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상훈 의원 발언

제162회 제6차 본회의199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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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목포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질문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시정질문은 강장우 의원, 백상훈 의원, 유재길 의원 이상 3명의 의원께서 하겠습니다. - 먼저 강장우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우의원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 -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우리 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시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 서산동 출신 강장우 의원입니다. - 희망과 기대속에 시작되었던 병자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 지난해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26만 시민의 애정어린 성원과 지지속에 출범한 권이담 시장의 집행부와 제5대 의회는 금번 정기회를 기해서 반환점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 과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하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치단체마다 제각기 그 지역 살림살이를 책임져 가야 하고, 각종 도시문제를 비롯해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도 각별한 신경이 써져야 할 것입니다. -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자세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하겠고,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기능과 위상도 다시한번 재정립되어져야 하겠습니다. -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금번 정기회를 맞이하여 다음 몇가지 현안사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질문에 앞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 먼저 권고합니다. - 본 의원뿐만 아닌 우리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은 의원개인이 아닌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뜻을 담아서 시정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건의하는 대중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익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 따라서 답변하실 때에는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시고 함께 고뇌하고 염려하고 연구하고 실천해 가는 소신있고 성실한 책임있는 답변자세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입니다. - 주요 간선도로의 도로명칭에 대한 실명제 도입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 지난 11월 8일 내무부에서 확정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선진국형 주소재 도입과 관련하여 도로명칭과 건물번호를 알기 쉽게 부여하는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 또한, '97년도에 경기도 안양시를 시범 실시한 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전까지 전국 도시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전국에서는 최초로 행정동 분.합 시책을 성공적으로 이루워내어 내년 1월1일부터 새로운 행정구역 편제하에 자치행정이 추진되는 만큼 도로명칭을 새롭게 부여하고 주요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실명제를 조속히 시행해서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가는 도시로 변모해 가야 할 것입니다. - 우리시에서 현재 부여된 도로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14개 노선으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 건설중에 있거나 기 완공되었어도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신도심지역, 그리고 노폭 4m 미만의 골목길에는 대부분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① 우리시의 노폭 25m 이상 도로는 몇 개소이고, 위치는 어디이며, 도로명칭 부여는 되어 있는지? ②노폭 4m이상 25m 미만의 도로는 몇 개소이고, 위치는 어디이며, 도로명칭 부여는 몇 개소나 되어 있으며, 몇 개소가 부여되지 않았는지? ③노폭 4m 미만 골목길 중 길이가 20m이상 되는 골목길은 몇 개소이고 위치는 어디이며, 도로명칭 부여는 몇 개소나 되어 있으며, 몇 개소가 부여되지 않았는지 우선 이상 세가지 물음에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도로명칭을 부여할 때는 역사성과 지리성, 문화예술성, 주요공공시설 이름을 반영해서 시민들이 애착과 공감하는 명칭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들 미부여된 도로들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언제까지 도로명칭 부여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야 완료할 것인지 그 세부계획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뿐만아니라 시행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의원 생각과 판단으로는 우리시 실정에 비추어 행정동 분.합 시행과 개항100주년을 맞이하는 '97년 내년에 반드시 우리시가 도로실명제를 본격 시행 추진하게 되면 그 의의가 더 깊고, 2002년 월드컵 경기유치에도 다소나마 일조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 우리시의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형질변경 규제의 전면 재검토 용의에 대해서 시장의 의지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 최근, 권이담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푸른도시 만들기 계획의 일환과 자연녹지의 보존차원에서 도시외곽 일부지역을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으로 묶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물론 이 조치가 일부 토지소유 시민들에게는 불편을 초래하게 됨은 자명한 사실이나 향후 우리시의 도시경관을 고려한다면 공익적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 본 의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에서 밝힌 토지형질 변경행위 허가규제의 지정원칙과 목적을 보면 도시지역의 녹지공간 확보와 환경, 풍치, 미관등의 손상우려와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규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도시서민이자 빈민이 그날그날의 생계를 어렵게 연명해 가면서 살고 있는 서산동 10번지 15번지 일대를 수십년전 자연녹지지구로 지정하여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마저도 박탈하고 있는 행정규제가 아닌가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 과거 관선시대는 그러하였다 하여도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우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마당에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행정, 그 지역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켜 주는 자치행정이 이제라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 또한 목포의 관문에 위치한 이들지역은 개발이 제한되어 오히려 우리 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따라서 수십년간 규제된 이지역을 전면 재검토하여 도시계획 변경과 토지형질변경 허가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조속히 공원조성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여 이들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시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아니라, '96년 시에서 확정한 토지형질변경 행위 제한지역으로 추가지정한 내용을 보면, 자연녹지지역의 온금동, 서산동, 유달동 일대 163,200㎡를 규제지역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이 판단하여 검토한 바로는 이지역은 부동산 투기지역도 아니요, 오히려 도시공동화 현상으로 개발이 낙후되어 소외되어 가고 있는 지역이며, 기 지정된 지역만으로도 유달산공원화와 도시미관 조성에 저해요인 지역이 아닌데도 추가지정한 것은 납득이 가지않는 행정조치라 생각됩니다. - 따라서 금번 토지형질 변경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지정절차와 용역여부, 관계공무원 현지실사여부, 시민공청회를 비롯한 관련주민 여론수렴 여부, 그리고 규제로 인한 대상 주민들에게 대한 보상대책등을 도시국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중에 있고,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재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시민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절차상 형식에 지나지 않는 행정행위라 판단되며, 먼저 여론조사와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한 결과 반대의견이 다수일 경우 이를 전면 취소하고, 재조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 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그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지역간 균형개발은 우리모두의 바램이고, 더 나아가서는 도시.환경.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영.호남의 지역간 개발을 논하기 전에 우리시의 지역간 개발격차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 개항 100주년과 중국과의 직항로 개설에 즈음한 국제무역항 개항을 앞두고 본 의원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염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 다름이 아닌, 목포의 해상관문인 서산.유달.온금동 일대가 서민군락촌이 되어 목포의 이미지를 한순간 바뀌게 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 정부에서는 '99년 12월 31일까지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대한 우리시의 개발계획은 묘연하기만 합니다. 먼저, 시에서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과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총 18개 동 22개지구 987,032㎡에 10,482세대가 혜택을 보게 되어있고, 396개 부분별 사업건수에 4백억5천5백만원의 사업비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96년 12월 현재 144건에 228억9천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아직도 미추진중인 사업이 252건에 171억6천5백만원으로 이들 사업은 '97년, '98년, '99년 3개년동안에 완료해야 될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당초 시에서 수립한 계획과 실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검토해 보면 계획된 사업비는 물가상승과 주위 여건변화 등이 충분히 감안.고려되지 않아 앞으로도 3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 뿐만아니라, '97년 본예산에 계상 편성된 예산액을 보면, 12개 지구에 29억5천7백만원만 편성 요구되어서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시에서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완료가 어렵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시장께 질문하는 바입니다. - 본 의원 출신지역인 서산동 지구를 예를들어 살펴보면, 총 계획된 15개소 15억2천6백만원 중 겨우 15%에 지나지 않는 2개소에 2억7천만원이 투자되어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기대를 중족시켜 주기는커녕 불신만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집행부에서는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물론, 도시행정 추진에 있어서 어느 한분야 중요하고 시급하지 않는 시책이나 사업이 있겠습니다만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권 행사를 비롯한 권익증진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서민 밀집주거지역의 도시 재개발 사업이 아니겠는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소방차 한 대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한 주거밀집지역에 소방도로 계획선만 그어 놓은채 남의나라 이국인처럼 홀대를 한다면 어느 주민이 시 행정에 적극 참여하고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자치행정의 첫째가 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와닿는 복지정책이 아니겠습니까? -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 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 우선순위 결정기준은 어떻게 되며, 어떤 판단으로 사업예산을 극히 일부 반영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고, 오늘 현재 미착공 지구에 대한 착공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소요될 예산은 얼마인지 세부적이고 확실한 자료제시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금년 한해동안도 26만 시민의 시정을 꾸려 가시느라 수고하신 권이담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에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상훈의원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방자치시대의 서막과 더불어 민선 초대시장으로 취임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새목포 건설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권이담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목포시 행정과 목포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질타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죽교2동 출신 백상훈 의원입니다. - 제5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1년반이 지난 지금, 그간의 목포시 행정을 돌이켜 생각하여 볼 때 대다수 공무원들은 지방자치시대의 변화된 요구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군사행정에 젖은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아니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의 소리와 함께 질타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업하는 사람들의 정보에 의하면 휴가철이나 명절이 되면 여기저기서 내미는 손을 뿌리칠 길이 없고, 진정 또는 청원과 행정소송의 숫자가 줄지않고 있다는 것은 단적으로 아직도 경직된 행정의 일환이라고 밖에 볼수 없으며, 법 및 법규의 해석과 운영을 긍정보다는 부정적으로 되는 방향보다는 안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시행정을 한다고 할 경우, 이는 지방화에 맞는 행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중앙집권적인 획일화된 법은 입법정신을 최대한 살려서 그 지방화에 알맞는 법의 해석 및 운영의 묘를 살려야만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 행정의 구현이라고 생각할 때 공직자들의 의식의 대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오늘에 선 우리 모두는 뼈를 깎는 반성과 환골탈태하는 정신으로 진정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행정이 펼쳐질 것을 크게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첫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란 국가에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으로 도시 저소득 영세민 밀집거주 지역내에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열악한 기반시설의 확충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한시법을 제정, 도시 영세민에 대한 특혜를 주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개발위주의 정책보다는 복지정책의 차원으로 낙후지역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함과 동시에 도시 영세민의 삶의질을 향상시켜 소외감을 불식시키고 자립의욕을 고취하는데 정책의 제1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계획에 의한 소방도로 개설의 총 목표면적과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며, 시행년도인 '90년도부터 '96년말까지의 실적('96년말까지 소방도로 개설면적 및 투자한 예산액)은 얼마인지? - 실적에 따른 자체평가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이에대한 확실한 소신과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국.공유재 매각계획에 의한 매각실적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관광산업 육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 관광지의 개발은 관광지의 특성을 살리면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수요에 부응하여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종 서비스 시설과 기반시설등을 조성하여 관광을 통해 국민의 복지를 증진한다는 사회복지적 측면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개발의 건전한 수단이기도 하다. - 뿐만아니라, 목포시 관광산업 발전은 지역경제에 많은 활성화를 가져온다는 것과 세수증대를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갓바위의 관광지 개발과 병행, 유달산 및 대반동을 중점 개발하여 고하도와 용머리의 뛰어난 절경을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 또한, 목포항구를 배를 타고 입항할 때 주변을 보면 다도해의 작은 섬과 해안선의 드나듦을 볼 수 있으며, 이 아름다운 대자연의 경관은 자연의 신비와 오묘한 자연의 미를 마음껏 만킥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한 목포항을 미항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 개발할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 변화된 주요시책과 제도개선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 지방자치의 성패는 보다 많은 제도개선과 과감한 혁신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그간 30여년동안 군사행정의 경직된 행정과 낡은 타성에 젖어 있는 공직자들의 구태의연한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교육수준이 날로 높아가 주민의 주인의식은 강하게 표출되며 지방화에 따라 많은 변화를 바라는 주민들의 욕구와 발언권을 날로 향상되고 있는 이때 이에 대한 공직자들의 의식의 대전환이 없이는 밝은 미래, 새목포 창조라는 대명제도 한낮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리며, 지금도 달라지지 않은 공직자의 태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지만 시간관계상 두가지만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떤 연고권을 가진 민원자가 민원해결이 되지않아 의원의 사무소를 찾아와서 부당함을 호소하기에 "예. 알았습니다. 그건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해결하겠으니 걱정하지 마시오"하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여 민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적어오라고 하였더니 "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만 두십시오"하는 거예요. -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잘못 하다가는 오히려 보복을 당해 불이익이 올까 두렵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에도 있습니다. - 본 의원은 그 말을 듣고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 공직자의 업무수행이 보복이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 또한가지 민원인이 일을 보면서 하도 지연되기에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가 하고 물었더니 이런저런 점은 관에서 충분히 보아줄 수 있는데 잘 보아주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 그럼 진작 저한테 이야기 하지 그랬느냐 했더니 시의원들한테 부탁하면 공무원들이 높은 사람한테 이야기 했다고 투덜대어 몹시 불안과 불쾌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 시장과 총무국장에게 말씀드립니다. -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시의원이란 이런 일을 하는게 직무가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민원과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 다시 말해서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한 대변과 집행부를 감시.감독 및 견제를 통한 대안제시를 하는 의무를 갖고 발로 뛰고, 손으로 일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는 지혜를 짜며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 생각하고 있으나 옛말에 실뱀장어 한 마리가 온 강물을 꾸정거린다는 말이 있듯이 극히 일부 공직자의 불친절하고 소신감 없고, 사명감 없는 업무수행이 많은 동료 공직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것을 새삼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성찰 속에 각 분야를 걸쳐 제도적으로 보안책이 강구되어 책임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기를 강조하면서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 주요시책 및 부실공사, 인사제도, 서비스행정, 정책실명제 등 잘못된 제도를 개선한 내용들을 선정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