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무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 ! - 동료 의원 여러분 !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무 의원 입니다. -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는 금번 제161회 임시회에서 회부된 5건의 안건과 지난 제159회 임시회 및 제160회 임시회에서 회부되어 본 위원회 심사보류되었던 2건의 안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심사결정을 하였습니다. - 그러면 심사결정내용을 안건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 제정안 입니다. -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에 따라 각계에서 지방재정의 방만하고 자의적 운영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대두되고 있어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 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근거 주민공개제도인 목포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결과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 운영사항에 대해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조례 제정안이므로 제정취지는 공감하나, 조례 제정안 내용 중 제4조에 공개방법을 시보게제로 국한하는 것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제정취지에도 상반된다고 판단하여 공개방법에 대한 조례 제정안을 수정하되 내무부 조례 예시안에 준하여 수정하므로써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두번째, 목포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를 보면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 사업소장, 동장은 민원실 전용 공인을 제작 사용하고 있으나, 동사무소의 경우는 민원실이 별도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추진 중인 행정동 분.합동에 맞추어 사용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시행 중인 현 조례에 명시된 ‘민원실전용’을 ‘민원사무전용공인’으로 수정한 것은 민원사무에만 사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대로 자구를 수정하는 조례 개정안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세번째, 목포시민의 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각 분야별 전문인사의 수를 늘려 수상 후보자의 심사 전문성, 공정성 제고와 26만 시민의 이름으로 수여되는 시민의 상 메달의 품위를 향상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모든 의원이 관련 조례와 역대 시민의 상 후보자, 수상자 그리고 심사위원 위.해촉 현황 등 관계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나름대로 여론수렴을 비롯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결정 하였습니다. - 시의회 의원은 각자가 시민을 대표하는 독립된 기관으로 심사위원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하고 당연하다고 사료되며, 오히려 수상대상자의 충분한 공적증빙자료가 제출된다면 시민적 여론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엄격하게 수상자를 결정하는데는 시의원 전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시민의 상 심사위원이 시의원 14명으로 구성된 후 시민의 상 수상자 결정에 있어 편협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한 심사와 수상자 결정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94년도, '95년도에 시민의 상 수상자가 한명도 없었던 것 또한 심사에 많은 검토와 공정한 판단, 그리고 심사숙고한 결과였고, 그 실례라 볼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시민의 상은 26만 시민이 그 공적을 높이 치하하고 역사에 길이 기리고자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으로서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이지, 취득수여에 따른 메달 자체가 메달을 금 5돈에서 금 10돈으로 5돈을 추가하는 25만원이 그 가치를 더해 주거나, 위상을 높여 주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 모두는 본 개정안을 「부결」하였습니다. - 네번째, 의사일정 제3항인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를 보면, 재정경제원 추진사업인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시와 경찰청(목포경찰서)가 상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교환하여 재산의 소유권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재산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우리 시의 소유인 삼학파출소를 비롯한 5개소의 파출소 부지와 2개소의 건물을 경찰청 소유인 구 호남소방서 부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효율성과 타당성이 적합하고 상호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교환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섯번째, 의사일정 제4항인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회의와 2일간에 걸친 현지출장을 통하여 대상 부지들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적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시급성을 판단해 보았고,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 그러면, 심사토론 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단체의 성공여부는 단체별 국한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필요적절하 게 집행하면서 시책을 추진해 나가느냐에 그 성패가 좌우된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 특히, 공유재산의 매입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볼때 시급성과 필요성, 중요성,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매입 후 부지활용계획이 사전에 개괄적으로나마 수립되어야 하는 등 계획성 있는 행정이 수반되어야 하나 일부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매입의 필요성을 판단하기가 애매하였습니다. - 다음은 각 세부항목별 심사결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유달산 수목원 조성 매입 건의 경우 자연녹지 등급상 0등급도 안되는 공해를 유발하고 환경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가옥을 우선적으로 보상 구입하여야 하고, 차순위로 자연녹지등급상 1등급 수준인 밭을 매입하는 등 단계적 구입이 되어야 하나 지적도면상 일률적이고 일괄적으로 매입 대상 토지를 선정한 것은 그 취지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으며, 유달산 수목원 조성부지 매입은 우선 매입이 용이한 밭을 위주로 선정하였던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유달산 공원의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있는 가옥과 수목 조성이 용이하고 가능한 밭을 매입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 관계상 점차적,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기 자연수목이 조성되어 있는 임야나 수목조성이 불가능한 암반부분에 대해서는 일응 매입계획에서 제외하여 차후에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금번 유달산 수목원 조성부지 매입 계획안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두번째, 시립도서관 뒷산 안장산 매입 건은 매입목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도서관 부지의 확장으로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주고자 하는 데는 공감하고 있으나, 안장산 일대는 도시근린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자연수목이 우거져 있어 시민들에게 필요한 산소공급과 자연 그대로의 경관을 유지시켜 주고 있으므로 매입 후 도서관 부지로 조성할 경우 자연훼손의 부작용과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데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연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추후 공원조성 관련 부서인 도시국의 매입계획이 입안 될시 검토하기로 하면서 금번 시립도서관 뒷산 매입 건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세번째, 행정동 분.합에 따른 동사무소 청사 신축 부지매입에 따른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여 주되,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97년도에 예산확보와 연계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어려운 시재정 여건이지만 지역이 광활하고 인구가 과다하여 분동이 확정된 동에 대해서는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도모는 물론,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동 청사 신축이 불가피하므로 - 동청사 신축에 따른 97년도 예산확보는 분동된 동 예산을 먼저 확보한 후에 합동된 동인 대성동과 유달동 등 2개동 청사는 차후 합동된 후로 현 동사무소를 사용하여 보고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어 동청사를 신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동청사를 신축하도록 조건부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종합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여섯번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제159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으로 지난 7월 19일과 7월 20일 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하였는 바,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아 금번 10월 28일 관련자료와 안건을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된 내용은 수일내에 행정동 분.합에 따른 직제 및 정원조정이 집행부에서 실시되어 동 조례 개정안이 다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추후에 본 안건을 포함하여 전면 재조정 검토해서 개정 제출하면 우리 시의 개편된 조직(직제)를 심사숙고 판단하여 심사 의결해 주기로 하고 금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결」하였습니다. -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시립도서관과 새마을 이동 도서관이 통.폐합되어도 새마을 이동 도서관의 재산은 해당 단체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반환조치 요구를 하여 시 재산으로 환수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뿐만 아니라, 통.폐합시 장서의 이중 매입을 지양할 수 있고, 도서관 운영 또한, 전문사서직이 관리 운영하므로써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으며, 도서관 운영활성화와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제기되었습니다. - 따라서, 위원 모두는 새마을 관련 단체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는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공헌하여 온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자치시대를 맞이한 효율적인 시 행정 추진과 예산절감을 위해 새마을 이동 도서관을 존치시키는 것 보다는 시립도서관에 통.폐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만, 집행부에서는 시립도서관으로 통.폐합된 후 시민독서기회 제공은 물론, 편익증진에 통.폐합 전보다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시민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첨언합니다. -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 본 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11명의 전 위원은 금번 7건의 안건을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 먼저는 시민의 편의와 권익증진을 위하는 마음과 열악한 시 재정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노력하였고, 우리 시의 자치행정 추진에 원활을 기하는 등 의원의 신분으로서 충실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부디,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안건들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