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9회 제2차 본회의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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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2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서 승인의 건, 제2항 양평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제3항 양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제4항 양평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7항 양평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9항 양평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양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양평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제19항 양평군 건강증진식당 인증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0항 양평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양평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3항 양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4항 양평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양평군보도구역내횡단보도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제27항 양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29항 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군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제30항 양평(연수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제31항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명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5-114호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관내 주요사업장과 관리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주민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과 군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9월 22일과 23일 2일 간 우리군 관내 주요사업장 총 11개소를 대상으로 주요사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 6인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 승인의 건이 특별위원회 제출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이종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서 승인의 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종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22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5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입니다. 먼저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화자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양평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화자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0조 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자구정정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정례회 집회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이종화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를 위해 회의중계 관련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의 바른 서체를 사용하여 민원인이 알아보기 쉽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양평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해산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9조제1항 중 ‘양평군에’를 ‘군에’로 자구정정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양평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헬스투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만기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의 입법체제와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1항을 신설하고, 안 제10조를 삭제하며, 안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1조 적용범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1항 중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를 ‘군 홈페이지 또는 군 읍·면 게시판에’로 자구 정정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부칙 시행일을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로 수정하고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양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 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안 제7조에서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를 “대하여 양평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로 자구정정 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건강증진식당 인증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3항에서 ‘군수는 위원회의”를 “군수는 제2항에 따른”으로, 안 제7조제3호에서 ‘농산물을’을 ‘식재료를’로, 안 제7조제3호 및 제9조제4호 중 “보고”를 “협의”로 자구정정 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보도구역내횡단보도설치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 법과 조례 등으로도 업무를 대체할 수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상대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 군관리계획 용도지구, 군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양평군 신점2리 일원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건축 및 주민소득 증대시설의 입지가 제한되어 왔으나 용도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난개발로 인한 피해발생 예방과 도로의 우선적 사업추진을 당부하면서 찬성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양평 연수지구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용문면 연수리 산42번지 일원의 관광휴양시설과 연수원시설 설치로 인해 발생되는 하수의 완벽한 처리와 인근 주민과의 상생방안, 수려한 자연경관의 보존방안 등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면서 찬성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교통량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면서 찬성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이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양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건강증진식당 인증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양평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양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양평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양평군보도구역내횡단보도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양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군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양평(연수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