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본회의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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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동의안, 제4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제5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송만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만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만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리계획 제3차 변경동의안과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의 질의·답변을 세부건별로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깐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군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회기에 앞서서 부군수님을 자리에 배석하시라는 이유는 얼마 전에 양평군 공무원들께서 각 실국과별로 또 읍면별 한 명씩 제주도 연수를 다녀오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얼마였었죠?

저희 의회사무과 직원이 각 실국과별로 다 참석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에 어려움과 스트레스 받는 직원들을 한 분씩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최고 책임자인 부군수님께서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양평군 직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 스트레스 받고 민원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은데 한 분 더 추가하면 안돼요?

그럼 의회사무과는 배당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양평군 공무원이 아닙니까?

과별로 한 분 씩은 다 갔고요, 12개 읍면에 12명 다 갔고요.

의회사무과는 제외되는 겁니까?

예?

의회사무과는 그럼 친절공무원이 없어요? 의회사무과는?

전체적으로 다 공직자가 일련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민원에 시달리고 다 인정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데 행정적인 최고책임자로서의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럴 때 의회사무과 직원이 한 분이 가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예.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회사무과를 와서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좀 소홀함을 느끼지 않게끔 배려를 좀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답변석에 앉으시라고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의전간소화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의전간소화를 하시는 건지?

각 실국과별로다가 어떠한 그 행사가 있다든가 읍·면별로 행사가 있다든가 군 전체적인 행사가 있을 시에 그 의전간소화 차원에서 민과 단체의전 행사에 대해서 간소화차원에서 하는 것이 의전간소화죠?

의전간소화를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실 때도 있고 다 참석을 못하고 한 두세 분 참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괄적으로 하는데 몇 분 걸리고,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일어나서 인사드리는 시간이 몇 초나 걸린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서부권과 동부권, 읍면별로도 의전간소화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동부권 의원님이 서부권 가서 인사를 하고 축사를 하게끔 만들고, 서부권 의원이 있는데도 안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헷갈려요. 저희들이 당황하고 의원으로서 선출직 의원은 똑같은데 꼭 뭐 예우를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주민을 만나서 인사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 행사장에?

그런데 그것이 몇 분 걸린다고 자막으로 때려버리고 일괄적으로 하고 또 모니터로다가 축하메시지 보내고 축사하고, 의원들은 그냥 허전하게 앉아있다가 그냥 나가고, 그건 아니죠.

심지어는 지역구 국회의원님 내려오셨는데 외부인사 축사 없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와요. 이거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의전간소화 차원에서 부군수님이 그 실국과장님들이든 국장님들하고 한번 회의를 하셔서 어떻게 해주는 것이 맞는가를 한번 좀 점검을 다시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답변석에 앉으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내외빈들도 중요하지만 일곱 분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은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이 지역주민들한테 인사를 나갔는데 서서 인사하는데 몇 분이 걸립니까? 세 분이 다하는데도 1분 안에 끝나요. 전혀 그런 거 무시하시지 마시고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게끔 해주세요.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편파적인 행사장이 되는 것이 많아요.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어떤 행사시에 직원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군수님 이하 우리 의장님, 의원님들 다함께 나갔을 때 그 시나리오 몇 자 써주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계획적으로 이러는 것 같은 느낌...

평상시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 느끼는 것 있으셨어요?

조금 느끼신 것이 얼마만큼 조금이에요?

그러면 바로 부군수님께서 자치행정담당관님이든 우리 실과소국장님이든 직원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를 해야지 연말까지 다 지켜본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조금이 얼마만큼 조금이냐고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 그러면 그렇게 가시든가 계속 그렇게 가신다든가 그 답변을 받고 싶은 거예요.

다른 위원님께서도 부군수님한테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식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출직 의원은 군수님과 우리 의원님과 다 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간소화라는 것은 쓸데없는 분들까지 다 소개하니까 그게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인데 간소화라는 것은 군민의 대표, 이종식 위원장님 다 말씀하셨지만 어렵게 힘들게 군민들이 뽑아준 대표면 한 번 소개하는데 5초면 됩니다. 송만기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지금 시간 재보세요. 세 명 오시면 15초밖에 안 걸려요, 의전간소화가. 저도 이제 군수님들 소개하실 때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물론 다른 분들도 저희들보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선출직 군민대표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가면 굉장히 찬밥 대우받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을 우리 부군수님이 신경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명심하십시오.

다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정말 그 행사장 가면 꿔다놓은 보릿자루마냥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좀 많습니다. 의원들이 아까 뭐 이종식 위원장님, 송만기 위원님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요. 의원들이 군민의 대표라고 그러잖아요. 의원들을 거기에 불러주고 싶지 않아도 그 절차만큼은 간소하게, 짧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디서 줄이는데 연구를 해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하든지 의원들 빼야 되겠다,이렇게 계획된 시나리오가 같았어요. 꼭 불러줬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모든 의원들이 다 그렇게 느꼈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제가 만 5년 전에 선출직 기관 단체장 행사참여에 대한 제안 조례를 갖다가 발의를 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집행부 저항이 거셌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예견하고 또 적어도 이런 준칙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 광주시장 사례를 봤습니다. 모든 의전 비서관들 다 없애고, 관공서 차량마저도 없애고 뭐 5명 정도를... 그래서 정말로 관행적인 타파와 개혁은 그런 힘으로부터 정말 군민으로부터 지지 받는데서 나오는 것이지 의전간소화라든가 이런 것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신중히 상의해서 그 관련조례를 다시 한 번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수가 참여하는 그 행사는 예를 들어 국경일로 제한한다든가 부군수가 참여할, 읍·면장이 참여할.. 나누어서 그 몫을 갖다가 나누어서 해야만이 서로 더 부추기고 더 군정을 갖다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무슨 말뜻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예, 뭐 의원들에 대한 예우를 떠나서 그 행사장에 나갔을 때 의전간소화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편파적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참고하고 지시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대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 2015-155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5년 11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3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000㎡ 이상의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7조제4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 중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재산인 양평읍 양근리 44-1번지 토지는 지목이 답이고, 용도 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공시지가는 2억 2,840만원이고, 기준가격은 4억 7,872만 6,000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제1항에 의한 일반재산의 매각 제한사유 검토결과 이상 없으며, 본 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지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9호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용문면 다문리 307-3번지 외 3필지에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은 부지면적 1,051㎡, 건축면적 264.71㎡에 연면적 529.42㎡로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2층 건물을 신축하여 1층은 직매장 및 포장실을, 2층은 레스토랑 및 화장실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2015-155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근지구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일반재산 매각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해당 과장님도 배석을 원합니다, 위원장님.

이종식위원장

해당 팀장님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에 앞서 소속과와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팀장님께 질의합니다. 이 양근지구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매각검토 안이 들어 왔는데 이 안이 이미 아파트 부지 저희들 이제 관련승인이라든가 절차라든가 행정절차를 이행한지가 꽤 되었는데 왜 지금 연말 정례회 때 이것이 올라오게 되었으며 두 번째, 인근의 바로 지금 저희들 매각에 대한 양근리 산 24-4번지의 일원이 이번 이 부지가 공시지가 및 지금 감정평가가 잠정적으로 나와 있는데 인근시가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 땅만 해도 지금 600에서 700까지 호가하고 평균지가가 300선을 넘는데 지금 저희들 기준가격이나 뭐 또 향후 평가금액도 전혀 예측되는 예산이 한 5배, 10배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간다면 이게 특혜의혹이 있지 않을까, 특혜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에둘러 말씀해 주십시오.

용진

권용진회계과재산관리팀장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권용진입니다. 기준가격은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이고요. 추후에 매각이 진행되면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매각이 진행이 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다시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평균가격으로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두 개의 감정평가를 합니다.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어느 적정수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개발잠재가능치와 향후에 도시화촉진, 오빈리와 연결된 양평읍과 중간 매개체로 기대 예상치, 기대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누가 봐도 예를 들면 200만원 내외 100만원에서 150만원 내외가 지금 잠정평가금액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바로 지금 현재 저희들 땅 있는 바로 옆 부지가 지금 맨투맨으로 그 땅을 사들이고 있죠? 아시죠, 그것?

용진

권용진회계과재산관리팀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오늘 밤에 A, 내일 밤에 B. 지금 얼마 전에 내가 들었습니다. 뭐 500에서 700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이거 노출되면 참 골치 아프니까 그러면 A 예를 들면 1단지, 2단지, 3단지이라면 초동에, 예를 들자면 한 300만원 내외에서 1단지를 끝내고 아파트를 다 지은 다음에 2단지 사고 또 3단지 연차적으로 개발한다든가 지금 우리 막말로 우리 알박기 땅입니다. 이것을 매립하느라 우리 군 예산이 3-40억 들어갔죠? 잘 모르십니까?

용진

권용진회계과재산관리팀장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게 과거에 위생매립지라고 썼는데 이것을 다시 원상 토양복구사업 환경부의 지적을 받아서 우리 여기다가 몇 십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복토해서 정말 원상복구해서 우리 군 재산으로 써서 예를 들면 어디 복지회관이라든가 장애인회관이라든가 시각장애인들도 사무실도 없어서 임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용도로써 도로변에, 주위에 얼마 떨어지지도 않고 있고, 그러면 활용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보셨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매각할 생각을 않고 이렇게 비싼, 땅 막말로 평당 몇 천만원 정도 되는 매립까지 한다면 땅을 이렇게 쉽게 매각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진

권용진회계과재산관리팀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주택사업 승인자에게 이제 수의매각대상은 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반사항을 감정평가시에 감정평가사에게 다 설명을 해서 공정한 감정가격이 평가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주변 땅을 다 매입을 하고 양평군 것이 맨 마지막인가 아니면 첫 번째 이게 싸게 샀으니까 당신들도 싸게 팔으시오, 하고 속히 말해 압박용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전자, 후자라면 우리 땅을 양평군 공시지가가 막말로 한 150 나왔는데 인근 땅은 한 700만원으로 부르는데 당신네들 300만원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가면 참 골치 아픕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조금 더 저희들 의회에서도 논의를 의원님들과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은 관련 과장님은 안 나오셔서 대신 나오신 것입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현주입니다.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지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파트 부지로다가 해서 주택사업, 지금 사업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토지가 그 부지 내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전체부지의 50% 미만일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사업을 원활히 진행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지를 임의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우리 담당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감정평가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가격을 결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매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제가 지금 직원문제를 좀 착각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주무부서, 인허가부서 과장한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공사가 추진되었는가 또 과연 이것이 선매수가 어느 정도 돼서 적어도 양평군과 어떤 피드백, 교류가 있어서 추진되었는가. 그래서 지금 제가 소속을 갖다가 정확히 몰라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이종식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박현일 위원님께서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공유재산들이 헐값에 매각되는 경향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670세대인데 현재로서는 한 1,000세대 정도만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거는 또 사업부서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잘 모르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후에 지금 기준가격은 평당 따지면 한 75만원 꼴, 그 정도 나오고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보통 한 3배 나와서 한 2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가격을 올림으로 해서 그 공익사업에 시행하는 아파트 가격의 상승요인이 되질 않거든요, 그렇죠? 토지가 적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매각할 때도 물론 감정평가 금액이 만약에 200만원씩 나왔다, 200만원씩 나왔더라도 더 받는 건 상관없잖아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 매각하는 기준이 감정평가는 실거래가격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저기 해서 평가가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는 그 금액에 의해서만 저희가 매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임의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가격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난 2004년 4월 6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8항 공익사업에 필요한 일반재산의 해당사업의 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에 따라 산출한 보상액을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으로 한다”에서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다”로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사업시행자한테 어떤 기득권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자체에서도 이 재산을 매각할 때는 더 부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유재산 매각할 때 정말 재산만 잘 관리해도 이게 세외수입이잖아요, 그렇죠? 재산을 저희들이 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특혜 이런 거는 아니겠죠, 분명히, 이런 작은 평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시행령도 개정이 된 사항도 있고, 또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공익사업에 편입된 공유재산매각으로 인해서 한 60억원 이상을 더 이득을 봤어요, 그 기준가보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감정평가 하셨더라도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하셔서 감정평가가 너무 낮게 나왔다 이러면 우리가 좀 가격을 올려서 시행자하고 협상 할 수 있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니, 지금은 동의안을 건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받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러면 거기 할 때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매각이라든가 또 매입하는 과정에서 평가사들이 공정하게 나오는 평가금액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평가사들이 하는데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평가사가 200만원 책정을 했다, 그런데 현재 거래되는 금액은 500만원이다, 협상을 하잖아요. 평가사가 200만원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200만원 주지 않고, 또 200만원 받고 팔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토지주들이 보통. 그렇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도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더라도 동의는 해드릴 테니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이야기는 동의는 해드리는데 그러한 부분을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늘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아니, 아니, 나중에, 나중에... 송만기 위원님 그건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레스토랑 신축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용문에다가 로컬푸드 직매장 만든다는 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양평읍 시장 안에 있는, 재래시장 안에 있는 로컬푸드에서 지금 1년 동안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지금 바깥에서 답변하는 걸로다가...

송만기위원

위원장님, 여기 담당부서장님 앉게 해 주시죠.

이종식위원장

담당팀장님, 자리...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니, 친환경농업과장님...

이종식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우리 로컬푸드 양평읍에서 시장에서 매출과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났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입니다. 저희 물맑은 양평 친환경농업 로컬푸드 매장은 양평재래시장에 있는데요. 월 매출액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나서 한 13억, 14억 정도의 총 매출을 금년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의 수수료는 15%를 떼고 공산품은 20%에서 25% 정도 수수료를 제하고 농업인한테, 물건을 갖다 준 농업인한테 돈을 돌려주거든요. 그러한 방식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일정 부분의 흑자라고 그럴까요? 수익이 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념하고 있는 조합이, 직원이 5명 있다 보니까는 그 전체 직원의 인건비를 커버할 수 있는 흑자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흑자가 아니라는 것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인건비니 뭐니. 그런데 지금 이 로컬푸드에서 로컬푸드 야채를 구입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군에서도 구입을 하죠? 지방공사에서도 구입을 하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로컬푸드에 들어오는 것은 야채 같은 경우는 생산자 농가가 직접 갖다 놓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구입해 주신 거는, 우리 지방공사는 전혀 구입을 안 하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지방공사는 경기도의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야채만 하는 거고...

송만기위원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구입을 안 하나요? 전혀 안 하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지역에 안 나오는 당근이나 뭐 이런 저희 지역에 안 나오는 것, 가공된 것만 양평공사에서 로컬푸드 매장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공사에서 구입하는 것은 없나요, 전혀 없나요? 로컬푸드 매장에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양평공사가 로컬푸드에서 구입해서 갖다 파는 게 있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저한테 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공사하고 관에서도 로컬푸드 제품을 구입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전혀 사실무근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우리 로컬푸드가 대한민국에서 완주라는 데가 대단히 성공한 지역이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로컬푸드 양평군 말고도 개인적으로 하는 곳도 있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다 같은 양평사람들인데 우리 지금 민이 주도하는 우리 정책을 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민이 주도하는 로컬푸드는 완전히 우리가 아주 소외되어 있고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어요, 맞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그...

송만기위원

대답만 해 주세요.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스 오아 노.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왜 그렇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친환경 로컬푸드도 협동조합에서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하에 있는 것도 민간인이 협동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친환경농업특구다 보니까는 소규모 다품목으로 생산되는 농가의 판로를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 저희 친환경 로컬매장을 저희가 홍보를 좀 이렇게 해 준 거, 그런 면이 있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경영에 관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송만기위원

운영, 경영이 문제가 아니라 홍보 말씀을 금방 하셨는데 지금 이 경상도나 전라도나 이런 농민들이 이 로컬푸드 농산물 팔려고 엄청나게 목숨 걸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강하에 있는 로컬푸드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평읍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은 어떻습니까? 그런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팔리면 팔리고 되려면 되고, 도와주니까 우리 군에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로컬푸드...

송만기위원

아주 도덕적 해이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친환경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나름대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가가 생산한 거를 제휴푸드 식으로 해 가지고 강동이나 서울에 전문매장에 저희 협동조합에서 물건을 배송하면서 더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영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업의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도 자구노력으로다가 자기네 자체적으로 인건비만큼이라도 확보를 하려고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홍보비 얼마나 썼습니까, 올해? 로컬푸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홍보비를 로컬푸드 협동조합에 직접 준 거는 없고요. 그 친환경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의 서울 저기, 위탁매장과 저희 친환경 양평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 같이 위치나 이런 거를 홍보한 적은 있지만 협동조합에 직접적인 재원을 준다든지 직접적인 홍보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그 로컬푸드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우리 홈페이지에 연결을 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양평 로컬푸드 홈페이지가 없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거기 들어가면 접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들어가서 접속이 되면 홈페이지가 나오죠, 로컬푸드 홈페이지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 홈페이지죠. 그 이야기를 제가 질문드린거고. 그런데 이쪽에 우리 강하면이 아니라 우리 로컬푸드 군에서 도와주지 않는 이 강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도 지금 참 열심히들 우리 농민들 하고 있는데, 똑같은 농민인데 여기서는 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우리 지금 홈페이지 10%만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우리는 정말 날아갈 수 있다, 조금이라도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우리 군에서는 무시해 버리고 있고 이걸 갖다가 우리 양평읍에 있는 로컬푸드랑 무슨 경쟁자인냥 여기서 판매하는 소비자하고 여기서 판매하는 소비자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산물 여러 군데 수박이라든지 부추라든지 다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한 군데만 도와주려고 하고, 이쪽은 왜 등한시 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단체나 농업인이 특정인을 가지고 편파적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행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송만기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다만, 홈페이지 구축 같은 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 준 바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홈페이지 구축하는 비용은 본인들이 해 놓고 저희 양평군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송만기위원

아니, 홈페이지, 홈페이지가 아니라... 다 돈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돈이지 홈페이지 꼭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농산물업체도 어디나 돈이잖아요. 오늘도 돈사 담당자 분들이 오신 게 뭡니까? 지원 좀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들도 우리 양평군민이고 많은 분들이 거기다가 우리 야채, 우리 양평군에서 만든 농산물을 갖다 주면 그런 분들도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고집부리시는 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고집부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 그런 사업이 있으면 홈페이지 구축사업 같은 게 있으면 저희 강하에 그쪽 양평 로컬푸드도 지원을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사업을, 매뉴얼을 저희 팀이 찾아서...

송만기위원

지금 용문에다 이걸 짓잖아요, 용문에 또 짓잖아요, 예? 용문에 이거 지으면 인건비 많이 나가고 이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인건비 같은 거는 전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는 않고요, 협동조합에서 자구노력으로 자기네가 벌어서 인건비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지금 용문에 만드는 이 부분도 물론 우리 용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로컬푸드 좋은 야채 먹으라고 하는 그 의도는 압니다. 다만, 지금 양평읍에서 운영하는 것도 우리 관이 주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지금 또 용문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상도고 전라도고 저 지방분들 이 로컬푸드 팔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 양평읍에 있는 분들 우리 군에서 도와주게 되면 해이가 온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어프로치만 살짝 해 주시고, 좀 열심히 뛰게끔 강력하게 준비 좀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용문에다 새로 짓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가미가 돼서 새롭게 만들어야지 이 자생력이 생기는 거지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거고요. 세 번째 지금 강하면 우리 로컬푸드 매장도 좀 도와줘서 같은 군민이니까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같이 살게 좀 해주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그 부지가 1,000㎡인데, 1,051㎡ 그러면 지금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거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부지면적은 1,051㎡고요, 건축부지는 395㎡인데 그 부지면적 내에 주차장 면적하고 도로부지가 있기 때문에 1,051㎡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건축부지는 391㎡가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1,051㎡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확보되어 있는 거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2층에는 레스토랑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음식점식인지, 운영은 이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방법이 있으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층은 소포장실하고 농산물 판매매장이 되겠고요, 2층은 화장실하고 농가레스토랑이라고 이게 즉, 식당을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1층 매장에서 팔고 남은 야채나 부식식자재 또 그렇지 않으면 모자른다면 친환경농가가 생산한 식자재를 갖다가 그 2층에서 식당을 내서 대개 그 한식뷔페나 이런 식당을 내서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식당을 준비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것도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요, 직영으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협동조합 주체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리고 이제 주로 수도권 시민들이 요즘에 용문역 용문산 관광지 그래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 시민들을 겨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수료가 농산물 수수료를 가져오는 사람한테 15%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운영경비라든지 모든 게 돼야 되는데 인건비라든지, 그렇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좀 부족하단 말이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부족합니다.

이종화위원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 군비로다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인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1차 농산물 경우에는 15%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카드수수료가 대개 2% 정도가 되거든요? 2%를 제하면 로컬푸드 매장에서 13%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운영비 또는 인건비를 쓰고 부족한 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6,0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 바 있고요. 내년에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면 규모있게 사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 종사자는 지금 몇 명 예상해서 해요, 이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용문매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화위원

예, 용문 거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용문 매장은 지금 1층 매장은 한 사람하고 식당은 저희가 아직 돌려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번영회하고 2차에 걸쳐서 지금 미팅을 가졌거든요. 번영회에서 이제 레시피 같은 거를 개발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내년 한 7월 정도에 오픈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번영회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 본 다음에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결론을 도출해서 그때에 소요인원 같은 것을 확보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소요인원을 예측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 보면 여기 양평 로컬푸드도 그렇고, 양평 물맑은 로컬푸드 이러니까 서울사람들이 와 가지고 또 노인분들, 이런 분들은 이거 뭐하는 데냐, 이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영어로만 되어있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로컬푸드라는 지금 전국적으로 인식은 잘하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할 때도 이것을 쉽게 알 수 있게 이렇게 좀 홍보가 대단히 되면 또 용문 전철역과 함께 성공하리라 보거든요, 많은 농가한테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 지금 모든 언어가 지금 영어를 많이 쓰다보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한테 쉽게 간판이나 그런 명칭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이 있는데 저희들 그것을 풀어서 한국어로 순화를 해서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안녕하세요. 양평에서 로컬푸드 그 매장이 성공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에 비해서 그러니까 홍보에 비해서 물건이 정말 허술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특히 양평시장 재래시장 안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이런 농산물은 전부가 그러면 친환경이 아니고 어디 다른 데서 다 오는 거냐, 이런 의문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저는 양평읍 물맑은 로컬푸드가 성공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하면 지금 물맑은 양평 로컬푸드 매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 내에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 일반 농산물을 갖다가 진열을 하면 상인들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양평시장에 부식이나 농산물이나 이것을 판매하는 상인들한테 마찰이 없고, 그 사람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농산물을 팔아야 되겠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 시장에서 취급하지 않는 농산물만 로컬푸드 매장에서 취급하겠다 이랬을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시장에서 취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친환경농산물은 일반상인들이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 로컬푸드 매장에는 친환경농산물만 일단 가공품을 제외하고요, 농산물만 비치를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계절 구색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소규모 다품목 농가를 조금 더 육성을 해서 매장을 채워나가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치된 농산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농산물을 갖다놨을 때는 우리 시장상인회나 시장에서 부식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하고의 서로 침범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금 난해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사람들이 점점 그 로컬푸드에 대해서 점점 의문을 사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현장에 가면 정말 친환경을 뭘로 인증을 할 것인가, 인증하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있다는데 우리 지금 양평시장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전혀 비치가 되어있지 않고 언제 한번 제가 이종식 위원님하고 한번 현장에도 갔을 때에도 그것 뭐 하는데 몇 시간 걸려야 이게 검사할 수 있지,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더라는 이야기이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친환경농산물은 현장에서 잔류농약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토양에다가 무농약이나 유기농의 인증을 민간인증기관이나 국가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다음에 그 토지에다가 농산물을 재배한 것을 갖다가 이력제를 해서 인증스티커를 붙여서 매장에 갖다놓는 거거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장에 그 잔류농약 간이분석기를 갖다놓고 자,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에서 잔류농약이 없습니다, 하라고 기계는 갖다놨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쉽게 소비자들이 그 기계를 시약을 넣고 잔류농약을 하다보면 10분, 20분, 30분 정도 걸리다보니까는 이제 그런 그 기계에 운영상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지 저희 매장에 나오는 것은 익히 무농약 이상 유기농으로 인증을 받은 농산물만 반입을 하기 때문에 백에 하나 있을 수는 있겠지마는..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 아직 로컬푸드에 대해서 정말 아직 인정도 지금 덜 되어있고 그런데 지금 용문에다가 또 이렇게 매장을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거기에 또 레스토랑까지 해서 이 수의계약을, 협동농장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하던 분들이 그쪽에서 또 한다는 이야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협동농장이 아니고 로컬푸드 협동조합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 조금 제가 다음에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인증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사항을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가, 저희가 다시 자료를 한번 다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누구에게 위탁을 줄 것인가 그런 부분도 또.. 누구에게 위탁을 줄 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저희가 염두에 두는 것은 친환경로컬푸드 협동조합하고 위탁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관련법을 조금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 시장번영회하고 용문시장번영회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분들 만약에 주게 되면 이분들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양평친환경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약 100여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출자를 내서 출자금이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그 출자 금에 의해서 설립된 협동조합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억은, 1인당 1억을 냈다는 이야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50만원에서 100만원씩 해가지고, 30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출자, 출연이라고... 자본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군에서 지금 다 대는 거 아니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 30만원인데 어떻게 그게 그..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출자금은 ..

화자

박화자위원

자부담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농협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조합원들끼리 정관을 만들어서 자기가 출자를 해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을 합니다. 그 자본금이 1억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자본금이 1억인데 그건 형식적이라는 이야기죠, 그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니죠, 그것은 자본금을 쓰지를 않고 그 사람들이 모아놓은 농협을 운영하기, 협동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이라는 거죠, 밑돈이라는 거죠.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요, 이분들의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서 그 관련된 것만 좀 질의하시고 또 여느 것은 실국과장님들을 불러서 질의를 해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올 초에 용문에 시장활성화 및 로컬푸드에 우리 중장기 발전계획을 위해서 용문과 양서에도 로컬푸드를 연차적으로 설립하겠다, 이렇게 한 번 발표하신 적 있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용문에 로컬푸드에 약 한 7억원 정도를 배정을 해서 월초에 착공을 해서 연말 개장하겠다, 이런 보고는 하신 적은 없습니까, 혹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내년 7월로..

현일

박현일위원

내년 7월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잡았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올해 하는데 왜 착공을 지금까지 않고 클로징 텐, 그야말로 10월이 넘어서야 지금 이제 본 궤도에 올랐을까 이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양수리도 올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계획이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에 설치하고자 하는 로컬푸드 그 매장은 저희가 총 11억 1,300만원의 사업비인데 저희가 양평군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 사업비를 가지고 하니까 국비사업이 농촌 복합자원화 사업으로다가 5억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번 하반기에 경기도에 선택형맞춤농정사업으로다가 제2회 추경에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이게 두 가지 사업을 묶어서 11억원을 재원을 마련하다보니까는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었고요. 앞으로 올해 12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계약을 해가지고 내년 7월 1일 정도에 저희가 오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서지역의 로컬푸드는 당초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그렇지만 지금 부지가 그 지역의 토지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보니까 부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가 된다면 국가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을 확보해서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사업은 저희가 6억원을 확보한 바는 있었는데 구두로, 지금 부지가 서울시, 저기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도에다가 그것을 구두로다가 포기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적당한 자리가 있는지 또 소비자가 만약에 그것을 했을 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손익분기점에 다다를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조금 단답형으로만 말씀해주세요. 지금 현재 추가에 대한 용문에 대한 주민상권이라든가 주민들 공청회 때 지금 뭐 프로테이지, 주민들의 호응도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시장상인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이 사항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양평 최근에 23일날 총회가 끝났는데 여러 가지 간사선임이라든지 새로 되신 것 다 아시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양평 총회 전에 제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뭐 그 현장에서 했으니까.. 그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군과 의회에 요구하는 것들은 로컬매장을 더 크게 확대해달라는 이런 건의를 받으셨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또 전반적으로 좀 지금 현재 연간 회전율, 그 아마 생산 체계에 시스템이 현재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작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 좀 강화했다, 이런 지원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물론 경기도에서 이렇게 추경에서 예산 따와서 용문을 매장을 하나 정도 더 증설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증설을 하는 것과 동시에 양평이 지금 작년 11월이 원년의 해입니다. 작년에 코바코에서 원년의 해를 선포했죠? 실제는 2년 됐지만 우리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양평읍도 안정화가 안 되고 예를 들다면 여름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겨울의 5개월은 그야말로 제품들이 제대로 안 나와서 이 구색을 갖다가 갖추지 못할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 하물며 용문을 이렇게 빨리 개점을 하면 서울 두 곳 개점한 곳과 지금 네 개죠, 총량적으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서울은 이제 제조매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물건만 대주는 것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두 개하고 그러면 관내에 이제 양평만 두 개가 늘어나는 거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제 한 개가 보완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이 용문이 승인이 되었을 때 더 큰 문제점만 야기되는 것 아닌가 이런 그 답변에 대한 것만 해주십시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뭐 문제점이라고 해서 손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가장 큰 핵심쟁점이 될 사항이고요. 저는 문제점이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시켜주는 이러한 회전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한테도 큰 자산이 될 수 있고요. 또 양평 농산물을 홍보하는 데도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2016년 군수님 방침에도 로컬푸드와 우리 융복합산업 농축원에 대한 이 6차산업 지원은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우리가 중장기에 대한 계획도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앞서 간다고 하지만 사실 그 정확한 위치를 나는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무조건 쏟아 붓기만 하고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2013년도에 2억 7,800만원 팔았어요. 2014년에 8억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13억 7,200만원 팔았어요. 그러면 15억까지 팝니다. 이 가파른 상승곡선이 과연 흑자가 나는 것이 아니라 양만 키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내실, 이 공급라인 이 사탕 단물을 여러 사람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처음에 30명이 출자를 했어요, 10만원씩. 그래서 지금 현재 1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3년 걸렸어요, 3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세계대회를 했습니다. 세계대회를 코바코에서 12월달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추세만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17개 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같이 우리 매장을 주어서 그야말로 단체, 아까 생산자 단체에서는 한 개밖에 없고, 또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시에서 직영하는 곳이 한 곳, 나머지 15개는 어디에서 하죠? 농협에서 하죠. 우리 농협에서 할 일을 왜 군에서 이 분담을 하는지 그래서 경기도 전체의 이 추세를 알고 계신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농협 중앙회에서도 해당 농협한테 로컬매장을 그 하나로마트는 매장을 만들었을 때 1억원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관내 농협에서는 하나로마트나 로컬매장을 가진 농협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나선거고요. 저희도 기본적인 방식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의 유통이나 이런 것은 저희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주도가 되어야 된다고 믿고, 그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그렇게 공감대만 형성되었으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농협과 용문, 양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농협에서 출자를 하고 투자를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지방공사부터 시작해서 경영으로 다시 가야됩니다. 그 문제의 취지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57억을 투자하는데 우리가 그중에서 이렇게 또 몇 억을 따왔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타시군에 그래요. 경기도에 농정해양국에서 연차별로 투자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10개년 계획이 지금 현재 그것을 경기도에 올 17개인데 이것을 3년 안에 100개로 만들겠다 그러면 100개면 우리 서울매장이라든가 또 양수리 확대매장이라든가 거기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 정도 살아남을지 또 과연 우리가 공격적인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아니면 군비 자부담을 늘려야 될지 이런 것을 중장기계획을 갖다가 연차별 그야말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실적 올리려고 몇 푼 주고, 결국 나중에 책임지라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와... 그러고. 예를 든다면 광주 여기 코앞에도 만들고 여주 여기다가 만들면 그 양반들, 뭐 아니면 우리 잠재, 적어도 로컬푸드를 반경 40km 이내에 어떤 우리가 흡수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울을 갖다가 천만을 흡수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정말 공격적이고 어떤 투자개념으로 한다면 용문보다도 오히려 양수리를 갖다가 매장을 갖다가 선정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것을 중장기계획을 프로젝트를 한번 가지라는 소리입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양수리 지역을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용문으로 선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저희가 중장기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5개 분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직매장 설치, 연중 생산체계구축, 아까 두 번째 농가들이 원하는 그것입니다. 연중 생산체계구축, 생산자 조직화, 직매장 리모델링사업, 농산물안정성관리. 이 다섯 개 분야만 경기도 지원이 오니까 이 지원 분야는 공짜로 얻어먹으니까 자꾸 공모를 내서 따오고 나머지 분야에 대한 6차산업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군과 아까 전반적인 농민들 또 로컬푸드 관계자 또 그런 연계성, 그래서 아까 민간영역 침범에 대해서는 그 로컬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23개 현지 지금 마을을 연계 시스템을 해서 현지를 가서 밥을 먹고 그런데 신론리가서 밥을 먹고 뚱딴지 마을 가서 밥을 먹는데 거기에서 더 예쁜 것을 용문매장에다 만들면 현재 23개 마을은 또 굶는다는 소리 나와요. 로컬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것은, 농산 연계투어. 로컬푸드 소비자매장, 직매장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 건축부지는 이제 우리가 승인을 하게 되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용도가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서요, 지목변경을 해 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

바꿀 수는 있는 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 위치가 보면 추후에는 역에서 들어오는 역세권하고 이렇게 해서 그쪽 부지까지 다 사가지고 거기가 센터가 되게 또 구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같이 연계해서 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타 부서와 도시계획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와 같이 도시계획도로도 또 연관돼서 나와야지 이게 또 접근성이 용이하잖아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처음에는 애초에는 사실 역 앞에 임대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배제를 하시고 접근성이 용이하게 도시계획도로도 같이 이루어지게 좀 해서 정말 역에서 내리면 바로 또 시장에서 통로가 되면 바로 같이 접근해서 정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명칭 부분, 사실 친환경먹거리센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2층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부분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유기농샐러드뷔페라든가 사찰음식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오디와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판매를 하게 하면 사실 부딪힐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한번 제가 보기에는 그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나 또 어르신들도 요새 먹거리들에 대한 다이어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찾으니까 샐러드 뷔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시장번영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요, 거기서 제안도 받고 좋은 의견을 받아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송요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레스토랑에 대해서 우리 친환경농업 로컬푸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1층에 매장이 그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2층은 사실은 제가 완주에, 완주 갔다 오셨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거기 행복정거장이라는 거 알죠? 해피 스테이션.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해피 스테이션 무악산에 있는 것도 가보고요.

송만기위원

알고 계시죠? 거기 그 레스토랑 들어가 보셨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직접 먹어봤습니다.

송만기위원

뭘 팔았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거기서는 한식뷔페를 먹었습니다, 저는.

송만기위원

한식뷔페 있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 이제 비빔밥 있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로컬푸드 여기서 생산되는 거 가지고 정말 해피 스테이션이 우리는 또 말 바꿀 수 있잖아요? 뭐 행복비빔밥 해 가지고, 비빔밥을 전문적으로 우리 나는 농산물 가지고 그 가격만 싸게 해 보세요. 거기 난리나면 또 옆에 상인들이 또 난리날 겁니다. 지금 뭘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쉬운 거예요. 비빔밥 맛있게 싸게 하면 오지 말래도 막 들이 닥치죠. 그럼 옆에 상권이 또 죽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잘 되면 옆에 상인들이 죽는다고 난리일거고, 안되면 또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못했다고 난리칠 거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고. 완주에 있는 로컬푸드, 완주매장을 보셨으면 다 벤치마킹 하시는 거, 괜히 갔다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시는데 정말 그 능력을 제가 보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 상가가 있는 중심부분이다보니까요, 일단 상인회 쪽에서 기존의 상인들한테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그 시장상인들이 취급하지 않는 이런 메뉴, 이런 거를 시장번영회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스스로 갔다 와 가지고. 그런 거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받들어서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시장번영회에서 해 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로컬푸드에서 나오는 재료를 쓰세요. 그러니까 해서 하시면 아마 성공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추가질문을 좀 더 하고 싶은 게 우리 강남하고 서초동에 두 군데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다 망해서 철수했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재료매장이었었기 때문에 개인이 만든 데에 저희가 물건만 이렇게 대주는 이런 체계의 로컬매장이었습니다.

송만기위원

로컬매장 두 군데가 대치동에 있는 거, 서초동에 있는 거 다 철수했습니다, 그렇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두세 달 정도, 한 서너 달 했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년 이상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1년 이상 했습니까? 그런데 망한 이유가 뭐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 옆에,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또 다른 매장, 대형매장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경영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SM마트에 있는 거기 간판 만들어준 거 있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SM마트 옆에 양평 로컬푸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 간판 우리 양평군에서 해 줬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얼마 쓰셨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금액은 저희가 보조식으로 자부담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자료를 나중에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간판지원해 준 게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 그것만 거기 지원해 줬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두 군데...

송만기위원

두 군데 다 해주셨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가 망하면 망하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용문에 짓는 거 생각 잘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읍에 있는 것,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었는데 거기 지금 종사하시는 분이 5분이신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현 매장에는 두 사람이 있고요, 조합에...

송만기위원

사무국장이 있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조합에 사무보는 사람이 조합장 하고 해 가지고 세 사람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인건비가 1년에 1억 3,000만원 들어가나요?

이종식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로컬푸드와 관련된 직매장, 공유재산 이것만 좀 해 주십시오. 자꾸 늘어지니까...

송만기위원

예, 한 1억 3,000만원 들어갔죠? 아까 내가 말한 것 중에 좀 덧붙이면 엄청난 적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더 지혜롭게 공격적으로 잘 해보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들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동의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대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 2015-156호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5년 11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3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000㎡ 이상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 중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건물 1건 2,400㎡신축, 토지 3건에 16필지 2만 6,910㎡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6월 30일 신축 준공된 국궁장 양평정이 위치한 개군면 하자포리 425-22번지 면적 1,189㎡의 토지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로 현재 대부계약에 의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금년 말로 대부계약이 만료되어 이 토지를 예정매입가격 1억 5,000만원에 매입하고, 지평면 송현리 334-5번지 외 4필지 8,134㎡의 토지는 2016년 12월 중앙선 전철이 지평역까지 연장운행 함에 따라 국유지 3필지에 5,596㎡, 사유지 2필지에 2,538㎡를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 등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용문면 다목적 청사 신축은 당초 용문면 다문리 344-1번지 외 4필지 현 면사무소 부지에 지하2층, 지상5층에 연면적 4,300㎡를 신축하고자 2014년 4월 16일 제2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았으나 현 청사부지가 좁고 용문면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청사 신축 시 주차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위치를 용문면 다문리 2번지 선으로 변경하여 지하1층, 지상3층에 연면적 2,400㎡로 신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2015-156호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평정, 국궁장 토지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 이것이 의결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 실용성, 양평에 국궁하시는 분들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야말로 100여명도 안되는데 이게 막대한 몇 십억의 땅을 사느냐, 이런 논란이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것이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이 임차에 대한 부분이. 그래 놓고 3년 동안을 갖다가 임대료를 갖다가 무려 뭐 한 천 몇 백만원 내놓고 이제 와서 이것을 산다고 보고를 하는데 이 행정미스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 관광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응회입니다. 국궁장은 현재 2014년도 6월 30일날 준공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천부지로 되어 있다가 저희가 건축협의에서 사용승낙을 받으면서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재정부에 사용승낙을 받고 일단 그 건축허가를 해서 준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임대료가 약 한 500만원 정도 되는데 건축허가시에 저희가 매입조건으로 조건부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떤 과장님이 이것을 담당하셨는지 몰라도 적어도 당시에 했으면 그 다음 해에 이것을 그야말로 지금 뭐 1억 5,000만원 드나 그때 1억 5,000만원 드나 그때 당시에도 토지매입비가 적어도 십 몇 억 들었었죠? 그때 당시에도, 전체...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전체 토지매입비는 제가 지금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꽤 많은 예산이 그때도 당초에도 투입되었었는데 그리고 또 3년 동안에 500만원씩만 잡아도 1,500만원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행정처리는 뭐 국장님, 군수님 이하 모든 관계관들이 행정을 놓치지 말고 제때 처리해야 된다는 주의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담당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평역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용문면 다목적 청사 신축 변경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일

박현일위원

예, 주무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장

담당 용문면장님께서는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우여곡절 끝에 용문면에 도시화 촉진 아파트 인허가 문제, 터미널 이전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도시 재정비 계획과 맞물려서 적어도 용문면이 향후 장단기 뭐 4-5년 이내에 적어도 읍으로 승격되어야 된다는 전제에 동의를 하십니까?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런 다목적청사를 갖다가 미리미리 대비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또 어쨌든 단계적인 군 행정에 있어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위치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합의를 끌어냈습니까?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 지금 주민들 대다수 여론이 지금 현부지를 선호하고 또 궁극적으로 저희가 그쪽으로 균형, 개발하는 차원에서 그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애쓰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라면 양평읍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주민여론을 갖다가 2-3년 수용하고, 많은 대다수 주민들이 여론상 이전신축을 원했는데 지금 현 자리를 고수하는 바람에 당초 군의회에 이정도 건축비가 이정도 50억 정도면 됩니다 했는데 그 뒤에 추가 들어간 것, 주차장 확대문제 또 여러 가지 증축 문제 가히 천문학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비가 50억으로 딱 나와있는데 과연 이 정도 가지고 이 양평시 용문읍에 대한 향후 청사에 대한 그것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십니까? 이 지금 올라온 예산이 잠정적으로?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사실 그 현재 부지 내의 면청사는 사실 적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물이 노후화되고 그 주차장문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대비한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렇지, 사실 청사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주차장, 이런 주민편의시설문제 때문에 이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제 마무리되면 어쨌든 세부적인 것도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하실 때 충분히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향후 적어도 30년, 5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용문에 새로운 행정타운개념의 청사가 들어서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것을 한번 전문가들한테 좀 자문을 구하고 용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박현일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이게 당초 지하2층에서, 지하2층 지상5층에서 왜 이렇게 축소가 되었죠?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사실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청사가 좁아서 이전하는 것 보다는 사실 주차장 뭐 이런 부분이 사실은 크게 염려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이전을 하는 것이고 또 다목적행정타운, 면사무소, 복지회관, 면대본부, 파출소까지 아우르는 그런 타운을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송만기위원

지하1층에 지상3층이면 충분합니까?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 건물은 뭐..

송만기위원

우리 양평군이 앞으로 시가 되어야 됩니다. 시가 되어야 되는 것은 확실한 건데, 인구유입도 지금 굉장히 빠른데 용문에 맥시멈 인구가 앞으로 한 10년, 15년, 20년 정도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예상 안 해보셨어요?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향후 10년까지는 한 3만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20년 후에는?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20년까지는 추계를 안 해봤습니다.

송만기위원

이 건물 지으면 20년만 가겠습니까? 앞으로 50년 가야죠. 최소한 50년, 100년 가야죠. 그런 개념으로 집을 지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양평군 인구가 20만 정도가 되어야 자급자족 도시가 되는 거예요, 뭐 그것은 아시겠지만.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제가 볼 때는 지하2층에 지상5층 했으면 이렇게 가시지 왜 줄였냐는...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아니, 면청사가 있고 그 이제 바로 옆에 주민자치센터가 또 별도로 건립이 됩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뭐 큰 틀에서 미래를 예측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문제없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용문이라는 곳이 역사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곳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아주 맥시멈 얼마까지 생각을 하셔서 매입... 뭐 공무원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면장님 안녕하세요?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 지금 아까 면청사를 지으면 50년은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면청사가 얼마나 됐습니까? 시간이 20년 되지 않았습니까?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 20년입니다, 91년도에 건립된 건물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벌써 그것을 또 헐어내고 바꿔야 됩니까?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청사가 지금 많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일부 누수가 되고 있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50년 가야 된다면서요.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아니, 현 기존 청사가요. 그래서 이전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20년 되어가지고 어떻게 그게 노후화되었다고 봐요.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아니, 현재 실정이 2층 같은데 벽면에 도색되어가지고 페인트가 다 들고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균열이 일어나가지고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누수보다도 그 행정 용문에 행정타운을 한군데다 짓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현재 청사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뭐 부술 겁니까? 뭐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글쎄요, 뭐 아직까지 심도 있게 거기까지는 논의를 안 해봤는데요, 지금 용문지역에 가장 그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일부 면민들의 여론은 타운주차장이라든지 뭐 또는 민간에 매각을 해서 민간개발업자가 타 사업을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여론이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50억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50억이 아니라 이거 앞으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 갈 것 같아요. 한 200억은 가져야 주변에 그 주차장 땅 매립, 뭐 이런 것들이 다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만 기입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앞으로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갈 거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지금 당장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 또 뭐 행정절차 이행하다보면 2-3년 진행하다보면 물가상승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소 건축비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도 앞으로 그 양평 용문이 많은 사람들이 붐빌 것을 생각을 하면 청사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행정타운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는 보는데 지금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이르다고 생각은 안하고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오히려 2-3년 후에 부지매입, 토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있나요?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준비는 저희가 한 10필지 한 5,000평 정도 매입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그 지주하고 일차적으로 접촉은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되면 매도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면장님 그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셨죠?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 구성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회의를 하셨나요?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 2차까지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차했어요?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토지주들 부정적인 사람들이 좀 있다고..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 한 명 딱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앞에 분들이요?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 저기...

요찬

송요찬위원

신 모 씨들...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아니, 거기보다도 그 10필지 중에서 9번째 필지...

요찬

송요찬위원

9번째 필지요?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하여튼 이게 구성은 해놓고 토지 매입하는 것이 가장 힘들거든요.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 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들 좀 면장님도 정말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운동장 만들 때도 사실 서울을 수십 번도 왔다갔다하고 했는데 이 면청사 짓는다는 것이 사실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신중하게 하셔서 또 그분들 마음 상하지 않도록 또 그분들을 토지 매입 내놓으신 분들에 대한 어떤 거기에다가 기록이라도 해준다든가 건축 후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하셔가지고 토지 매입할 때 여러분들께서 토지를 이렇게 허락해주시면 추후에라도 공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해놓겠습니다 하고 협상할 때 하시면 좀 용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면장님 그 토지 매입을 의향서를 다 받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구두확약은 다 받았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거 구두로다가 지금 하신 거예요? 이쪽에 있는 분들한테?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 아직 뭐 토지감정 이런 진행까지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종식위원장

토지감정을 하기 이전에 매도의향서도 받고 인감첨부해서 우리가 계획에 이렇게 토지소유자 되시는 분들이 이러한 우리 청사를 짓는 부지매입에 있어서 앞으로 동의를 해주시면 이 절차를 한번 다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추진단에서가 됐든, 대표인 면장님이 하시기 곤란하면 일반 추진위원회 구성되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일 절차지, 아 지금 여기 부지 뭐 이렇게 평수 다 나오게끔 해가지고 하면 당연히 안 팔겠다고 뻐팅기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뭐, 지금 추진위원단에서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뭐..

이종식위원장

그리고 앞서서 그 청사가 부족해서 이전하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좁고 그래서 새롭게 그 행정타운을 설립하려는 계획을 가지신 것 같은데 지금 현 청사주변에다가 주차장부지만 확보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면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지금 그 용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역경제과에서도 용문시장주변으로다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지금 마땅한 부지가 나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이종식위원장

면청사 주변으로 없어요? 뭐 밭으로 쓰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그런데 그렇게 쉽게 매물로 나온 것이 없고 가격 때문에 우선 지금 면청사 부지가 평방미터당 면청사 부지가 100만원입니다, 공시지가로.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이 계획대로 간다고 봤을 때 추후 우리 회계과장님 추후 우리 용문 청사주변에 있는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을 팔았을 때 이것을 매입해서 청사를 옮겼을 때 구건물과 구부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면 추진위원회에서 향후 건물에 대한 사용용도는 추후 결정을 해가지고 해서 결정된 계획이 있다고 아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아니, 행정타운에 들어가는데 거기 관련된 용문면에 행정적으로다가 필요한 단체라든가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계획서에? 그랬을 때 지금 그 있는 청사는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회계과장님.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 부분은 면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종식위원장

아니, 그거 회계과에서 매각을 하게 할 거 아니에요? 왜 면장님한테 미루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 부분이 왜냐하면 구건물에 대한 용도를 면에서 이제...

이종식위원장

아니, 신청사를 종합행정타운으로 짓겠다고 사업부지검토까지 나와있는 상황에서 그쪽으로다가 웬만한 것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용문면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이 그러면 이 구건물 있는 것 하고 부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 있으시냐 이거예요, 저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지금은 계획이 안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청사가 이전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부지가 5,000평이 지금 더 사서라도 이쪽으로 다 몰고 행정타운을 다 몰고 이것을 매각을 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준비를 하실 계획은 있으시냐 이거예요, 저는. 왜 이거 구건물도 놔두고 지금 마을단위도 가면 마을회관 구건물 있고, 신건물 있고 그런 식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몇 억이 들어가든 부지를 더 확보를 하든 용문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민원과 모든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 안에 다 행정타운이 다 필요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구건물과 구부지는 어떤 식의 뭐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가야지, 새로운 청사 다 짓고 구건물도 그대로 가져가겠다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더 행정타운을 이것을 매각을 해서라도 더 훌륭하게 더 널찍하게 아주 진짜 행정타운으로다가 앞으로 20년 후 용문면에 청사진이 인구가 얼마쯤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냐 이것이에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지 청사에 대한 부지에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하는 방안으로 하고...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금 면장님께서 지역주민들과 추진위원단과 준비하는 것은 용문면에 인구가 이제 늘어나면서 행정적으로다가 면사무소에 민원인들이 불편하고 저희들이 갔던 용문면 행사 갔을 때도 차량 하나 대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런 관계로 행정타운이 지금 복합적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아예 그쪽에 시설 들어갈 것을 다 종합해서 추진단과 협의해서 면장님과 회계과장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가시되 구건물과 구부지는 특별한 뭐 용문면에서 사용할 그런 것이 없다면 매각을 해서 신청사 짓는 데를 더 훌륭하게 잘 지어주라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것입니까?

송만기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아까 건축물 제가 변경이 지하1층에 지상3층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소규모가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금방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구건물을 처분해서라도 이 안에 공연장 하나라도 제대로 들어가게끔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용문에는 고도사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이 정말 누구든지 와서 야, 대단히 멋있다, 사진 한 번 찍어야겠다, 이런 건축물을 지으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설계는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을 지으실 때 우리 박기선 우리 면장님이 이름을 남기시려면 정말 그런 멋진 건축물을 지으셔야지 이런 평범한 딱딱한 건물 짓지 마시고 용문에 어울리는, 이게 유럽식의 건물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고도사찰에 맞는 정말 멋진 기와집으로 된 건축물을 지을 것인가 백년, 이백년 갈 수 있도록요. 역사적인 건물을 지으십시오.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돈은 많이 안 듭니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심도있게 보고 있겠습니다.

기선

박기선용문면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대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 2015-161호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건은 2015년 11월 2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3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69억 7,900만원이 증액된 5,545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59억 8,500만원이 증액된 4,561억 9,500만원으로 1.33%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9억 9,300만원이 증액된 983억 900만원으로 1%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은 보통세의 증액으로 5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3억 8,600만원 감소, 지방교부세가 15억 8,800만원 증가, 조정교부금이 55억 8,100만원 증가, 보조금은 13억 9,700만원 감소, 보전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총 세입은 4,561억 9,5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33%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총 세출액은 4,561억 9,500만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65% 감액된 300억 6,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32% 감액된 224억 100만원, 교육분야는 변동이 없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0.27% 감액된 331억 6,6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0.97% 감액된 228억 2,2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0.86% 감액된 1,102억 9,300만원, 보건분야는 0.06% 감액된 100억 6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2% 증액된 757억 4,200만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에 40억 4,600만원, 양평공사 CI변경지원 사업에 1억 3,500만원, 이동식 농산물 직판장지원 사업에 2억 1,600만원, 밭 농업직불제 예산 1억 7,600만원 증액,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 용문점 설치에 6억 1,300만원 증액, 구제역 AI방역비 9,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67%증액된 86억 2,6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양평통합정수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에 3억 7,100만원을 편성, 수송 및 교통분야는 9.06% 증액된 333억 7,1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백안-대흥간 도로확포장공사 성립전 예산 10억원 증액, 삼산-도계간 도로확포장공사 성립전 예산 10억원, 단월 명성터널 외 2개소 전기시설 개선공사 성립전 예산 2억 4,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3억원 증액,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3억 5,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75% 증액된 455억 2,5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옥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성립전 예산 5억원 증액, 양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억 7,500만원 증액, 운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78% 감액된 45억 1,300만원, 기타분야가 0.35% 증액된 57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은 인건비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0.32% 증액된 527억 2,000만원, 물건비는 1.36% 감액된 348억 9,800만원, 경상이전은 1.85% 증액된 1,525억 9,900만원, 자본지출은 2.04% 증액된 1,831억 2,400만원,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0.08% 감액된 192억 3,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59% 감액된 76억 300만원,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변동 없으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91% 증액된 488억 2,200만원, 세출은 하수도영업비용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억 9,800만원이 증액된 176억 8,1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7억 1,800만원이 증액된 311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7종으로서 세입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0.21%가 증액된 366억 5,6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등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인건비에 0.18% 증액된 5억 5,200만원, 물건비는 1.95% 감액된 19억 9,200만원, 경상이전은 0.19% 증액된 28억 3,900만원, 자본지출은 0.44% 증액된 177억 9,900만원, 융자 및 출자는 변동이 없고, 내부거래는 0.08% 증액된 125억 6,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2.87% 증액된 8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요인은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사업비 조정, 공공운영비 및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등 변동사항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이 2015년도 회계를 마감하는 예산인 만큼 법적 의무경비 등 예측 가능한 경직성 경비가 매년 반복하여 불용되고 있는지,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는지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여러 해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계속비로서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 등 14건과 특별회계 양평2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2건을 합한 23건에 총 사업비는 2,718억 4,600만원입니다. 연도별 내역을 보면 2014년도까지 665억 4,000만원, 2015년에 521억 6,200만원으로 총 2,718억 4,500만원 중 2015년도에 259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도에 295억 5,700만원 예정, 2017년도에 833억 300만원 예정, 2018년도 이후에 394억 1,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계속비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우선순위와 투자효과가 합리적인지, 총 사업비 연부액과 연부기간 수정 시에는 그 사유가 타당한지, 또한 재정 조달계획의 차질이나 계획성 없는 무리한 추진일정으로 인해 계속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01건에 이월액 371억 4,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7건에 이월액 329억 8,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건에 이월액은 41억 6,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에 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예산을「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주요이월요인을 살펴보면, 토지보상협의 지연,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 사업비 내시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세출예산 이월사업의 이월사유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내역 적정성 등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안번호 2015-161호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 순으로 관계부서장에게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먼저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할 때 예산안 책자인지 요약서 책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대규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9,900만원 증가한 546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감내역은 재산세 대지개발 TPC 토지재산분 체납에 따른 징수감소분 12억 9,500만원을 감액한 205억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액인상으로 1억 1,500만원을 증액한 7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주소이전을 강력히 추진하여 4억을 증액한 10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존 예산액보다 3억 8,600만원을 감액한 20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감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입장료 및 사용료에 대한 수입은 메르스 사태에 따른 관광객 급감으로 1억 4,8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또한 보건소 의료사업수입도 이용 환자수 감소에 따라 4,6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1억 6,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도세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액 증가에 따라 2억 3,300만원 증액된 16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수요증가에 힘입어 4억 5,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매각예정공유자 재산의 매각취소 등으로 25억 5,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그외수입이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분 13억을 증액한 7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은 대규모 개발행위 증가로 1억원을 증액하였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 증가에 따라 1억 8,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윤기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은 117억 4,700만원이나 금회추경 때 1억 6,600만원이 감액된 115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지역만들기 국외연수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제2회 행복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장관상을 수상해서 전액 국비로 지역만들기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85쪽에 보면 맨 아랫부분, 양평비전 장기발전계획 했는데 제2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했던 거죠? 그런데 다시 거의 다 전액을 그 아랫것도 그렇고 감액을 했어요. 제2회 추경이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때 세웠다가 바로 감을 하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본 사업비는 강사수당비가 됐습니다. 강사수당은 당초 저희가 시간당 25만원씩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운영할 때 강사수당 기본이 한 시간에 25만원이고 한 시간 추가할 시 한 시간에 12만원씩 계산됩니다. 그래서 각 4개 분과별로 했는데 분과별 타임을 6시간으로 묶었습니다, 예산절약을 위해서. 그래서 6시간이면 기본 한 시간이 25만원이고, 나머지 한 시간에 12만원씩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묶어서 강사수당을 지급 했기 때문에 절약이 됐고요. 다음에 급량비는 저희가 팀이 7시 이후에 끝나기 때문에 야간에 끝난 다음에 저희가 급량비를 식사를 제공해서 했는데 직원들이 거의 다 식사를 안 하고 그냥 집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산이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명시이월사업... 에코힐링마을 산중별곡 이야기, 지금 이게 3개년 걸쳐서 하는 거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지연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에코힐링마을 산중별곡 이야기는 2015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일반농산어촌개발 시민참여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총 사업비가 20억이고, 국비가 14억, 군비가 6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 ’16년, ’17년 3개년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자체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금년도, 내년도 3개년에 시행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읍·면 12월 완료예정은 뭐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이 사업비만 ’16년도 완료이지만 전체 사업비는 ’17년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총사업 완료되기는 정상적으로 ’17년에 완공된다는 이야기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희망마을만들기 마찬가지로 한번 설명해주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희망마을만들기도 이거 양평읍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갖고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사업설계 중에 있고 사업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설계 중에 있는 거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 명시이월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냥 사업을 용역준다든가 계획세운다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다 이월시킨다든가 또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좀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예산회기 폐쇄기가 작년도는 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2월 달까지...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2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12월말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사고이월되는 부분이 일부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예산안이요. 86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국제화여비 지역만들기 국외연수라고 그랬는데 이게 성립전이네요? 어느 부서가 다녀왔나.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본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써 상사업비를 받아서 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7명이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 편성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2명, 실무자 2명하고, 친환경농업과에 1명, 읍·면에 4명이 해서 7명이 일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리고요. 맨 뒤에 보면 명시이월 이 뒤쪽에 저는 이게 전혀 글씨를 읽어볼 수가 없거든요. 읽으실 수 있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안경 쓰고 보고 읽을 수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안경 써도 저는 안 보이는데, 안 보인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지금 요약안 책들을 보면요, 충분히 포인트를 높여 가지고 글씨를 써서 이것을 책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글씨가 너무 작게 깨알처럼 써놓아가지고 못 볼 수 있는 글씨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다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요약서에 없는 게 예산안에 다 들어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쪽에 있는 부분을 요약서에 요약을 해서 기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왜 빼서 여기다 놔둡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제 요약서를 기본적으로 천만원 이상 사업비를 요약서에 다 집어넣고 있거든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누락된 부분은 혹시 뭐 실과소별로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산안 안에도 꼼꼼하게 기입이 안 되어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우선 이렇게 뭉뚱그려서 쓴 부분도 많기 때문에 뭐 지역균형발전하면 지역균형발전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것만 딱 해놓고 그 밑에 세부적인 것은 쓰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쉽게 글씨도 포인트 좀 높이고 쉽게 볼 수 있게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과정에서요, 어떤 면에서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지만 썼을 때 세부적으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해서 부기변경으로 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요약서에도 요약에도 요약서는 왜 있어요? 여기 있는 부분을 예산안에 있는 부분을 요약해서 거기다 기재해놓은 거 아니냐고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 충실하게 해놓으시라는 이야기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조대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26억 768만 8,000원에서 3,358만 8,000원을 삭감하여 125억 7,415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명예·퇴직공무원이 증가되어서 해외연수비용을 당초 1억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추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 명예퇴직수당입니다. 당초 명예퇴직수당은 4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11월 달에 명예퇴직 신청자가 또 늘어났고 또 신청에 대비해서 2억을 추가계상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금년도 퇴직하시는 분이 몇 분 되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15명입니다.

송만기위원

15분 중에 지위가 제일 높으신 분은 뭐예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서기관급입니다.

송만기위원

제일 낮은 사람은 몇 급입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6급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6급 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7급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7급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나이는 한 35세 되는데요, 일신상의 이유로 건강 때문에..

송만기위원

건강상의 이유로.. 그런 분들은 어떤 해외여행 같이 갑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나이 관계없이 퇴직하시는 분은 똑같이 다 해외여행 가십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명예퇴직은...

송만기위원

명예퇴직은 다 같이 해외여행 가는 겁니까? 그래서 15분이 이번에 가시나보죠?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갔다왔죠?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니죠.

송만기위원

이제 가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8분은 갔다오셨고요, 지금 이제 금번에 11월 달에 명퇴 신청하신 7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지금 가시게 되십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아까 35세 되신 분은 그렇게 젊으신 분이 또 계신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35세 이하는 지금 없고요, 그 사람 하나였었고요. 또 하나는 7급은 한 47, 48정도 되는 직원 한 명이...

송만기위원

그분은 왜 그만두신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분도 건강 때문에..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89쪽 맨 아래 보면은요. 직장보육시설 임차보증금 그다음에 90쪽에 역시 리모델링사업 예산만 세워놨다가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이것도 앞에 것은 제2회 추경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성 없이 이렇게 그냥 마무리 추경 때 감을 하게 되면...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제2회 추경 때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제1회 추경 때 올려놓은 건데요. 본예산에 일부 들어가 있었고 제1회 추경 때 올린 건데 이제 사실상 이것이 먼저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 양평군 관내에 이제 저희가 그래서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빼놓고 사설어린이집 있죠? 거기가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저희가 이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왜냐면은, 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임원들이 들어오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네가 운영하는 그 일반 어린이집도 남아돌아가는데 군청의 직원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또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자기네가 참 어렵다 이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보면 상시 그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이라든지 또 아니면 상시 근로자가 500인 이상일 적에는 의무설치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보육시설을. 그런데 저희가 그 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직장 보육시설을 꼭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했었는데 워낙 반대가 좀 심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상 여기 청내에다가 설치를 안 해주면 큰 의미가 없다, 저희가 그 바깥에 임차를 할 계획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이제 여성공무원들이 원하는 것이 군유지나 공공건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 방안을 조금 검토해달라는 쪽으로 이제 건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90쪽에 보면 리모델링 비용도 삭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제 뭐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라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실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신 거죠?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91쪽에 새마을소득증대사업 회수자금 이야기하는 것은 감하는 건 뭐죠? 전출금. 이것은 무슨 사유입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이게 그러니까 새마을 옛날에 새마을 소득증대사업이라고 한우 입식자금 지원해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7년도에 새마을 융자사업에 따른 조례를 폐지하면서 새마을 소득증대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거기에 지금 지원되었던 융자금에 대해서는 농업발전기금으로다가 전출을 해주도록 이렇게 이제 당초에 그때 계획하고서는 조례를 폐지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3,000만원씩 받아서 새마을융자금을 전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회수율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 군에 2007년도에 이제 그때 조례폐지 당시에 한 6억 7,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미회수금액이. 그래서 그 후로 좀 받아들여서 금년도 11월 말까지 받아들인 금액이 5억 6,300만원을 받아들였는데요. 나머지 이제 그 한 1억 1,200만원 정도가 미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이제 삭감을 해놓고 내년도서부터 지금도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그 대상자들한테 35명입니다. 대상자들한테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전에 소입식했던...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100만원씩, 200만원씩...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 덕분에 해소되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앞서서 그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 소득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그 마지막 된 것이 2006년까지가 나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데 2006년도부터 그 2년 거치 3년 상환을 5년동안 무이자 자금이잖아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종식위원장

소입식 자금이 아니라 그 서민 그러니까 어려운 농가들한테 영농자금보다도 이자가 없는 무이자 자금으로 해서 소득을 높이라고 하는 뜻에서 이것을 지원을 한 거예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렇게도 나갔고요. 그걸로 소입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소입식 한 것도 알고 있고요. 여느 자금으로 쓴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게 2년 거치 5년 상환이면 언제, 몇 년도에 상환이 다 되어야 됐던 건지 다 알고 계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2006년도까지 나갔으니까요 늦어도.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2010년도에는 이게 다 종결이 되어야 돼요. 1억 1,400만원 정도가 그런데 그동안에 이것은 자치행정담당관님뿐만 아니라 해당업무를 소관하는 그 총무과에서 그해 연도에 계시던 직원들 지금까지 직무유기예요, 예? 이분들한테 예산을 내려 줬으면 이것을 갖다가 납부하라고 도래가 되었으니까 안내공고도 내보내고, 안내문구도 내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올해도 이거 돈백만원 정도밖에 못 받으니까 일반회계로 몇 백만원 돌려놓고 3,000만원 계상했다가 못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5년, 6년 동안 그러면 이 양반들은 무이자 자금 몇 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상당히 오랜 기간 쓰고 있는데요.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 자치행정담당관님 왜 이 뜻을 말씀드리냐면.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종식위원장

관장하는 부서에서 담당들이 담당 이하 과장님까지 이 업무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뜻이에요. 전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둔 것이에요, 이거. 그 이번에 의회 왔을 때 잡아내가지고 내가 담당팀장님 불러가지고 말씀드려봤더니 자료 싹 가져와 봐라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06년도에 마감된 사업을 갖다가 지금 2016년이 돼가요, 이분들한테 예고통지 한 번 안 내보낸 거예요. 돈 갚으라고 왜 돈을 줘놓고는 돈을 준 부서에서 통보를 받아야지 돈을 갚든지 뭘 말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쓴 사람들은 예고통지 한 번도 안 내보내고, 돈 갚으라고 기간도래 지났다고 한 번 발송을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동안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담당까지도 너무 소홀히 했다, 이 이야기예요. 1억 4,000만원이 맨 처음에 소득사업으로 그분들한테 줄 때는 참 유의적절하게 영농자금도 제비뽑기를 한다, 심지어 그 3%짜리 영농자금을 쓰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무이자자금으로다가 5년씩 줬는데 지금 제가 그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 이름이라 공개는 안하지만 파산되어서 도망간 사람, 이거 주소도 못 잡는 사람, 별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기. 그게 여태까지 십년이 되도록 한 번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돈을 갚아야 될 분들한테 안내문도 안 내보냈고, 올해도 이거 저 주무팀장님 2015년도 이거 갚으라고 예고통지 내보냈어요, 안 내보냈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내보냈어요.

이종식위원장

그런데, 내보내고 어떻게 했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계속해서 독촉은 하고 있는데...

이종식위원장

그런데 돈백만원 들어왔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종식위원장

독촉을 어떤 식으로 했는데 돈 자기네 쓴 돈인데 이거 백만원밖에 안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지만요. 뭐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2008년도부터 2008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을 받았고, 쭉 해서 2013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소홀해서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 이것은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너무 그냥 소홀하게 갚으려면 갚아라, 말려면 마라 이런 식이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관심 갖고 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관심 갖고 2016년도에는 다시 한 번 촉구를 해서 꼭 받는 방법으로 하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박신선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안 17억 600만원에서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소식지 제작이 월 1회에서 분기로 변경됨에 따라 용역비가 금번에 5,0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우표구입비가 5,000만원 그렇게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응회입니다. 문화체육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 및 창작활동 지원 사업비 1,500만원은 그 2개 단체 사업포기와 메르스로 인해서 사업을 공모하지 못해서 사업비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의병활동 포럼지원 1,500만원은 자료수집은 완료하였으나 감수기간부족으로 책자발간을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몽양기념관 홍보 도로판 표지는 의정부 국도관리청 협의결과 도로법에 저촉이 돼서 점용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4억 9,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은 C 아트 뮤지엄, 박물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 사업비는 운영수입 증가로 위탁비를 감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양근섬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장 경관림 조성 2,200만원은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요약서 34쪽에 양근섬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장 경관림 조성 이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양근섬 관리주체가 우리 양평군으로 넘어왔습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언제 넘어왔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안전총괄과 담당인데요. 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우리 양근섬을 멋지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제 여기에 지금 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110주면 키가 얼만한 게 20만원이나 됩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110주 20만원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송만기위원

어떤 나무...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은행나무거든요. 한 10년생 정도 되는데 지금 나무 값이 아니라 이식비가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식비.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나무는 우리가 키운 나무 키우는 거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한 그루에 20만원씩 들어갑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거기서 이제 굴채하고 이식하는 작업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동시에 한 번 할 때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나무가 지금 10년생이기 때문에요, 굴채에는 작업비가 조금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나무 반경이 얼마나 됩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한 7cm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7cm이상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거기서 굴채작업하고요, 또 운반하고 이식해서 식재하는 작업, 그렇게 되면...

송만기위원

아니,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사립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이 이게 도비로 다 나온 겁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1,000만원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 이 1,000만원을 지금 여기 C아트 뮤지엄은 어떤 연유로 돼서 여기를 도와주나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사립박물관에 대해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야외에 설치된 금속조각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장공사비로 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다른 것도 그럼 이렇게 지원사업이 됩니까?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전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사립박물관에 대해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박물관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도비에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박물관이 어려우면 다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겁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이런 거 도와주는 그런 거는 따로 없고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사립이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질문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C 아트 뮤지엄 공모사업은 아니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양근섬의 은행나무 지난번에 우리 제2회 추경 때 2,000만원 삭감한 거거든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 부분이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왜 또 200만원이 늘어났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늘어난 거는요, 저희가 그때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한 건데 먼저 번보다 식재수를 조금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쪽에 그 은행나무가 적당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에 조경업체에 저희가 알아봤는데 식재하는 데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쉬자파크 위에 산림도로 해 놓은 데...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게 용문산 자목이라고 그랬죠? 은행나무.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자목이니까 그쪽에다가 심어서 마의태자 길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라 그랬더니 또 여기다가 그대로 이런 부분들 제2회 추경에서 삭감한 부분인데 다시 오셔서 또 다른 설명이 있으셔야지 그대로 이렇게 올리시면 어떡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안전교육장에 그 경관림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303쪽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제2회 추경 때 갈산 테니스장 조명공사 사업 잡으셨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어떻게 착공도 안 했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설계를 지금 하는 중인데요, 설계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금년도에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새로 다시 세우려고 그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전체를 다시 하는 사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시 세우면 그 전 등을 추가로 연결해서 쓰면 안 돼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높이가 맞질 않기 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높이에다가 이렇게 고깔 뭐 씌워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검토한 사항은요, 그 지금 현재 조명탑이 낮기 때문에 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낮은데 그걸 또 바닥을 파서 다시 하려고 하면 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기존 지주에다가 다시 이렇게 끼우는 식으로 연결하는 식으로 해서 2m 정도 내지 3m 정도만 다시 올리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그...

요찬

송요찬위원

어차피 안에는 지금 다 지게도 못 들어가고 크레인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조명을, 그렇게 되면 전체 다 본 전체를 다 들어내서 해야 되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들어내는데 기둥을 그냥 써먹어도 된다 이거지.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밑에 기초가 높이에 하중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를 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 검토는 혹시 해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렇게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안 해봤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한 번 우리 시설팀장님, 팀장님하고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그러면 예산, 제가 그때 말씀을 못드렸는데 가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사실 가능하겠더라고요. 어차피 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해야 되는 거고, 바깥에서 추가연결작업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바닥 다 뜯어내고 이러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할 텐데...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발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한 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지난번에 그리고 탁구장 동부권 탁구장 건립하는데 그 부분도 거기에 확정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부지는 확정이 돼서 지금 폐기물을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엊그저께 사업설명회 했는데 거기서...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주민설명회는요, 그 건립에 대한 주민설명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 부지에 대해서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다가 한다고요? 상수도사업소에다가 먼저 했던 데 거기다가 하신다고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진입로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진입로는 거기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도로하고 같이 지금 우리 진입도로 있잖아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쪽 논에 있는 도로?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 도로를 확·포장하지 않으면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포화상태가 옵니다, 거기.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진입도로는 2016년도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서 곧 확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서 건너가는 부분도 작은 진입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확장하지 않으면 지금 갈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회때마다 가서 보시면 주차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렇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저는 애초에 사실 지평에다가 세우라고 했던 건데 지평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시지 않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 하드웨어, 시설 설치할 때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해주셔야 돼요, 주민들 설득시키고. 그래서 한쪽으로 사실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산을 해서 해도 효율성 있게 사용한다는 말이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탁구장 진입도로부지는 저희가 건립하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이, 가장 큰 건 주차장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양평정 국궁장 토지매입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어디...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페이지는 101페이지요, 예산안.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국궁장 임대료는요, 금년도 저희가 임대료 499만원 지금 지급을 했는데요. 당초에 8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임대료 고지서 받은 것이 499만원 나와서 나머지 300만원 감한 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300만원 감했네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쯤이냐고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개군레포츠공원에 국궁장 건물 들어선 자리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을 한다고 아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되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문체육공원 민간위탁을 하신 거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민간위탁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겁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저희 위탁비는 8억 5,000만원인데요, 저희가 7월 1일서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정산한 결과 운영수입이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4,189만원을 저희가 위탁비에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 양근섬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이라고 그랬는데 강하에 어린이 자전거 교육이라고 그전에 하지 않았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강하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강하학교, 강하국민학교인가?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거기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자전거 안전교육장은요, 저희가 지금 양근섬에 한 군데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99쪽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의병활동 포럼지원 이것도 역시 제2회 추경 때 해 가지고 아까 시기가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 제2회 추경 때 해 가지고 마무리 추경 때 하다 못하면 감하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예산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양평의병에서요, 후기 의병에 대해서 자료수집 완료를 했는데 자료수집은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감수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감수를 하는 중에 있는데 그 기간이 연내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책자발간을 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제2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 감수기간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수가 완료되면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에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이제 100쪽에 몽양기념관 부지가 안 돼서 그런다는데 그럼 결국은 이거는 사업을 철회할 계획입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몽양기념관 홍보도로 표지판인데요, 저희가 남양주에서부터 아신까지는 도로표지판에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협의 결과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1,000만원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요, 나중에 홍보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해소되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5시 0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종승입니다. 저희 과에 제3회 추경 마무리 추경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입니다.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 및 자연취락지구 용역비에 대한 것입니다. 용역비 9,500만원 이것은 마무리 추경에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용문산관광지 확대지정, 용역확대 지정하고 관련되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야영장 안전위생개보수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 금년도 6월 달에 이것을 신청을 해가지고 청운캠핑장, 용문산야영장, 양평오커빌리지에 대한 시설보수를 해야 될 건이 있어서 도에다가 건의를 했더니 지특회계로다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 및 자연취락지구 용역비요. 지난번에 우리 주무팀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하고 대화도 나누고 해서 사실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 우리 과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죠? 우리과에?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작년 7월 달이죠.

요찬

송요찬위원

2014년 7월 달에?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2012년부터 용문산관광지 지구단위 계획변경수립용역으로 총사업비가 한 15억인데 10억 정도 썼었어요, 그렇죠?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나머지 부분은 하다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지금 사고이월돼서 넘어온 것이 3억 9,500만원이에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제3회 추경으로 9,500만원을 세워서 자연취락지구로 용역비를 세우신거예요. 이번에.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과장님이나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는 분명히 도시과에 있어요, 그렇죠?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내가 이제 주무팀장한테도 왜 당신들이 이런 것을 하느냐, 주무부서라고 해서 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물론 민원도 있고 이래서 변경한 사항도 되겠지만 결국은 이러한 부분이 도시계획전문가들이 하지 않으면 당장은 군민들이 좋겠죠, 그냥 뭐 집도 지을 수 있고 하게 되어서 취락지구 조성하니까 그런데 결국은 용문산지구에 난개발로 인해서 차후에 뭐 10년 있든 5년 있다가 어떤 조성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어져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좀 우리 국장님들이나 들으실 부분이 차후에라도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주무부서가 물론 관광진흥과이지만 이러한 부분은 전문부서인 도시과한테 이관을 시켜서 사실 용역을 주고 당신들이 시행을 하게 해야 돼요. 관광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앞으로는 그 이게 시간이 없어서 사실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여유를 가지고 하게 된다면 좀 더 전문부서에다가 저희가 맡겨가지고 그쪽에서 검토토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10억 정도 지금 12년도 5억, 13년도 5억 세웠는데 결국은 한 5, 6억은 또 그냥 사장이 된 꼴이 되어버렸어요, 예산 낭비가 된 꼴이 되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용문산관광지 개발에서 지난번에 16억 5,000만원인데 야외 음악당을 설치를 못 하신 거예요? 보수를 못하신 거예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지특회계에서 별도로 관광지 개보수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찾아서 신청을 한 건데 용문산 야영지 짓기 전에 캠핑장 하는 데 있잖아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캠핑장하는데 아주 CCTV도 없고 안전시설 이런 것이 좀 미흡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좀 해야 되고 오커빌리지도 지금 가로등 보수라든지 역시 마찬가지로 CCTV지붕 있는 것도 누수되는 데도 있고 또 곰팡이 슬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도 고쳐야 되고, 청운오토캠핑장도 마찬가지로 거기가 안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명시이월된 것 제가 말씀 드린 건 말씀 안 드렸죠.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명시이월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303쪽이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303쪽에 어떤 부분을...

요찬

송요찬위원

용문산관광지 개발 그쪽.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9,500만원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요, 10억 짜리.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10억짜리에서 다 집행을 하고 그 12월 이달 말까지 1억 6,500만원을 집행을 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잔액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월시킨 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사업이 야외음악당 사업하고 이런 거...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니, 야외음악당은 아니고요. 야외음악당은 작년에 한 거고, 올해 지금 하는 건 하천부분.

요찬

송요찬위원

하천부분이요? 아.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다음에 이월시키는 부분은 잔디광장인데 그 조경부분을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부분이에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그 지금 송요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은 지금 용문산 그 일원하고 신점리 일원에 17만 9,000㎡ 정도 그런데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 조갯골 그쪽까지...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조갯골 그쪽부터요, 유격장있는 데까지 있잖아요.

이종화위원

예, 유격장.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쪽에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그 밑에 주차장 맨 앞에 가게 하나 있잖아요, 가게 다리건너. 가게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다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제 관광지 확장쪽으로 해서..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관광지확장이 아니고 거기에 당초에 관광지를 확장을 시키려고 용역범위에 넣었는데 관광지로 하는 것보다는 자연취락지구로다가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지역주민한테 유리할 것 같아가지고 관광지를 확대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관광지 면적 중에서 일부 녹지라든지 시설지구를 줄였다 늘렸다 해가지고 조금 더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넓혀주고 그다음에 당초에 애초에 확대개발을 하려고 했던 그 대상지가 이제 조갯골하고 지금 말씀드린 주차장 입구 앞에까지 포함이 된 건데 관광지로다가 묶는 것보다는 자연취락지로다가 오히려 풀어주는 것이 더 훨씬 지역주민한테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를 지금 자연취락지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105쪽 좀 보시면 양평 헬스투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금 그 11월 말까지 790명 정도 왔다 갔습니다.

송만기위원

790명 와서 이분들 어떤 반응을 나타냈어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굉장히 아주 좋아합니다. 물론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양평에서도 가장 경치가 좋다고 볼 수 있는 소리산쪽에다가 저희가 투어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설문조사합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보통 몇 점? 어느 정도 나오세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점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설문조사는 저희가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 또 좋았던 사항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혹시 점수로도 한 번 해보죠?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점수까지는 아니고요.

송만기위원

그렇게 우리가 도움이 되는 거니까, 호평을 듣고 싶으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나중에 다 정리가 되면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잘 해주시리라 믿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생태마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제 수선비가 이렇게 들어간 거죠, 3억 7,800만원.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몇 쪽이시죠?

송만기위원

105쪽.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3억이요?

송만기위원

생태마을 운영, 운영비가.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게 다 수선비로 들어간 거죠?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거기서 지금 한 257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송만기위원

삭감이 되었고 그 나머지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나머지는 집행을 한 것입니다.

송만기위원

집행을 했고.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도 또 수선비 이런 것 좀 더 들어갈까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럼요, 매년 들어가야죠.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내년에도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 우리가 받는 돈은 부가세까지 6,600만원 받아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6,100만원 정도 받습니다.

송만기위원

6,600...?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6,600...

송만기위원

6,600만원 정도 받고, 그래서 좀 여기에 이제 지금 건물 자체가 사실은 군청 건물처럼 완벽한 이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선비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 지붕 개량하는 것이 두 군데 남았나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붕 개량하는 것은 한 군데만 남았습니다.

송만기위원

한 군데만 남았나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한 군데는 지금 현재 개량하지 않아도 너와집으로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걸 그냥 놔뒀습니다.

송만기위원

괜찮겠어요? 수선비 안 들어가겠어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내년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수선비가 자꾸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아낄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 두고 잘 쓰게끔 하셔야겠죠.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 거기 또 캠핑장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금 캠핑장은 지난주에 입찰이 끝나가지고요, 지금 착수는 했는데 금년도 12월까지는 이제 캠핑장 노반 토공, 토공정비만 하고 내년도 넘어가서 천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봄 되어야 되겠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5월 이전에는 다 끝낼 겁니다.

송만기위원

지혜롭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금복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억 7,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요약서 41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보조사업으로 1,576만 3,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보조금으로 3,500만원, 군립옥천어린이집 주차장부지 매입에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으로 당초예산 4억 7,500만원이었었는데 5,333만 5,000원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전세자금 지원으로 성립전 예산이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요약서 41쪽에 군립옥천어린이집 주차장부지 매입, 이게 지금 1억 2,300만원이 들어가네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1억 2,300만원.

송만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정원이 79명이고, 여기 지금 현재 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현재 주차장은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임대료를 내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주차장이 전혀 없어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송만기위원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사용하는 임대료 내는 주차장을 매입하겠다는 거죠?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송만기위원

전혀 없으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서 111쪽,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지원에서 80%가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적게 10, 20%면 괜찮은데 예산절감이면 모르겠는데 80%라고 하면 어떤 예산계상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에 1,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은 지출하는 방법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저희가 이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실상 장애인보장구에 대해서 수리하고, 수리비용을 저희한테 청구하면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실질적으로 좀 수리비용이 많이 나올 줄 알고 계상을 했는데 현재 한 200여만원만 저희가 좀 못되게 지출을 했는데 800만원을 저희가 감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저희가 1,000만원이 아닌 적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 부분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본예산하고 이렇게 감액비용, 제3회 추경비용으로 봐서 최종경정비용이 본예산보다 많이 줄어든 게 있으면 저희들은 삭감합니다, 그런 부분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계상하실 때 그런 부분 좀 다음에라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질문을 안 드리고, 명실이월 것이죠? 304쪽에 양근리 공동묘지 이전사업이 왜 그렇게 지연되고 있어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공동묘지 이전사업은 지금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하고 여기 덕평리 쪽에 있는 공동묘지 되어 있는 무연고묘를 사실상 이전하는 사업이 되어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전사업을 도시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제안자가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예산도 편성하고 했는데 그 사업제안이 도시과에 들어왔던 사업계획이 그게 아마 철회가 돼서 저희가 조금 좀 지연이 된 것으로 사유가 그렇게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이전사업은 어쨌든 추진은 계속하실 거죠?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읍·면에 있는 공설공동묘지하고 이 지금 덕평리쪽에 가는 인터체인지 옆에 있는 공동묘지사업 이전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군 시설, 공유지를 효과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은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 사업자들이 설명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도시과 부분하고 같이...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이 사업자가 포기함으로 해서 이렇게 지연이 됐다는 말씀이죠?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읍·면 같이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군유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돌봄과장님께서 부재중이시므로 문화복지국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한명현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한명현입니다. 담당과장께서 공무연수 중에 있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약서 45쪽입니다. 행복돌봄과의 총 예산은 159억 8,600만원 중에 이번에 삭감을 12억 2,200만원을 실시합니다. 그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드림스타트보조사업에 1,700만원의 국비사업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 반영을 했고요. 생계급여보조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 이거는 대상자가 조정됨으로써 9억 2,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주거보조사업비도 같은 내용으로 인해서 3억 5,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행복돌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이 부재중이시므로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한명현문화복지국장

예,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23억 8,55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정 예산이 23억 7,480만원 대비 1,0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부족액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군비 87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주민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대규입니다. 금번 주요내용은 일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해서 1,09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세수증대 우수부서 시상금을 1,150만원을 세외수입 징수 우수연찬회 경비로 목만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현주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550억 6,700만원 중에서 3억 3,200만원이 감액된 547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력운용비와 관련된 인건비와 청사관련 사업예산에 집행잔액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주진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제3회 추경 예산액은 59억 5,665만 6,000원입니다. 1,5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 내용으로는 학점은행제 강사수당 3,840만원, 평생학습 실무협의회 워크숍 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전국대회 대회참가비 900만원입니다. 이상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한 60억 쓰네요? 1년에...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주 큰 돈 쓰시고 계신데 우리 군민회관에 공연장의 그 피아노가 20년 됐어요, 그렇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제 낡아서 소리가 음이 좀 안 맞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 피아노를 다시 놓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한 20년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음 추경 예산 때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피아노 조율을 해도 좀 소리가 자꾸 틀리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음악인들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쫌 써주시고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 다음에 피아노 말고 합창단들이 이번에도 발표를 하다보니까 합창을 하게 되면 울림대가 좀 뒤에 있어야 돼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런 부분도 60억씩 이렇게 돈 쓰시는데 몇 백 안 되는 건데, 얼마 안 되는 건데 그 울림대도 좀 해주셔야 되겠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 다음에 또 합창대회할 때 그 받침대가 너무 무거워서 이동이 안 되잖아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여성분들이 드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 플라스틱으로 된 거 딱 층계식으로 되는 것 우리 과장님이 다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시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경량재질로다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하고 계시니까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관련해서 저희 과는 당초예산보다 16억 2,6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295억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53쪽입니다. 먼저 옥천도시계획도로 중3-1호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조정교부금 교부된 성립전 예산 5억을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양평시내 공사하고 있는 기상대 방향 포함해서 도로노선에 군비매칭 안된 잔액 3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쪽입니다. 운심리 소재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사항에 대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지붕 색채계획 수립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의 양서 골용진에서 부용리까지 가정상촌까지 도로개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중인데 지특회계에서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매칭해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지특회계 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54쪽에 양평군 농·어촌 지붕 색채계획 수립용역, 이거는 어떤 데 어떤 색채를 하는 겁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농촌을 다니시다 보시면 구건물에 색깔이 이제 그 주변색깔하고 안 어울리게 빨갛고 뭐 이렇게 색깔별로 혼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색채용역을 한 2,000만원 들여서 해서 계절변화라든지 사계절의 주변하고 어울리는 색채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배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나중에 인허가 때 강제력보다는 권고를 해서 색깔을 기왕 같은 값이면 주변하고 색깔조화가 되도록 해서 전체적인 농촌경관을 개선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이 집들은 아주 낡은 집들입니까? 어떤 집들입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현재 되어 있는 집들은 좀 낡은 것도 있고요, 최근에 지은 것도 있는데 색깔 자체가 건축주가 임의로 선정해서 쓰기 때문에 그 색깔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지붕이라고 하는 게 기와집이 있고, 콘크리트 집이 있고, 지붕이 없는 거 있고 새로 짓는 전원주택들은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아주 예쁘게 잘 짓고 있으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이제 구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구주택에도 슬라브주택은 지금 철거하는 중이고, 그러면 지금 이거 색채계획, 괜히 낭비 아닙니까? 꼭 주인들이 필요하지 않는데 이 돈 쓸 필요 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경관분석을 해 보면요, 위원님 맨날 말씀하시는 옥외광고물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색채에 대한기존 취락에 대한 색채에 대한 부분이 좀... 쉽게 말해 점수가 좀 안 나옵니다, 열악한 색채였기 때문에...

송만기위원

열악한 색채.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간판이야 어차피 지금 경관쪽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되고요. 색채에 대한 거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5쪽에 보면 골용진에서 이 양수리 부용리 가는 길이 지금 길이 많이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쪽 부분하신다는 거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양수1리 골용진이라고 동네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2리, 잘 압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거기서 지금 부용리 쪽으로 그러니까 팔당공원묘지가는 그 쪽으로 길을 직선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내게 되면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를 90%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15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한 80% 정도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국비가 한 4억 1,200만원 정도가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이거는 지금 진행을 해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지만 개설이 되면 효과로는 지금 서종쪽에서 오는 차들이 양수역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시가지하고 양서체육공원을 경유해야 되는데 이게 뚫리면 아마 양서쪽의 차량은 이제 그쪽 개설된 도로로 해서 바로 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북측쪽으로 해서 그렇게 될 거고, 또 양서 시가지 정체 분산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많이 들지만 국비를 90%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골용진의 지금 용 한 마리, 용이 있지 않습니까? 용?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들어오는 입구가 거기부터 넓혀지는 건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용로 쪽에는 교량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송만기위원

아니, 용이 있는 들어가는 입구 쪽에 그 양수역 대로변에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도로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마을회관 지나서 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그 앞에 길도 넓혀지는 겁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거기는 벌써 넓혔고요.

송만기위원

거기는 그대로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거기는 넓힌 데부터 체육시설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거기에서부터 그 골짜기 사이로 부용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또 이 장원가든 쪽에서 장원가든 있는 쪽에서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건너편에 학교 있지 않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 마을주민들은 그 쪽에 다리가 있으면 굉장히 편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다리가 아니라 거의 관광지가 될 거기 때문에 정말 예쁜, 동화 속에나 나오는 예쁜 다리를 하나, 차가 다니는 다리가 아니라 사람이 걸어 다니는 예쁜 다리 하나 놓으면 관광지로서도 효과도 있고 그 주민들도 편하고 이런데 저한테 그런 주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개인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인도교가 됐든, 차가 같이 다닐 수 있는 다리가 됐든...

송만기위원

인도교, 인도교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교량이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양수리에 하천법상의 제한이 분명히 있고, 또 사업비가 그게 이제 교량 자체가 설치를 하려면 아마 100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 비용 자체가.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그 방안을 계속 양수리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시기적인 문제가 있을 뿐이지 군에서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100억이 아니더라도 그냥 인도교로만 하면 그렇게 큰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 용늪이 지금 국가하천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원주청에 하천점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양수리 시가지 자체가 계획 공수위보다 낮은 지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으로 부교를 하면 되지 않느냐 별 이야기 다 나오는데...

송만기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어쨌거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신형국입니다. 안전총괄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존 예산대비 5.65% 14억 7,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협의건수증가에 따라 운영수당 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2011년 재해복구사업분석 평가용역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비감액보조 내시에 따른 문호천 재해예방사업비 5억원 감액과 사대강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9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상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액 대비 3억 9,488만 5,000원이 증액된 108억 1,967만 9,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이 되겠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도비 3,5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고요.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으로 하반기에 2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저희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양평통합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마지막 추경에 확정이 됨에 따라 저희가 3억 7,4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메르스관련 소규모 작업환경 개선사업, 여기 대상자가 어디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요약서에 63쪽에 있지만은 곡수에 있는 웰팜넷이라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수곡리?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직원휴게소하고 숙소, 기숙사를 지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도비 3,500만원에 자부담을 포함을 해서 약 9,000만원 정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9,000만원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63쪽의 요약서에 양평통합정수장 태양광 발전소 이게 지금 1kw가 340만원이 들어가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 10kw에 3,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산출근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송만기위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 여기 월 전기소모량이 얼마씩 나왔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보통 지금 현재 이렇게 100kw짜리를 하게 되면 약 한 10%정도의 전기사용료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지금 현재 통합정수장에는 저희가 2011년도서부터 ’14년도, ’16년도 이렇게 3회에 걸쳐 가지고 지금 현재 태양광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이거 지금 110kw 이거 설치해서 10% 아끼는 겁니까? 10% 아끼려고 이거를 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요,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고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그렇게 해 주는데 태양광에너지가 현재 어떤 전력을 쓰는지 모르시겠지만 태양광에너지는 10%만 아껴지는 게 아닌데... 10% 절약되신다고 금방 말씀을 하셔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설치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내는 전기사용료의...

송만기위원

지금 얼마나 되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월 사용량이 매월 한 31만 9,000kw 정도 되는데요.

송만기위원

31만 9,000원?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31만 9,776kw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송만기위원

아니, 가격이 얼마냐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가격이...

이종식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이종렬입니다. 지금 수도사업소 통합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적게 낼 때는 2,100만원...

송만기위원

한 달에?

종렬

이종렬에너지관리팀장

예, 많이 낼 때는 3,500만원까지 지금 내는데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되면 1년에 한 3,5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돼요. 그래서 한 10% 정도...

송만기위원

1년이면은...

종렬

이종렬에너지관리팀장

12개월...

송만기위원

12개월이면 2억, 3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종렬

이종렬에너지관리팀장

예, 2억 8,000... 한 3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종렬

이종렬에너지관리팀장

한 3,000만원 정도, 10% 정도...

송만기위원

10% 정도 그것밖에 절약이 안 돼요?

종렬

이종렬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시범사업이나 지역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에너지공단에서 이제 추진하는 거라서 저희가 추가로 만든 게 이 정도를 추진을 하게 되면 단순하게 절감뿐이 아니고 비상시라든가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어떤 보급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계속하는데 국비 50%에 지방비 50%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신청이 돼서 공모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추진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은 일반 전기를 쓰고 있죠?

종렬

이종렬에너지관리팀장

일반전기를 지금 쓰고 있고요, 산업용 고압으로 쓰고 있고. 2011년도에 저희가 110kw, 2014년도에 108kw, 그리고 저희가 2015년도 추가분으로 해서 2016년도에 110kw를 해서 한 300kw를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00kw는 설치가 되어 있어요.

송만기위원

300kw면 이제 110kw에 3억 4,000만원 정도 드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10억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종렬

이종렬에너지관리팀장

아니죠, 내년에 3억 7,000만원만 더 추가하면 300kw되는 거죠. 200kw 정도는 지금 설치가 끝나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게 300kw면 충분히 다 사용이 되는 거고...

종렬

이종렬에너지관리팀장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300kw정도 되면은...

송만기위원

다 못 써요? 그거 가지고?

종렬

이종렬에너지관리팀장

용량이 저희가 1,250kw 계약전력이기 때문에 거기는 전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취수, 정수, 여과 이런 게 다 거의 그 기계나 펌프나 이런 게 다 그 전기로 지금 사용이 되기 때문에...

송만기위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3억 정도 현재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종렬

이종렬에너지관리팀장

예.

송만기위원

이거 이제 다 했을 경우에...

종렬

이종렬에너지관리팀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만 3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 거고, 그 전에는 지금 들어간 게 한 7억 정도 되죠.

송만기위원

예, 7억 정도 해서 이제 10%정도 아껴지는 거예요?

종렬

이종렬에너지관리팀장

예.

송만기위원

7,000만원 정도.

종렬

이종렬에너지관리팀장

예.

송만기위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지원을 받으니까 그 돈 하고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종렬

이종렬에너지관리팀장

예, 50대 50으로...

송만기위원

득은 되네요.

종렬

이종렬에너지관리팀장

예, 득이 됩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 제2회 추경 때 우리 양동산업단지 입지 타당성 검토용역 있었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명시이월 시켰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용역을 주셨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이제 용역을 추진을 하려고 진행 중에 지금 현재 그쪽 독일타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도시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쪽에서 진행된 상황을 같이 봐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용역 안 주셨으면 좀 기다려봤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독일타운도 지금 사실 미정된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완전히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괜히 용역사업 해 가지고 1억 예산낭비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지금 그 명시이월 조서에서 우리 송요찬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그 양동산업단지요. 독일타운하고 겹쳐 가지고 지금 송요찬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이 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독일타운이 내년 3월경에 착공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준공시기는 내년 10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용역 준공이?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용역 준공은 내년도에 지금 진행사항을 보고요. 그 외에도 지금 한 살림이라고 해서 그 구례에 있는 자연드림 이거하고 같이 연관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석곡리쪽에 의병... 군유지 그쪽에다가 현장을 한 번 보고 왔는데요. 이런 저런 모든 걸 갖다가 동양평 IC와 관련해서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입지가 된다할지라도 도시과에서 모든 게 지금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단지 하나만 갖고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

관련부서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의정활동협의의 날이라든지 이런 데도 진행사항을 가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당초예산은 301억 5,800만원인데 제3회 추경에 42억 2,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액이 343억 8,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68쪽입니다.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으로 양평공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40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동식 농산물 직판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에 7,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고요.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을 위해서 1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제역 및 AI방역 보조사업으로다가 국비사업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을 40억 4,600만원을 요청을 하셨는데 그간에 우리 현재 금액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수매금액이 보통?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40억이 소요됐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2,467톤을 수매해서 가마수로는 6만 1,684가마에 43억원을 저희가 수매자금으로 현재 사용을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수매자금은 여태껏 농협에서 3%짜리 대출을 받아서 하신 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작년부터 3년 전부터 농협과 협약을 해서 양평농협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40억원을 협약을 해서 현물담보로 해서 협약을 해서 40억원을 대출을 받아서 지난달 말에 상환을 다 쌀이 다 판매가 됐기 때문에 상환을 했고요. 금년도 수매자금도 약정을 해서 43억원을 일단 대출을 받아서 농가한테 일단 수매비용을 다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40억 4,6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앞으로 친환경벼에 안정적으로 매년 수매하기 위해서 양평공사에 수매자금을 지원을 해서 별도계정관리를 하면서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매년 인증벼 수매자금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40억 4,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판매이익금이 어느 정도 나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판매이익금은 제가 아직 정확히 집계가 안 나와서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12월 말에나 돼야지 구곡이 다 나가기 때문에 지금 한 180톤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돼 봐야지 정확한 추계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때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벼 팔아서 남긴 남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조금 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남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남는데 잘 아시다시피 양평농협에 주는 이자가 1억원이 넘다보니까는 그 비용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크게 남지는 않는,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어떤 공익적 기능에서 농가가 생산한 인증벼를 판매대행 해주는 이런 차원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도정시설도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더 남을 거 아니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작년...

요찬

송요찬위원

창고도 하고, 도정시설도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체에서 도정을 해 오면서 이렇게 부대비용도 나가고 또 거기에 부대산물 등겨나 왕겨 같은 게 이제 이번에는 저희 공사에서 그런 것까지 판매를 하다보니까 이익구조는 전년도보다 약간 좀 개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산을 봐서 전년도 판매대금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굳이 지금 43억을 대출 받아서 했는데 다 지급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또 받으시려고 해요? 내년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이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작년같은 경우에 3% 약정을 했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이 이자로 나가고 하다보니까 어떤 공사차원에서 매년 대출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매년 이익구조가 안 좋고 이래가지고 일단 우리가 수매자금 40억원을 40억 4,6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양평농협에서 대출 받은 거를 갚고 자주적으로 판매기능을 확대한다면 이익구조는 좀 높아지리라 판단이 돼서 금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이번 40억 4,600만원을 지방공사에 출연을 하게 되면 그걸로 대출금을 갚는다는 말씀이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이번에 대출받은 거 43억원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상환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12월 달 안에? 하면 바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2월이 되든, 1월이 되든 저희가 지출을 하면 상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영동축협 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어차피 연체건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왜 아예 신청을 안 하셨어요? 빨리 갚는 것이 낫잖아요, 어차피 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장님이나 쫓아다니시면서 최대한 줄여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갚아야 할 거면 지금 25억인가 공탁 걸어놓은 것이 있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서 찾아왔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직 그것은 결론이 안 났는데요. 먼저 저희 김영식 사장님께서도 의회에 보고 드렸다시피 원금과 이자부분이 지금 분리를 해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면 아마 이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탁부분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원금부분 이런 것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협상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1억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1억 2,000만원 3%짜리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자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갚는 것이 낫죠, 지난번에 25억하고 이거하고 하면 뭐 얼마 더 갚아버리는 것이 낫지 어차피 터진 건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일단 그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이 비용은 어떤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용납을 안하고...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용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 우리..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용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손익을 따져서 지금 이거 대출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1억 2,000만원이라는 돈 때문에 엄연히 따지면 3% 이자 때문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수매자금이 없다보니까 매년 수매 때가 되면 10월 달이 되면 공사에서 자금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사실상 대출이 그 현물담보대출이 불가한 입장인데 저희가 이해와 설득으로다가 농협장을 설득 해가지고 간신히 한 3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또 이거 쓴다는 이야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보면 다른 용도로 쓰신다는 이야기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이비용은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 이야기는 차라리 그 이자내느니 그 연체발생하는 거 영동축협은행건에 대해서 그거 갚는 것이 낫지 굳이 이걸 갚냐 이거죠, 저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아직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협의가 이자부분, 연체이자부분과 법정이자부분 그 다음에 원금부분이 협의가 되는대로 그때 협의가 완료되었을 때 방향을 모색해야...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 그러다가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사실상 그렇죠? 물론 노력하시다가 그렇게 맞은 건데 저는 어차피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빨리 갚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계획은 없으시다는 이야기시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직까지는 상환계획에 대해서 검토는 아직 안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가장 큰 게 그건데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어요, 글쎄. 그리고 친환경농법지원 왕우렁이, 미생물제제요. 지금 왕우렁이가 사실 친환경농업에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외래종이잖아요, 이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세계 100대 침입종으로 지정되어있대요 이게, 그렇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대책이 있어요, 혹시? 이게 우리 하천이라든가 이런데 퍼지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배스라든가 남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퍼져서 사실 환경도 파괴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무조건 이제는 농촌에, 농민들한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까지 조사를 하셔가지고 내년서부터 라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아 우리지역은 이제는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다른 어떤 유기농법을 써야되겠다, 이런 부분도 하셔서 지원방법을 어떻게 바꿔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한테 다 돌아오는 거거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 외래어종 왕우렁이가 생태계에 교란을 염려하시는 학계에 의견도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양평에서는 동절기에 한계온도가 영하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기일이 15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여건이 아닌 다음에는 다 동사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특별한 여건이라고 하면 지하에 온도가 높은 데 이런 데에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는 다 동절기에 영하에 기온에서는 다전멸이 된다고...

요찬

송요찬위원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게 꼭 변종이 생겨요. 적응하는 놈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다보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우리 환경은 파괴되고 또 그러한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년서부터라도 작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용역을 세우든지 해서 그러한 부분도 조사를 하세요. 무조건적으로 왕우렁이 친환경농업특구라고해서 지원해 드릴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좋으신 의견인데 지금 특별한 왕우렁이농법 외에 보급되어있고 보편화되어있는 유기농법이 개발된 것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요. 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방향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그 용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165쪽에 보면 물론 이제 애쓰시고 고생하셔서 농정평가 포상금으로 도비를 가져오셨는데 이건 이제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농정평가에서 31개 시군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포상금으로 받아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직원들과 협의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방법으로다가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워크샵이나 선진지 견학이나 뭐 그런 쪽 아닙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써도 됩니다.

이종화위원

169쪽에 그 가축분뇨 처리시설 맨 아랫부분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여기 보면 3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요약집에는, 대상자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 예, 저기... 가축분뇨처리장비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화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분뇨처리에 필요한 앞롤차량하고 지게차하고 탱크로리를 양평축협하고 농가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게차 같은 거는 농가가 되겠고요. 앞롤차나 탱크로리 같은 것은 축협에 축분비료 처리장비로다가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3개소라고 했는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농가 수...

이종화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지게차 한 대가 있던데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내년에도 있고요. 이것은 저희 도에서 이렇게 조금 더 예산을 나중에 줘서 추가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 아래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용역 5개소 이것도 어떤 식으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축산농가에서 분뇨처리할 때 스키로더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을 농가한테 지원해 줄 사업입니다.

이종화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을 하고 한우인지 육우인지 양돈인지 혹시 대상자가 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축산 농가한테 신청을 받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신청량을 다 지원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누락된 사람들 기존에 나간 사람들 이외에 누락된 사람들을 추가적으로 더 해주기 위해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농가냐 이거죠. 한우냐 육우냐 양돈이냐 양계냐 어느 쪽으로... 축산도 축산농가인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축종은 구분은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축종 구분은 없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렇게 대상자 같은 건 또 할 때에 우리 그 관내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우, 육우, 양계 또 양돈 뭐 이런 분들이 어려움이 특히 이 분뇨처리시설이니까 처리장비이니까 이 육우나 양계 양돈 이런 데에는 사실 그 애를 많이 먹고 있고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도 서로 이렇게 협회있으면 대표자들끼리도 또 이렇게 친환경농업과 또는 축협하고도 이렇게 간담회를 해서 적정하게 이런 것이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선정되고 지원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그 요약서 68쪽에 보면 이동식 농산물 직판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하반기에 특수시책사업으로다가 하는 사항인데요. 농산물 이동판매장인데 컨테이너식으로 해가지고 한 동당 이렇게 만들은 것이거든요. 1,500만원 정도로 했는데 저희가 그 체험마을이나 뭐 이런데다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확보한 것인데요. 아직 설계는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그 대상지까지 해당농가의 대상지까지 면밀히 지금 오늘 공문을 시행을 했는데 대상지를 신청자에 의한 대상지, 그렇게 해가지고 대상지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대상지라는 것은 장사하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법에 뭐 위배가 안 된다든지 건축법이나 뭐 이런데 위배가 안 되는 장소를 선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게 이동식 농산물 직판장이라는 것이 이게 그러면 어떤 농민들한테 어떤 이득이 될까요? 농민들한테?

체험마을이나 뭐 이런 데서는 지금 그 수용객이 왔다갈 때 그냥 좌판을 천막이나 이런 데서 놓고 하는데 이것을 깨끗하게 진열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객이 오고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이 빈번한 데는 이것을 놓고 상시판매 내지는 수시로 판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18개소라는 것은 18대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8동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송만기위원

18동이면 차도 18대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차량은 아니고요, 컨테이너..

송만기위원

컨테이너만 이거 놓는 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놓고서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부분은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데 여기 68페이지 요약책에 보면 지금 그 송만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굳이 컨테이너 이동식 아니래도 얼마든지 그 가락동시장에서 매일같이 차가 와서 이 농산물을 싣고 가거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다고 해가지고 컨테이너박스에다가 농산물을 판다고 해가지고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별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건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 그 세미원이나 용문산이나 체험마을이나 뭐 이런데 관광객이 상당히 빈번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수백만에서 수십만까지 오는데 그러한 관광지나 체험마을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다가 놓고 그 지역특산물을 사가게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옥천 같은 경우에는 냉면집 앞에다가 천막을 세 개 이렇게 쳐놓고 농가가 자율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나와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러한 위치 즉 그러한 데다가 깨끗하게 정비된 판매소를 만들어주고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거기 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해 주는 시설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더 있어야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내놓는 것이 더 수익이 된다면 직거래를 하고 수익이 안 맞으면 직거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이게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것은 더 불편해하더라는 이야기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이제 이것은 소규모로 짓는 사람들이 즉시즉시 그때그때 필요한 계절적으로 나오는 물품이 다 다르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농가가 와서 판매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죠. 소규모로 텃밭이나 이런 데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 먹을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그 구제역 AI방역은 미리해서 농민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는 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9,1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화자

박화자위원

예, 신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금년도 1월에 작년도 12월에 저희가 AI 하고 구제역발생에 대해서 예비비를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썼습니다. 예비비가 1억 8,000만원을 저희가 썼는데 그 추가적으로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 비용을 이제 보전받아가지고 저희가 예비비 승인을 대체하고 기 사용했던 예비비 대신 이것을 사용을 하고 예비비는 반납하는 이렇게 하려고 받아온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을, 제3회 추경예산을 짤 때 전반적으로는 이 예산을 갖다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관련 국장님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올립니까, 아니면 과장님 개인적으로 올립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국장님 이상 다 결재로 보고를 드리고..

현일

박현일위원

이 아까 40억에 대해서는 다 협의를 적어도 군수님 이하 적어도 그 국장님, 부군수님 정도는 다 알고 있다 이거죠? 이거 협의해서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40억을 올렸다 이거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집행부 전체 군수님 이하 모든 분들이 몰염치, 파렴치한입니다. 이거 있을 수가, 의회경시가 아니라 있을 수가 없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제3회 추경이 이게 제3회 추경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이 앞에 소수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할 것 없이 착공조차도 않고, 그야말로 이런 추계를 엉터리로 해서 그야말로 직무유기인가 착공도 않고 그런 예산 앞전에 수두룩히 있어도 한 마디 안 했어요, 이거 이야기하려고. 그런 예산도 엉터리 추계해서 의원들 제1, 2차 추경 본예산 다 통과시켰더니 명시이월 시켜놓고 뭐가 도래가 안 되고 뭐가 협의가 안 되고 그런 난맥상을 보이면서도 이게 그렇습니다. 올 5월 달에 저희들한테 이거 받아갔죠, 예를 들자면. 올해가 출자·출연금만 20억 받아갔죠, 당초 예산에? 그리고 그 뒤에 또 하나 현물 뭐 제2회 추경해서 6억 2,600만원 또 받아갔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감자 수매자금용도로만 저희가 해 준 것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올해 출연·출자만이 26억 2,6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올해 또 돌려막기 40억 했죠, 지난 9월 달에. 마늘장사 합니까, 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출연금이 아니고요. 농산물 수매자금용도로다가 보증채무를 한 거죠.

현일

박현일위원

보증채무했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출연금으로다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지금 출연금은 26억 2,600만원이고 돌려막기로 보증채무는 40억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지금. 그런데 보증을 갖다가 40억인데 52억을 했죠, 130%니까. 그리고 11월 11일날, 11월 달에 저희가 40억 친환경유통자금도 40억인데 52억 또 보증 저희들이 했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기 당초에 받은 것을 갖다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 NH농협에 기간연장으로다가 한 거지, 금번에 새로 추가로 사용한 비용은 아닙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래요. 구조가 악순환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당초에 아까 11월 11일 날 받은 것도 42억, 52억 보증채무 한 것도 당초에는 어떻게든 이것을 빨리 변환시켜서 갚겠습니다, 다음에 조례하기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은 항상 청사진을 제시해라 그도 저도 아니면 뭐 부지매각을 해버려라.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세상에 저희들이 출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까지 해서 또 22억 1,300만원 현물출자도 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7월, 올 7월 달이 현물출자를 22억 아까 출연 26억 2,600만원 주고, 현찰로 또 공장 건물 네 동 다해서 22억 1,300만원 또 주고, 작년 딱 이맘때 작년 이맘 때 뭐랬습니까? 농발기금 47억 6,300만원 탕감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말은 그럽니다. 결론은 이제 인정하고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인정. 이것은 어떤 빼도 박도 어떤 농민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그 합리화를 하고 주장을 하고 농민들을 앞세워도 이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올 2015년 저한테 자료가 자체에 752억입니다. 지방재정자립도 16.7%, 29.7%에서 16.7%까지 몇 년만에 떨어졌습니까? 이 자주재원이. 내년 자주재원도 여기 보면 8백 몇 십 만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과연 이 지방공사에 대한 부분을 대수술, 올 연말까지 지방공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용역 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있는 48개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겠다,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또 올 연말까지 작년에 군정질문 할 때 올 연말까지 자료를 제출하겠다, 오늘까지 저한테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흑자가 나는 용문산 오커빌리지, 청운골 생태마을 재계약 끝나면 바로 우리 군에서 직영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떤 자구노력도 없이 이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내년에 어떤 상황도 아니고 속된 말로 안전빵으로 내년에 가자는 소리 아니에요, 40억 미리 확보해 놓고, 그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지금은 이 언발에 오줌누기가 아니라 우리 군민들은 근원적인 처방을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방공사의 친환경수매는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에 농가에 그렇지 않으면 관내농업에 벼값의 하락을 막는 가격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이 되고요. 또한 금년에도 각 농협에서 일반벼를 갖다가 3,000원씩 하향 조정을 했는데 우리 지방공사, 우리 양평공사가 수매가격을 전년도와 같이 동결함으로써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벼 값 삭감요인을 저희 지방공사에서 막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경기도나 타도의 친환경인증벼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표가격을 지금 양평공사가 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저희 친환경농가는 양평지방공사로 인해서 안전하게 벼를 수매할 수 있고 그만큼 우리 양평공사가 친환경농산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수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비용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농민들 위한 것들은 군민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도 당연하죠. 딱 하나 우리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중 FTA를 체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로 있을 때 대문짝만 하게 양평에도 21만원씩 당선만 되면 올리겠다. 지금 양평군 쌀값은 지지대가 돼서 아마 친환경 쌀은 20, 한 22만원, 23만원될걸요? 그러나 실제 지금 현재 쌀값은 한 15만원에서 16만원 사이일 겁니다. 그러면 양평 쌀이 적어도 그만큼 가격을 높이 줘서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시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저희 양평공사의 학교급식 단가로 했을 때 저희 80kg에 한 2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시중쌀값은 80kg가 15만 5,000원에 평균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농가에서 한 가마당 9만 5,000원대의 가격을 추가로 받으면서 그만큼의 소득이 보전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현일

박현일위원

예, 결론 나왔습니다, 이제. 그게 결론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결론. 양평농민들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265개 지자체에서 최고등급과 노력을 기울이나 안 기울이나 여주같이 단계별로 수매를 한다든가 좋은 쌀 받으면 25만원 받지만 나쁜 쌀 생산하면 그야말로 15만원, 13만원 해도 팔 데도 없고 또 이번에 데모할 때 경상남도에서만 차가 2만 5,000명이 그야말로 올라왔어요. 그 절박한 경상남도에서 올라올 때 진짜 얼마나 절박합니까? 쌀이 안 팔리고 저가니까. 우리 양평농민들은 참 그 와중에서도 어떤 동요 없이 잘 지냈어요. 그러면 적어도 아까 쌀값에서 9만 5,000원 더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프로테이지를 떠나서 이건 가히 진짜 혁명, 폭발적인 것입니다. 이 한 가마를 9만 5,000원을 더 준다는 것은 우리 양평 나머지 농민들한테 농민들이 그야말로 큰절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국가가 한중 FTA 체결이 되면서 거금이나 기업인들이 돈을 내고 그것을 갖다가 적립을 하고, 농민들한테 환원시킨다, 농민들이 35% 이상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아까 말한 대로 35% 책임지고, 양평농협이 아까 이잣돈 1억을 먹을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내는 40억을 출연을 농협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농민들도 아까 9만원을 더 얻는 것보다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고통분담을 조금해서 한 4만원 정도 이익 보는 선에서 이 협의 국가, 농협, 농민이 책임지고 그 나머지는 우리는 기술지도라든가 농민활성화라든가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노선을 이제 바꾸자는 소리예요, 정책적인 노선을. 동의하십니까? 혹시, 제 말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까 질의하려다 놓쳤는데요, 우리 공사 168쪽에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있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공사 CI변경 지원사업 1억 3,500만원, 설명 좀 해주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 사항은 양평군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가 12월 1일 개정 공포됐습니다. 그러면서 양평지방공사에서 양평공사로 법인이 변경됐죠?

요찬

송요찬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여기에 따른 그 어떤 CI, 현재 양평공사는 CI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CI가 뭐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로고, 마크 뭐 이런 거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로고, 마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것도 개발이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양평공사라는 모든 차량이나 청사 내의 간판, 각종 외부에 나가있는 양평공사의 기물 이런 데에 양평지방공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CI개발과 이런 거를 변경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바뀌다 보니까 양평공사로 바뀌다 보니까는 이제는 양평공사의 CI도 있어야 되고, 또 기존에 법인이 양평지방공사에서 양평공사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거에 따른 수정하는 간판이나 이런 거를 수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굳이 이렇게 지금 박스라든가 남아있는 부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시급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방공사, 지금 우리도 변경을 해 놓고도 지방공사, 지방공사 하잖아요, 그렇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이제 숙달이 안 돼서 그런데요, 어떤 법인이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명칭을 바꿔줘서 그게 대외적으로다가 그 명칭을 씀으로써 홍보효과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다가 이런 거를 개선해 나가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 공사경영 해 가지고 남은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쓰시고 해야지 이거 굳이 또 1억 3,500만원,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증채무까지 하면 120억 이상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또 들어가냐 이거죠. 신규도 아니고, 사실 물론 쇄신 차원에서 어떤 필요성도 있겠죠. 그렇지만 양평지방공사라는 건 대한민국 전체가 다 아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위원님들이랑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관내의 농협이나 정부수매가 1등 단가가 얼마였었어요? 벼수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벼수매 단가는 확정이 아직 안 됐고요. 그래서 특등급 같은 경우에는 5만 3,000원의 우선지급금을 주고요.

이종식위원장

추후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2월에 국회에서 정부수매단가 공공비축미 정부수매단가가 확정이 되면 차액은 나중에 1월 달에...

이종식위원장

관내농협에서 최고단가를 주는 농협이 어디였었어요? 농협수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양서농협의 밀키퀸 쌀이 있거든요. 그게 최고단가를 주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거 얼마 나왔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전년도에 저희보다 거기는 가마수로는 1,500가마인가 이 정도 되는데요.

이종식위원장

아니, 가마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40kg 한 가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8만 5,000원씩을 줬었습니다, 작년까지.

이종식위원장

그런 특별한 품종 외에 청운이든 용문이든 지평이든 개군농협에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전년도에는 6만 3,000원쯤이었었고요. 올해는 5만 8,000원대로다가...

이종식위원장

5만 8,000원대하고, 우리 공사에서 수매하는 것은 유기농이 7만 6,000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유기농이 7만 6,000원이고요.

이종식위원장

예, 7만 6,000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무기농은 6만 9,000원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예, 6만 9,000원. 예, 그렇게 되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먼저도 이거를 설명을 주실 때 작년도 수매가 협의위원회에서 동결된 금액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일반벼 수매하고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 단가라든가, 이게 지금 우리 지방공사 쌀값을 농가들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가마당 25만원씩이 학교급식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매를 하는데 지금 와서 40억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반벼라든가 유기농이나 무농약의 가격차를 어느 정도 둬야지 이렇게 세게 놔두면 점점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대책이 있어요, 그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논리에 의해서 수매가가 형성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데 현재 저희 지역에 소규모농가들의 이런 거를...

이종식위원장

산물벼로 들어오는 거 있죠? 산물벼로 받으신 거잖아요, 이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산물벼로다가 60%를 받았고요.

이종식위원장

60%를 받는데 그럼 산물벼로 받을 때 전부 이게 공사에서 받는 거는 등급이 없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일단 그 조선기라는 기계에 들어가서 이물질을 다 걸러내고 자동으로다 계측이 되고 검사원들이 1차 검사를 합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정부수매처럼 1등급, 2등급, 특등급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냥 유기농하면 무조건 우리가 지금 주는 게 7만 6,000원을 주는 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거기서 저기...

이종식위원장

아니, 벼가 죽을 수도 있고 잘 안될 수도 있는데 등급이 없이 차별을 안 한다면 무조건 유기농이라고 해서 똑같은 등급을 준다,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일반벼도 수매를 할 때 검사원들이 나와서 1등, 2등, 특등 차등을 두는데 무조건 유기농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가격을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돼지. 벼를 잘못농사를 지으면 죽일 수도 있고 쭉정이가 많을 수도 있고 싸래기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그래야 농사도 잘 짓고 쌀도 양질의 좋은 쌀을 생산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유기농 아무렇게나 줘도 특등 주는데 똑같은 가격 주는데 이건 안맞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앞서서 송요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양평지방공사에서 새롭게 양평공사로다가 CI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게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 지방공사 전에 물맑은 유통사업단이었었죠? 그 전에 뭐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때는 환경농업 21에서...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지방공사로 가도 되는 거예요. 지방공사가 뭐 이게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탈바꿈하고, 이름 바꾼다고 뭐가 변화되는 게 있어요? 1억 3,000만원씩 돈이 없어서 쩔쩔 매면서 지방공사에서 양평지방공사, 양평공사, 1억 3,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름 바꿔요? 이름집에 가서 이름보고 바꾼 거예요, 이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름은...

이종식위원장

개명도 좋지만 내실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제 이야기는... 이런 데다 돈 들일 필요 없이 좀 더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 달라는 뜻이에요, 예?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산림과장 한용원입니다. 산림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요약서 73쪽입니다. 쉬자파크 개장식 행사비로 예산 편성한 2,000만원은 임시개장으로 인하여 감액하는 사항이며 산림교육센터 교육교재 및 교구구입비 2,000만원과 워크숍 강사수당 2,880만원에 대하여 교육센터 개장이 지연되어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요약서 73쪽에 쉬자파크 개장식 행사가 내년 언제쯤 예상하고 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내년 가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내년 가을이요?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내년도에 이제 산림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시작되고요, 그다음에 오토캠핑장사업이 또...

송만기위원

오토캠핑장이 거기 만들어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 어떻게 오토캠핑장이 어떻게 차가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 야생화 단지 그 옆쪽에 이제 그...

송만기위원

넘어가서입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아니, 그 쉬자파크 내에..

송만기위원

주차장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위치가?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 관제센터 뒤쪽부터 시작해서 야생화 단지쪽, 동물농장 뒤쪽 그 야산쪽으로...

송만기위원

차가 몇 대나 갈 수 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오토캠핑장에 몇 대나 들어 갈 수 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한 30대..

송만기위원

30대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그러면 내년 개장식이 이제 늦어지는데 어쨌든 내년에 가을에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입장료 받는 것입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정식개장하면서 입장료는 받게 되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종식위원장

송위원님 그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예산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장 이 개장식에서 2,000만원에서 이게 지금 없어져가지고.. 내년에 하게 되면 그때 예산은 얼마나 어떻게 돼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때는 이제 본예산은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진행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73페이지요. 요약집에 그 산림센터 지금 숲을 그러니까는 숙박동 있잖아요, 지금 숙박동이 몇 동이죠? 지금 현재? 숙박할 수 있는 동.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 초가원이 세 동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세 동가지고 지금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종식위원장

저기 교육센터...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기숙사 예... 14실에 71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 의회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 이제 그 2,0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올리셨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일단은 의회의 동의를 못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본예산에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쉬자파크에 요즘 이제 힐링 할 수 있는 곳이 정말 되어야 되는데 요즘에 계속 공연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쉬자는 취진데 공연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이런 말들도 있거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쉬자파크 홍보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 구분구분 테마가 많아야 되는데 아직 테마도 지금 완성이 안 되어서 개장이 늦어지는 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좀 미완성된 부분도 있고요. 공사를 하면서 이제 개장을 한다는 것도 좀 고객들의 그런 부분에 서비스 차원에서 좀 미흡한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 그 말 잘라서 죄송합니다. 좀 빨리 빨리 진행하려고 그래요. 의자라든지 이런 그 숲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종국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 기정예산 352억 3,500만원에서 29억 2,200만원이 증액된 38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백안-대흥간이 10억, 삼산-도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 또 터널에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6,000만원, 터널 전기조명시설 개선공사가 2억 4,000만원 또 시장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3억, 도로설해 대책 친환경제설제 구입비에 3,280만원, 한발대비 관정 7개소 개발에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태허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생태허가과장 조규수입니다. 생태허가과 제3회 추경은 산림형질 변경복구비환급금 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생태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요약서 81쪽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이게...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생태허가과. 거기는 환경관리과죠.

송만기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예, 취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생태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엄익태입니다. 환경관리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309억 9,200만원보다 2억 1,500만원을 감액한 307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으로는 190쪽 음식물 쓰레기 대행처리비 1억원이 감액된 5억 8,8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9,000만원이 증액된 1억 8,700만원, 191쪽에 매립장 침출수 약품 구입 2,000만원이 감액된 4,700만원,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운영 가연성 폐기물 운반비 8,800만원이 감액한 3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81쪽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만들어진 봉투가 다 팔려나가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얼마의 액수가 들어오나요? 찍히는 제작비용이 있고 팔아서 들어온 비용이 어느 정도차이가 나나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올해 제작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한 2억 5,000만원 들어갔고요. 판매는 250만장을 판매를 해가지고 8억 정도...

송만기위원

2억 5,000만원 해 가지고 8억 정도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돈으로 해서 남은 거해서 돈이 이제 분배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돈을 이제 우리 군의 수입으로 잡나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우리 군의 수입으로 잡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교통과장 이금훈입니다. 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억 1,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운수업계 보조금 보조내시가 2억 1,7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주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85쪽 주요사업계획서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버스, 택시, 화물 그 사항에 대해서 운수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유류세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휴먼빌 현대아파트 앞 구간의 주차 구획선은 이것이 그 계속해서 지역의 민원이 발생했던 사항으로써 현재 도시과에서 보차도 경계는 공사를 마무리했고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저희가 주차구획선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요약서 85쪽에 개인택시 방범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택시가 몇 대나 있어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개인택시가 205대 정도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2대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전체가 그렇습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152대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개인택시 202대?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152대가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152대가 맞죠? 그리고 이제 모범택시가 몇 대나 있어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모범은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한 20대 정도가 있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모범택시는 개인택시지, 모범택시는 없는 거죠.

송만기위원

아, 개인택시하고 이제 모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모범은요.

송만기위원

저것 말이에요. 갓등에 모범이라고 다시던 거 그것은 20대 정도 있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송만기위원

오케이,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가 뭐냐면 한 152개 있는데 한 200개 정도로 준비를 하나봐요? 이유는 뭐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것은 이제 기존에 달고 있던 뿔등이 많이 망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게 자주 터지나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태양빛에 많이 있다보면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요, 소모가 많이 되는 그런 편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이제 개인택시 방범등 교체만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모범운전자 택시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한 20분 계세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분들은 저희들이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자기네들은 이거 안 바꿔주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은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3만원에 200개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뭐 한 150개만 해주면 여기 자기들도 몇 개 좀 해주면..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그것은 한 번 들어봐서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같은 우리 양평군택시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저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셔서 공평하게 해주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갑입니다. 보건소 예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97억 5,24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7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약서 위주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부족분 2억 1,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사전적, 예방적 건강관리 보조금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체외수정시술 지원비 2,090만원을 감액했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1,24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89쪽에 질의할 게 많은데 간략히 좀 하겠습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보조, 이 부분에서 2014년도, 2015년도의 미숙아들이 몇 명인지 혹시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2014년도, 2015년도요?

송만기위원

예.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선천성 대사 이상아검사 환아 의료비에서 10명으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 인원이 2014년도도 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미숙아하고 이상아, 이게 다릅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선천성 대사 이상아는 지금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있는 애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상아 특수조제분유 지원자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그러니까 단백질 결핍자로 크론병이라고 그래서요, 한 명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718명이 검사를 했었나보죠?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렇게 돼서 검사해서 나오면 이게 신속히 고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지원을 하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지원을?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지원을 해 줍니다.

송만기위원

이 파악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됩니까? 진료 어떻게 파악해서 진료를 해주게 되죠? 그 사람들이 검사를 받으러 오나요? 아니면...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저희가 교육을 하고 홍보해서요, 검사받으러 옵니다.

송만기위원

애 많이 쓰시는군요. 90쪽 보겠습니다. 90쪽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저소득층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 도시생활 가정의 최하 소득 40%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송만기위원

그래서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사실 애기를 낳는 건데 젊은이들이 거의 부부가 같이 일하지 않습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을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이거는 건강보험료 그걸로 저희가...

송만기위원

아, 거기에서...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얼마 내는 것에 따라서..

송만기위원

협조가 돼서...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체외수정 그 1년에 한 4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성공률은 어느 정도...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공률은 보통 그 보조사업으로 되는 거는 22% 되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22% 되는 거예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여기서 지금 감액하는 부분은 군비로 하는 거라서 금년도 두 명 했는데 제로입니다. 성공률이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 밑에 지금 바로 밑에 90페이지 지금 했던 데 바로 밑에요. 저소득층 기저귀 그 부분을 아이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어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생활가정 그 40%로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올해 지금 감액이 좀 됐네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감액부분이 있다고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이게 지금 그 보건복지부의 7월 달에 제가 와서 제2회 추경할 때 이 부분이 10월 달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 국가 저출산 관련 때문에.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9월 달에 편성하고 나니까 9월 24일날 공문이 다시 와서 감액으로 돼서 중앙에서 단가 자체가 지원금이 감액이 됐습니다, 기저귀하고 조제분유가. 그래서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하게 된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 밑에 최저생계비 100%이하 가구 영아 0에서 12개월 부모대상 기저귀, 조제분유 이렇게 제공한다고 그랬는데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런 부분들은 바우처 어떤 식으로 지금 주고 있나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바우처로 돈을 주면요, 바우처로 돈을 내주면 그걸 가지고 행복카드라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카드가 있죠?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그 카드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칠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55억 4,600만원에서 5,700만원이 감액된 5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요약집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저희가 농촌에듀팜 육성사업 보조사업비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 달에 도에서 추가 내시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남경수 환경사업소장 남경수입니다. 2015년도 환경사업소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순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유입에 따른 하수슬러지 발생증가로 소각처리비에 1억 9,79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구둔 및 신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구둔 4,857만원, 신촌 1억 8,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평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통로사업에 2억 6,3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사업 및 정산이 완료된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2억 2,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도서관장 김윤중입니다. 도서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0억 6,327만 5,000원에서 3,201만 7,000원이 감액된 20억 3,1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공공운영비에서 1,000만원, 공공 인재양성반 운영에서 443만 1,000원, 작은도서관 코라스 도입에서 1,758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맨 아래 작은 도서관 시스템도입인데 당초 예산액의 거의 반을 감이 돼요, 거의 1,700만원.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장비라든지 도입을 하는데 추계를 잘못했습니까? 거의 반씩이나 감이 되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잘못 추계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은 책꽂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요, 공공도서관에서는 코라스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공도서관 6개와 작은 도서관 5개를 합쳐서 코라스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방호벽이라든가 하는데 현재 책꽂이에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쓰다보니까 금액이 회사에서 전체를 바꾸는 거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회사도 그렇게 했는데 운영을 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현재 책꽂이에 있는 프로그램을 일부 갖다 쓰고 또 버전이 약간 낮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 저희가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예산안 잡을 때 최대한도로 좀 적정하게 해야지 예산의 효용성이 있는 건데 이게 떨어지는 반납을 하게 되면 떨어지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도 그렇고 각 주무부서에서도 이런 예산안을 잡을 때 좀 최대한도로 반납되지 않도록 효용성을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읍·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윤기용입니다. 읍·면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액 기정액 204억 600만원에서 1억 900만원이 감액된 202억 9,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입니다. 요약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양평읍 양근6리 마을도로 정비공사에 4,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서종면 문호5리 마을방송시설 설치공사에 1,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09쪽 단월면 부안1리 게이트볼장 천막교체공사에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13쪽 지평면 다목적 복지회관 연회장 증축공사에 감리용역비 1,000만원과 트랙터 견인형 그레이더 제설 장비 구입비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읍·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신 수정내역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농·어촌 기본색채계획 수립용역 2,000만원 삭감, 양평공사 CI변경 지원사업 1억 3,500만원 삭감, 그럼 수정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만기 간사님를 비롯한 동료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은 12월 3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