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래 의원 발언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권이담 시장이하 관계공무원과 26만 목포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죽교1동 출신 김영일 의원입니다. - 지난 11월 2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제162회 정기회는 '96년 목포시 행정을 총 점검하며, 새로운 '97년 한해를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동료의원들과 권이담 목포시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연일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 제162회 정기회가 열리고 있는 지금은 5대의회 의정활동과 민선시장의 시정이 시작된지 절반이 되는 시점입니다. - 지자제의 완전한 구조적 마련은 의회와 단체장이 시민의 손으로 선출 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지난 4대 의회는 소위 입법부라고 불리우는 의회만 구성할 수 있었던 한계로 인해서, 절만의 지자제만 실현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지자제를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마련은, 입법부인 시의회와 행정을 총괄하는 시장을, 시민이 직접 선출한 지난 6.27 선거이후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 집행부는 관선시장 시절에 있었던, 권위주의적이고 상명하달식의 시정을 청산하고, 민주적이고도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기반으로 하는 시정을 펼쳐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편으로는 기대가 너무 큰 나머지, 과거 관선시장 시절과 크게 바꾸어진 것이 없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도 있으나 처음 맞는 민선시장이라 시정을 펼치다보면 과도기적 시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첫 민선시장으로서의 선례는 참으로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간에, 시정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오손도손 의논하는 심정으로 몇가지 걱정스런 점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 첫째, 시장은 취임후 지난 임기동안 26만 목포시민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목포건설을 약속하면서 민원제도의 개선에서부터, 빈약한 시재정 확보를 위한 민자유치등, 각종 현안과제를 위해 바쁜 시정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시말해서 깨끗한 시정, 푸른목포 창조, 풍요로운 항구도시 건설을 시정방침으로 하여 재임기간 동안 실천 종합계획으로 11개분야 120개 시책을 수립해 진행중이거나 진행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는데는 어려움도 따를 것이고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부차적인 장애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 권이담 시장! - 시장은 취임후 제일먼저, 민선시장으로서 시정개혁을 단행하겠다고 26만 목포시민에게 약속하였습니다. - 민선시장 임기가 절반이 지나고, 이제 절반의 임기가 남았습니다. -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시장에게 지난 임기동안 어떤 사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고, 향후 남은 임기동안 어떤 사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지, 다시 말해서, 시장은 목포시를 운영해 오는데 어떠한 철학으로 시정을 이끌어갈 계획입니까? - 국가를 책임지는 국가원수에게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국정철학이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인 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하나의 기본 시정방향과 시정철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어느 단체장은 이런말을 하였습니다. - 나는 민선시장으로 취임하면 이런일, 저런일들을 해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 획기적인 발전을 기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취임해 보니 관선시대 전임자가 벌여 놓은 일 뒷치닥거리 하느라 매일 책상에 앉아 결재하다 시간 다보내고, 각종 행사에 나가서 축하하느라 시간 다보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취임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조차 모르겠다는 푸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 혹시 우리 권이담 시장도 지난 임기동안 이러시지는 않았는지요? - 만약 시장께서도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었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어떤 방향에서 시정을 펼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우리 목포시가 진행하고 있는 국제자매도시 결연사업 문제입니다. - 역사적으로 볼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와 국가간에는 서로 문호를 개방하여 문물을 교환하는 것을 교역이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종국에 가서는 자국의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국가와 국가간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제의 적국도 오늘의 우국이 될 수 있고 어제의 우국도 오늘의 경쟁국으로 뒤바뀌는게 현실입니다. - 21세기는 바로 경제전쟁의 시대인 것입니다. - 중국같은 나라는 정경분리정책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등 세계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서슴없이 실행하는 실정들인 것입니다. - 이와같은 사실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 심지어는 지방자치를 주장하는 학자들까지도 외교와 국방만은 중앙정부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국가와 국가간의 문제도 고도의 외교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목포시는 2개국의 2개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 교류하고 있습니다. - 1984년 10월 일본 벳부시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1992년 11월 중국의 연운항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과거 36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학행을 저질러온 국가이며, 현재까지도 그 휴유증은 심각하기 짝이 없습니다. - 아직까지도 정신대 문제는 언론의 초점이 되고 있고 독도문제는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있으며, 목포개항 100주년 기념일을 목전에 두고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 목포시의 입장에 반하여 이날은 일본의 식민지 침탈의 소산이라며 이날을 기념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는 다수의 시민과 일제의 잔재가 우리 목포시에 아직도 보존되고 있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며 철거를 요망하는 목소리가 드높은 실정입니다. - 중국 또한 역사상 우리 조상들을 수없이 괴롭혀온 국가이며, 6.25 동란시에는 우리의 부모형제를 무참히 살상하였고 우리의 소원인 남북통일을 저해한 나라인 것입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목포시는 과거의 것은 과거대로 하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이 두나라의 2개도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해 놓고 형제의 정을 나누자고 두 손을 굳게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와같은 협약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시절, 관치행정의 부산물로서 이루어진 협약이라고 생각하는데 권이담 시장은 민선시장으로써 이 협약이 올바른 판단하에 체결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과거에 맺은 협약이라, 민선자치시대에 접어들어서도 어쩔 수 없이 지킬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지방정부의 협약도 작은 외교라고 생각할 때 외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크게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 문화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우리 목포시는 정치적인 문제와 문화적인 문제보다는 경제적인 문제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자매결연을 한 양대도시와 지금까지 어떠한 것들을 주었으며 어떠한 것들을 받았는지 또한 어떠한 것들을 주고받을 것인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의 어떤 도시는 5개국 5개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더 이상 자매결연을 하지 않을 것인지, 만약 도시와 자매결연을 한다면 어떠한 것에 주안점을 두고 선정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흔히들 말하는데로 양시간에 이해증진을 높이고, 문화교류를 하고, 서로 왕래하면 그것이 바로 자매결연 사업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작은 시장 하나를 새롭게 만들더라도 그에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와 기대효과 조사가 있는 것인데, 우리 목포시는 이들 도시와 교류를 하며 어떠한 교화와 우리에게 오는 이익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이라도 심도깊은 검토가 있었는지 본 의원은 궁금합니다. - 물론 국제자매도시 결연사업을 바라볼 때 유형무형의 이익이 모두 있을 수 있겠지만 자매결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결과, 예산소요에 비해 충분한 성과이하일 경우 이를 철회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 문제입니다. - 도시계획은 포괄적 계획이어야 하고 사회발전계획과 경제발전계획까지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경제계획과 분리시켜 작성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목포시 도시계획이 우리시의 경제계획과 어느정도 연관되어 있습니까? -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점검 교통체증이 일고 있고 소비의 다양화로 물동량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우리시가 이에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계획을 검토하고 계획한 일이 있습니까? - 물동량이 인근지역으로부터 우리시에 들어와서 재분배되는 공산품 유통단지라든지 농산물 유통단지등을 연계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며 도시계획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사항은 중앙청과시장이나 원예협동조합, 자유시장, 청호시장등이 이전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이전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도시계획상 적당한 부지를 확정해 놓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할 때 하루속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에서 다루어 유통단지를 지정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입니다. - 하수관거라고 하면 개념상 오수관거와 우수관거로 분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하수관거로의 지하수 침입량은 표준적인 값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경험적으로 1인 1일, 최대오수량의 10∼20%정도로 계획한다고 전문문헌에 기록되어 있고, 남해하수처리장 실시설계에도 지하수 유입량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 이것은 하수관을 통하여 지하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량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목포시의 경우에는 우수.오폐수 합류식으로써 우수, 오수가 한 관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 목포시는 조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 그래서 밀물시는 바닷물이 시내 하수도를 통하여 역류했다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거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 경험적인 1인 1일 최대 오수량의 10∼20%보다도 더 많은 량의 지하수와 해수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럴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염분농도가 증가하고 이로인한 하수처리장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시공중인 남해하수종말처리장에 계획되지 않은 해수가 유입되었을 때, 그 시설물은 녹슬고 마모되어 수명의 단축은 물론, 가동이 정지될 우려마져 있는 것입니다. - 또한 남해하수종말처리장의 설계하수 수질은 BOD200mg/e(P.P.M)으로 계획되었고 90%의 처리능력으로 방류수가 BOD200mg/e(P.P.M)로 계획되어 있는데 만약에 위와같이 해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된다면 설계수질보다도 더 낮은 수질의 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될 것이고 하수처리 과정에서 해수유입으로 인한 오니생존에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우리 목포시는 다른 산간분지의 도시와 조건이 다릅니다. - 우리시의 근본적인 문제가 최고 평균 해수면보다 낮은 면적이 넓어서 해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사전에 방지하는데 우.오수 분리식 관거매설을 하루속히 추진하여 하수처리장으로 해수유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권이담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또한 사회적인 여론을 반영하는 거화로서 우리의 의정활동을 예리한 필봉과 시각으로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달성동 출신 서홍기 의원입니다. - 인류는 이상적인 사회 협동체의 완벽한 창건을 위하여 역사적으로 전진하면서 여러 형태의 발전과정과 여러 형태의 정치역경을 거쳐 오늘날 민주주의 꽃이라는 지방자치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5대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1년 6개월이 다가오면서 두 번째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 의회가 지난 1년 6개월동안 시민을 위해 무엇을 얼마나 하였는지 제156차 임시회이후 지금까지 반목과 갈등으로 얼룩진 우리 의회 모습이 시민들의 시각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속에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서 고뇌에 찬 자성과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헤아려 주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시장께 묻겠습니다. - 우리시의 현재 재정자립도는 얼마나 되며 재무구조는 어떻게 구성돼 있고 '95년도와 '96년도 그리고 내년도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시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시장께서는 취임이후 지금까지 우리시의 경영수익을 위해 개발한 정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잔여임기동안 경영수익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행정개혁이나 수익사업이 있다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 또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지방재정으로는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실정으로 민선시장 임기 전반을 보낸 이 시점에서 시정 최고책임자로서 자신의 시정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자잘못된 부분을 이 자리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또한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재정확충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요. - 본 의원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세 수입제고 방안을 검토한 바 현재 국세인 전화세를 지방세로 전환 이양받았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 만약 동의하신다면 시장께서는 시장이 소속된 정당에 법개정으로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건의하고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연대하여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는데 앞장 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시장의 의지여하에 따라 이 문제는 성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믿는바 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 참고로 한국통신공사 목포지사의 연도별 전화세 징수현황은 '94년에는 2,404,646천원, 2,705,370천원, '96년 7월 31일까지는 1,722,108천원이었다는 사실을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 다음은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 한도시의 도시계획은 그 도시의 먼 장래를 내다보는 거시적 안목에서 도시전체를 위한 장기구상을 담는 기본계획을 먼저 만들고 그 계획에 맞춰 토지전체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적 차원에서 멋지고 짜임새 있게 개발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도시계획은 하당지구 우선 개발정책 신도심 우선계획으로 편중되고 있어 신도심만 있고 구도심은 없는 무분별한 도시계획으로 도시전체가 균형감각을 잃고 한쪽으로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하면 또한 잘 만들어졌다는 하당신도심마저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어 각종 시설물등이 무분별하게 훼손되어 마치 행정부재라는 느낌마저 들고 있는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구도시는 집은 있되 사람이 살지 않은 집, 상가는 있되 고객이 없는 상가, 학교는 있되 학생이 없는 학교, 거리는 있되 통행자가 없는 거리로 전락되어 멀지 않은 장래에 폐허를 방불케 하는 도시동공 현상이 크게 우려되고 있기에 본 의원은 구도심 재개발 대책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당국에서는 구도심 재개발을 위한 장기기본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우리시의 미래를 조망하는 기본계획은 어디까지 와 있으며 "마스터플랜"은 무엇이고 도시재정비 계획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1937년 도시계획 수립이후 도시형태의 구조와 기능면에서 시민적 요구가 많은 변화를 가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이 그에 적응하지 못하고 몇십년 전 인구 8만을 목표로 세워놓은 도시계획이 지금까지 잔존해 있다면 이 얼마나 시대적 감각을 잃은 어리석은 도시계획입니까? - 하루속히 도시재정비 재개발대책을 발표하여 주시고 몇 십년동안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 당사자는 얼마나 되며 해당지역의 재산평가액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이라도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요? 있다면 그 결과는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 피해 보상방법은 무엇인지요? - 본 의원은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 당사자에게는 피해보상차원에서 도시계획세가 전액 감면되었으면 하는데 국장께서는 관련부서와 도시계획세 감면을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 다음은 지역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 우리시가 서남권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근 8개군(완도, 해남, 진도, 강진, 영암, 함평, 무안, 신안)에서 생산소비되는 모든 재화를 수용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정책기능의 도매시장 최첨단 정보시스템을 갖춘 유통센타를 개설하여 시장기능의 거점도시로 성장 발전해야 우리시 목포의 경제가 활성화 되리라고 판단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하며, 앞으로 유통단지 개설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순천시에서는 '98년 완공 목표로 국비보조 100억원을 포함 310억 투자 규모의 공영농수산 도매시장을 개설코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약 22,000평의 대지를 물색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하나 묻겠습니다. - 대다수 시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시내버스가 유달산 일주도로와 접해있는 달성동과 죽교3동에 진입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 고지대는 서민대중의 집단거주지역으로 인구 5,000명이 넘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 많은 고통과 불편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 가난하고 없이 살기에 높은 지역에 사는 것만도 억울하고 안타까운데 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왜 이방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왜 소외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달성동이나 죽교3동에 가자하면 기사들의 불쾌한 태도 불친절한 태도는 - 그래도 아쉽기에 참고 견딜 수 있지만 때로는 승차거부를 당하는 예가 비일비재한 현실에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마저 노선이 없으니 서민대중을 위한 교통행정은 어디로 실종되고 말았습니까? 높은데 사는 주민이나 낮은데 사는 주민이나 소외됨이 없이 삶의 질을 고루 누릴 수 있는 교통행정은 언제나 이루어지는 겁니까? - 시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삶의 질을 고루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졍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기획실장 현영관입니다. - 김영일 의원님과 서홍기 의원님께서 기획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김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협력업무와 관련하여 첫째, 일본.중국과 자매결연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관치행정의 부산물로서 이루어진 협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올바른 판단하에 체결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과거에 맺은 협약이라 민선시대에도 어쩔 수 없이 지키는지와 둘째, 우리시의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적인 문제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매결연 양도시간 지금까지 어떤 것을 주고 받았는지 셋째 앞으로 타도시와 자매결연 용의는 없으며 결연시에 주안점은 무엇인지 넷째, 국제자매결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결과 충분한 성과이하일 경우에 철회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과 서홍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시재정 자립도와 민선시장 취임하기 전인 '95년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얼마이며, 재무구조의 구성비율과 둘째, 민선시장 취임이후 경영수익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행정개혁이나 수익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김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일본.중국과 자매결연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관치행정의 부산물로서 이루어진 협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올바른 판단하에 체결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과거에 맞은 협약이라 민선시대에도 어쩔 수 없이 지킬 수 밖에 없는 것인지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기초자치단체까지도 국제화 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그리고 상호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일본 벳부시와는 1984년 10월 1일에 그리고 연운항시와는 1992년 11월 1일 각각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하여 오고 있습니다. - 일본 벳부시와 중국 연운항시와의 자매결연 추진경위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벳부시와의 자매결연은 당시 부산 라이온스클럽 김복일 회장의 소개로 벳부시에서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희망한다는 의사가 전달됨에 따라 '84. 5. 17 벳부시 부시장 일행의 목포시 공식방문 자매결연 협의를 하였고 동년 5. 28 목포시 시정자문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연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하였으며 동년 7. 23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대한 내무부 승인을 받았고 동년 8. 23 목포시 부시장 일행의 벳부시 방문으로 자매결연 일자등을 협의하였으며 '84. 10. 1 우리시 시민의날을 기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 다음 중국 연운항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은 '90. 7. 3 (주) 한화기획 대표이사인 김 재 록 씨로부터 연운항시와의 자매결연 의사를 타진하여 왔고 '92. 4. 4 왕 은 경 연운항시장의 자매결연 희망서한을 접수하였고 '92. 4. 11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년 9. 14 연운항시 무역촉진회 시찰단 목포시 방문과 동년 9. 17 목포시 의회에 자매결연 추진사항을 보고하였고 '92. 9. 18 양시간의 자매결연 제휴에 관한 의향서를 교환하였으며 '92. 10. 21 내무부장관의 자매결연 승인을 받은 후 '92. 11. 1 목포시 대표단이 연운항을 방문,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양시간의 제반교류 협력에 관한 협의서를 서명 교환하였습니다. - 이와같이 국제자매결연 체결업무는 지방정부가 행하는 일종의 자치외교 행위일 뿐 아니라 국적이 다른 두 도시가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여 교류의 필요성을 함께 인정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 질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만, 일본 벳부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던 '84년의 경우는 국가의 권력구조나 통치스타링이 지금과는 크게 다른 시기였다고 말씀드립니다. - 또한, 연운항시와 자매결연 시기는 지방의회가 실시된 후였음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김영일 의원님의 이같은 지적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여 한차원 높은 시정의 세계화를 이룩해 달라는 당부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두 번째 자매결연 양도시간에 지금까지 어떤 것을 주고 받았으며 또한 앞으로 어떠한 것들을 주고 받을 것인지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먼저, 자매결연 체결이후 두 도시간 교류하였던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우선 일본 벳부시와는 양시 시민의날에 우호사절단 상호방문, 직원상호파견, 어학연수, 양도시 J.C간의 자매결연 및 교류, 아동미술작품 교류전시, 보이스카우트 자매결연 및 교류등을 통해 양시간의 친선과 유대를 확고히 하였으며 지난 7월 우리시 대표단이 벳부시를 방문해서 내년부터 벳부시내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올 경우 국제자매도시인 목포를 경유토록 양시가 합의함으로써 관광교류의 새 장을 여는 한편, 미래의 주인공들이 국제자매도시의 문화와 역사체험을 통해 자매의 정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 중국 연운항시와는 한.중 수교이후 전국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공무원 상호파견, 직항로 개설추진, 우호친선방문, 항만당국 및 방송국간의 자매결연 추진, 아동미술교류 및 사진 전시회등을 개최함으로써 내실있는 교류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목포.연운항간 직항로가 개설될 경우 연간 15,000여명의 여객과 10,000여톤의 화물이 바다를 통하여 운송될 것으로 보아 두 도시간 통상 교류의 기반이 마련되어 목포권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국제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통상교류분야에 큰 비중을 둘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목포시와 연운항시간에 직항로가 개설되고 기능을 발휘하여 목포가 세계의 지역경제를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굳히는데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 또한 내년 10월 1일에는 목포, 일본 벳부, 중국 연운항등 3개 국제자매도시 시장회의를 갖고 해양지향적 개발전략을 환황해권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토대로 우리시의 목표는 목포와 벳부-연운항시를 잇는 관광리조트 개발등 자매도시간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 뿐만아니라 우리지역 기업에서 생산된 우수상품이나 지역특산품의 판로개척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그러나 국내시장도 그렇지만 무한경쟁의 국제무역 시장에서는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상품만이 시장의 원리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함께 걱정하고 뒷받침하는 풍토가 조성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우리시에서는 상공회의소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생산된 상품들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국제자매도시에 진출하여 무역확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세 번째, 앞으로 타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할 용의와 자매결연을 한다면 어떠한 것에 주안점을 두고 선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제반사항은 내무부 훈령 제11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 훈령에서는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는 기관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시, 도, 시.군.자치구가 해당되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는 인구 30만이상 시는 10개이내, 기타 시.군.구는 5개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도시에 자매결연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여건의 유사성,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실익의 기대성, 교류의 필요성등을 충분하게 검토한 후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 이후 상호여건이 조성되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됩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우리시는 일본 벳부시와 중국연운항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므로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외국도시로는 3개시가 남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타도시와의 추가 자매결연을 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 네 번째로, 자매결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결과 예산소요에 비해 충분한 성과이하일 경우 이를 철회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1920년대에 시작된 유럽도시간 협력파트너 관계 형성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후 세계 각 도시간에 급속히 확대되어 왔다고 합니다. - 이러한 도시간 결연은 상대국의 시민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지역을 통해 그 나라를 이해하고 국제적 시야를 넓힘은 물론 도시간 우호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선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우리나라의 외국도시간 자매결연은 1961년부터 시작하였으나 1993년까지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1994년 WTO 체제와 APEC 정상회담등을 계기로 시작된 국정전반에 걸친 국제화.세계화의 추세는 우리나라 자치단체에도 파급효과를 불러일으켜 외국 도시와의 국제교류는 물론 시민간의 자율적 우호협력관계가 확대되어 '95. 12. 31 현재 15개 광역자치단체가 21개국 68개도시와 그리고 91개 기초자치단체가 26개국 156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현재 맺고 있습니다. - 광역시는 1시가 평균 4개시이상 외국시와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1시가 1.8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 이러한 많은 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통해 얻은 유형, 무형의 이익은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의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와의 반사이익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결론적으로 자매결연으로 양시간에 교류가 증대되면 민간부분의 무역확대를 유발하고 그 효과를 곧바로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점차 지역발전과 국익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도 극히 필요하다면 지속적인 교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세계화에 식견이 많으신 의원님의 많은 지적과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김영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서홍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재정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재정 자립도와 민선시장 취임하기전인 '95년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얼마이며 재무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재정규모는 총 2,453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398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의 기준인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620억원으로 44.3%에 달하여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 '96년도 당초 예산에 비교하면 전남도내에서는 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 1위는 여천, 2위가 광양시, 3위가 여수시입니다. - 전국 67개 일반시 중에서는 34위에 그치고 있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등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지방재정력이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 그리고 시민이 부담하는 조세부담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조세부담은 세무서가 관장하는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관계자에 의하면 목포세무서 관할지역내에 지난 10월말 현재 1,359억원이 부과되었으나 우리시에 부과된 정확한 내역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우리시가 부과한 지방세의 경우는 '95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액 212억원에 대한 24만 시민의 1인당 부담은 9만2천원이고, '96년 예산액 285억원에 비하면 1십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 또한 금년도 최종예산의 재무구조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285억원, 세외수입 335억원으로 자체수입이 620억원이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357억원, 지방양여금 117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252억원, 지방채수입 52억원등 총 778억원입니다. - 세출부분의 재무구조는 공무원 인건비와 경상적 관서운영비등 일반행정 분야가 317억원으로 23%를 점하고 사회복지분야에 403억원인 29% 지역개발분야에 전체의 42%인 597억원이 투자되고 기타 경비는 76억원인 6%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세출예산 구조가 조금 특이한 점은 사회복지시설이 타지역보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 다음은, 민선시장 취임이후 경영수익을 위해 개발한 정책이나 사업은 무엇이며 잔여임기동안 경영수익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행정개혁이나 수익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시민들의 기대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수많은 숙원사업을 일시에 해결하지 못한점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을 건립 운영해 오면서 최소한의 경비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나 재정을 확충하고 이용자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향토문화관, 유달산공원, 실내수영장 입장료를 현실화 함은 물론 각 공공시설물 매점의 임대료를 인상 조정하고 시립테니스장의 유료화등 민선자치 1년동안 세외수입을 54억원 추가확보 노력하였고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하고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지난 1년간 30여억원의 이자소득을 얻게 된 것도 어떤 경영수익사업 못지 않는 실질적 경영행정이었다고 봐집니다. - 또한 시영주차장 5개소를 신설하여 1억7천만원의 주차료 수입으로 교통시설 확충에 재투자하였으며, 이면도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유료화를 시행하여 15억원의 주차료 수입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년간 3억여원의 경상운영비가 소요될 청소년수련관도 민간인에게 위탁 경영케하여 4천4백만원의 임대수입을 증대하게 하였고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으로 10억7천만원의 경영수익을 얻은 바 있습니다. - 특히, 현재 추진중인 하당택지개발 2단계사업 2십만8천평이 완공되면 166억원의 경영수익이 예상되므로 옥암지구 100만평도 3단계로 계속 추진하여 지역개발과 함께 개발이익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 그리고 행정의 능률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의 감량 개편과 행정동 분합은 비용절감 차원보다는 행정내부의 개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민자유치사업으로 도축장을 설립하여 년간 2억원의 재정수입을 확충하게 하고 쓰레기 봉투나 각종 세금고지서를 이용한 광고수입제도 도입은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우리시가 구상하고 있는 「뉴타운 관광음식촌」조성은 목포의 새로운 명물거리가 될뿐 아니라 경영수익 사업에도 일익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구나 임시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므로써 시민의 이용편의는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재정 운영에 큰 보탬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 이와같은 시책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개발실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책개발에 참여케 하고 '95년부터 세외수입 발굴 창안제도를 운영하여 일선 공무원들이 일상업무를 통하여 체득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발굴된 제안이 시책화 되도록 하고 앞으로는 시민제안제도를 제정하여 일반 시민의 참신한 제안도 받아들여 실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아무쪼록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해 건실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보다 큰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김영일 의원님과 서홍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국장 염홍종입니다. - 지금부터 서홍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방재정 확보차원에서 국세인 전화세를 지방세로 전환 이양받는 방안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정당에 법개정을 건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연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현재 국세인 전화세는 100% 전액을 양여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으며, 양여금 배분방법은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배분을 하게 됩니다. - 따라서 우리시의 경우는 현행대로 전화세를 지방양여금으로 교부받는 것이 징세비용도 들지않고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 참고로 지방양여금으로 교부되는 국세의 세목을 말씀드리면 토지 초과이득세의 50/100, 주세의 80/100, 전화세의 100/100의 재원으로 지방양여금이 교부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94년도에 119억, '95년도에 83억, '96년 117억을 교부받은 반면 목포시민이 국세로 납부한 전화세는 '94년에 20억, '95년에 25억, '96년 30억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시대이후 내무부나 학자들간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96. 4월 전라남도 주관 지방세업무 연찬회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받을 수 있는 국세로는 세원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고루 분포된 보편성이 있는 국세이어야 하는데 현행 국세의 대부분의 세원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산업구조가 취약한 우리시를 비롯한 전남의 경우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지방양여금이 줄어들어 더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임을 말씀드립니다. - 따라서 전화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은 앞으로 보다 많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 지역경제국장 민병갑입니다. - 지금부터 서홍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물 유통센타 개설에 따른 추진사항과 유달산 일주도로와 접해 있는 달성동과 죽교3동에 시내버스가 진입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현재 위치인 축복동 2가 1-1번지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하여 '88. 11. 1부터 '96. 4. 30까지 7년6개월동안 주식회사 목포중앙청과를 법인으로 지정하여 시장을 개설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공동의 이익 내지 사회 또는 일반시민이나 여러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흡하여 우리시에서 '96년 5월 1일부터 '96년 12월 현재까지 도매시장 업무를 대행하여 운영한 결과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고 지방자치시대의 경영수익 사업으로도 매우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는 지방행정인의 경영마인드 제고 차원에서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기업경영 연수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지방경영시대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여 생산농업인과 소비자인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고자 부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를 3천만원의 용역비를 '96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목포대학교 임해지역개발연구소에 용역 의뢰를 하여 활발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조사결과가 납품되면 사업비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시의 계획으로는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에 걸쳐 2∼3만평의 부지에 1만평 정도의 건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사업비는 약3백억정도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공영도매시장의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재경원, 농림부등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와 다각적인 협조를 구하여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대다수 시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시내버스가 유달산 일주도로와 접해있는 달성동과 죽교3동에 진입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답변에 앞서서 우리지역의 일부지만 달성동과 죽교3동 동민들에게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통행하지 못함으로써 이지역 주민고통과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교통행정을 담당한 국장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 유달산 일주도로는 경사도가 심하고 도로 노폭이 협소하며 급커브 길이 체육공원등 4∼5개소가 있고 특히 조각공원을 지나서는 급경사와 급커브길로 노폭이 협소하고 이용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비가 오거나 겨울철에는 빙판길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운행이 어렵습니다만, 버스노선을 재조정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용역비 2억원을 '97년도 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 이걸 가지고 버스노선과 승강장으로 시내 전노선에 대해 전면 재조정 할 계획으로 있어 용역결과가 가능하면 달성동 주변에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서홍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도시국장 강봉길입니다. - 김영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국 소관중 첫 번째로 질의하신 도시계획은 포괄적 계획이어야 하고 사회 발전계획과 경제발전계획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목포시의 도시계획이 어느정도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은 첫째 국토건설종합계획과 도 건설 종합계획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반영 상위계획을 포함한 도시전체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둘째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정비, 재량에 관한 계획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는 도시계획 재정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우리시는 지난 '84년 9월 13일 건설부에서 승인된 목포도시 기본계획과 '86년 4월 23일 결정 및 고시된 도시계획(재정비)이 결정 및 고시되었으며 본계획으로 도시계획업무를 집행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본 도시계획 내용에는 산업개발계획과 사회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인 도시계획 재정비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우리 실정에 맞는 사회발전계획과 경제발전계획들이 포함되도록 수립하겠으며 이를 위해 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부서의 의견수렴은 물론 시의회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장기적인 사회경제 발전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질의하신 교통문제계획을 검토하고 계획한 일이 있는지, 또한 공산품, 농산물 유통단지등과 연계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할 의사는 있는지, 도시계획상에 유통단지를 지정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지난 '91년 9월부터 '95년 4월까지 우리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기준년도인 1994년을 시점으로 중기 10년 장기 20년 계획으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 날로 늘어가는 차량증가에 대비한 도시교통현황 분석과 전망, 광역교통체계 구상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통행정부와 협조체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도시계획상 유통단지의 반영은 유통업무 설비계획에 관계되는 주무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소매업 진흥법과 농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통시설이 도시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하수처리장의 염분농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하수처리장의 유지관리와 오니생존에 문제가 있는 것과 우.오수 분리식 관거매설을 추진하여 하수처리장으로 해수유입을 차단하여야 된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내항에 바닷물이 만조시 월류될 수 있는 지역은 영해동 부두스라브 건물 미철거구간과 서산동 수협어판장 부근으로서 평상시는 바닷물이 월류되지 않으나 기상악화로 해일 또는 폭우시는 바다물이 월류될 가능성이 있어 심히 걱정되는 지역입니다. - 시에서는 내항의 해수침수를 방지코자 '93년부터 '96년까지 해안해수침수 방지대책 사업을 추진하여 바닷물이 내항에 침수되는 방지시설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바다측 기존 하수방류 토구에 역류방지벽 설치와 기존 토구는 전부 폐쇄하고, 18개소의 우수토실을 만들어 우천시 또는 천재지변으로 바닷물이 월류될 경우 우수토실에서 소량만 찻집하고 나머지는 서산동 배수펌프장으로 이송하여 방류토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우수토실에서 찻집관거로 유임되는 관 단면이 200mm관이어서 극히 소량만 유입되도록 되어 있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유기물과 각종 미생물 번식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용역결과 보고되었으며 또한 처리장 구조물이나 기계시설도 부식방지를 위한 재질로 시공하고 있으므로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 두 번째로 우.오수 분리식 관거매설을 추진하여 하수처리장으로 해수유입을 차단하여야 된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지역 하수시설은 대부분 합류식 처리방법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 김영일 의원께서 지적하신데로 우.오수 분리식 하수관을 시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시가지가 오래되고 주택에서부터 별도의 하수시설 설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분류식 관거를 설치하려면 수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현시점에서는 우.오수 분류관 설치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 앞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년차적으로 시설을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영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으로 서홍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시의 도시계획이 하당지구 우선 개발정책으로 신도심 우선 도시계획으로 편중되고 구도심은 무분별한 도시계획으로 도시전체가 균형감각을 잃어가고 있는데 국장의 생각은 무엇이며, 구도심 재개발을 위한 장기 기본계획을 갖고 있는지와 우리시의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은 무엇이고 도시재정비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장래 서남권의 중핵도시, 국제화, 지방화에 부응할 수 있는 도시공간 구조개편을 위해 현재 구시가지의 업무, 상업기능 일부가 신도심으로 이전, 하당지역의 성장기반을 지원하고 실제로 개발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신.구시가지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도1호 대체 우회도로를 폭 35m, 길이 5km를 새로이 개설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 본 공사를 1999년까지 완공 목표로 금년말부터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아 활발히 추진될 것입니다. - 구도심 재개발을 위하여 1990년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소방도로 개설등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총296건에 40,055백만원중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144건에 23,360백만원을 투자하여 58.3%의 실적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앞으로 구도심지 도시계획을 위해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재정비 과정에서 구도심의 재개발을 위한 도심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질의하신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 당사자는 얼마나 되며 해당지역의 재산평가액은 얼마나 되는지 피해보상액은 무엇인지, 도시계획에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96년도 종합토지세 부과분중 도시계획에 저촉된 토지는 총 7,395건이며 이중 도시계획에 저촉된 공공시설중 도로가 5,735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완충녹지가 1,504건 학교욕지 부지가 156건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들 재산평가액은 약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법 제2조, 동법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토지상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고시될 시에는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하여 사업의 집행계획을 수립,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마땅히 보상을 실시하여야 하나 시재정 형편상 공공시설 편입부지중 많은 토지가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 제세 감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부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서를 전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 다만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저촉된 부분에 대하여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서홍기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 예.

- 시장님께서는 본질문에 중간평가를 다 잘한 것만 말씀하고 잘못된 부분은 말씀어 있었는데 행정집행과정에 시행착오로 발생된 부분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를들면 기구개편등 상당한 부분이 시행착오가 있어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한마디 말씀도 없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 방금 동료의원이신 서홍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6월달에 있었던 임시회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들었는데 오늘 시장께서 하신 답변과 내용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보충질의에 나섰습니다. - 그때 도시국장께서는 하수과 업무가 또 우리 목포시의 특수성에 비춰서 하수업무가 대단히 방대하고 어려운데 하수과를 축소, 개편했던 것은 뭔가 다시금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시인해 주셨고 다음 차기 조직개편때는 그것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답변과정에서 분명 시장께서도 배석을 하셨습니다. -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걸 보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고 또 금번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시정질문 했던 내용을 확인 점검한 결과 그 관계공무원들도 역시나 하수과는 다시금 부활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는 의견을 피력했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그점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수도과 누수방지계가 조직기구 개편당시에 급수계로 통합되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때 제가 누수방지계를 다시 부활시킬 용의가 없는가 하고 시장에게 질문했을 때 검토하시겠다고 그랬었습니다. - 그런데 금년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재 우리시 상수도의 누수율이 년초에 시장님이 해당과로부터 보고받은 무수율 52% 무수율 5가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 이번 행정감사에 무수율이 55%가 되고 있습니다. -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 없습니다.

- 없습니다.

- 없습니다.

- 예.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렇습니다. -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지대 버스노선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버스노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전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그리고 특히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97년도에 용역사항 결과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들어서 조치하도록 할랍니다.

- 종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 도시국장의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은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 도시국장이 과연 철학을 가지고 도시행정을 하는가, 업무를 떠넘기기 식으로 하는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답변중에 도시계획상 유통단지의 반영은 유통업무 설비계획에 관계되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소매업진흥법과 농산물 안정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통시설이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했는데 노력을 하다가 안되면 지정을 안할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까? - 또한 주무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라고 했는데 도시계획을 시설지구로 지정하는데 그렇게 소신이 없습니까? - 도시계획을 하면서 어느 장소가 미래의 우리 도시계획상 유통단지가 되어야 하고 목포시의 여건이나 도시기능에 합당하겠다는 소신을 갖고 지정해야지, 주무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주무부서가 정해준 장소에 시설결정을 하겠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 주무부서가 여기 해달라고 하면 거기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 도시국장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 소신있는 답변을 주세요. 만약 도시국장이 소신없는 답변을 하면 소신있는 답변이 나올때까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다음은 찻집관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우천시 또는 천재지변으로 바닷물이 원류될 경우 우수토실에서 소량만 찻집하고 나머지는 서산동 배수펌프장으로 이송하여 방류토록 시설이 돼있다. 또한 우수토실에서 찻집관거로 유입되는 관 단면이 200미리 관로이어서 극히 소량만 유입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시설 설계에도 지하수 침입량이 20%로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돼 있습니까? - 또한 200미터 관이어서 극히 소량이라고 표현한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 200미리 관로는 해수가 유입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까? - 도시국장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장인 모양인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찻집관로가 시내 우수, 오수 관로보다 더 깊게 묻혀 있어요. - 시가지가 만조시대에는 하수구를 통해서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 하수구보다 더 낮은 찻집관로로 해수가 유입되게 돼있으니까 극히 소량이라고 답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해수침전이 극소량이라고 기계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만약의 경우 해수침입으로 인해서 기계시설에 이상이 발생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것인지 한계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우수와 오수분리식을 제안했으면 최소한 침수지역이라도 우수분리식으로 연구 검토를 할 생각은 안하고 분리식 관거의 비용이 수천억의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그 수천억의 근거를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만약 도시국장이 이 답변을 못한다면 이 수천억에 대한 근거를 시장이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 도시계획상 시설지구 지정한 것은 도시국장의 소신보다도 우리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비례와 가지고 있는 면적이 지극히 적습니다. - 그래서 이건 도시국장이 소신있게 어디를 정해서 마구 몰아붙이는 것보다는 관련된 부서하고 또 상위법하고 맞게 타협을 해서 지정하는데 노력하겠다는 것이었지 제가 소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이건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지 여기서 제가 그렇게 무소신하게 말씀드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 그리고 두 번째, 우수.오수를 분류하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200미리 관으로 인해서 양이 극히 미미하게 그렇게 많은 양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돼 있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제가 기술자도 아니고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몰라서 제가 그동안에 관계공무원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관련된 기술용역팀한테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 그래서 그결과 대부분의 서산동에 해놓은 집수정, 그것으로 전부 빠지게 시설이 돼있고 거기에서 못빠져 나간 것은 미처 200미리 관으로 넘어가게 돼있는데 그것은 극히 적은 양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린 것입니다. - 그리고 우수.오수를 분류식 한다는 것은 지금 큰 도시에서도 재정이 충분한 도시에서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대부분이 전부다 아직까지는 우수하고 오수하고 혼합돼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37년, 그리고 60년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수도 일부를 이용하고 또 그 하수도를 전부다 가정에서부터 쪼개내야 됩니다. - 가정에서부터 빗물은 빗물대로 가정에서 버린 오수는 오수대로 그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대로 토목직 기술자들을 전부다 오라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한번 제기해라 하고 그곳에서 대충 그렇게 해보니까 목포시 전반적으로 할려면 이건 저는 약 500∼600가지면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문제제기를 해보자 했더니 이건 도저히 안됩니다 하는 것을 우리 기술진하고 같이 상의해서 나온 것이지 제가 여기서 감히 어떻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 그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다하셨습니까?

- 예. 앞으로도 제가, 용역팀하고 저희들이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팀하고 계속해서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시에 아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업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방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 지금 답변중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 해수침입을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 남해하수종말처리장은 예산이 무려 600억 넘는 돈이 투입돼야 됩니다. - 그 시설이 만약의 경우 해수가 침입을 해서 그 시설이 중지됐을 때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600억 이상의 예산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 그런데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현재 유입되는 양이 200미리에서 그정도 나가면 오니도 죽어버리고 앞으로 기계도 마모돼 버리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600억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해수가 침수되면 목포시가 엄청난 피해를 볼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 용역회사하고…

- 그러면 제 보충질문에 질문했듯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겁니까?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 국장이야, 여기서 떠나가 버리면 그만이예요. - 누가 책임집니까?

- 그래서 제가 확실히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기술진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 3호광장 매립을 저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와서 약 80억내지 100억을 들여서 해도 처리를 못하는 처지가 되고 시간당 50미리, 30미리 비만와도 지금 물난리가 나는데 앞으로 이걸 해수침수저 시설을 소홀히 한다거나 또 남해하수종말처리시설을 소홀히 했을 때 지금 당장은 괜찮다 하더라도 앞으로 의원님이 걱정한대로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당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사실상 책임에 앞서서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사람입니다. - 앞으로 아까같이 그런 전철을 안밟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또 우리가 최대의 기술을 갖고 있는 용역회사라든가, 또 우리나라 굴지의 현대산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안도하면서 그분들에게…

- 알았습니다. 6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만든 시설이 지금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 만약에 그 우려스러운 사항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하당지역에는 우수, 오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분리시켜 놨어요. 왜 그렇게 분리를 시켜 놨겠어요? - 그쪽은 해수침입도 안돼요. 거기는 분리시켜 놨여요. - 그런데 지금 여기는 바로 해수침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것을 누가 책임질거예요? - 그 말씀만 답변하세요. - 누가 책임질겁니까? - 만약에 그럴 경우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겁니까? - 국장은 여기서 종이한장 명령받으면 떠나가 버리면 그만이예요. 누가 책임질겁니까?

- 제가 책임지는 것은 제 부분의 책임을 진다면 앞으로 다른데로 가더라도 책임을 져야죠. - 그런데 책임지기 이전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하는 다같이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그말에 수긍하고 최대의 기술용역을 이용해서 우리 기술진을 이용해서…

-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최소한도 지금 침수지역만이라도 우.오수를 분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 그런데 무슨 수천억이 들어요? -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 무슨 근거입니까? 수천억이 든다는 얘기가…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관련 관계공무원들하고 그 다음에 용역팀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 아까 말씀대로 3호광장 하나만 처리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 계상된 것이 82억입니다. - 그런데 우리시 전반…

-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용해동, 이로동 출신 유재길 의원입니다. - 도시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 즉 하수시설은 대부분 합류식 처리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당 택지개발 1차 사업지구에는 도로변에 우.오수 분리식 하수관이 시설돼 있습니다. - 부실공사로 되어 있거나 오.우수관의 간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수 우.오수관 주위에 전기, 전화, 도시가스, 가로등 전기선들이 거미줄처럼 나열돼 있어 가지고 그것이 파손될까봐서 도로발굴을 잘 못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우수.오수관에다 그냥 오수.우수관을 건물에서 흘러나오는 배수관을 한곳에다 연결해 버리는 사례가 다반사입니다. - 시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승인하고 있답니다. - 그런데 그런 시설을 과연 알고 있었으며 허가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고 또 이렇게 쓸모없는 시설을 해놓고 예산낭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당 2,3차 사업지구에는 선진국이나 서울 신도시 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합동구, 즉 전기, 수도, 가스, 전화선등이 합동으로 배관되고 하수가 흐르는 합동구를 시설하여서 이상과 같은 불법행위를 방지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 저희 욕심 같으면 목포시 도시계획, 구도시도 재개발 해가지고 전부다 그런식으로 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도심, 하당도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 저것이 원칙적으로 공동구가 먼저 설치돼야 됩니다. - 공동구가 설치돼 가지고 하수구 뿐만아니라 특히 전화, 전기엔 이런것들이 전부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 그래가지고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고치고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재정형편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아까 말하는 대부분의 구도심지는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혀 오수분리관이 안된걸로 알고 있고 저렇게 새롭게 모델로 개발한데는 우수.오수분리관을 한데가 없습니다. 신도시에서… - 그러나 저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유재길 의원님께서 좋은걸 지적하셨습니다. -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사업자들이 하수도를 마구 빼버리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가지고 저희들이 하수도를 연결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들한테 예탁금을 넣어놨다가 우리가 지정하는 업자한테 지정해서 아까 그런 절차를 밟지 않도록 이미 업자를 10개 선정해서 다 해 놨습니다. - 앞으로 시설할때는 반드시 그 업자들이 예탁금을 미리 넣었다가 자기들 임의로 하지말고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규정양에 맞춰서 오수하고 우수하고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미 제도적 장비를 해 놨습니다.

- 그런데 그렇게 해놓은 뒤로 오수하고 우수하고 간격이 떨어져 있고 또 전기선이나 시설이 무서워서 발굴하다가 위험하니까 그냥 한군데로 하고 있다니까요. - 그걸 아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 그리고 시에서도 그걸 묵인해 주고 있다 이겁니다. 시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 그러니 이건 예산만 낭비하고 아까 종합구는 못할망정 현재 그런정도 하수구, 오.우수관은 그런 관 만들어 놓은 것마저도 연결하는데 시에서 대행하는 업자들이 그렇게 불법으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냐 이거예요.

- 만약에 대행하는 업자가 제가 확실한 것을 거기까지는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 만약에 대행하는 업자가 그렇게 우리 지시대로 하지 않고…

- 시에서 그렇게 승인한 일은 없습니까?

- 시에서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제가 엄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까 국장님의 답변중에서도 다른 의원님 답변중에서도 보면 항상 잘 모르겠다 그런데 도시국장님은 솔직히 지금 작업복이라도 입고 현지에 자주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 가보셔야지 책상에만 앉아 있으면 보고만 받고 보면 보고가 잘못된 건지 어쩐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열심히 뛰는 도시국장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있습니다. - 본 의원은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피해보상 차원에서 도시계획세가 전액 감면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는데 국장이 답변하시기를 우리시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우리시 지방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의원은 50을 감면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기에 전액 감면을 관계부서와 협의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 그런데 국장께서 그에 대한 답변 한마디 없이 그것이 어떻게 된건지 해명하여 주시고 또한 '96년도 50%감면된 도시계획세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서의원님께서 제 말씀을 못들으신 것 같습니다. - 거기 제출한 자료에 50%로 잘못됐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 편입되어서 고시된 지역은 100%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 물론 그건 업무자체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지방세법에 의해서 50% 감면이 아니라 100% 감면해 주고 있고 종합토지세란게 있습니다. -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5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 국장께서는 이런데 나올 때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비록 소관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관계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액수만이라도 들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이 성의있는 태도 아닙니까?

- 세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아침에 챙겼습니다만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미쳐 못챙겼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얼마정도 성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런문제가 나옵니다. - 의원들 질문을 소홀히 생각하기에 그런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이달호 의원) - 제가 보충질의 신청을 했는데요.

- 아까 의사계장 받은 것 같던데 받아서 어디다 뒀어요?

- 안들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