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의원 발언

건축과장 박종만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입니다. 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속 관리입니다. 장안구 개발제한구역은 7개 동 21㎢이며, 224세대 61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안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현재 단속반을 편성하였고 상반기에 13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그중에 2개소를 적발하여 현재 위반사항은 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항측조사 141건을 조사하였고 위반건축물 3건을 적발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시 단속에서 적발된 10건은 현재 시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미관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예방 단속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항공촬영 변동건축물 조사 및 정비입니다.

격년제로 시행되는 변동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를 철저히 추진하여 불법건축행위를 근절·예방하고 공정한 건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조사대상은 461건으로 현재 현지 확인과 인허가 처리내역 등을 대조하여 위법사항을 판정한 결과 40건에 대한 위법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주에게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고 있고 건축 관련 법령에 적합할 경우 추인허가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미시정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건축사 수임건축물(업무대행) 점검입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대행한 건축물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까지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로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 점검할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2021년 하반기에 사용승인된 건축물 46개소를 점검하였고 건축법령을 위반한 7개소 8건을 적발하였습니다.

현재 1건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하였고 6개소는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미시정 시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ONE-STOP 민원 서비스입니다. 건축물대장의 말소나 표시변경 등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등기소 방문 없이 등기촉탁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행정서비스를 높이고자 합니다. 대상은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을 받아 신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는 경우 그리고 철거·멸실 시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경우로서 올해 상반기 46건에 대한 등기촉탁을 의뢰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활동을 통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기동단속반을 2개 조로 편성하여 관내 주요 도로변과 취약지역 위주로 단속하고 유흥업소와 상가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월 2회 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6월 말 현재 유동광고물 1만 7,000여 건을 정비하였고 이 중 20건에 대해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15건 1,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건전한 광고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