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목포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1996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 1997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 -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96년도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재돈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96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그리고 '97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12일 제16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자치살림을 꾸려나갈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막중한 책임감과 소신있는 자세로 8일간의 기간동안 심혈을 기울려서 심사에 임하여 왔습니다. - 본 특별위원 12명 전원은 예산안의 항목 하나하나마다 검토와 심사하는데 신중을 기하였으며, 결정방법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여 내실있고, 발전적이며 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우리 목포실정에 합당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을 만들어 내고자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 먼저,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사한 예산의 규모를 보면 '9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139,815,481천원, 특별회계 105,452,298천원, 총 245,267,779천원이며, '97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16,779,459천원, 특별회계 98,378,745천원으로 총 215,158,284천원입니다. - 다음은 심사결과 삭감액을 말씀드리면 '96년도 2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요구액의 전액을 반영하였고, 일반회계만 46,960천원으로 이는 추경요구액 대비 1.23%를 삭감하였으며, '97년도 예산안 삭감액은 일반회계 437,457천원과 특별회계 672,751천원으로 총 1,101,208천원이며, 예산요구액 대비 0.26%를 삭감한 것입니다. - 이어서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96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사실상 금년을 마무리 하는 결산추경으로 집행부에서는 한해를 정리하는 필요하고 합당한 예산만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어 삭감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기획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1,200천원, 총무과 연구개발비 13,000천원, 자산취득비 22,760천원, 농수산과 시.군 교류 불법어업 지도 단속여비 1,000천원, 공원관리사무소 노적봉 안내판 제작 시설비 14,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 다음 '97년도 예산안은 '98 시정홍보달력 15,000천원, 민선2년 성과 책자 발간 9,000천원, 자매도시 방문 민간인 보상 17,500천원, 개항100주년 기념사진첩 제작 10,000천원, 주민홍보 신문구독 48,000천원, 개나리꽃 축제 10,000천원, 외달도 해수욕장 조성 90,000천원, 무단투기 감시초소 설치 10,000천원과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기 설계가 완료된 사업임에도 '97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여 의결요구한 국도 1.2호선 연결도로 개설 등 3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비를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 특히 외달도 해수욕장 90,000천원을 금번에 김 홍 일 의원께서 노력하셔서 도서개발비로 내려온 35억 중에서 2개년에 걸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삭감하였습니다. - 또한 서산동 보리마당에서 서산초등학교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등 12건에 대하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0% 삭감하였으며, 버스전용차로제 사업비 60,481천원에 대하여는 전용차로제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교통난을 가중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몽탄정수장 고도정수시설 파이롯트 플랜트 운영 용역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2년간에 걸쳐서 계상되어 있으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어 편성한 예산요구액의 50%를 삭감하여 1년분만 반영하였습니다. - 아울러 옥암지구 3단계 택지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조건으로 하여 5,400,000천원 중 7.4%인 400,000천원만 삭감하여 내실있는 첨단 신도심의 조성을 통한 21세기 서남권의 중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갓바위 향토횟집 거리조성 기본 및 설계용역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천혜의 관광자원인 수려한 다도해를 비롯한 주변지역의 수많은 볼거리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관광진흥정책이 다소 미흡한 상황에서 지방자치시대 경영수익 확충과 관광진흥을 위해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공감하여 70% 반영하는등 지방자치 3차년도를 맞이하여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보다 알차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편성 제출된 '97년도 예산안을 의회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 준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발전의 동반자로서 견제를 위한 견제보다는 경제적.정책적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를 우리 5대의회가 이루었다고 자평합니다. 그러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 예산편성이 역사적 의의와 목적에 반하는 시책임을 들어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개항 100주년을 맞아 우리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조성 등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시민정서에 대다수 의원들이 공감하여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부 목적대로 목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려면 소수의 목소리라도 충분히 수렴해서 화합적인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는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 따라서 목포시의회가 개항100주년 기념사업 관련예산은 집행부가 요구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예산을 통과시켜 주되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의회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심사결과 도출된 공통적인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 첫째, 재정자립도가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우리시의 부족한 재원을 감안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절박한 마음자세와 사명감이 아직도 부족하고, 과거 관선체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예산편성 관행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 둘째, 예산편성시 예산액 산출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계상하지 않고 대략적.추상적으로 산출하여 명시하므로써 예산낭비의 소지를 안고 있었으며 셋째 각종 공사비 등을 계상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업의 필요성.시급성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견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모순을 범하였으며, 넷째 예산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는 사전에 제출하여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함으로써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 다섯째, 예산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꼭 확보해야 하는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무성의한 설명과 오히려 잘못 설명한 경우도 있어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는 바,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주의를 촉구합니다. 특히 철도건널목 청원시설 보수비를 법적근거와 산출기초를 준하여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순천철도청의 공문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함은 예산회계법에 기초하지 않은 부당한 행위이며, 건널목 현행 신호체계를 종전방식으로 환원해 달라는 주민의 여론이 있으므로 이의 반영을 촉구합니다. - 또한, 수년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음에도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면서 행정동 분.합으로 인한 동청사 신축부지 매입비를 10억원밖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은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나머지 동청사 신축부지 매입비를 조속히 반영하여 일선 동행정 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공사관련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발생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술공무원의 자체 설계보다는 용역에 의존하는 사고방식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기 설계가 완료된 사업의 설계용역비를 또 다시 계상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요구하여야 하나, 과다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과오를 범한 것으로 사료되어 금회에 한하여 시정을 촉구합니다. - 기타 심사도중 많은 사항이 있었으나, 그때그때 집행부에 시정촉구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대다수 공무원들께서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갖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업무에 충실하고 있었으며, 전반적인 예산안이 과거의 관행에서 많이 개선되고 향상되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시 예산을 짧은 기간내에 심사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특위에서는 8일동안 7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고, 장복성 소위원장을 비롯한 4명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 끝으로 본 예산안들을 심사결정 하기까지 열과성을 다하여 적극 동참하시고 애써주신 본 특위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여러분을 대신하여 심사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동료 의원님들과 토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 2건의 안건들에 대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안건별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199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대신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검사의견으로 갈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은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한정훈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