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주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또한 3일간의 시정 전반에 걸친 의원들의 심도있는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던 권이담 시장과 노병인 부시장을 비롯한 산하 1,2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형주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7건, 승인안 2건, 예산안 1건등 총 20건이었습니다. - 이들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은 예결특위 활동기간을 제외하고 5일밖에 주어져 있지 않아 짧은 기간에 많은 안건을 심사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았으며, 그러다보니 예결특위 기간인 6월 25일 오후에까지 회의를 열어 최종심사결정을 하는 고충도 뒤따랐습니다. - 이 자리를 빌어 20건이나 되는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함께 수고하여 주신 본 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안건을 검토한 바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의회심의 사항이므로 삭제하고 조례규칙 심의와 관련된 사항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소관이므로 삭제하는등 31개 항목에 대해서 일부기능이 중복된 사항을 삭제조정한 내용으로 적법타당하고 현실에 맞는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만, 시정조정위원이 시장의 참모인 국장급으로 구성되어 공정성이 결여된 형식적인 기능이 될 우려가 있는데 시장께서는 내실있고 효과적인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집행부측에 당부합니다. - 두번째, 소송사건 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 본 안건은 민사소송법 제106조 및 민사소송 규칙 제5조의 규정에 각종 민사사건 수행에 따른 실비변상액을 법원의 결정대로 지급(예납)하게 되어있어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위법과 종복됨으로 폐지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그러나, 민선시장 취임후 타 시군보다 행정소송이 많은점은 현 집행부의 행정처리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보며, 이후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 세번째,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니다. - 본 안건은, 종전 국가직 공무원이었던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 산하로 재편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과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네번째,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섯번째 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여섯번째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일곱번째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여덟번째 사회근로복지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아홉번째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열번째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7건에 대한 안건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현행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각 사업소장의 직급과 하부조직 및 정원, 분장사무를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각 사업소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열한번째, 행정동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 안건은‘97년 1월 1일부터 행정동 분합에 의해서 과거 남교동과 양동의 합동 명칭을 '양동'으로 하였으나 동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주민간 이견이 대두되고 있어 관내 자생조직과 주민들의 합치된 의견에 따라서 동명칭을 '남양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열두번째,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개정안은 시.군세 감면조례중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임대주택용 부동산 및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등을 촉진하기 위한 표준안이 전남도로부터 시달되어 이에 준해서 개정된 내용으로 검토한 바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열세번째,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호적과태료 시행규칙에 부과기준과 방법등이 명시되어 있어 기존의 조례안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열네번째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대반동사무소 부지는 유원지 시설지구로 도시계획사업지구내 건물로 포함되었으므로 매각여부를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구 충무동사무소 부지 대의동 10-4에 대해서는 대지면적보다 건축면적이 더 많은 등 매각 신청서류상 착오가 발견되어 이를 재검토 정비하여 매각 신청하여야 할것이며, 죽교3동사무소는 부지 1억2천, 건물3억등 총 4억2천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되어 준공된지 얼마되지 않은 새건물을 매각한다는 것은 오히려 재정낭비로 이 건물을 노인당과 어린이 공부방등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 또한, 동사무소 매각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 의견개진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고 소중한 시 재산을 타당성 조사없이 마구잡이식 매각하려는 것에 대하여는 다시한번 집행부에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 따라서, 대반동사무소, 죽교3동사무소, 구 충무동사무소에 대해서는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매각대상 총 10개소중 이들 3개소를 제외한 7개소만 매각 승인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열다섯번째, '97년도 지방청사 정비기금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전남도의 '97 지방청사 정비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에 의하여 신흥동과 부흥동등 2개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것으로 지방행정 공제회로부터 4억원을 연리 3%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본 안건을 검토한 바 적법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승인하여 주기로 하여 『원안가결』하였고, 다만 앞으로 동사무소 신축은 나머지 9개동사무소를 동시에 신축하여 살신성인 정신으로 행정동 분.합을 의결해준 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중 심사결과 부결 처리된 안건들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 첫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고 객관적이고 우리시의 실정에 최적의 기구개편 내용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심사를 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내무부에 기구개편안을 승인 요청하기전에 충분한 조직진단 없이, 그리고 의회의견이나 협의도 하지 아니한 것은 자치민주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가는데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 또한, 시 행정기구개편업무는 자치단체로서는 시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중요한 사안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함께 검토하고 고뇌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또한 21세기를 준비하는 행정기구 개편으로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에 충분히 적응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 1년 4개월전 조직개편한 시 행정기구가 시행착오로 인해서 금번 조직개편 내용이 종전기구로 환원되는등 민선시장 출범후 지난번 조직개편이 졸속처리 되었으므로, 이번에는 우리시와 시세규모가 유사한 타시의 조직도 비교분석해 보는등 충분한 조직진단을 거쳐서 '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의 실정에 적합하고 타당성이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반영하는등 사전에 의회의견 수렴후 재검토 조정을 요구하면서『부결처리』하였습니다. - 상하수도 업무는 우리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문인력이 관리운영을 맡아야 할 것이므로 수도국을 신설하여 상하수도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도시과업무가 일부 건설과로 이관되어 일부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재조정 해 줄것과 교통행정과를 건설국 산하로 편제를 바꾸고 보건사회국 명칭을 사회환경국으로 변경하여 줄것을 요구하면서 기타 7건의 자구 수정을 함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 그리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문화시설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드린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연계된 안건이므로 각각 함께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도 개정취지는 인정하나 현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불분명하고 사회복지직렬의 시행시까지 전문사회 복지직렬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직 조정을 유보하도록 내무부의 지방별정직 공무원 정원관리 지침이 시달되었으므로, 의당 본 조례개정안도 이 지침에 따라야 할것인데 개정을 요구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부결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이상 총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그리고 심사결정이후 3일간의 시정질문과정에서 본 의원은 느낀바 또한 많았습니다. - 흔히들, 지방자치를 쌍두마차에 비교를 합니다. - 이말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과 의논을 하면서 함께 지방자치를 운영해 가야한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그러므로, 민물고기가 바다에서는 살 수 없듯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화해의 정치' '화합의 정치' '통일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와의 상호 협력없이는 자치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만고의 진리'를 언급해 드리는 바입니다. - 또한, 민선자치 2년을 맞아 주민을 소중히 여겨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으로 삼으라는 '위민위천'의 경구를 가슴깊이 새겨 지방자치 정착에 다함께 더욱 노력할 것을 우리모두 다짐하여야 하겠습니다. - 끝으로, 본 위원회 동료위원 11명 모두가 이상 보고 드린 안건들의 심사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결정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본 안건들에 대해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