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의원 발언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특별위원회의 현지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2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가 의결되어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관내 주요사업장 11개소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현지 확인 조치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평 중2-4호, 중2-5호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우선 양평역 앞 중2-4호 도시계획도로는 대형차량의 회전교차로 통행과 대형버스 주·정차 시설 미비로 인하여 불편사항과 인도로 인해 양평시장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1년간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2016년도에는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상대 앞의 양평 중2-5호 도시계획도로의 경우에는 고정식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로 인한 도로 기능 저하, 인도와 자전거도로 분리 미흡 등이 지적되었으며, 특히 현재 공사 중인 도로의 경사가 급하여 노약자 이용이 제한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표고를 2∼3미터 낮추어 재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재시공 시 도로 본래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 제1배수펌프장 노외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투입되는 12억 600만원의 사업비에 비하여 주차대수는 49대에 불과해 효용성에 문제가 있으며, 인근 사회단체 사무실을 주차장 부지내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 사무실은 사유지를 임차하거나 구보건소나 읍사무소 뒤편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재검토 하셔서 주차장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증축하는 것에 대비하여 배수펌프장 본래의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와 증축에 따른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공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입니다. 453억 3,300만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대책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종합운동장 사업규모, 착공 및 완공 시기의 수시 변경으로 인해 군민관심 저하와 혼란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국·도비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종합운동장 완공계획을 재검토 하고,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가 가능한 공인 2종 종합운동장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만을 우선 추진하고, 2015년에는 토석채취 완료 등 제반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양평쉬자파크 조성 및 운영입니다. 쉬자파크는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진통 끝에 완공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설치된 테마의자와 인공암벽 등 시설물의 안전조치가 미흡하고 쉬자파크 본연의 의미를 살린 테마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쉬자파크 내 시설물에 대해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조치하시기 바라며, 방문객이 편하게 이용하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쉬자파크에 대해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쉬자파크 본래 취지에 맞는 테마 개발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분별 위탁은 지양하고 전반적인 통합운영 관리방안과 중·장기적인 수익성 확보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추후 여건조성 시 해당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과 관련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부실시공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예감독관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앞에서 모두 열거 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각 분야별로 도출된 지적 사항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치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현장 확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이종식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화자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22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 등 2건입니다. 먼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은 일반재산인 양평읍 공흥리 441-22번지 토지를 매각하고 양동면 삼산리 산13-1번지 일원의 독일타운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매각하고 경기도교육청 소관 청소년야영수련원 부지 내 양평군 소유 토지인 용문면 다문리 452-18 및 산 32-1번지와 쉬자파크와 연접한 경기도교육청 소유 토지인 양평읍 백안리 산36, 산42번지 학교림을 감정평가액에 의한 상호교환을 통해 지자체간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본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일반재산인 양평읍 공흥리 441-22번지 토지의 매각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5,475억 2,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2.3%가 증가된 596억 8,2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당초 본예산보다 529억 3,900만원이 증액된 4,502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은 지방세수입이 24억 9,800만원 증액, 세외수입이 47억 4,4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가 27억 1,3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이 121억 9,600만원 증액, 보조금은 164억 6,500만원 증액, 보전수입 143억 2,3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억 1,000만원이 증액된 128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0억 1,300만원이 증액된 479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1억 1,900만원이 증액된 365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대비 12.2%가 증액되었고 자주세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지만 증액된 예산 대부분이 국·도비 등 의존재원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의 군비부담액 등 부족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본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와 비효율적인 예산 등을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민생본위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및 고용창출, 소외계층 복지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각 위원들이 의견제시와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요구액을 본위원회가 심사숙고한 끝에 4건에 3억 9,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상 스포츠 훈련용품 지원사업은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4,500만원 전액 삭감, 전통시장과 함께하는 양평별찌 페스티벌 사업비는 본예산에 반영 후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2억 9,000만원 전액 삭감, 대형 도로표지판 뒤편 군정 홍보판 설치비 3,500만원과 양근섬 내 은행나무 식재사업비 2,000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는 등 총 4건에 3억 9,0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