선은 저희 나름대로의...

송만기위원

주면 주고 안 주면 마는 거예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계상했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 이렇다고 얘기하기가 아직까지는 결정안이 안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엄익태입니다. 환경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안 292억 7,600만원보다 17억 1,600만원이 증액된 309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은 278쪽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5,200만원이 증액된 1억 3,200만원, 279쪽 북한강변 산책로 화장실 설치에 8,000만원, 281쪽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에 1,200만원 증액된 4,30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에 3,100만원이 증액된 1억 7,800만원, 청소업무 민간위탁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 조정결정금 9,000만원, 282쪽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에 5,600만원, 283쪽 하천변 쓰레기 수거처리비 9,900만원, 도랑 살리기 지평면 가루메마을사업에 2,600만원, 287쪽 양평에코힐링센터 5억 증액된 6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요약본 140쪽 불법투기폐기물 위탁처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과거에 화재로 전소돼서 지금 용문학원 땅으로 돼 있는데 토지 소유주와 거기 건축물 주인과 다 협의가 된 사항인지. 또 하나 개인 민간의 폐기물을 군에서 과연 예산을 들여서 했을 경우 꾸준히 민원발생이 된 것으로 압니다만 이게 어떤 특혜의 소지가 혹시나 있지 않을까. 유사 양평시장 뒤에 화재 난 건물도 폐기물이 여러 가지로 방치되고 쓰레기가 투기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양평에 능력이 없는 폐기처리물 대신에 어떤 관련조례라든가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것을 지원해야 할 텐데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이 어떤 식의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는지. 또 향후 이것을 했을 때 문제점이 없겠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그 밑에 구상금 청구소송 조정결정금액에 9,000만원이 됐는데 이 부분이 양평환경 과거에 지금 이게 구상금 청구소송에 따른 다시 강제조정인데 우리가 1억 9,200만원 패소한 것을 중간에 대납한다는 것인지 이 사용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불법폐기물 위탁처리에 관련해서는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장기간 환경이 미관상에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구상권을 양평읍에서 청구하기로 해서 저희한테 예산확보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확보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상권 청구소송 결정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9,400만원을 보상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상고를 해가지고 상고재판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결정까지 갈 적에는 승소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갔을 적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재판장님의 의견을 따라서 강제조정 결정에 동의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9,000만원을 배상금으로 줘야 될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두 개 다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쥐가 나오고 인근에 민원들, 폐기 했으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라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완벽한 어떤 서류라든가 또 그런 향후 조치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갖다가 꼭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구상금 청구소송 조정결정은 적어도 양평군에서 10여년이 넘게 이런 위탁업을 처리했고 그 액수만 해도 자그마치 수십억에 이르는데 과연 이런 위·수탁 관련해서 초과근무 수당 소송인데 집행기관, 행정부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고 이로 인해서 우리 행정력 낭비나 공권력 낭비가 엄청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두 번째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혹시 이게 패소가 대법원까지 가면 패소가 짙다는 얘기를 혹시 들으신 적이 있는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변호사님이 중재하는 게 옳다고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불 보듯 뻔하다는 결론이라면 물론 중간에 협의해서 납부하는 게 좋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적어도 지금 관련유관 위탁업체가 우리 양평군과 그래도 굉장히 끈끈한 정으로써 여러 가지 수의계약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소송에 휘말렸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그런 조정능력의 미약성을 좀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요약서 139쪽에 북한강변 산책로 화장실 설치사업 이거 지금 위치가 어디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리버마켓.

송만기위원

리버마켓 자리에요? 그 앞에.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송만기위원

리버마켓 우리 여기에서 관리가 되나요? 환경관리과.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이것도 서종면에서 리버마켓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멀리 가야 되고 불편사항이 있기도 하고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송만기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수변구역 내에서 음식물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나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안 됩니다.

송만기위원

안 되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수십 개 식당이 거기에 즐비하게 있는데 그게 영업을 할 수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글쎄요. 그...

송만기위원

그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수십 개의 식당이 거기에서 운영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말들이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서는 제가 이것만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버마켓 때문에 거기에서 화장실이 설치가 되는 거네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불법폐기물 위탁처리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양평읍에 있는 것 장기간 노출돼 있어서 치우는 거예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시장 안에 화재로 인해 가지고 난 그 장소걸랑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이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서 사실상 다른 데에서 불법폐기를 해가지고 두고 간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우리 스티커 있잖아요. 그 예산을 배정해주면 빨리 빨리 더 치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원인자, 투기한 사람부터 먼저 찾아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딱지를 붙여서 투기를 하면 그 돈이 다시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당사자가 있을 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몰래 버려서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폐기물로 봐서 우리가 불법폐기물에 대한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처리를 하는데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예산 확보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액을 각 읍·면사무소에 배정을 해주면 차라리 그 부분은 다시 예산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폐기물 처리뿐 아니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일정부분 읍·면에 지금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건이 아니라면 쓰레기 처리비용 저희가 지급해 주는 비용으로도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량으로 많은 진짜 수십 톤이라든가 수톤 이상이 돼 가지고 지금 주고 있는 비용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거는 저희 군에서 직접 처리하는 게...

요찬

송요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도 말씀드리는 거는 대형폐기물을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 예산이 안 선다고 읍·면에서는 치우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 세워지면 치우고. 차라리 대형폐기물에 관해서만 스티커 예산을 주면 그거를 면에서 스티커를 사서 붙여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냐 이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 봤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을 다시 불법 쓰레기가 있는 곳을 다시 확인해서 즉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교통과장 이금훈입니다.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69억 8,100만원에 18%가 증액된 15억 3,8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37번 국도가 11월경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교통전문병원 앞으로 나온 도로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신호기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치차량보관소 이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저희가 창대리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서종 문호리 종점 버스터미널 대합실 설치는 대합실이 굉장히 협소하고 낡았습니다. 화장실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개선할 것으로 해서 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 타는 곳 설치는 저희가 관내에 1,100여개소에 버스 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426개소가 비가림 시설이 설치된 버스 타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두 군데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144쪽입니다. 버스 타는 곳은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지만 1,07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보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버스, 택시, 화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1회 추경 때 부족분 6억 5,500만원을 이번에 마지막으로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요. 중앙선 길 내기 사업 유지보수는 삼산3리 농고마을에 철도교량의 철로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높이가 맞지 않아서 저희가 포클레인이나 아니면 트랙터가 짐을 싣고 갈 때 지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판을 걷어내는 사업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는 도에서 부담금 요구가 와서 이번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고요.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은 7개 노선에 대해서 경기도 배분기준에 의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19개 노선에 대해서 도의 배분기준에 의해서 요구가 됐습니다. 145쪽입니다. 택시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저희가 카드결제 단말기 통신료 일부를 지원해서 카드결제 기피하는 그런 사항과 승객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보조도 도비에 의해서 자부담이랑 해서 저희가 관내 208대에 대한 택시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행교통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개선계획 수립용역은 저희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6조에 의해서 용역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 지원은 저희가 손실보전금 손실금액의 70% 저희가 2013년도에 8억 7,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8억 7,000만원의 70%가 6억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억 1,000만원 정도에서 우리가 61%인 5억 3,50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택시 승차장 설치사업은 양평역 앞 택시주차부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이 되겠습니다. 역을 이용하시는 많은 승객들이 비가림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지원센터 지원 이것도 카니발을 1대를 더 추가 구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정차 단속요원 2명 선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수리 지역이 주·정차 단속지역으로 내년부터 저희가 카메라도 돌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서울 쪽에서 이쪽 양수리로 양수대교 건너서 진입 들어오면 우측차선에다 차를 세워놓고 중앙선 침범이 굉장히 많고 사고위험이 높아서 저희가 2명의 주차단속요원을 선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 이종식 위원입니다. 요약집 143쪽에 방치차량보관소 신설사업 적절하게 과장님 추진을 잘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건물 평방미터 보면 31평 정도 돼요. 작지 않겠습니까, 이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건물이요?

이종식위원

565평 정도 되는 거 같은데 31평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저희가 차량 레커가 2대가 있고 지게차가 1대가 있습니다. 그 정도면 들어갈 것 같다고 그래서...

이종식위원

아니, 31평에다가 차량을 몇 대를 집어넣어요? 우리 일반 건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거기 평수가 부지가 565평 정도 되는데 건물이 한 300평 정도 된다는 얘기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31평에다가 25대를 놓는다고 해서 포개 놓나 그랬어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이종식위원

이런 것은 좀 저거하시고 유의적절하게 시기에 맞추어서 진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보관창고도 앞으로 신기종 들어오면 협소하니까 아주 잘했고 이게 창대리 어디 정도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창대리 어디냐 하면요, 통신대대 들어가는 쪽에 그 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대대 근처, 통신대대 앞쪽이요.

이종식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건물을 신설하는 만큼 좀 짜임새 있게 잘 관리·감독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145쪽 보시면 맨 하단부에서 두 번째 보행자 교통개선사업 있잖아요. 용역설계비 이거는 어떤 양평군 전체적인 일원입니까? 어디입니까? 이게. 보행자 개선계획 용역설계비.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보행교통이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보행입니다, 보행. 걷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용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용역설계를 하시는데 양평군 전체적인 일원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 특정 읍·면을 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화자

박화자위원장

담당팀장은 옆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우선적으로 도시지역인 양평, 양서, 용문 위주로 하고요. 추가로 아마 어떤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143쪽에 서종 문호리 버스터미널 대합실 이거 언제 착공 들어가요? 하게 되면.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승인해 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화장실도 만들어지나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화장실이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화장실 짓기에는 조금 돈이 모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선 터미널 기존 화장실 쓰던 거 쓰시고 화장실은 그럼 면장이 읍·면 포괄사업으로 하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저희가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왕 하는 거 화장실까지 해줘야지 여기 이렇게 1년에 많은 분들이 6,000명 이상 6,000명, 7,000명이 쓰는데...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러면 증액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좀 해서 하세요. 이거는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판단해서 3,000만원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송만기위원

화장실하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화장실하고 그걸 다 하려면 2,000만원, 3,000만원이 더 들어갈 것 같다.

송만기위원

앞으로 인구가 여기 많이 증가됩니다. 하는 걸로 좀 해보세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것 좀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진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51억 4,200만원에서 4억 400만원이 증액된 5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세출 요약집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분석실험식 시료 보관 및 처리용 비가림시설 설치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대 농기계 운송 차량 부족해소를 위해서 5톤 화물차량구입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구입비는 7,000만원이 되겠으며 특장설치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산지별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로 신청해서 임대장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군비 1억이 되겠습니다. 밭 전용농기계 콩 콤바인 등 9종 24대를 구입해서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사업 보조금으로 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수도비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콩 생력화 장비 및 농기계 구입자금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사업 평가 보고서 제작 및 방문객 홍보책자 영상물 제작비 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임대 농업기계 운송차량 구입에 1억이 지금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이거 그러면 운행할 사람은 있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5톤 차량 1대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주식 베일러 등 큰 장비를 동시에 나갈 때 이게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우리 있는 기사가 별도 운전기사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장비는 지금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시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임기제 공무원 2명을 승인해 주셨는데 한 분이 그만둬서 1명이 있고요. 우리 농기계 팀장님하고 기계직 한 분하고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 계속적으로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안정이 안 되니까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안 되니까 계속 조금 하다 나가고 또 하다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인원이 계속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 위원님도 관심 가져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 2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명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채용하는데 그분들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지 일이 힘들다고 또 나가니까 그 사람들 이게 도로 마찬가지가 된다고,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자재는 자꾸 늘어나고 장비도 자꾸 늘어나고 일은 많아지고 또 그러면 서비스가 줄어드는 게 농민들한테 서비스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가야 되는데 또 기계 고치다 가야 되고 행정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병행을 해서 인원보충도 같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비싼 기계 다 사주면 뭐합니까?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요. 아무튼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남경수입니다. 환경사업소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 주요사업 계획서에 의한 요약본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우수 유지·관리비를 1억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수우수관로 준설비를 5,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민원처리를 위해서 5,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운영비 미확보 잔액분 13억 3,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비 군비분을 4억 7,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준설 기술진단 사업비 군비분 2,7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양평2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 5억 96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군비분 5억 8,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양동면 석곡2리 하수관로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요약본 159쪽, 본페이지 329쪽 하수도 민원처리 관련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민원항의방문 또 엊그제도 집단방문, 심지어는 옥천까지 가서 의용소방대에서도 방문, 두물머리에 어쨌든 다섯 가구에서 열한 가구 정도 되는데 미관로의 관로매설에 대한 것들을 좀 빨리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요약집 161쪽 양동면 석곡2리 하수관로 설치사업, 먼저 관로를 공사하고 빠진 지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석곡2리 집단민원사항으로 먼저 제기됐던 부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 부분이 한 몇 가구나 이번에 신설되는 겁니까? 이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게 지금 한 이십 여 가구 미만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정확하게 한 이십 여 가구?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지금 양동면하고 저희하고 주관로하고 보조지선관로하고 같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번에 신설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자부담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자부담은 여기 지금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시키지 않는 거지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군분에 있어서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먼저 같은 경우 이거 3단계 사업에서 빠진 누락됐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엄청나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단민원이 생기면 자부담이 없어지고 어느 곳 같은 경우에는 또 자부담을 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실질적으로 이게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어느 군데고 이게 한쪽은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이게 민원이 많이 야기됐던 겁니다. 이게 이종화 위원이 지역구 위원이시지만 저나 이종화 위원한테도 많은 말씀 주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돼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새롭게 신설하니까 공사에 차질 없게끔 진짜 안전하게 부실공사 없이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박태영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4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28억 3,1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7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6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고 화전2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 화전2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3억 5,000만원 이 부분은 김치공장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원해서 하시는 거예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주민요구가 화전1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치공장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안도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 다 하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리에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저쪽...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1리에서요.

요찬

송요찬위원

1리에서 넘어와야 돼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기존에 도로포장한 데 옛날에 도로 같이 하천길하고 만나는 데 그 마을 위치한 지역 그 마을까지 기존 관로가 깔려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앞에까지 1리까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언덕을 넘어가면서 양쪽에 있는 집하고 그다음에 화전2리 마을회관 앞까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사실 먹어야 되는데 수돗물을 드셔야 되는데 시골 주민들은 아직도 사실 지난번에 삼성1리 같은 경우에는 4억의 예산을 들여서 진짜 했는데 다섯 집인가 또 안 먹고 이래 가지고 사실 이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업체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이런 부분은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 주위에 예술인 마을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분들도 그걸 드셔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예술인 마을까지 거기는 이번에 못 들어가고요. 내년도에 봐서 예술인 마을도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술인 마을도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것을 깔면 거기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깔면 됩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진입로 안까지만 깔아주고 그다음에 안쪽에서는 원인자부담금으로 까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마을상수도 수입3리에 내년도에 꼭 상수도설치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우선 그 지역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석회물이 좀 나온다.” 그리고 철분이 많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물로 인한 고생이 상당히 많아서 물 부족도 물론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꼭 우리 소장님께서 꼭 좀 수입3리에 마을상수도를 꼭 좀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면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오는 대로 동네 주민들이 원하면 신청을 11월달에 올리면 적극적으로 하여튼 반영해 보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꼭 내년에 주민숙원사업 아주 고대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서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도서관장 김윤중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307쪽입니다. 기정액 19억 5,064만 7,000원보다 1억 1,262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6,3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약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69쪽입니다. 중앙도서관 참고자료실 바닥재 교체 신규 사업으로 9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상·강하·서종·청운 작은 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상호연계망 구축 신규 사업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으로 간판 및 사인몰 설치 부족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 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담당관은 읍·면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 담당관 윤기용입니다.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안은 총 20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에 33억이 증가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174쪽이 되겠습니다. 양평읍 청사 3층 증축 공사에 9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영호정 보수공사에 1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옥천리 마을회관 증축에 1억 2,000만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청운면 갈기산 등산로 및 환경개선사업에 1억 1,3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양동면 계정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1억 4,100만원, 삼산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1억 5,1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지평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3,000만원의 추가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읍·면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173쪽 요약본, 대형도로표지판 뒤편 군정홍보판 설치에서 3,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신규 사업으로. 이미 이 사업은 양평 구 동아서점 바로 건너편 양평시장 1길 앞에 하나가 시범실시 돼 있습니다, 시범설치. 아마 이 부분이 이미 시범설치해서 아마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아마 권고를 했는가 보지요. 그러니까 추가로 지금 5개를 한다고 했다는데 이건 기존에 있는 군정 큰 홍보판의 뒷면에다가 ‘양평군 행복추진운동’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민병채 군수님 있다가 한택수 군수님 있다가 우리 김선교 군수님 군수 바뀔 때마다 그 전에 있던 노고와 구호는 싹 지워집니다. 그거 지워지느라고 몇 억이 들어갑니다. 이거 너무 과한, 적어도 지금 화장실까지 다 양평행복추진운동 다 쓰여 있습니다. 이거 너무 과도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양평읍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대형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뒷면이 비어있기 때문에 뒷면을 이용해서 군정홍보판으로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판도 설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도로표지판을 통해서 홍보물을 설치하는 사항이라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청결과를 신설해서 시내가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진 것은 좋은데 그 태극기도 너무 일부에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또 지저분하고 광복절 지나니까 정말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갈산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사람이 그래도 비 맞으면 뗄 때도 있고 붙일 때도 있고 또 특화마을 정도가 태극기를 달아야지 온 동네 진짜 귀신 미친년 널뛰듯 이렇게 다 갖다 놓으면, 그리고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도시라는 곳은 깔끔한 형태를 유지해야 되지 온 동네 지금 깨끗하게 한다고 전봇대까지 다 못 올라가게 하고 부착물을 붙여놓고 깨끗하게 정리하는데 오히려 또 반대, 그야말로 여백의 미를 강조할 때는 강조해줘야 하는데 그 예산이 과다하게 또 의욕이 앞서는가 싶지 않나 싶어서 그러고 양평 시장통 가면 상담실 현수막 붙여놓은 거 보세요, 시장. 그냥 어지러워 죽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게 너무 과도한 예산이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지적을 하고 또 하나 175쪽이요. 영호정 보수공사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보수할 때가 됐습니다. 해체보수를 해야 됩니다. 썩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과거 이태봉 군수께서 영호정이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없어요. 영호대 석축에 있어요. 이 정자 자리에는 태허루라는 누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관련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거 문화원공사를 해서 반드시 만약에 보수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잘못된 역사왜곡들이 태허루로 누각으로 바로 잡지, 석축의 이름을 정자의 이름으로 바꿔 갖고 누각을 갖다가 붙여놨으니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증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졸속 추진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만 또 보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임자의 문화원과 협의해서 제대로 된 현판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3쪽 강하체육공원 관중석 지붕 교체, 2011년 9월달, 만 4년 전에 정확히 우리 동료 송요찬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기 이종식 위원님 정말 이거 지적했습니다. 현장 가서 군민의 날 앞두고 제38회 군민의 날 앞두고 그 천막 진짜 찢어지는, 이거 한두 가지 지적이 아닙니다. 이거 몇 년이나 가는가 두고 보자고 거기서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역시나 하자보수 딱 끝나니까 이거 교체한다고. 이거 정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거. 세상에 그 현장감사 나갔을 때 그렇게 하소연해도 이거를 안 듣더니 결국은 이것은 지금 당시에 진짜 누가 입안자가 이런 것들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때 그 부분이 좋다고 생각해서 판단돼서 아마 설치했는데 지붕자체가 비가 새고 또 지금 일부 망가져서 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187쪽에 두물머리 집합간판 제작 이것도 양평에 간판 제작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돈을 받고 일정한 20만원에서 30만원 받고 집합간판은 그네들 광고업계라든가 또 그런 개인사업으로서 범주로 들어가는, 지금까지 그렇게 또 관행적으로 해왔습니다. 굳이 이렇게 군에서 돈까지 들어가면서 또 자부담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너무 좀 그렇게 군에서 너무 적극적인 것인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냥 추진하는 것인가 좀 사전에 제가 물어봤어야 했는데 못 물어봤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간판이 난립이 돼 가지고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요약서 191쪽에 보면 용천체험관 조성하는데 금번에 5,000만원을 증액요구 한 건데요. 이게 당초보다 5,000만원이 늘어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다만 면에서 어떤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부족사업비가 발생해서 추가로 더 사업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과연 이러한 것들을 조성을 해놓고 나중에라도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이 우려가 되는데요. 지금 면에서 올린 건데 면밀하게 검토가 돼서 이렇게 요구를 하신 것인지.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체험관 조성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더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체험마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73쪽 대형도로표지판 뒤편 군정홍보판 설치 이 부분은 혹시 이게 국토해양부라든가 이런 데랑 조사를 해보셨나요? 이거 못할 텐데요, 요즘에는. 그 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이거 한번 확인시키고 집행을 하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양평읍에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집행할 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왜냐하면 지금 가로등도 아예 그냥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작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분명히.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전주 불법 방지물 시트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돼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전주에 불법광고물을 붙이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또 그것을 읍에서 떼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붙이지 못하도록 시트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전 보고 아예 전봇대 세울 때 좀 붙이라 그러세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참 떼고 또 붙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전봇대 세우는 데 우리 토지이용료 안 받지요? 하나도 안 받지요? 받는 거 있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187쪽 두물머리 행사지원 이 부분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바꾸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포항 호미곶 가면 차라리 제가 이런 부분으로 가든지 이게 2만인 분 식사할 수 있는 솥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고 해요. 그나마 다른 괴산 같은 데는 해놓고 써먹지 않는데 여기는 그래도 해마다 써먹어요, 이렇게. 차라리 이런 행사 같으면 1,000만원을 지원을 해줘도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지금 읍·면마다 다 해맞이 행사하잖아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들 떡국 끓이는데 200만원 지원해 달라고 그래도 안 해주면서 여기는 왜 1,000만원을 왜 지원해 주냐 이거예요. 형평성입니다, 형평성 항상.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양서면하고 협의해서 행사명칭을 좀...

요찬

송요찬위원

행사명칭을 바꾸던지 아예 이렇게 우리 두물머리 해맞이 큰 행사로 축제 좋아하시는데 축제로 가든지. 213쪽 지평시장 장터국밥 천막 지붕공사 이런 부분 처음하실 때 잘하시라고 그래요. 그때도 잔소리를 했는데 아예 듣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중예산이야, 이게.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잘 해놓고 1년도 안 돼서 금방 보수하고 이런 부분들 좀 신규로 하는 부분은 좀 더 관리·감독 철저히 하게 해서 읍·면장님들한테 통보하셔서 정말 단돈 100만원 못 주는 데도 있잖아요, 읍·면에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배정 못하는 데도 있잖아요, 정말 필요한 데. 이런 부분들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예산배정하실 때 읍·면장님들 우리 사전협의하고 이러시지요? 예산할 때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럴 때 신중하게 얘기하세요. 하나 지적사항 나오면 무조건 다음에 그만큼 감액을 한다, 10배 감액을 한다. 아주 강하게 하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들도 이거 지적하는 게 효율성, 형평성, 예산낭비 이런 부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돈을 갖고 적은 예산을 갖고도 좀 효율성 있게 쓰자고 하는 거니까 예산담당관님께서 전체적인 것 하시면서 다 체크는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강하게 읍·면장님들한테 말씀하시면 그래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187쪽에 양서면에 신임 면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몇 번을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예마당 옆길에 강변으로 나가는 길이 상당히 위험하고 겨울에도 그렇고 물에 빠지고 위험한데 대심리 주민들이 그쪽에 데크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해주겠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또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러면서 지금 두물머리 해맞이 행사지원 1,000만원 신규 또 청사 LED 전광판 제작 이것도 1,800만원 나왔는데 청사, 우리 양서면 청사 새로 짓지 않습니까? 계획 없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LED 전광판 1,800만원 주고 만들면 여기 이제 홍보간판이 되는 거잖아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낡은 건물에다 이거 앞에다 달아 놓으면 더 지저분하지 않겠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청사에 맞게 거기 LED 전광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청사 제작 LED 이런 거는 홍보물은 되고 마을주민들이 벌써 몇 년 동안에 강변에 나가려면 위험해서 빠진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안 도와주는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12개 읍·면에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걸 보니까 불가피한 것도 있고 또 읍·면별로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다 똑같이 읍·면별로 불가피하게 예산을 추경해달라는 게 더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과다하게 편중된 읍·면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아주 적게 돼 있고 그 면에서 사업계획서가 그렇게 올라오지를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을…….

이종식위원

아니, 읍·면에서 12개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서가 이장님들한테 각 동네별로 불가피하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부터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이 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월면 같은 경우에 달랑 800만원짜리 하나 올라와 있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단월면은 예산요구서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산요구가 이거 800만원 하나 올라왔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끔 다 12개 읍·면에서 우리가 나가서 보면 주민들은 위원님 어떤 것 사업계획서에 올렸으니까 반영이 되게끔 해주십사 이런 부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국과장님들 와서 답변하시는 것 보면 너무 예산숙지도 안 돼 있고 뭐하러 이거 예산 올려요? 그렇지요? 그리고 성립전예산 같은 것 시행한 거 같으면 사전에 보고 좀 하게 해주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립전예산 중에 일반시설공사 같은 거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사업이 되겠지만 행사성예산 같은 경우는 사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1분 회의중지

20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신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식재사업 양근섬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수상스포츠 훈련용품 4,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통시장과 함께 하는 양평별찌 페스티벌 2억 9,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대형도로판 표지 뒤에 군정홍보판 설치 3,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총 3억 9,00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럼 수정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요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은 10월 1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