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동의안, 제4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제5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만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만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리계획 제3차 변경동의안과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의 질의·답변을 세부건별로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깐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군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회기에 앞서서 부군수님을 자리에 배석하시라는 이유는 얼마 전에 양평군 공무원들께서 각 실국과별로 또 읍면별 한 명씩 제주도 연수를 다녀오셨죠?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식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출직 의원은 군수님과 우리 의원님과 다 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간소화라는 것은 쓸데없는 분들까지 다 소개하니까 그게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인데 간소화라는 것은 군민의 대표, 이종식 위원장님 다 말씀하셨지만 어렵게 힘들게 군민들이 뽑아준 대표면 한 번 소개하는데 5초면 됩니다. 송만기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지금 시간 재보세요. 세 명 오시면 15초밖에 안 걸려요, 의전간소화가. 저도 이제 군수님들 소개하실 때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물론 다른 분들도 저희들보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선출직 군민대표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가면 굉장히 찬밥 대우받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을 우리 부군수님이 신경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명심하십시오.

이종화 위원님 질의...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행사장 가면 꿔다놓은 보릿자루마냥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좀 많습니다. 의원들이 아까 뭐 이종식 위원장님, 송만기 위원님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요. 의원들이 군민의 대표라고 그러잖아요. 의원들을 거기에 불러주고 싶지 않아도 그 절차만큼은 간소하게, 짧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디서 줄이는데 연구를 해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하든지 의원들 빼야 되겠다,이렇게 계획된 시나리오가 같았어요. 꼭 불러줬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모든 의원들이 다 그렇게 느꼈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입니다. 제가 만 5년 전에 선출직 기관 단체장 행사참여에 대한 제안 조례를 갖다가 발의를 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집행부 저항이 거셌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예견하고 또 적어도 이런 준칙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 광주시장 사례를 봤습니다. 모든 의전 비서관들 다 없애고, 관공서 차량마저도 없애고 뭐 5명 정도를... 그래서 정말로 관행적인 타파와 개혁은 그런 힘으로부터 정말 군민으로부터 지지 받는데서 나오는 것이지 의전간소화라든가 이런 것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신중히 상의해서 그 관련조례를 다시 한 번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수가 참여하는 그 행사는 예를 들어 국경일로 제한한다든가 부군수가 참여할, 읍·면장이 참여할.. 나누어서 그 몫을 갖다가 나누어서 해야만이 서로 더 부추기고 더 군정을 갖다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무슨 말뜻인지 아시겠죠?

예, 뭐 의원들에 대한 예우를 떠나서 그 행사장에 나갔을 때 의전간소화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편파적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참고하고 지시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 2015-155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5년 11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3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000㎡ 이상의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7조제4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 중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재산인 양평읍 양근리 44-1번지 토지는 지목이 답이고, 용도 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공시지가는 2억 2,840만원이고, 기준가격은 4억 7,872만 6,000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제1항에 의한 일반재산의 매각 제한사유 검토결과 이상 없으며, 본 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지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9호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용문면 다문리 307-3번지 외 3필지에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은 부지면적 1,051㎡, 건축면적 264.71㎡에 연면적 529.42㎡로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2층 건물을 신축하여 1층은 직매장 및 포장실을, 2층은 레스토랑 및 화장실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2015-155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근지구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일반재산 매각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입니다. 해당 과장님도 배석을 원합니다, 위원장님.

해당 팀장님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에 앞서 소속과와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질의합니다. 이 양근지구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매각검토 안이 들어 왔는데 이 안이 이미 아파트 부지 저희들 이제 관련승인이라든가 절차라든가 행정절차를 이행한지가 꽤 되었는데 왜 지금 연말 정례회 때 이것이 올라오게 되었으며 두 번째, 인근의 바로 지금 저희들 매각에 대한 양근리 산 24-4번지의 일원이 이번 이 부지가 공시지가 및 지금 감정평가가 잠정적으로 나와 있는데 인근시가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 땅만 해도 지금 600에서 700까지 호가하고 평균지가가 300선을 넘는데 지금 저희들 기준가격이나 뭐 또 향후 평가금액도 전혀 예측되는 예산이 한 5배, 10배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간다면 이게 특혜의혹이 있지 않을까, 특혜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에둘러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권용진입니다. 기준가격은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이고요. 추후에 매각이 진행되면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매각이 진행이 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다시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평균가격으로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감정평가를 합니다.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어느 적정수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개발잠재가능치와 향후에 도시화촉진, 오빈리와 연결된 양평읍과 중간 매개체로 기대 예상치, 기대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누가 봐도 예를 들면 200만원 내외 100만원에서 150만원 내외가 지금 잠정평가금액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바로 지금 현재 저희들 땅 있는 바로 옆 부지가 지금 맨투맨으로 그 땅을 사들이고 있죠? 아시죠, 그것?

예.

오늘 밤에 A, 내일 밤에 B. 지금 얼마 전에 내가 들었습니다. 뭐 500에서 700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이거 노출되면 참 골치 아프니까 그러면 A 예를 들면 1단지, 2단지, 3단지이라면 초동에, 예를 들자면 한 300만원 내외에서 1단지를 끝내고 아파트를 다 지은 다음에 2단지 사고 또 3단지 연차적으로 개발한다든가 지금 우리 막말로 우리 알박기 땅입니다. 이것을 매립하느라 우리 군 예산이 3-40억 들어갔죠? 잘 모르십니까?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위생매립지라고 썼는데 이것을 다시 원상 토양복구사업 환경부의 지적을 받아서 우리 여기다가 몇 십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복토해서 정말 원상복구해서 우리 군 재산으로 써서 예를 들면 어디 복지회관이라든가 장애인회관이라든가 시각장애인들도 사무실도 없어서 임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용도로써 도로변에, 주위에 얼마 떨어지지도 않고 있고, 그러면 활용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보셨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매각할 생각을 않고 이렇게 비싼, 땅 막말로 평당 몇 천만원 정도 되는 매립까지 한다면 땅을 이렇게 쉽게 매각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주택사업 승인자에게 이제 수의매각대상은 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반사항을 감정평가시에 감정평가사에게 다 설명을 해서 공정한 감정가격이 평가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변 땅을 다 매입을 하고 양평군 것이 맨 마지막인가 아니면 첫 번째 이게 싸게 샀으니까 당신들도 싸게 팔으시오, 하고 속히 말해 압박용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전자, 후자라면 우리 땅을 양평군 공시지가가 막말로 한 150 나왔는데 인근 땅은 한 700만원으로 부르는데 당신네들 300만원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가면 참 골치 아픕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조금 더 저희들 의회에서도 논의를 의원님들과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은 관련 과장님은 안 나오셔서 대신 나오신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현주입니다.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지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파트 부지로다가 해서 주택사업, 지금 사업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토지가 그 부지 내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전체부지의 50% 미만일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사업을 원활히 진행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지를 임의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우리 담당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감정평가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가격을 결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매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직원문제를 좀 착각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주무부서, 인허가부서 과장한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공사가 추진되었는가 또 과연 이것이 선매수가 어느 정도 돼서 적어도 양평군과 어떤 피드백, 교류가 있어서 추진되었는가. 그래서 지금 제가 소속을 갖다가 정확히 몰라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위원입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나중에, 나중에... 송만기 위원님 그건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레스토랑 신축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용문에다가 로컬푸드 직매장 만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양평읍 시장 안에 있는, 재래시장 안에 있는 로컬푸드에서 지금 1년 동안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이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지금 바깥에서 답변하는 걸로다가...

위원장님, 여기 담당부서장님 앉게 해 주시죠.

담당팀장님, 자리...

아니, 친환경농업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우리 로컬푸드 양평읍에서 시장에서 매출과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났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입니다. 저희 물맑은 양평 친환경농업 로컬푸드 매장은 양평재래시장에 있는데요. 월 매출액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나서 한 13억, 14억 정도의 총 매출을 금년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의 수수료는 15%를 떼고 공산품은 20%에서 25% 정도 수수료를 제하고 농업인한테, 물건을 갖다 준 농업인한테 돈을 돌려주거든요. 그러한 방식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일정 부분의 흑자라고 그럴까요? 수익이 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념하고 있는 조합이, 직원이 5명 있다 보니까는 그 전체 직원의 인건비를 커버할 수 있는 흑자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흑자가 아니라는 것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인건비니 뭐니. 그런데 지금 이 로컬푸드에서 로컬푸드 야채를 구입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군에서도 구입을 하죠? 지방공사에서도 구입을 하죠?

로컬푸드에 들어오는 것은 야채 같은 경우는 생산자 농가가 직접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해 주신 거는, 우리 지방공사는 전혀 구입을 안 하나요?

예, 지방공사는 경기도의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야채만 하는 거고...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구입을 안 하나요? 전혀 안 하나요?

저희 지역에 안 나오는 당근이나 뭐 이런 저희 지역에 안 나오는 것, 가공된 것만 양평공사에서 로컬푸드 매장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구입하는 것은 없나요, 전혀 없나요? 로컬푸드 매장에서?

양평공사가 로컬푸드에서 구입해서 갖다 파는 게 있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없습니다.

저한테 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공사하고 관에서도 로컬푸드 제품을 구입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전혀 사실무근입니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우리 로컬푸드가 대한민국에서 완주라는 데가 대단히 성공한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로컬푸드 양평군 말고도 개인적으로 하는 곳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양평사람들인데 우리 지금 민이 주도하는 우리 정책을 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민이 주도하는 로컬푸드는 완전히 우리가 아주 소외되어 있고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어요, 맞습니까?

저희 그...

대답만 해 주세요.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죠?

예.

예스 오아 노.

예.

왜 그렇습니까?

저희 친환경 로컬푸드도 협동조합에서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하에 있는 것도 민간인이 협동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친환경농업특구다 보니까는 소규모 다품목으로 생산되는 농가의 판로를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 저희 친환경 로컬매장을 저희가 홍보를 좀 이렇게 해 준 거, 그런 면이 있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경영에 관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운영, 경영이 문제가 아니라 홍보 말씀을 금방 하셨는데 지금 이 경상도나 전라도나 이런 농민들이 이 로컬푸드 농산물 팔려고 엄청나게 목숨 걸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강하에 있는 로컬푸드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평읍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은 어떻습니까? 그런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팔리면 팔리고 되려면 되고, 도와주니까 우리 군에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컬푸드...

아주 도덕적 해이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친환경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나름대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가가 생산한 거를 제휴푸드 식으로 해 가지고 강동이나 서울에 전문매장에 저희 협동조합에서 물건을 배송하면서 더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영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업의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도 자구노력으로다가 자기네 자체적으로 인건비만큼이라도 확보를 하려고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비 얼마나 썼습니까, 올해? 로컬푸드...

저희가 홍보비를 로컬푸드 협동조합에 직접 준 거는 없고요. 그 친환경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의 서울 저기, 위탁매장과 저희 친환경 양평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 같이 위치나 이런 거를 홍보한 적은 있지만 협동조합에 직접적인 재원을 준다든지 직접적인 홍보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 로컬푸드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연결을 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양평 로컬푸드 홈페이지가 없습니까?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거기 들어가면 접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접속이 되면 홈페이지가 나오죠, 로컬푸드 홈페이지가?

예.

그 홈페이지죠. 그 이야기를 제가 질문드린거고. 그런데 이쪽에 우리 강하면이 아니라 우리 로컬푸드 군에서 도와주지 않는 이 강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도 지금 참 열심히들 우리 농민들 하고 있는데, 똑같은 농민인데 여기서는 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우리 지금 홈페이지 10%만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우리는 정말 날아갈 수 있다, 조금이라도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우리 군에서는 무시해 버리고 있고 이걸 갖다가 우리 양평읍에 있는 로컬푸드랑 무슨 경쟁자인냥 여기서 판매하는 소비자하고 여기서 판매하는 소비자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산물 여러 군데 수박이라든지 부추라든지 다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한 군데만 도와주려고 하고, 이쪽은 왜 등한시 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단체나 농업인이 특정인을 가지고 편파적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행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만, 홈페이지 구축 같은 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 준 바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홈페이지 구축하는 비용은 본인들이 해 놓고 저희 양평군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홈페이지, 홈페이지가 아니라... 다 돈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돈이지 홈페이지 꼭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농산물업체도 어디나 돈이잖아요. 오늘도 돈사 담당자 분들이 오신 게 뭡니까? 지원 좀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들도 우리 양평군민이고 많은 분들이 거기다가 우리 야채, 우리 양평군에서 만든 농산물을 갖다 주면 그런 분들도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고집부리시는 거예요?

아니, 고집부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 그런 사업이 있으면 홈페이지 구축사업 같은 게 있으면 저희 강하에 그쪽 양평 로컬푸드도 지원을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사업을, 매뉴얼을 저희 팀이 찾아서...

지금 용문에다 이걸 짓잖아요, 용문에 또 짓잖아요, 예? 용문에 이거 지으면 인건비 많이 나가고 이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인건비 같은 거는 전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는 않고요, 협동조합에서 자구노력으로 자기네가 벌어서 인건비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문에 만드는 이 부분도 물론 우리 용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로컬푸드 좋은 야채 먹으라고 하는 그 의도는 압니다. 다만, 지금 양평읍에서 운영하는 것도 우리 관이 주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지금 또 용문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상도고 전라도고 저 지방분들 이 로컬푸드 팔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 양평읍에 있는 분들 우리 군에서 도와주게 되면 해이가 온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어프로치만 살짝 해 주시고, 좀 열심히 뛰게끔 강력하게 준비 좀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용문에다 새로 짓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가미가 돼서 새롭게 만들어야지 이 자생력이 생기는 거지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거고요. 세 번째 지금 강하면 우리 로컬푸드 매장도 좀 도와줘서 같은 군민이니까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같이 살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그 부지가 1,000㎡인데, 1,051㎡ 그러면 지금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거죠?

예, 부지면적은 1,051㎡고요, 건축부지는 395㎡인데 그 부지면적 내에 주차장 면적하고 도로부지가 있기 때문에 1,051㎡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건축부지는 391㎡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051㎡가..

예,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2층에는 레스토랑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음식점식인지, 운영은 이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방법이 있으세요?

1층은 소포장실하고 농산물 판매매장이 되겠고요, 2층은 화장실하고 농가레스토랑이라고 이게 즉, 식당을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1층 매장에서 팔고 남은 야채나 부식식자재 또 그렇지 않으면 모자른다면 친환경농가가 생산한 식자재를 갖다가 그 2층에서 식당을 내서 대개 그 한식뷔페나 이런 식당을 내서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식당을 준비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요, 직영으로?

예.

협동조합 주체로?

예.

그리고 이제 주로 수도권 시민들이 요즘에 용문역 용문산 관광지 그래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 시민들을 겨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수료가 농산물 수수료를 가져오는 사람한테 15%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운영경비라든지 모든 게 돼야 되는데 인건비라든지,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좀 부족하단 말이죠?

예, 부족합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 군비로다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인가요?

예, 1차 농산물 경우에는 15%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카드수수료가 대개 2% 정도가 되거든요? 2%를 제하면 로컬푸드 매장에서 13%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운영비 또는 인건비를 쓰고 부족한 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6,0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 바 있고요. 내년에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면 규모있게 사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종사자는 지금 몇 명 예상해서 해요, 이게?

용문매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용문 거요.

용문 매장은 지금 1층 매장은 한 사람하고 식당은 저희가 아직 돌려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번영회하고 2차에 걸쳐서 지금 미팅을 가졌거든요. 번영회에서 이제 레시피 같은 거를 개발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내년 한 7월 정도에 오픈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번영회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 본 다음에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결론을 도출해서 그때에 소요인원 같은 것을 확보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소요인원을 예측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양평 로컬푸드도 그렇고, 양평 물맑은 로컬푸드 이러니까 서울사람들이 와 가지고 또 노인분들, 이런 분들은 이거 뭐하는 데냐, 이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예.

영어로만 되어있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로컬푸드라는 지금 전국적으로 인식은 잘하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할 때도 이것을 쉽게 알 수 있게 이렇게 좀 홍보가 대단히 되면 또 용문 전철역과 함께 성공하리라 보거든요, 많은 농가한테도.

예.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 지금 모든 언어가 지금 영어를 많이 쓰다보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한테 쉽게 간판이나 그런 명칭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이 있는데 저희들 그것을 풀어서 한국어로 순화를 해서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평에서 로컬푸드 그 매장이 성공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에 비해서 그러니까 홍보에 비해서 물건이 정말 허술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특히 양평시장 재래시장 안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이런 농산물은 전부가 그러면 친환경이 아니고 어디 다른 데서 다 오는 거냐, 이런 의문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양평읍 물맑은 로컬푸드가 성공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하면 지금 물맑은 양평 로컬푸드 매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 내에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 일반 농산물을 갖다가 진열을 하면 상인들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양평시장에 부식이나 농산물이나 이것을 판매하는 상인들한테 마찰이 없고, 그 사람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농산물을 팔아야 되겠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 시장에서 취급하지 않는 농산물만 로컬푸드 매장에서 취급하겠다 이랬을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시장에서 취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친환경농산물은 일반상인들이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 로컬푸드 매장에는 친환경농산물만 일단 가공품을 제외하고요, 농산물만 비치를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계절 구색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소규모 다품목 농가를 조금 더 육성을 해서 매장을 채워나가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치된 농산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농산물을 갖다놨을 때는 우리 시장상인회나 시장에서 부식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하고의 서로 침범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금 난해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그 로컬푸드에 대해서 점점 의문을 사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현장에 가면 정말 친환경을 뭘로 인증을 할 것인가, 인증하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있다는데 우리 지금 양평시장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전혀 비치가 되어있지 않고 언제 한번 제가 이종식 위원님하고 한번 현장에도 갔을 때에도 그것 뭐 하는데 몇 시간 걸려야 이게 검사할 수 있지,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더라는 이야기이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친환경농산물은 현장에서 잔류농약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토양에다가 무농약이나 유기농의 인증을 민간인증기관이나 국가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다음에 그 토지에다가 농산물을 재배한 것을 갖다가 이력제를 해서 인증스티커를 붙여서 매장에 갖다놓는 거거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장에 그 잔류농약 간이분석기를 갖다놓고 자,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에서 잔류농약이 없습니다, 하라고 기계는 갖다놨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쉽게 소비자들이 그 기계를 시약을 넣고 잔류농약을 하다보면 10분, 20분, 30분 정도 걸리다보니까는 이제 그런 그 기계에 운영상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지 저희 매장에 나오는 것은 익히 무농약 이상 유기농으로 인증을 받은 농산물만 반입을 하기 때문에 백에 하나 있을 수는 있겠지마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 아직 로컬푸드에 대해서 정말 아직 인정도 지금 덜 되어있고 그런데 지금 용문에다가 또 이렇게 매장을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거기에 또 레스토랑까지 해서 이 수의계약을, 협동농장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하던 분들이 그쪽에서 또 한다는 이야기예요?

협동농장이 아니고 로컬푸드 협동조합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 조금 제가 다음에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인증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사항을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가, 저희가 다시 자료를 한번 다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위탁을 줄 것인가 그런 부분도 또.. 누구에게 위탁을 줄 거예요?

일단 저희가 염두에 두는 것은 친환경로컬푸드 협동조합하고 위탁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관련법을 조금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 시장번영회하고 용문시장번영회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이분들 만약에 주게 되면 이분들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양평친환경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약 100여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출자를 내서 출자금이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그 출자 금에 의해서 설립된 협동조합입니다.

1억은, 1인당 1억을 냈다는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50만원에서 100만원씩 해가지고, 30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출자, 출연이라고... 자본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군에서 지금 다 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30만원인데 어떻게 그게 그..

출자금은 ..

자부담에..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농협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조합원들끼리 정관을 만들어서 자기가 출자를 해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을 합니다. 그 자본금이 1억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자본금이 1억인데 그건 형식적이라는 이야기죠, 그게.

아니죠, 그것은 자본금을 쓰지를 않고 그 사람들이 모아놓은 농협을 운영하기, 협동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이라는 거죠, 밑돈이라는 거죠.

아무튼요, 이분들의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서 그 관련된 것만 좀 질의하시고 또 여느 것은 실국과장님들을 불러서 질의를 해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 초에 용문에 시장활성화 및 로컬푸드에 우리 중장기 발전계획을 위해서 용문과 양서에도 로컬푸드를 연차적으로 설립하겠다, 이렇게 한 번 발표하신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용문에 로컬푸드에 약 한 7억원 정도를 배정을 해서 월초에 착공을 해서 연말 개장하겠다, 이런 보고는 하신 적은 없습니까, 혹시?

내년 7월로..

내년 7월로?

예,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는데 왜 착공을 지금까지 않고 클로징 텐, 그야말로 10월이 넘어서야 지금 이제 본 궤도에 올랐을까 이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양수리도 올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계획이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에 설치하고자 하는 로컬푸드 그 매장은 저희가 총 11억 1,300만원의 사업비인데 저희가 양평군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 사업비를 가지고 하니까 국비사업이 농촌 복합자원화 사업으로다가 5억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번 하반기에 경기도에 선택형맞춤농정사업으로다가 제2회 추경에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이게 두 가지 사업을 묶어서 11억원을 재원을 마련하다보니까는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었고요. 앞으로 올해 12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계약을 해가지고 내년 7월 1일 정도에 저희가 오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서지역의 로컬푸드는 당초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그렇지만 지금 부지가 그 지역의 토지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보니까 부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가 된다면 국가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을 확보해서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사업은 저희가 6억원을 확보한 바는 있었는데 구두로, 지금 부지가 서울시, 저기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도에다가 그것을 구두로다가 포기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적당한 자리가 있는지 또 소비자가 만약에 그것을 했을 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손익분기점에 다다를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단답형으로만 말씀해주세요. 지금 현재 추가에 대한 용문에 대한 주민상권이라든가 주민들 공청회 때 지금 뭐 프로테이지, 주민들의 호응도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시장상인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이 사항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양평 최근에 23일날 총회가 끝났는데 여러 가지 간사선임이라든지 새로 되신 것 다 아시죠?

예.

양평 총회 전에 제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뭐 그 현장에서 했으니까.. 그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군과 의회에 요구하는 것들은 로컬매장을 더 크게 확대해달라는 이런 건의를 받으셨죠?

예.

또 전반적으로 좀 지금 현재 연간 회전율, 그 아마 생산 체계에 시스템이 현재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작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 좀 강화했다, 이런 지원도...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물론 경기도에서 이렇게 추경에서 예산 따와서 용문을 매장을 하나 정도 더 증설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증설을 하는 것과 동시에 양평이 지금 작년 11월이 원년의 해입니다. 작년에 코바코에서 원년의 해를 선포했죠? 실제는 2년 됐지만 우리가.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양평읍도 안정화가 안 되고 예를 들다면 여름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겨울의 5개월은 그야말로 제품들이 제대로 안 나와서 이 구색을 갖다가 갖추지 못할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 하물며 용문을 이렇게 빨리 개점을 하면 서울 두 곳 개점한 곳과 지금 네 개죠, 총량적으로?

서울은 이제 제조매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물건만 대주는 것입니다.

예, 두 개하고 그러면 관내에 이제 양평만 두 개가 늘어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개가 보완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이 용문이 승인이 되었을 때 더 큰 문제점만 야기되는 것 아닌가 이런 그 답변에 대한 것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뭐 문제점이라고 해서 손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가장 큰 핵심쟁점이 될 사항이고요. 저는 문제점이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시켜주는 이러한 회전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한테도 큰 자산이 될 수 있고요. 또 양평 농산물을 홍보하는 데도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2016년 군수님 방침에도 로컬푸드와 우리 융복합산업 농축원에 대한 이 6차산업 지원은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우리가 중장기에 대한 계획도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앞서 간다고 하지만 사실 그 정확한 위치를 나는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무조건 쏟아 붓기만 하고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2013년도에 2억 7,800만원 팔았어요. 2014년에 8억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13억 7,200만원 팔았어요. 그러면 15억까지 팝니다. 이 가파른 상승곡선이 과연 흑자가 나는 것이 아니라 양만 키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내실, 이 공급라인 이 사탕 단물을 여러 사람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처음에 30명이 출자를 했어요, 10만원씩. 그래서 지금 현재 1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3년 걸렸어요, 3년.

예.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세계대회를 했습니다. 세계대회를 코바코에서 12월달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추세만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17개 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같이 우리 매장을 주어서 그야말로 단체, 아까 생산자 단체에서는 한 개밖에 없고, 또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시에서 직영하는 곳이 한 곳, 나머지 15개는 어디에서 하죠? 농협에서 하죠. 우리 농협에서 할 일을 왜 군에서 이 분담을 하는지 그래서 경기도 전체의 이 추세를 알고 계신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농협 중앙회에서도 해당 농협한테 로컬매장을 그 하나로마트는 매장을 만들었을 때 1억원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관내 농협에서는 하나로마트나 로컬매장을 가진 농협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나선거고요. 저희도 기본적인 방식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의 유통이나 이런 것은 저희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주도가 되어야 된다고 믿고, 그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공감대만 형성되었으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농협과 용문, 양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농협에서 출자를 하고 투자를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지방공사부터 시작해서 경영으로 다시 가야됩니다. 그 문제의 취지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57억을 투자하는데 우리가 그중에서 이렇게 또 몇 억을 따왔습니다.

예.

그러면 타시군에 그래요. 경기도에 농정해양국에서 연차별로 투자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10개년 계획이 지금 현재 그것을 경기도에 올 17개인데 이것을 3년 안에 100개로 만들겠다 그러면 100개면 우리 서울매장이라든가 또 양수리 확대매장이라든가 거기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 정도 살아남을지 또 과연 우리가 공격적인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아니면 군비 자부담을 늘려야 될지 이런 것을 중장기계획을 갖다가 연차별 그야말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실적 올리려고 몇 푼 주고, 결국 나중에 책임지라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와... 그러고. 예를 든다면 광주 여기 코앞에도 만들고 여주 여기다가 만들면 그 양반들, 뭐 아니면 우리 잠재, 적어도 로컬푸드를 반경 40km 이내에 어떤 우리가 흡수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울을 갖다가 천만을 흡수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정말 공격적이고 어떤 투자개념으로 한다면 용문보다도 오히려 양수리를 갖다가 매장을 갖다가 선정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것을 중장기계획을 프로젝트를 한번 가지라는 소리입니다.

저희도 양수리 지역을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용문으로 선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저희가 중장기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개 분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직매장 설치, 연중 생산체계구축, 아까 두 번째 농가들이 원하는 그것입니다. 연중 생산체계구축, 생산자 조직화, 직매장 리모델링사업, 농산물안정성관리. 이 다섯 개 분야만 경기도 지원이 오니까 이 지원 분야는 공짜로 얻어먹으니까 자꾸 공모를 내서 따오고 나머지 분야에 대한 6차산업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군과 아까 전반적인 농민들 또 로컬푸드 관계자 또 그런 연계성, 그래서 아까 민간영역 침범에 대해서는 그 로컬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23개 현지 지금 마을을 연계 시스템을 해서 현지를 가서 밥을 먹고 그런데 신론리가서 밥을 먹고 뚱딴지 마을 가서 밥을 먹는데 거기에서 더 예쁜 것을 용문매장에다 만들면 현재 23개 마을은 또 굶는다는 소리 나와요. 로컬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것은, 농산 연계투어. 로컬푸드 소비자매장, 직매장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만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송요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레스토랑에 대해서 우리 친환경농업 로컬푸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1층에 매장이 그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2층은 사실은 제가 완주에, 완주 갔다 오셨죠?

예.

거기 행복정거장이라는 거 알죠? 해피 스테이션.

예, 해피 스테이션 무악산에 있는 것도 가보고요.

알고 계시죠? 거기 그 레스토랑 들어가 보셨어요?

예, 직접 먹어봤습니다.

뭘 팔았습니까?

거기서는 한식뷔페를 먹었습니다, 저는.

한식뷔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비빔밥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로컬푸드 여기서 생산되는 거 가지고 정말 해피 스테이션이 우리는 또 말 바꿀 수 있잖아요? 뭐 행복비빔밥 해 가지고, 비빔밥을 전문적으로 우리 나는 농산물 가지고 그 가격만 싸게 해 보세요. 거기 난리나면 또 옆에 상인들이 또 난리날 겁니다. 지금 뭘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쉬운 거예요. 비빔밥 맛있게 싸게 하면 오지 말래도 막 들이 닥치죠. 그럼 옆에 상권이 또 죽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잘 되면 옆에 상인들이 죽는다고 난리일거고, 안되면 또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못했다고 난리칠 거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고. 완주에 있는 로컬푸드, 완주매장을 보셨으면 다 벤치마킹 하시는 거, 괜히 갔다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시는데 정말 그 능력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 상가가 있는 중심부분이다보니까요, 일단 상인회 쪽에서 기존의 상인들한테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그 시장상인들이 취급하지 않는 이런 메뉴, 이런 거를 시장번영회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스스로 갔다 와 가지고. 그런 거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받들어서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번영회에서 해 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로컬푸드에서 나오는 재료를 쓰세요. 그러니까 해서 하시면 아마 성공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추가질문을 좀 더 하고 싶은 게 우리 강남하고 서초동에 두 군데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다 망해서 철수했죠?

그건 재료매장이었었기 때문에 개인이 만든 데에 저희가 물건만 이렇게 대주는 이런 체계의 로컬매장이었습니다.

로컬매장 두 군데가 대치동에 있는 거, 서초동에 있는 거 다 철수했습니다, 그렇죠?

예.

두세 달 정도, 한 서너 달 했나요?

1년 이상 했습니다.

1년 이상 했습니까? 그런데 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 옆에,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또 다른 매장, 대형매장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경영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SM마트에 있는 거기 간판 만들어준 거 있죠?

예.

SM마트 옆에 양평 로컬푸드...

예.

그 간판 우리 양평군에서 해 줬죠?

예.

얼마 쓰셨습니까?

금액은 저희가 보조식으로 자부담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자료를 나중에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지원해 준 게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 그것만 거기 지원해 줬습니까?

두 군데...

두 군데 다 해주셨죠?

예.

우리가 망하면 망하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용문에 짓는 거 생각 잘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읍에 있는 것,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었는데 거기 지금 종사하시는 분이 5분이신가요?

현 매장에는 두 사람이 있고요, 조합에...

사무국장이 있죠?

조합에 사무보는 사람이 조합장 하고 해 가지고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1년에 1억 3,000만원 들어가나요?

송만기 위원님, 로컬푸드와 관련된 직매장, 공유재산 이것만 좀 해 주십시오. 자꾸 늘어지니까...

예, 한 1억 3,000만원 들어갔죠? 아까 내가 말한 것 중에 좀 덧붙이면 엄청난 적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더 지혜롭게 공격적으로 잘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들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동의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 2015-156호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5년 11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3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000㎡ 이상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 중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건물 1건 2,400㎡신축, 토지 3건에 16필지 2만 6,910㎡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6월 30일 신축 준공된 국궁장 양평정이 위치한 개군면 하자포리 425-22번지 면적 1,189㎡의 토지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로 현재 대부계약에 의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금년 말로 대부계약이 만료되어 이 토지를 예정매입가격 1억 5,000만원에 매입하고, 지평면 송현리 334-5번지 외 4필지 8,134㎡의 토지는 2016년 12월 중앙선 전철이 지평역까지 연장운행 함에 따라 국유지 3필지에 5,596㎡, 사유지 2필지에 2,538㎡를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 등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용문면 다목적 청사 신축은 당초 용문면 다문리 344-1번지 외 4필지 현 면사무소 부지에 지하2층, 지상5층에 연면적 4,300㎡를 신축하고자 2014년 4월 16일 제2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았으나 현 청사부지가 좁고 용문면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청사 신축 시 주차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위치를 용문면 다문리 2번지 선으로 변경하여 지하1층, 지상3층에 연면적 2,400㎡로 신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2015-156호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평정, 국궁장 토지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 이것이 의결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 실용성, 양평에 국궁하시는 분들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야말로 100여명도 안되는데 이게 막대한 몇 십억의 땅을 사느냐, 이런 논란이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것이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이 임차에 대한 부분이. 그래 놓고 3년 동안을 갖다가 임대료를 갖다가 무려 뭐 한 천 몇 백만원 내놓고 이제 와서 이것을 산다고 보고를 하는데 이 행정미스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관광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응회입니다. 국궁장은 현재 2014년도 6월 30일날 준공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천부지로 되어 있다가 저희가 건축협의에서 사용승낙을 받으면서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재정부에 사용승낙을 받고 일단 그 건축허가를 해서 준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임대료가 약 한 500만원 정도 되는데 건축허가시에 저희가 매입조건으로 조건부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떤 과장님이 이것을 담당하셨는지 몰라도 적어도 당시에 했으면 그 다음 해에 이것을 그야말로 지금 뭐 1억 5,000만원 드나 그때 1억 5,000만원 드나 그때 당시에도 토지매입비가 적어도 십 몇 억 들었었죠? 그때 당시에도, 전체...

전체 토지매입비는 제가 지금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꽤 많은 예산이 그때도 당초에도 투입되었었는데 그리고 또 3년 동안에 500만원씩만 잡아도 1,500만원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행정처리는 뭐 국장님, 군수님 이하 모든 관계관들이 행정을 놓치지 말고 제때 처리해야 된다는 주의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담당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평역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용문면 다목적 청사 신축 변경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무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용문면장님께서는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여곡절 끝에 용문면에 도시화 촉진 아파트 인허가 문제, 터미널 이전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도시 재정비 계획과 맞물려서 적어도 용문면이 향후 장단기 뭐 4-5년 이내에 적어도 읍으로 승격되어야 된다는 전제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런 다목적청사를 갖다가 미리미리 대비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또 어쨌든 단계적인 군 행정에 있어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위치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합의를 끌어냈습니까?

예, 지금 주민들 대다수 여론이 지금 현부지를 선호하고 또 궁극적으로 저희가 그쪽으로 균형, 개발하는 차원에서 그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라면 양평읍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주민여론을 갖다가 2-3년 수용하고, 많은 대다수 주민들이 여론상 이전신축을 원했는데 지금 현 자리를 고수하는 바람에 당초 군의회에 이정도 건축비가 이정도 50억 정도면 됩니다 했는데 그 뒤에 추가 들어간 것, 주차장 확대문제 또 여러 가지 증축 문제 가히 천문학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비가 50억으로 딱 나와있는데 과연 이 정도 가지고 이 양평시 용문읍에 대한 향후 청사에 대한 그것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십니까? 이 지금 올라온 예산이 잠정적으로?

사실 그 현재 부지 내의 면청사는 사실 적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물이 노후화되고 그 주차장문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대비한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렇지, 사실 청사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주차장, 이런 주민편의시설문제 때문에 이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제 마무리되면 어쨌든 세부적인 것도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하실 때 충분히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향후 적어도 30년, 5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용문에 새로운 행정타운개념의 청사가 들어서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것을 한번 전문가들한테 좀 자문을 구하고 용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박현일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이게 당초 지하2층에서, 지하2층 지상5층에서 왜 이렇게 축소가 되었죠?

사실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청사가 좁아서 이전하는 것 보다는 사실 주차장 뭐 이런 부분이 사실은 크게 염려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이전을 하는 것이고 또 다목적행정타운, 면사무소, 복지회관, 면대본부, 파출소까지 아우르는 그런 타운을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1층에 지상3층이면 충분합니까?

예, 건물은 뭐..

우리 양평군이 앞으로 시가 되어야 됩니다. 시가 되어야 되는 것은 확실한 건데, 인구유입도 지금 굉장히 빠른데 용문에 맥시멈 인구가 앞으로 한 10년, 15년, 20년 정도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예상 안 해보셨어요?

향후 10년까지는 한 3만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후에는?

20년까지는 추계를 안 해봤습니다.

이 건물 지으면 20년만 가겠습니까? 앞으로 50년 가야죠. 최소한 50년, 100년 가야죠. 그런 개념으로 집을 지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양평군 인구가 20만 정도가 되어야 자급자족 도시가 되는 거예요, 뭐 그것은 아시겠지만.

예.

그러면 지금 이거 제가 볼 때는 지하2층에 지상5층 했으면 이렇게 가시지 왜 줄였냐는...

아니, 면청사가 있고 그 이제 바로 옆에 주민자치센터가 또 별도로 건립이 됩니다.

어쨌든, 뭐 큰 틀에서 미래를 예측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문제없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용문이라는 곳이 역사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곳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아주 맥시멈 얼마까지 생각을 하셔서 매입... 뭐 공무원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장님 안녕하세요?

예.

그 지금 아까 면청사를 지으면 50년은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면청사가 얼마나 됐습니까? 시간이 20년 되지 않았습니까?

예, 20년입니다, 91년도에 건립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벌써 그것을 또 헐어내고 바꿔야 됩니까?

청사가 지금 많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일부 누수가 되고 있고요.

아니, 50년 가야 된다면서요.

아니, 현 기존 청사가요. 그래서 이전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20년 되어가지고 어떻게 그게 노후화되었다고 봐요.

아니, 현재 실정이 2층 같은데 벽면에 도색되어가지고 페인트가 다 들고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균열이 일어나가지고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누수보다도 그 행정 용문에 행정타운을 한군데다 짓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현재 청사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뭐 부술 겁니까? 뭐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글쎄요, 뭐 아직까지 심도 있게 거기까지는 논의를 안 해봤는데요, 지금 용문지역에 가장 그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일부 면민들의 여론은 타운주차장이라든지 뭐 또는 민간에 매각을 해서 민간개발업자가 타 사업을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여론이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50억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50억이 아니라 이거 앞으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 갈 것 같아요. 한 200억은 가져야 주변에 그 주차장 땅 매립, 뭐 이런 것들이 다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만 기입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앞으로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갈 거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지금 당장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 또 뭐 행정절차 이행하다보면 2-3년 진행하다보면 물가상승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소 건축비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도 앞으로 그 양평 용문이 많은 사람들이 붐빌 것을 생각을 하면 청사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행정타운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는 보는데 지금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르다고 생각은 안하고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오히려 2-3년 후에 부지매입, 토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있나요?

준비는 저희가 한 10필지 한 5,000평 정도 매입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그 지주하고 일차적으로 접촉은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되면 매도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요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아까 건축물 제가 변경이 지하1층에 지상3층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소규모가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금방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구건물을 처분해서라도 이 안에 공연장 하나라도 제대로 들어가게끔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용문에는 고도사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이 정말 누구든지 와서 야, 대단히 멋있다, 사진 한 번 찍어야겠다, 이런 건축물을 지으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설계는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을 지으실 때 우리 박기선 우리 면장님이 이름을 남기시려면 정말 그런 멋진 건축물을 지으셔야지 이런 평범한 딱딱한 건물 짓지 마시고 용문에 어울리는, 이게 유럽식의 건물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고도사찰에 맞는 정말 멋진 기와집으로 된 건축물을 지을 것인가 백년, 이백년 갈 수 있도록요. 역사적인 건물을 지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돈은 많이 안 듭니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심도있게 보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 2015-161호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건은 2015년 11월 2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3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69억 7,900만원이 증액된 5,545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59억 8,500만원이 증액된 4,561억 9,500만원으로 1.33%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9억 9,300만원이 증액된 983억 900만원으로 1%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은 보통세의 증액으로 5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3억 8,600만원 감소, 지방교부세가 15억 8,800만원 증가, 조정교부금이 55억 8,100만원 증가, 보조금은 13억 9,700만원 감소, 보전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총 세입은 4,561억 9,5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33%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총 세출액은 4,561억 9,500만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65% 감액된 300억 6,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32% 감액된 224억 100만원, 교육분야는 변동이 없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0.27% 감액된 331억 6,6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0.97% 감액된 228억 2,2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0.86% 감액된 1,102억 9,300만원, 보건분야는 0.06% 감액된 100억 6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2% 증액된 757억 4,200만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에 40억 4,600만원, 양평공사 CI변경지원 사업에 1억 3,500만원, 이동식 농산물 직판장지원 사업에 2억 1,600만원, 밭 농업직불제 예산 1억 7,600만원 증액,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 용문점 설치에 6억 1,300만원 증액, 구제역 AI방역비 9,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67%증액된 86억 2,6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양평통합정수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에 3억 7,100만원을 편성, 수송 및 교통분야는 9.06% 증액된 333억 7,1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백안-대흥간 도로확포장공사 성립전 예산 10억원 증액, 삼산-도계간 도로확포장공사 성립전 예산 10억원, 단월 명성터널 외 2개소 전기시설 개선공사 성립전 예산 2억 4,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3억원 증액,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3억 5,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75% 증액된 455억 2,5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옥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성립전 예산 5억원 증액, 양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억 7,500만원 증액, 운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78% 감액된 45억 1,300만원, 기타분야가 0.35% 증액된 57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은 인건비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0.32% 증액된 527억 2,000만원, 물건비는 1.36% 감액된 348억 9,800만원, 경상이전은 1.85% 증액된 1,525억 9,900만원, 자본지출은 2.04% 증액된 1,831억 2,400만원,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0.08% 감액된 192억 3,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59% 감액된 76억 300만원,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변동 없으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91% 증액된 488억 2,200만원, 세출은 하수도영업비용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억 9,800만원이 증액된 176억 8,1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7억 1,800만원이 증액된 311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7종으로서 세입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0.21%가 증액된 366억 5,6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등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인건비에 0.18% 증액된 5억 5,200만원, 물건비는 1.95% 감액된 19억 9,200만원, 경상이전은 0.19% 증액된 28억 3,900만원, 자본지출은 0.44% 증액된 177억 9,900만원, 융자 및 출자는 변동이 없고, 내부거래는 0.08% 증액된 125억 6,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2.87% 증액된 8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요인은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사업비 조정, 공공운영비 및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등 변동사항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이 2015년도 회계를 마감하는 예산인 만큼 법적 의무경비 등 예측 가능한 경직성 경비가 매년 반복하여 불용되고 있는지,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는지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여러 해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계속비로서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 등 14건과 특별회계 양평2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2건을 합한 23건에 총 사업비는 2,718억 4,600만원입니다. 연도별 내역을 보면 2014년도까지 665억 4,000만원, 2015년에 521억 6,200만원으로 총 2,718억 4,500만원 중 2015년도에 259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도에 295억 5,700만원 예정, 2017년도에 833억 300만원 예정, 2018년도 이후에 394억 1,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계속비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우선순위와 투자효과가 합리적인지, 총 사업비 연부액과 연부기간 수정 시에는 그 사유가 타당한지, 또한 재정 조달계획의 차질이나 계획성 없는 무리한 추진일정으로 인해 계속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01건에 이월액 371억 4,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7건에 이월액 329억 8,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건에 이월액은 41억 6,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에 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예산을「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주요이월요인을 살펴보면, 토지보상협의 지연,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 사업비 내시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세출예산 이월사업의 이월사유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내역 적정성 등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안번호 2015-161호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 순으로 관계부서장에게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먼저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할 때 예산안 책자인지 요약서 책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대규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9,900만원 증가한 546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감내역은 재산세 대지개발 TPC 토지재산분 체납에 따른 징수감소분 12억 9,500만원을 감액한 205억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액인상으로 1억 1,500만원을 증액한 7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주소이전을 강력히 추진하여 4억을 증액한 10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존 예산액보다 3억 8,600만원을 감액한 20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감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입장료 및 사용료에 대한 수입은 메르스 사태에 따른 관광객 급감으로 1억 4,8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또한 보건소 의료사업수입도 이용 환자수 감소에 따라 4,6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1억 6,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도세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액 증가에 따라 2억 3,300만원 증액된 16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수요증가에 힘입어 4억 5,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매각예정공유자 재산의 매각취소 등으로 25억 5,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그외수입이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분 13억을 증액한 7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은 대규모 개발행위 증가로 1억원을 증액하였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 증가에 따라 1억 8,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기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은 117억 4,700만원이나 금회추경 때 1억 6,600만원이 감액된 115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지역만들기 국외연수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제2회 행복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장관상을 수상해서 전액 국비로 지역만들기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85쪽에 보면 맨 아랫부분, 양평비전 장기발전계획 했는데 제2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했던 거죠? 그런데 다시 거의 다 전액을 그 아랫것도 그렇고 감액을 했어요. 제2회 추경이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때 세웠다가 바로 감을 하죠?

본 사업비는 강사수당비가 됐습니다. 강사수당은 당초 저희가 시간당 25만원씩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운영할 때 강사수당 기본이 한 시간에 25만원이고 한 시간 추가할 시 한 시간에 12만원씩 계산됩니다. 그래서 각 4개 분과별로 했는데 분과별 타임을 6시간으로 묶었습니다, 예산절약을 위해서. 그래서 6시간이면 기본 한 시간이 25만원이고, 나머지 한 시간에 12만원씩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묶어서 강사수당을 지급 했기 때문에 절약이 됐고요. 다음에 급량비는 저희가 팀이 7시 이후에 끝나기 때문에 야간에 끝난 다음에 저희가 급량비를 식사를 제공해서 했는데 직원들이 거의 다 식사를 안 하고 그냥 집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산이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안이요. 86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국제화여비 지역만들기 국외연수라고 그랬는데 이게 성립전이네요? 어느 부서가 다녀왔나.

본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써 상사업비를 받아서 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7명이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 편성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2명, 실무자 2명하고, 친환경농업과에 1명, 읍·면에 4명이 해서 7명이 일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예, 그리고요. 맨 뒤에 보면 명시이월 이 뒤쪽에 저는 이게 전혀 글씨를 읽어볼 수가 없거든요. 읽으실 수 있어요?

저는 안경 쓰고 보고 읽을 수 있습니다.

안경 써도 저는 안 보이는데, 안 보인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약안 책들을 보면요, 충분히 포인트를 높여 가지고 글씨를 써서 이것을 책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글씨가 너무 작게 깨알처럼 써놓아가지고 못 볼 수 있는 글씨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다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요약서에 없는 게 예산안에 다 들어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쪽에 있는 부분을 요약서에 요약을 해서 기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왜 빼서 여기다 놔둡니까?

저희가 이제 요약서를 기본적으로 천만원 이상 사업비를 요약서에 다 집어넣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누락된 부분은 혹시 뭐 실과소별로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안에도 꼼꼼하게 기입이 안 되어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우선 이렇게 뭉뚱그려서 쓴 부분도 많기 때문에 뭐 지역균형발전하면 지역균형발전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것만 딱 해놓고 그 밑에 세부적인 것은 쓰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쉽게 글씨도 포인트 좀 높이고 쉽게 볼 수 있게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예산편성과정에서요, 어떤 면에서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지만 썼을 때 세부적으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해서 부기변경으로 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니, 요약서에도 요약에도 요약서는 왜 있어요? 여기 있는 부분을 예산안에 있는 부분을 요약해서 거기다 기재해놓은 거 아니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 충실하게 해놓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조대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26억 768만 8,000원에서 3,358만 8,000원을 삭감하여 125억 7,415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명예·퇴직공무원이 증가되어서 해외연수비용을 당초 1억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추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 명예퇴직수당입니다. 당초 명예퇴직수당은 4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11월 달에 명예퇴직 신청자가 또 늘어났고 또 신청에 대비해서 2억을 추가계상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위원입니다. 금년도 퇴직하시는 분이 몇 분 되세요?

15명입니다.

15분 중에 지위가 제일 높으신 분은 뭐예요?

서기관급입니다.

제일 낮은 사람은 몇 급입니까?

6급 있습니다.

6급 있습니까?

7급 있습니다.

7급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는 한 35세 되는데요, 일신상의 이유로 건강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로.. 그런 분들은 어떤 해외여행 같이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이 관계없이 퇴직하시는 분은 똑같이 다 해외여행 가십니까?

명예퇴직은...

명예퇴직은 다 같이 해외여행 가는 겁니까? 그래서 15분이 이번에 가시나보죠?

예.

갔다왔죠?

아니죠.

이제 가나요?

8분은 갔다오셨고요, 지금 이제 금번에 11월 달에 명퇴 신청하신 7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지금 가시게 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까 35세 되신 분은 그렇게 젊으신 분이 또 계신가요?

35세 이하는 지금 없고요, 그 사람 하나였었고요. 또 하나는 7급은 한 47, 48정도 되는 직원 한 명이...

그분은 왜 그만두신대요?

그분도 건강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89쪽 맨 아래 보면은요. 직장보육시설 임차보증금 그다음에 90쪽에 역시 리모델링사업 예산만 세워놨다가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이것도 앞에 것은 제2회 추경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성 없이 이렇게 그냥 마무리 추경 때 감을 하게 되면...

제2회 추경 때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제1회 추경 때 올려놓은 건데요. 본예산에 일부 들어가 있었고 제1회 추경 때 올린 건데 이제 사실상 이것이 먼저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 양평군 관내에 이제 저희가 그래서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빼놓고 사설어린이집 있죠? 거기가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저희가 이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왜냐면은, 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임원들이 들어오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네가 운영하는 그 일반 어린이집도 남아돌아가는데 군청의 직원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또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자기네가 참 어렵다 이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보면 상시 그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이라든지 또 아니면 상시 근로자가 500인 이상일 적에는 의무설치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보육시설을. 그런데 저희가 그 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직장 보육시설을 꼭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했었는데 워낙 반대가 좀 심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상 여기 청내에다가 설치를 안 해주면 큰 의미가 없다, 저희가 그 바깥에 임차를 할 계획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이제 여성공무원들이 원하는 것이 군유지나 공공건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 방안을 조금 검토해달라는 쪽으로 이제 건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0쪽에 보면 리모델링 비용도 삭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뭐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라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실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신 거죠?

예.

91쪽에 새마을소득증대사업 회수자금 이야기하는 것은 감하는 건 뭐죠? 전출금. 이것은 무슨 사유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새마을 옛날에 새마을 소득증대사업이라고 한우 입식자금 지원해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7년도에 새마을 융자사업에 따른 조례를 폐지하면서 새마을 소득증대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거기에 지금 지원되었던 융자금에 대해서는 농업발전기금으로다가 전출을 해주도록 이렇게 이제 당초에 그때 계획하고서는 조례를 폐지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3,000만원씩 받아서 새마을융자금을 전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회수율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 군에 2007년도에 이제 그때 조례폐지 당시에 한 6억 7,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미회수금액이. 그래서 그 후로 좀 받아들여서 금년도 11월 말까지 받아들인 금액이 5억 6,300만원을 받아들였는데요. 나머지 이제 그 한 1억 1,200만원 정도가 미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이제 삭감을 해놓고 내년도서부터 지금도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그 대상자들한테 35명입니다. 대상자들한테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전에 소입식했던...

그렇습니다, 100만원씩, 200만원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 덕분에 해소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앞서서 그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 소득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그 마지막 된 것이 2006년까지가 나갔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그 2년 거치 3년 상환을 5년동안 무이자 자금이잖아요?

예.

소입식 자금이 아니라 그 서민 그러니까 어려운 농가들한테 영농자금보다도 이자가 없는 무이자 자금으로 해서 소득을 높이라고 하는 뜻에서 이것을 지원을 한 거예요.

그렇게도 나갔고요. 그걸로 소입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소입식 한 것도 알고 있고요. 여느 자금으로 쓴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게 2년 거치 5년 상환이면 언제, 몇 년도에 상환이 다 되어야 됐던 건지 다 알고 계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2006년도까지 나갔으니까요 늦어도.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게 다 종결이 되어야 돼요. 1억 1,400만원 정도가 그런데 그동안에 이것은 자치행정담당관님뿐만 아니라 해당업무를 소관하는 그 총무과에서 그해 연도에 계시던 직원들 지금까지 직무유기예요, 예? 이분들한테 예산을 내려 줬으면 이것을 갖다가 납부하라고 도래가 되었으니까 안내공고도 내보내고, 안내문구도 내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올해도 이거 돈백만원 정도밖에 못 받으니까 일반회계로 몇 백만원 돌려놓고 3,000만원 계상했다가 못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 6년 동안 그러면 이 양반들은 무이자 자금 몇 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오랜 기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 자치행정담당관님 왜 이 뜻을 말씀드리냐면.

예.

관장하는 부서에서 담당들이 담당 이하 과장님까지 이 업무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뜻이에요. 전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둔 것이에요, 이거. 그 이번에 의회 왔을 때 잡아내가지고 내가 담당팀장님 불러가지고 말씀드려봤더니 자료 싹 가져와 봐라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06년도에 마감된 사업을 갖다가 지금 2016년이 돼가요, 이분들한테 예고통지 한 번 안 내보낸 거예요. 돈 갚으라고 왜 돈을 줘놓고는 돈을 준 부서에서 통보를 받아야지 돈을 갚든지 뭘 말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쓴 사람들은 예고통지 한 번도 안 내보내고, 돈 갚으라고 기간도래 지났다고 한 번 발송을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동안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담당까지도 너무 소홀히 했다, 이 이야기예요. 1억 4,000만원이 맨 처음에 소득사업으로 그분들한테 줄 때는 참 유의적절하게 영농자금도 제비뽑기를 한다, 심지어 그 3%짜리 영농자금을 쓰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무이자자금으로다가 5년씩 줬는데 지금 제가 그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 이름이라 공개는 안하지만 파산되어서 도망간 사람, 이거 주소도 못 잡는 사람, 별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기. 그게 여태까지 십년이 되도록 한 번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돈을 갚아야 될 분들한테 안내문도 안 내보냈고, 올해도 이거 저 주무팀장님 2015년도 이거 갚으라고 예고통지 내보냈어요, 안 내보냈어요?

내보냈어요.

그런데, 내보내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독촉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돈백만원 들어왔어요?

예.

독촉을 어떤 식으로 했는데 돈 자기네 쓴 돈인데 이거 백만원밖에 안내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지만요. 뭐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2008년도부터 2008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을 받았고, 쭉 해서 2013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소홀해서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너무 그냥 소홀하게 갚으려면 갚아라, 말려면 마라 이런 식이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관심 갖고 가겠습니다.

관심 갖고 2016년도에는 다시 한 번 촉구를 해서 꼭 받는 방법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신선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안 17억 600만원에서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소식지 제작이 월 1회에서 분기로 변경됨에 따라 용역비가 금번에 5,0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우표구입비가 5,000만원 그렇게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응회입니다. 문화체육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 및 창작활동 지원 사업비 1,500만원은 그 2개 단체 사업포기와 메르스로 인해서 사업을 공모하지 못해서 사업비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의병활동 포럼지원 1,500만원은 자료수집은 완료하였으나 감수기간부족으로 책자발간을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몽양기념관 홍보 도로판 표지는 의정부 국도관리청 협의결과 도로법에 저촉이 돼서 점용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4억 9,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은 C 아트 뮤지엄, 박물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 사업비는 운영수입 증가로 위탁비를 감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양근섬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장 경관림 조성 2,200만원은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위원입니다. 요약서 34쪽에 양근섬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장 경관림 조성 이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양근섬 관리주체가 우리 양평군으로 넘어왔습니다.

예.

언제 넘어왔죠?

안전총괄과 담당인데요. 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근섬을 멋지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여기에 지금 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110주면 키가 얼만한 게 20만원이나 됩니까?

지금 110주 20만원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어떤 나무...

은행나무거든요. 한 10년생 정도 되는데 지금 나무 값이 아니라 이식비가 되겠습니다.

이식비.

예.

나무는 우리가 키운 나무 키우는 거죠?

예.

한 그루에 20만원씩 들어갑니까?

거기서 이제 굴채하고 이식하는 작업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동시에 한 번 할 때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나무가 지금 10년생이기 때문에요, 굴채에는 작업비가 조금 있습니다.

나무 반경이 얼마나 됩니까?

한 7cm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cm이상이요?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거기서 굴채작업하고요, 또 운반하고 이식해서 식재하는 작업, 그렇게 되면...

아니,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사립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이 이게 도비로 다 나온 겁니까?

예.

1,000만원이요?

예.

그럼 이 1,000만원을 지금 여기 C아트 뮤지엄은 어떤 연유로 돼서 여기를 도와주나요?

지금 현재 사립박물관에 대해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야외에 설치된 금속조각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장공사비로 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그럼 이렇게 지원사업이 됩니까?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전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사립박물관에 대해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박물관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도비에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박물관이 어려우면 다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겁니까?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이런 거 도와주는 그런 거는 따로 없고요?

예, 아직 없습니다.

사립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정 국궁장 토지매입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

지금 페이지는 101페이지요, 예산안.

국궁장 임대료는요, 금년도 저희가 임대료 499만원 지금 지급을 했는데요. 당초에 8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예.

임대료 고지서 받은 것이 499만원 나와서 나머지 300만원 감한 사항입니다.

예, 300만원 감했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쯤이냐고요.

개군레포츠공원에 국궁장 건물 들어선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을 한다고 아까...

예.

되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문체육공원 민간위탁을 하신 거죠?

예.

민간위탁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저희 위탁비는 8억 5,000만원인데요, 저희가 7월 1일서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정산한 결과 운영수입이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4,189만원을 저희가 위탁비에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양근섬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이라고 그랬는데 강하에 어린이 자전거 교육이라고 그전에 하지 않았어요?

강하요?

예, 강하학교, 강하국민학교인가?

거기는...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자전거 안전교육장은요, 저희가 지금 양근섬에 한 군데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99쪽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의병활동 포럼지원 이것도 역시 제2회 추경 때 해 가지고 아까 시기가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 제2회 추경 때 해 가지고 마무리 추경 때 하다 못하면 감하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예산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양평의병에서요, 후기 의병에 대해서 자료수집 완료를 했는데 자료수집은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감수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감수를 하는 중에 있는데 그 기간이 연내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책자발간을 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제2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 감수기간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수가 완료되면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에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쪽에 몽양기념관 부지가 안 돼서 그런다는데 그럼 결국은 이거는 사업을 철회할 계획입니까?

그거는 이제 몽양기념관 홍보도로 표지판인데요, 저희가 남양주에서부터 아신까지는 도로표지판에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협의 결과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1,000만원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요, 나중에 홍보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해소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5시 0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승입니다. 저희 과에 제3회 추경 마무리 추경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입니다.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 및 자연취락지구 용역비에 대한 것입니다. 용역비 9,500만원 이것은 마무리 추경에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용문산관광지 확대지정, 용역확대 지정하고 관련되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야영장 안전위생개보수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 금년도 6월 달에 이것을 신청을 해가지고 청운캠핑장, 용문산야영장, 양평오커빌리지에 대한 시설보수를 해야 될 건이 있어서 도에다가 건의를 했더니 지특회계로다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그 지금 송요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은 지금 용문산 그 일원하고 신점리 일원에 17만 9,000㎡ 정도 그런데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 조갯골 그쪽까지...

예, 조갯골 그쪽부터요, 유격장있는 데까지 있잖아요.

예, 유격장.

그쪽에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그 밑에 주차장 맨 앞에 가게 하나 있잖아요, 가게 다리건너. 가게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다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광지 확장쪽으로 해서..

관광지확장이 아니고 거기에 당초에 관광지를 확장을 시키려고 용역범위에 넣었는데 관광지로 하는 것보다는 자연취락지구로다가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지역주민한테 유리할 것 같아가지고 관광지를 확대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관광지 면적 중에서 일부 녹지라든지 시설지구를 줄였다 늘렸다 해가지고 조금 더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넓혀주고 그다음에 당초에 애초에 확대개발을 하려고 했던 그 대상지가 이제 조갯골하고 지금 말씀드린 주차장 입구 앞에까지 포함이 된 건데 관광지로다가 묶는 것보다는 자연취락지로다가 오히려 풀어주는 것이 더 훨씬 지역주민한테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를 지금 자연취락지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105쪽 좀 보시면 양평 헬스투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그 11월 말까지 790명 정도 왔다 갔습니다.

790명 와서 이분들 어떤 반응을 나타냈어요?

굉장히 아주 좋아합니다. 물론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양평에서도 가장 경치가 좋다고 볼 수 있는 소리산쪽에다가 저희가 투어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보통 몇 점? 어느 정도 나오세요?

점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설문조사는 저희가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 또 좋았던 사항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점수로도 한 번 해보죠?

점수까지는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가 도움이 되는 거니까, 호평을 듣고 싶으니까.

나중에 다 정리가 되면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리라 믿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생태마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제 수선비가 이렇게 들어간 거죠, 3억 7,800만원.

몇 쪽이시죠?

105쪽.

3억이요?

생태마을 운영, 운영비가.

예.

이게 다 수선비로 들어간 거죠?

예, 거기서 지금 한 257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삭감이 되었고 그 나머지는.

나머지는 집행을 한 것입니다.

집행을 했고.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도 또 수선비 이런 것 좀 더 들어갈까요?

그럼요, 매년 들어가야죠.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내년에도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가 받는 돈은 부가세까지 6,600만원 받아요.

6,100만원 정도 받습니다.

6,600...?

예, 6,600...

6,600만원 정도 받고, 그래서 좀 여기에 이제 지금 건물 자체가 사실은 군청 건물처럼 완벽한 이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선비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지붕 개량하는 것이 두 군데 남았나요?

지붕 개량하는 것은 한 군데만 남았습니다.

한 군데만 남았나요?

한 군데는 지금 현재 개량하지 않아도 너와집으로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걸 그냥 놔뒀습니다.

괜찮겠어요? 수선비 안 들어가겠어요?

내년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선비가 자꾸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아낄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 두고 잘 쓰게끔 하셔야겠죠.

예.

그리고 거기 또 캠핑장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캠핑장은 지난주에 입찰이 끝나가지고요, 지금 착수는 했는데 금년도 12월까지는 이제 캠핑장 노반 토공, 토공정비만 하고 내년도 넘어가서 천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봄 되어야 되겠네.

예, 5월 이전에는 다 끝낼 겁니다.

지혜롭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금복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억 7,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요약서 41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보조사업으로 1,576만 3,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보조금으로 3,500만원, 군립옥천어린이집 주차장부지 매입에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으로 당초예산 4억 7,500만원이었었는데 5,333만 5,000원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전세자금 지원으로 성립전 예산이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위원입니다. 요약서 41쪽에 군립옥천어린이집 주차장부지 매입, 이게 지금 1억 2,300만원이 들어가네요?

예, 1억 2,300만원.

그런데 지금 이 정원이 79명이고, 여기 지금 현재 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주차장은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임대료를 내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사용하는 임대료 내는 주차장을 매입하겠다는 거죠?

예.

전혀 없으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한 60억 쓰네요? 1년에...

예, 그렇습니다.

아주 큰 돈 쓰시고 계신데 우리 군민회관에 공연장의 그 피아노가 20년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낡아서 소리가 음이 좀 안 맞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 피아노를 다시 놓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한 20년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음 추경 예산 때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조율을 해도 좀 소리가 자꾸 틀리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음악인들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쫌 써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피아노 말고 합창단들이 이번에도 발표를 하다보니까 합창을 하게 되면 울림대가 좀 뒤에 있어야 돼요.

예.

이런 부분도 60억씩 이렇게 돈 쓰시는데 몇 백 안 되는 건데, 얼마 안 되는 건데 그 울림대도 좀 해주셔야 되겠고...

예.

그 다음에 또 합창대회할 때 그 받침대가 너무 무거워서 이동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여성분들이 드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 플라스틱으로 된 거 딱 층계식으로 되는 것 우리 과장님이 다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시죠?

경량재질로다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하고 계시니까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관련해서 저희 과는 당초예산보다 16억 2,6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295억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53쪽입니다. 먼저 옥천도시계획도로 중3-1호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조정교부금 교부된 성립전 예산 5억을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양평시내 공사하고 있는 기상대 방향 포함해서 도로노선에 군비매칭 안된 잔액 3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쪽입니다. 운심리 소재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사항에 대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지붕 색채계획 수립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의 양서 골용진에서 부용리까지 가정상촌까지 도로개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중인데 지특회계에서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매칭해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지특회계 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위원입니다. 54쪽에 양평군 농·어촌 지붕 색채계획 수립용역, 이거는 어떤 데 어떤 색채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농촌을 다니시다 보시면 구건물에 색깔이 이제 그 주변색깔하고 안 어울리게 빨갛고 뭐 이렇게 색깔별로 혼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색채용역을 한 2,000만원 들여서 해서 계절변화라든지 사계절의 주변하고 어울리는 색채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배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나중에 인허가 때 강제력보다는 권고를 해서 색깔을 기왕 같은 값이면 주변하고 색깔조화가 되도록 해서 전체적인 농촌경관을 개선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들은 아주 낡은 집들입니까? 어떤 집들입니까?

현재 되어 있는 집들은 좀 낡은 것도 있고요, 최근에 지은 것도 있는데 색깔 자체가 건축주가 임의로 선정해서 쓰기 때문에 그 색깔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붕이라고 하는 게 기와집이 있고, 콘크리트 집이 있고, 지붕이 없는 거 있고 새로 짓는 전원주택들은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아주 예쁘게 잘 짓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구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구주택에도 슬라브주택은 지금 철거하는 중이고, 그러면 지금 이거 색채계획, 괜히 낭비 아닙니까? 꼭 주인들이 필요하지 않는데 이 돈 쓸 필요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경관분석을 해 보면요, 위원님 맨날 말씀하시는 옥외광고물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색채에 대한기존 취락에 대한 색채에 대한 부분이 좀... 쉽게 말해 점수가 좀 안 나옵니다, 열악한 색채였기 때문에...

열악한 색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간판이야 어차피 지금 경관쪽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되고요. 색채에 대한 거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5쪽에 보면 골용진에서 이 양수리 부용리 가는 길이 지금 길이 많이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쪽 부분하신다는 거예요?

양수1리 골용진이라고 동네가 있습니다.

예, 2리, 잘 압니다.

거기서 지금 부용리 쪽으로 그러니까 팔당공원묘지가는 그 쪽으로 길을 직선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내게 되면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를 90%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15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한 80% 정도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국비가 한 4억 1,200만원 정도가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이거는 지금 진행을 해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지만 개설이 되면 효과로는 지금 서종쪽에서 오는 차들이 양수역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시가지하고 양서체육공원을 경유해야 되는데 이게 뚫리면 아마 양서쪽의 차량은 이제 그쪽 개설된 도로로 해서 바로 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북측쪽으로 해서 그렇게 될 거고, 또 양서 시가지 정체 분산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많이 들지만 국비를 90%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용진의 지금 용 한 마리, 용이 있지 않습니까? 용?

예.

들어오는 입구가 거기부터 넓혀지는 건가요?

용로 쪽에는 교량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용이 있는 들어가는 입구 쪽에 그 양수역 대로변에서...

예.

도로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마을회관 지나서 들어갑니다.

그 앞에 길도 넓혀지는 겁니까?

거기는 벌써 넓혔고요.

거기는 그대로예요?

거기는 넓힌 데부터 체육시설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부터 그 골짜기 사이로 부용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또 이 장원가든 쪽에서 장원가든 있는 쪽에서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건너편에 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마을주민들은 그 쪽에 다리가 있으면 굉장히 편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다리가 아니라 거의 관광지가 될 거기 때문에 정말 예쁜, 동화 속에나 나오는 예쁜 다리를 하나, 차가 다니는 다리가 아니라 사람이 걸어 다니는 예쁜 다리 하나 놓으면 관광지로서도 효과도 있고 그 주민들도 편하고 이런데 저한테 그런 주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인도교가 됐든, 차가 같이 다닐 수 있는 다리가 됐든...

인도교, 인도교로...

교량이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양수리에 하천법상의 제한이 분명히 있고, 또 사업비가 그게 이제 교량 자체가 설치를 하려면 아마 100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 비용 자체가.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그 방안을 계속 양수리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시기적인 문제가 있을 뿐이지 군에서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100억이 아니더라도 그냥 인도교로만 하면 그렇게 큰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용늪이 지금 국가하천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원주청에 하천점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양수리 시가지 자체가 계획 공수위보다 낮은 지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으로 부교를 하면 되지 않느냐 별 이야기 다 나오는데...

아니, 그런 거 말고...

어쨌거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신형국입니다. 안전총괄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존 예산대비 5.65% 14억 7,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협의건수증가에 따라 운영수당 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2011년 재해복구사업분석 평가용역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비감액보조 내시에 따른 문호천 재해예방사업비 5억원 감액과 사대강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9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액 대비 3억 9,488만 5,000원이 증액된 108억 1,967만 9,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이 되겠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도비 3,5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고요.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으로 하반기에 2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저희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양평통합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마지막 추경에 확정이 됨에 따라 저희가 3억 7,4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메르스관련 소규모 작업환경 개선사업, 여기 대상자가 어디죠?

요약서에 63쪽에 있지만은 곡수에 있는 웰팜넷이라고 있습니다.

수곡리?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직원휴게소하고 숙소, 기숙사를 지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도비 3,500만원에 자부담을 포함을 해서 약 9,000만원 정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63쪽의 요약서에 양평통합정수장 태양광 발전소 이게 지금 1kw가 340만원이 들어가고요.

예.

그 10kw에 3,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산출근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 여기 월 전기소모량이 얼마씩 나왔었어요?

보통 지금 현재 이렇게 100kw짜리를 하게 되면 약 한 10%정도의 전기사용료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지금 현재 통합정수장에는 저희가 2011년도서부터 ’14년도, ’16년도 이렇게 3회에 걸쳐 가지고 지금 현재 태양광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110kw 이거 설치해서 10% 아끼는 겁니까? 10% 아끼려고 이거를 해요?

이 사업은요,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고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 주는데 태양광에너지가 현재 어떤 전력을 쓰는지 모르시겠지만 태양광에너지는 10%만 아껴지는 게 아닌데... 10% 절약되신다고 금방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 설치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내는 전기사용료의...

지금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 월 사용량이 매월 한 31만 9,000kw 정도 되는데요.

31만 9,000원?

31만 9,776kw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니, 가격이 얼마냐고요.

가격이...

담당팀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이종렬입니다. 지금 수도사업소 통합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적게 낼 때는 2,100만원...

한 달에?

예, 많이 낼 때는 3,500만원까지 지금 내는데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되면 1년에 한 3,5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돼요. 그래서 한 10% 정도...

1년이면은...

12개월...

12개월이면 2억, 3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예, 2억 8,000... 한 3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한 3,000만원 정도, 10% 정도...

10% 정도 그것밖에 절약이 안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시범사업이나 지역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에너지공단에서 이제 추진하는 거라서 저희가 추가로 만든 게 이 정도를 추진을 하게 되면 단순하게 절감뿐이 아니고 비상시라든가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어떤 보급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계속하는데 국비 50%에 지방비 50%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신청이 돼서 공모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은 일반 전기를 쓰고 있죠?

일반전기를 지금 쓰고 있고요, 산업용 고압으로 쓰고 있고. 2011년도에 저희가 110kw, 2014년도에 108kw, 그리고 저희가 2015년도 추가분으로 해서 2016년도에 110kw를 해서 한 300kw를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00kw는 설치가 되어 있어요.

300kw면 이제 110kw에 3억 4,000만원 정도 드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10억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아니죠, 내년에 3억 7,000만원만 더 추가하면 300kw되는 거죠. 200kw 정도는 지금 설치가 끝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게 300kw면 충분히 다 사용이 되는 거고...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300kw정도 되면은...

다 못 써요? 그거 가지고?

용량이 저희가 1,250kw 계약전력이기 때문에 거기는 전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취수, 정수, 여과 이런 게 다 거의 그 기계나 펌프나 이런 게 다 그 전기로 지금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3억 정도 현재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거 이제 다 했을 경우에...

아니, 그러니까 올해만 3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 거고, 그 전에는 지금 들어간 게 한 7억 정도 되죠.

예, 7억 정도 해서 이제 10%정도 아껴지는 거예요?

예.

7,000만원 정도.

예.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지원을 받으니까 그 돈 하고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예, 50대 50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