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 도시계획 결정(변경)안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도시국장 주신호 입니다. - 항상 우리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해 높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도시국에서 하당신도심 2단계 매립지에 대해서 용도지역 시설결정,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갓바위공원 변경 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상정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우리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중인 하당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택지조성 사업이 현재 72%의 공정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까지 기채에 의존한 막대한 사업의 조달등 경영수익 사업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신도심 2단계 택지를 도상 매각하여 원활한 자금을 조달하고 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선행되어야 할 신도심 2단계 매립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변경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 첫째로 본 매립지의 용도지역 결정안 내용으로는 총면적 683,000㎡로써 이중 거주지역이 292,000㎡, 상업지역이 266,000㎡, 녹지지역이 125,000㎡입니다. - 둘째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안을 설명드리면 도로가 총63개 노선에 12,600㎡, 주차장이 9개소에 13,800㎡, 광장이 2개소에 15,600㎡, 공원이 4개소에 35,700㎡, 공용청사는 2개소에 4,680㎡이며 삼향천과 연결되는 배수로 29,000㎡를 하천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 셋째로 신도심 2단계 지구 경계에 포함된 1지구 영산호 입구를 말하겠습니다마는 14,200㎡에 대하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로 결정하고자 하며 이중에 주택지 2,500㎡, 교통광장 450㎡, 도로 1,400㎡, 완충녹지 9,900㎡로 토지이용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 넷째로 우리시 도시계획 시설로 기 결정된 갓바위 근린공원과 면하는 신도심2단계 매립지 경계중 도로로 일부 편입되어 있는 3,200㎡를 변경 폐지하고 신도심 2단계 매립지 일부인 1,000㎡를 갓바위 근린공원으로 편입하여 변경 결정코자 합니다. - 이상으로 신도심2단계 매립지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가급적이면 오는 10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질문

- 존경하는 26만 목포시민 여러분! - 그리고 권이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임송본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동명동 출신 시의원 최기동 입니다. 목포개항 백년을 마무리하고 또다른 도약의 백년을 준비하는 제2의 개항선언과 함께 우리모두는 21세기의 목포 청사진을 설계하며 살기좋은 목포, 쾌적한 목포, 잘사는 목포 건설을 위해 한사람 한사람의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 사료됩니다. - 반목과 질시, 투서와 고발, 그리고 사돈이 논사면 배아파하는 의식을 버리고 남의 말을 좋게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시민의식 고취, 그리고 목포발전을 위해선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시민 화합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라 강조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존경하는 권이담 시장님! -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삼학도 인입철도를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거해야 할 이유로는 첫째 동명동 주민 200여세대가 엄청난 재산권 침해를 보고 있습니다. - 철도가 집앞에 가로놓여 있기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고 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매각을 하려해도 매각이 되지 않는등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을 할수 없기때문에 도시미관에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둘째, 인도위에 철로가 설치된 곳은 세계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 철도와 주택사이에 공간이 없고 인도위에 철길이 놓여있어 인명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해 있기 때문이고, 셋째, 삼학도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마땅히 철도를 철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철도로 수송되고 있는 물자가 석탄 뿐이며, 물동량이 1년에 10만톤 미만이며, 그것도 전량이 장성 고려시멘트 회사로 공급되어 있어 한회사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물자수송을 위해서 수많은 주민이 피해를 봐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지난 9월 30일에 대불항 인입철도 건설을 위해 서남권 산업철도 기공식을 마친 상태에서 앞으로 필요한 물자수송은 대불항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와같은 이유로 동명동 주민들은 삼학도 인입철도가 철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절차와 순리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관계요로에 청원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주민들의 뜻을 십분 이해하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대략 4천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만 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모두는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그들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장애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들의 부모나 가족들의 아픔을 우리모두의 아픔으로 느낄때 진정한 복지사회가 이룩될 것입니다. - 지난 4월에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50여명이 아픔을 함께 나누며 장애인 지원을 위해 장애인 부모회 목포지회를 결성하였고 또한 자원봉사 동호인과 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현재도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뜻있는 목포시민들께서 자원봉사나 후원회에 가입하여 그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이자리에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 설립에 관한 필요성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 다만, 나주에 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하여 타 자치단체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서 목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부모들이 나서서 기금을 모금하고 있고 목포시에 장애인복지관 설립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권이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은 목포시 발전을 위함일 것입니다. - 그런데도 질문과 답변이 형식적으로 끝나버린다면 직무유기고 무책임한 처사일 것입니다. - 현재 의회내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내용과 추진상황 그리고 결과를 조사하는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문제가 있기때문이 아니겠습니까? - 따라서 5대의회에서 본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을 이자리에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 전임국장께서 장애인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시청산하 공공건물을 신축하면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자판기설치 운영토록 배려한다고 약속하였는데 이번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하면서 어떻게 배려하였는지 그리고 영세민과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생계비와 노령수당을 정기적인 날짜를 지정하여 지급토록 촉구했는데 또한 약속했는데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 새롭게 많은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 유도브럭을 설치하여서 소요된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와 횡단보도 턱낮추기에 실적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하여 금년도 건축허가는 몇건이였고 그 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계도에 반영토록한 건이 몇건이나 되는지, - 그리고 삼학도 일주 임항도로 건설추진 결과와 정유탱크 이전문제, 모래부두와 석탄부두 이전문제, 그리고 목포역에서 호남주차장까지 역부지에 상가조성 문제와 한독약국앞 우회전 차선확대에 관하여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 종량제 쓰레기봉투 규격을 정상화하고 업자에게는 부당이익금을 환수조치하고 시민들에게는 사죄의 뜻을 담아 보상토록 하였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상하였는지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사국장께 묻겠습니다. -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해 보건소내에 노인.장애인 재활보건센타 설립을 촉구하였는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이상으로 간단간단하게 요점질의를 마치면서 한가지 당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내용은 곧 26만 시민들께 드리는 보고라 생각하시고 진솔하니 보고하여 주셔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답변이 있을시에는 다음 정기회 행정감사에서 추궁하겠다는 것을 밝혀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찬배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 동료의원 여러분! -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방청석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산정2동 출신 강찬배 의원입니다. -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50여일 남겨놓은 지금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대기업의 부도사태와 실업율등 경제는 한없이 추락하여 회생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치권은 민심은 아랑곳 하지않고 엊그제는 비자금 공방에 쌍심지를 켜고 온나라를 들쑤셔 놓더니 이제는 중국 삼국시대에서나 있을법한 합종연횡의 저급한 정치행태로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 나라의 정치일정은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정치가 대의 정치요, 민주정치인 것입니다. - 우리나라가 지방자치가 제대로 된 나라같으면 과연 정치권이 이럴수가 있겠는가 생각해보면서 민주적이고 제대로된 지방자치가 튼튼히 뿌리내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지방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 다가오는 15대 대통령선거는 21세기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다운 지도자,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주도해 갈 통일대통령을 선출해야 할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 꿈과 희망의 정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철도복선화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미래의 목포발전을 위해서 목포시민 대다수가 강력히 목포역 이전을 요구했습니다만 시민요구는 묵살되고 철도청 원안대로 역 존치 철로 지하화로 결론이 난지가 4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 시민요구를 묵살하고 철도청 안대로 밀어부쳤으면 하루빨리 공사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순박한 목포시민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 철도청에서 수년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임성역에서 목포역까지 지하철도 복선화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임성에서 목포구간의 총사업비는 얼마며, '97년 현재 투자된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98년도 사업비로 계상된 예산은 얼마며 본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철도 주변에 살고 있는 산정1.2.3동, 용당1동, 이로동, 용해동 주민과 산정 초등학교를 포함한 3개교 특히 산정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소음과 진동 때문에 수업방해는 물론이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철로변 열차 사망사고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철로주변에 있는 학교나 주택밀집지역에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전남 제일의 도시인 이곳 우리 목포지역은 철로변에 있는 학교나 인구밀집지역에 방음벽이 설치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 이에대하여 시장께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하당1차 신도심 부실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오랜만에 목포를 찾은 사람이면 한결같이 목포가 엄청 발전하고 변화되었다 이렇게들 말들합니다. 사실입니다. - 본 의원도 하당신도심은 목포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단시일내에 인구 6∼7만의 거대도시가 되었습니다. - 그런데 수천억을 들여서 조성한 하당1차 신도심 전공정이 부실공사 투성이라는 것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라도 길을 걷다보면 금방 알수 있을 것입니다. - 우선 가시적으로 나타난 2가지만 묻겠습니다. - 첫째, 많은 예산을 들여 시공한 인도 보도블럭이 몇년도 되지않아 패이고 침하되어 물이 고이고 제대로 유지된 곳이 없습니다. - 십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신도심이 이렇게 부실공사로 인하여 흉물스럽게 변하고 있다면 앞으로 큰 문제라 생각됩니다. - 하당 신도심은 새로운 도시모델의 도시계획과 새로운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물들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특히 보도블럭은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견실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이와같이 부실시공을 해서 그대로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20억이란 엄청난 거액을 투자해서 식재한 가로수 217,294본중에서 무려 57,930본 약 27%가 고사되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 식재 잘못으로 인하여 고사되었는지, 관리부실로 인하여 고사되었는지, 또한 향후대책이 무엇이며 이와같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많은 시재정을 낭비하였다고 보는데 이에대하여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역전에서 초원관광호텔간에 베어버린 가로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나무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물과 함께 없어서는 안될 가장 소중한 산소를 생성하여 주는 주 공급원인 것입니다. - 또한 인간의 정서를 함양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나무를 함부로 다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목포시는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서 시내 어느곳을 지나가든 푸른목포 창조, 푸른목포 만들기 이러한 슬로건이 쉽게 눈에 띕니다. 또한 모든 홍보지에도 슬로건이 안들어 간곳이 없습니다. - 겉으로는 푸른목포 창조, 푸른목포 만들기 운동을 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의식이 없는 허구성 슬로건이라는 것이 이번 역전에서 초원호텔간 가로수를 잘라버린 것에서 단적으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 목포시에서 가로수를 베어버리기 전에 목포기계공고에서 자가 경비를 들여서 가로수를 이식해 가겠다는 의사를 목포시에 전달한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방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무시해 버리고 몇십년간 다듬고 키운 가로수를 공사기간도 도래하기전에 서둘러 싹둑 잘라버린 의도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민이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실한 상수도 행정과 수도요금 인상반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본 의원은 제162회, 164회 두번의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부실한 상수도 행정을 혁신하지 않는한 수도요금 인상은 절대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 상수도사업이 공기업이지만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매년 물값을 인상하는 악순환은 계속 될 것이라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또한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2년이 넘도록 심지어는 동료의원들과 언성을 높여가면서까지 수도요금 인상안을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 또한, 누수율 재고를 통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면 수도요금 인상을 통하지 않고서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여태까지 고통을 겪어온 시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당분간 인상은 곤란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요금인상안을 반대하기 때문에 상수도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후손에게 남겨줄 수 밖에 없다며 상수도가 부채때문에 금방 도산할 것처럼 과장하여 대 시민 홍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 과거 잘못한 행정을 청산하고 경영을 혁신하여 새로운 각오와 의지는 보이지 않고 수도요금 인상만이 전부인 것처럼 집행부의 모든 채널을 총 동원하여 심지어는 민방위교육장에서까지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현 집행부의 자세입니다. - 그렇다면 수도요금 인상이 안됨으로 인하여 '97년 상수도사업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우리시의 지방 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결산서 및 재무재표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검토해 본바 '93년말 보유 현금이 4억5천6백만원에서 '94년말 보유 현금이 86억9천1백만원으로 무려 82억3천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또한 '95년말 보유현금은 152억8천5백만원으로 '94년말을 비교하면 65억9천4백만원이 증가되었는가 하면 '96년말에는 191억3천5백만원, '95년보다 38억5천만원, - 그리고 '97년 9월말 현재 보유현금이 224억3천3백만원으로 계속 보유현금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 현금에 대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 보유현금 사용계획 그리고 50%가 넘는 누수율을 재고하는 차원에서 노후 누수관 교체사업에 투자하지는 않고 무엇때문에 계속해서 1년에 1백억원이 넘는 엄청난 양의 누수된 물을 바라만보면서 현금을 모으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96년도 누수방지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97년 9월말 현재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얼마며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다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지난 8월 8일 올들어 두번째로 수자원 공사로부터 원수대 기습인상시 수자원공사의 일방적인 인상통보를 받고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인상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제기 한적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제기 한적이 없다면 수자원공사의 일방적인 인상통보가 정당하다고 인정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한번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 목포시 상수도사업은 우리 시민의 생명수입니다. - 상수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상수도 경영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공무원께서는 “상수도사업이 공기업이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이러한 사고를 버리고, 모두에게 말씀드리지만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상수도사업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수십년간을 수도물때문에 고통 받았던 목포시민의 입장에 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 지난 제166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던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의회에서는 무작정 부결하였던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수정의견을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 제시했고 그 수정의견을 검토해서 조직개편안을 다시 제출해 줄것을 요구했었습니다. -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가 조직개편안을 무작정 부결해버려서 예술회관 개관과 운영에 차질이 있는것인양 언론기관에 알리고, 그래서 일부 시민들도 지금까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 뿐만아니라, 지난번 모 방송 보도에서는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하면 또 부결될것이니까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묘한보도가 나가고, 일부 집행부공무원들은 의회때문에 조직개편이 되지않고 있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데 분명히 이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왜 의회가 이유없이 부결하겠습니까? - 오히려 집행부보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더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시급을 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 그러기때문에 조속히 개편안을 다시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 1. 의회 수정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 2. 의회 수정의견에 대한 조치가 안이루어졌다면 문화예술회관 기구설치라도 우선 제출할 의향은 없는지? - 3. 금번 임시회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줄것을 의회에서는 수차 구두 요구하였으나 이번 임시회에도 안건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 4.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것인가 제출하지 않을것인가, 그리고 언제 제출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오늘 시정질문하신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들었습니다. -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 총무국장, 보건사회국장, 도시국장, 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시장 답변에 앞서 충분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두분 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답변했으니까 보충질문을 들어야죠

- 일괄답변하고,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일괄답변하고 …

- 보충질의를 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국장답변을 듣고 또 보충질문을 하기로 했는데요.

-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기를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고 보충질문은 시장, 총무국장 그런 순서로 하기로 했습니다.

- 의장! 잠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선호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민병갑 입니다. - 최기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시청산하 공공건물을 신축하면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자판기설치 운영토록 배려한다고 약속하였는데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하면서 어떻게 배려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그동안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8년여 장정끝에 지난 9월 29일 개관한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이제까지 이렇다할 문화예술공간이 없어 시립예술단체는 시립예술단체대로 이곳저곳을 전전긍긍하였으나 이제는 공연은 공연장에서 전시는 전시장에서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산책로와 시민 볼거리 제공으로 새로운 시민휴식 공간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갓바위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촉진의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문화예술 수준향상 및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 이와같이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었으나 그동안 회관운영에 최소한의 직원을 배치하여 향토문화관장이 문화예술회관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만 지금까지 공연과 전시관련 업무에 전념하다보니 아직까지 자판기설치에 대하여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 특히 공연과 전시회개최로 인하여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휴게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실정으로 우선 지체장애인 협회 목포지회와 협의하여 1대의 자판기라도 빠른 시일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편익 증진과 장애인 복지향상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최기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건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선호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보건사회국장 강봉길 입니다. - 최기동 의원님께서 저희 보건복지행정분야에 관하여 질문하신 4건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 의원님께서는 장애인과 노인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질문 또는 충고 건의를 해옴으로써 주무국장인 저로써는 대단히 감사를 느끼면서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올립니다. - 먼저 장애인복지관 설립을 위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관내에는 2,586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장애등급과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보조수당 및 자녀학비등을 지원받고 있으며, 장애인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와 맹인복지연합회, 농아인협회등 3개단체가 장애종별로 분리 설립되어 있고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50여명이 주축으로 장애인부모회가 지난 4월에 결성되어 활동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들 단체중 3개 장애인 단체는 사회근로복지관내 시설 일부를 사무실로 이용토록 제공하고 단체운영에 필요한 일정액의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으나 장애인 부모회는 마땅한 시설이 없어서 아직 사무실 마련등의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자녀 부모들로 구성된 장애인부모회가 하고있는 사업과 활동은 다같이 장애인들의 복지와 관련된 분야인만큼 이들 단체의 사업이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보조는 물론 이용시설 제공등 필요한 제반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장애인단체등에 대한 지원수준이 아직은 흡족한 단계에 이르지 못할뿐 아니라 특히 장애인들이나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최기동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장애인복지관 설립에 대해서는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중요한 복지시책사업인 바 앞으로 재정확보 전망등 여러가지 여건등을 보아가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해 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 장애인부모회가 원하고 있는 이용시설은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중에 있는 노인 및 장애인 전문의료서비스센터 건립시 장애인복지관 용도의 시설을 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영세민과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생계비와 노령수당을 정기적인 날짜를 지정하여 지급토록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96년 7월 22일 제159회 임시회에서 최기동 의원님께서 영세민과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생계비와 노령수당을 정기적인 날짜를 지정하여 지급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이에따라 우리시에서는 관계부서간에 협의하여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하여 생계비와 노령수당을 지급하여 왔습니다만 '97년 4월 16일 보건복지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지급이 비정기적이거나 시군별로 상이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가계관리가 안정적이지 못하므로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 금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지급일자를 매월 20일에 정기 지급하도록 지시되어 우리시에서는 생계비 지급날자 변경사항을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사전 홍보한 후에 '97년 10월분부터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매월 지급일자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함은 물론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도 생계비와 같은 날자에 지급하여 생활보호대상자와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가계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종량제봉투 규격미달에 따른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종량제 규격봉투를 정상화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게 되어 우리시에서도 사용해 오다가 '96. 7. 24. 제159회 임시회시 최기동 의원님께서 종량제 봉투규격 미달에 대하여 지적하신 이후로는 품질보증마크(P.L) 취득업체에서 제작한 품목에 한하여 정부납품업체인 조달청에서 조달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종량제 규격봉투는 정상품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및 제재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종량제봉투 규격미달로 물의를 일으켰던 목포시 연산동 소재 (유) 남도화학은 '95년도에 납품하여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 변상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납품업체가 '96년 6월에 회사부도로 법인마저 해체되어 부당이득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96년 1월부터 7월까지 납품했던 무안군 청계면 소재 (주)예농화학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자체감사 결과 재료사용이 덜 사용되었을 뿐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변상조치를 하지 않은 대신 한국 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측에 통보하여 '96 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판매정지 처분을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규격미달 봉투사용으로 인한 시민들에게 사죄의 뜻으로 보상토록 하였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상되었는지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봉투판매에 따른 시민에게 손해를 끼친점에 대하여 '96년도 159회 임시회시 최기동 의원님께서 질의를 통해 추가부담액은 시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질문이 있어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방침에 의거 2002년까지는 청소재정자립도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97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민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97. 5. 10일자로 인상케 함으로써 152,629천원의 인상액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시민의 부담을 격감시켜 드렸습니다. - 다음은 지난 164회 임시회에서 질의하신 보건소 내에 노인 및 장애인 전문의료서비스센터 설립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노인의 평균수명 연장과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각종 사고등으로 노인 및 장애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만성퇴행성 질환의 적절한 관리와 지역재활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노인 및 장애인의 보건복지향상을 위하여 방문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 의료팀이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 인력과 시설, 장비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 따라서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 및 장애인 전문의료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현 보건소 인력과 시설, 장비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방문 보건사업을 보완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채택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1단계 사업으로 현 보건소 방문 보건요원 7명으로 1,527명의 대상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방문 간호가 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담당자를 지정 대상자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은 직접 방문하여 혈압측정, 당.단백뇨 검사, 혈당검사, 운동요법과 보건교육등을 실시함과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저소득 노인 대상자는 앰브란스로 보건소에 직접 모셔다가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만성퇴행성 질환자중 고혈압, 당뇨병 특별관리대상자는 보건소 성인병 관리실에서 수시로 혈압측정, 혈당검사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단계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채택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입니다. - 보건소내 현 테니스장 부지 311평에 1,041,480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건센터 건물 300평을 신축하고 담당부서인 건강관리계를 신설하여 재활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보건교육실, 휴게실등 4개 실을 설치하고, 센터를 운영할 전문인력인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등 6명의 인원을 확보토록 하며, 232,834천원을 들여 전문의료장비가 설치된 특수차량 1대와 견인치료기등 47종의 전문의료장비를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 이러한 특수사업이 전국 최초로 국가시책사업으로 채택되어 우리시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를 경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본 사업의 중요성과 소요사업비 1,903,161천원중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 각종 장비등 1,302,167천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97년 7월 8일 이미 건의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본 사업이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보건복지부를 방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겟습니다. - 이러한 사업이 기필코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최기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선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국장 주신호 입니다. - 저희 도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릴 순서는 최기동 의원님, 강찬배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최기동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비파 103동 임대아파트는 '91년도에 건립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93년 5월에 제정된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지침을 적용하여 평당 분양가격 1,256천원을 제시하였는데, 본 지침을 잘못 적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분양전환 가격 산출경위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 '91년 1월 입주자 모집당시 분양가는 '90년 5월 주택 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에 의거 건축비와 택지비를 포함하여 분양가를 산출하면 평당 129만원이 산출이 됩니다. - 또한 '91년 10월 건설교통부의 민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중재 기준에 의거 산출한다면 건설원가 1,224천원과 2개 기관의 감정가격 1,383천원의 산술 평균한 분양가는 평당 1,303천원이 적용됩니다. - 이럴경우 산출가격이 높게 책정되므로, 당초 건설취지에 맞추기 위해 우리시와 비슷한 여수시와 주택공사등을 방문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지침을 적용 분양가를 산출하는 것이 서민을 위한 보다 저렴한 분양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시에서는 '93년 4월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지침을 소급 적용하여 산출가격과 '91년 101동, 102동 분양 당시의 분양 가격을 합산 산술한 평균치로 평당 1,256천원으로 분양가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91년 1월 이전 법령이나, 분양기준에 비해 평당 1,303천원 보다 47천원이 적은 1,256천원으로 분양가를 결정한 것입니다. - 다음은 본 아파트는 주택난을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정부시책으로 건립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본 아파트 103동 임대아파트 200세대를 평당 1,256천원에 분양했을 경우 약 7억9천만원 정도의 재정이익이 발생되리라고 청원서에서 주장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비파1차 아파트 500세대를 건립하면서 투자된 사업비가 총 110억5천만원으로 101동, 102동 분양아파트와 103동 임대아파트 및 상가등을 분양하여 약 106억원을 받아드린 결과 4억5천만원의 세입차질이 발생되었고, 이에따라 분양시점에서볼때 5년10개월에 대한 이자 2억4천만원을 합산하면 총 6억9천만원 정도의 시 재정 손실이 있지만 이런 시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서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분양가를 법령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저렴한 1,256천원으로 결정한 것이지, 시 재정수익을 위해 수익금을 포함하여 산출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97년 건축허가 처리된 건축물 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계도에 반영토록한 건이 몇건이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97년 1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건축허가 처리건수는 상동 857의 1번지내 근린생활시설등 405건이며, 그 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상동 577의 1번지내 건물용도 한방병원등 9건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 그 주요시설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경사로, 출입구, 계단, 주차장, 안내표시등이 설치대상이므로 사용검사 전까지는 반드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본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 적용을 받을 건축물을 허가할 때에는 장애자 편의시설 확보 여부가 반드시 검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삼학도 일주 임항도로 추진결과, 저유탱크 이전문제, 모래부두와 석탄부두이전, 목포역에서 호남주차장까지 역부지에 상가조성문제, 한독약국 앞 우회전 차선 확대에 관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삼학도 임항도로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삼학도 임항도로는 대로3류2호선으로 연장은 1,140미터에 폭 25미터입니다. -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5년 12월 임항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해양수산부에서 착수하여 '96년 12월 설계를 완료하면서 우리시와 시의회에 노선협의가 시작되어 금년도 3월까지 노선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 '97년 7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우리시에 임항도로개설에 따른 위탁시공 협의를 해옴에 따라 '97년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를 마치고 협약서를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를 하여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시작하여 '98년 1월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둘째 저유탱크 이전문제는 우리시가 전남도에 '91년부터 대불산업단지내에 저유시설 부지확보를 요청하여 현재는 유류전용 부두 접안시설과 유류저장 시설공사를 '97년내 완료하고 '98년초에 저유소 운영을 시작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시는 삼학도의 저유탱크 부지에 대하여 우리지역의 정서와 삼학도 공원계획에 따라 공원화계획 구역내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 셋째 모래부두와 석탄부두이전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등 관계기관에 계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타지역으로 점차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넷째 목포역에서 호남주차장까지 상가 조성방안과 한독약국 앞 우회전 차선 확대문제는 지난 제166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의 정책 제안사항으로서, 지난 7월 21일 목포역사 부지 일부 활용방안을 철도청에 건의하였고 7월 29일 철도청에 직접 출장하여 최기동 의원님의 정책제안을 건의드렸습니다. - 철도청의 답변은 우리시가 건의한 상가조성과 차선확대등으로 사용코자 하는 목포역사 부지는 송정리∼목포간 호남선 철도복선화 계획중임으로 우리시의 건의를 받아들이는데 난색을 표시한 바, 지난 9월 24일 순천지방철도청을 출장하여 목포역사 주변 정비계획을 건의하였고, 그 결과로 현재의 한독약국 앞에서부터 호남주차장까지 담장외벽을 미장하여 그래픽으로 도안을 하여 도색을 한 후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가로등 4등을 설치키로 합의하였으며 이에따른 공사비 4천만원을 '98 예산에 편성토록 요청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최기동 의원님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강찬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수도요금 인상이 안되므로 인하여 '97년도 상수도사업이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우리시의 상수도 송.배수관의 길이는 1,046KM로 동양에서 최대 장거리라고 합니다. - 또한 시가지가 매립지인 관계로, 지반의 융기현상이 심한 열악한 여건인데다 시급히 교체하여야 할 노후 배수관이 196.4KM나 되는 것은 유수율이 낮은 큰 원인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회계의 년간 수입액에서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노후 송.배수관 교체사업비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사업비는 불과 20억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면 인상된 세입재원만큼 유수율 제고 및 맑은물 공급사업의 일환인 노후 송.배수관 교체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지와 매년 반복적으로 빚을 빌어 쓰다보면 그 누적된 채무를 후손에게 물려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순수한 뜻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상수도사업회계의 '93년말의 현금보유액이 4억5천6백만원, '94년말의 현금보유액이 86억9천1백만원, '95년말의 현금보유액은 152억8천5백만원, '96년말의 보유현금액은 191억3천5백만원, '97년 9월말 보유액은 224억3천3백만원인데 '93년부터 '96년까지의 현금보유액 내역을 밝혀주시고, 금년인 '97년도분은 결산이 아직 안되었으나 과거와 같이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그 사용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93년말의 보유액 4억5천6백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되어 있는 수도대행업 재정보증금 9백만원과 예산액 5천만원을 초과하여 발생된 예금이자 수입 2억1천8백만원을 포함한 순세계 잉여금 4억4천7백만원이었습니다. - 다음으로 '94년말의 현금보유액 86억9천1백만원의 내역은 '94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이월사업 11건 사업비 64억8백만원과 세입세출외 현금에 보관되어 있는 수도대행업 재정보증금 1천만원, 그리고 예산액 5천만원을 초과하여 발생된 예금이자 수입 2천8백만원을 포함한 순세계 잉여금 22억7천3백만원이 '95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 재작년인 '95년말의 현금보유액 152억8천5백만원의 내역은 '95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이월사업 12건 사업비 87억2천5백만원과 세입세출외 현금에 보관되어 있는 수도대행업 재정보증금 1천만원 그리고 예산액 5천만원을 초과하여 발생된 예금이자 수입 11억3천1백만원을 포함한 순세계 잉여금 65억5천만원이 '96년 예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 작년도인 '96년말의 현금보유액 191억3천5백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던 이월사업 8건 사업비 10억6천7백만원과 수도대행업 재정보증금 1천만원과 직원봉급 가압류액 1천만원이 세입세출외 현금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예산액 3억2백만원을 초과하여 발생된 예금이자 수입 11억1천2백만원, 그리고 몽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국비보조금 반환금 54억8천3백만원과 몽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국고보조금의 시비부담금 54억8천3백만원이 있으며 나머지 59억7천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발생 '97년도 예산으로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월 되었던 바 있습니다. - 끝으로 금년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98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여야 할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리라 예측합니다. - 그러므로 이후부터는 순세계 잉여금의 금액과다에 관계없이 전액을 유수율 제고사업에 전액 투자하여 유수율 제고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노후 배수관 교체사업에는 투자하지 않고 무엇때문에 계속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라는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매년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을 어떤 특정목적 의식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93년도 대비 '96년도에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이 많은 원인은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 첫째로 '92년 4월 몽탄 청수취수장 기계 화재발생 이후, 불시의 사고예방을 대비하여 예산을 확보하는데 원인이 되었으며, 둘째로 '91년 1월부터 주암호 맑은 물이 공급되면서부터는 몽탄청수취수장은 거의 가동하지 않고 있으나, 주암호 원수공급이 일시라도 중단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몽탄 청수취수장 운영 동력비등 예산을 확보해두는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 다음은 '96년도의 누수방지사업에 투자한 예산은 얼마인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96년도에는 13억2천5백만원을 누수방지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그 사업내용 별로는 송수관 교체사업비 2억2천8백만원, 배수관 교체사업비 2억3천2백만원, 배수관 갱생사업비 1억6천4백만원, 급수관 교체사업비 1억9천8백만원, 급수관 통합공사비 3억6천2백만원, 계량기 교체공사비 1억4천1백만원이었습니다. -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결과로 '96년 46.7%에서 '97년 8월 현재 49.2%로 유수율을 비교해본 결과 2.5% 향상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 다음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원수대 기습인상시 수자원공사의 일방적인 인상통보를 받고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였는지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면 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지, 답변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96년 1월 15일부터 1일 12만톤의 원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공급당시의 원수대금은 톤당 52원 91전이었으나 ‘96년 1월 30일에는 톤당 61원 07전으로 8원 16전을 인상하였고, '97년 8월 8일에는 톤당 78원 04전으로 16원 97전을 인상하였습니다. - 이렇게 '96년 1월 15일 통수이후 2회의 원수대금 인상시마다 수자원공사측은 일방적으로 인상과 결과 통보를 해왔음으로 그때마다 수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사표시를 직접 면담, 항의한 바 있습니다. - 양질의 원수공급과 환경보호등 생산비 현실화를 위하여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결과라는 궁색한 변명을 한 수자원공사측의 처사에 격분한 나머지 당장이라도 공급을 중단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 수질문제로 여러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만 하는 처지를 한탄하기도 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한시라도 중단없이 계속 공급받아야만 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생활용수를 받고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공히 같은 입장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찬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끝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이하 전직원들이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약속드리면서 한푼의 예산이라도 절약하고 아껴서, 상수도유수율 제고사업에 진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하여 오늘오후2시에 회의를 하기로 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위계평 입니다. - 시각장애자 이용 횡단보도에 대해서와 강찬배 의원님께서 가로수 절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먼저 최기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롭게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 유도블럭을 설치하였는데 소요된 예산은 어느정도인지와 횡단보도 턱낮추기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횡단보도에 설치할 곳은 백년로를 비롯한 국도1호선에 추진할 곳이 총 236개소입니다. - 횡단보도에 새롭게 시각장애인 점자블럭을 설치한 곳은 164개소이며 소요된 예산액은 자재구입비 17,935천원으로서 우리시의 수로원으로 하여금 설치한 바 있습니다. - 횡단보도 턱낮추기는 시내 주간선도로에 39개소를 설치 완료한 바 있으며, 시각장애자 점자블럭을 설치한 곳은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136개소를 시행하였고 신시가지 하당지구는 28개소를 기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과 상이하게 유도블럭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98년도 사업으로 점자블럭과 유도블럭을 생산업체로 하여금 생산토록 하여 설치기준에 맞도록 재설치 할 계획이며 인도 턱낮추기도 아울러 병행 시행하겠습니다 - 또한 새로운 도로개설시에도 시각장애인에게 편리하도록 횡단보도턱 낮추기와 유도블럭 및 점자블럭이 설계에서부터 반영되어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최기동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찬배 의원님께서 역전에서 초원관광호텔간에 가로수를 베어버리기 전에 목포기계공고에서 자가경비를 들여서 가로수를 이식해 가겠다는 의사를 목포시에 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방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무시해 버리고 몇십년간 다듬고 키운 나무를 공사기간도 도래하기전에 서둘러 싹둑 잘라버린 의도는 무엇인가 라고 물으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역전에서 초원관광호텔까지 한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7년 8월 7일 착공하여 '97년 12월 4일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 역전에서 중소기업은행간에 있는 가로수 메타세퀘이아 33주를 목포기계공고에서 수목이식을 자비로 이식하겠다는 구두나 서면의사를 감독부서인 건설국에 협의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 가로수를 절단 작업토록 설계한 이유는 메타세퀘이아가 수령 20년 이상된 직경이 18내지 25CM이상이고 나무 높이가 8∼10CM가 되는 대목으로서 이 가로수를 이식할 시 최소반경 2M, 지하굴착 1.5M이상 도로를 굴착하여 분을 떠야 할 실정으로서 지하매설물 파손의 우려는 물론 고압전선 절단등 합선으로 인한 사고위험과 굴취에 따른 크레인 20톤이상과 운반용 트레일러등 대형장비 동원으로 교통혼잡은 물론이고, 굴취운반등 장기간이 소요되어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95년도에도 가로수가 도복될 경우 주변건물 및 고압선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초두부 절지와 가지치기를 한바도 있습니다. - 기존 가로수를 이식하는 것보다 절단후 가로수로서 적정한 수종으로 식재하는 것이 예산절감과 작업의 편의상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절단하게 된 것입니다. - 또한 공사기간이 도래하기전에 절단한 것이 아니고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사기간은 한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연계됨에 따라 지중화 사업으로 인한 도로굴착시 가로수 가지로 인해 장비가동시 고압전선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먼저 가로수를 제거함으로 인하여 작업능률 및 시공상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시 감독이 시공자에게 지시하여 '97년 8월 13일 부터 '97년 8월 15일 3일간에 걸쳐 절단케 되었으며 절단된 가로수는 청소년 수련회관에서 통나무 의자 및 청소년 훈련자재로 사용하고자 전량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선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이동근 입니다. - 강찬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공한 하당1차 신도심내 인도 보도블럭이 몇년도 되지않아 패이고 침하되어 물이 고이는등 제대로 유지된 곳이 없다는 부실공사 지적과 두번째로 조경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해서 식재한 가로수 217,294본 중에서 57,930본 약 27%가 고사된 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많은 예산을 들여 시공한 인도 보도블럭이 몇년도 되지않아 패이고 침하가 되어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하당 신도심 1단계는 82만평의 광활한 택지개발공사로서 개펄을 매립하는등 열악한 공사현장 여건속에서도 '93년 6월 신도심을 개발 완료하므로써 이지역 도시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을뿐만 아니라 인구밀도면에서 볼때 서울과 수도권 6개도시 다음으로 밀집된 도시로 이렇듯 비좁은 땅을 넓혀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척자 정신으로 무척이나 노력을 해왔습니다. - 다만 공사 추진중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택지개발 면적이 방대하고 개펄을 매립하는등 시공상의 여건이 열악했던 관계로 부분적인 하자발생등의 문제점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도로, 상하수도등 공공시설물의 시공상의 문제로 하자가 발생한 부분과 건물신축등 신도심 개발과정에서 발생했던 인위적인 훼손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와 훼손 원인자로 하여금 하자보수와 원상복구토록 하는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96년 3월 25일자로 해당 유지관리 부서로 이관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신도심내의 도로등 각종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데는 추가 재원과 인원 확보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하는데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그렇지 못하고 기존의 인력과 적은 재원으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주관부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따라서 건물신축과 각종 중장비와 대형차량의 불법통행으로 발생하는 인도 보도블럭 훼손에 대해서는 사전예방과 지속적인 단속으로 원인자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기존의 도로보수 인력과 예산을 하당 신도심에 집중 투입하여 유지관리와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주관부서와 협의,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두번째 하당 신도심 1단계내의 가로수 고사의 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사원인을 살펴보면 하당 신도심은 개펄을 매립한 척박한 토양과 기후의 영향으로 일부 수목이 고사된 경우가 있으며 건물신축등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위적인 훼손과 심야에 불법으로 수목을 굴착하여 가져가는 분실사례등이 그 원인으로서 관목류 수종인 광나무, 철쭉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목관리에 있어서 많은 인원과 재원이 뒷받침이 되어야만하는데 그렇치 못한 상황에서 수목관리의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만 주택가 주변의 수목관리에 대한 시민의 성숙된 의식과 아파트 주변의 공원내 수목은 아파트 자치회등 주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생조직 활성화로 효율적인 수목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수목의 훼손 및 분실사례를 교훈삼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시가지가 형성된 다음 수목을 식재하는 방안등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98년에는 신도심 매립지구 2단계 유지관리까지 감안, 주관부서에서 인원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 신도심내 보도 및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푸른목포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찬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시장을 비롯해서 다섯분의 국장으로부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다음은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동 의원! 시장께 보충질문 하실사항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최기동 의원입니다. - 먼저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해 주시고 또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삼학도 임항철도가 철거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다는데 대하여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 이것은 삼학도 인입철도를 철거하라는 천여명의 서명했던 동민들도 뜻을 함께 하리라고 믿습니다. 첨언해서 참고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 우리 목포시에서 삼학도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석탄부두와 철도를 깔아놓고는 삼학도 공원화 사업이라는 것은 요원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또하나 석탄부두는 과거에는 50만톤이상 석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목포경제에 다소의 도움이 됐었습니다. - 그러나 지금은 10만톤 미만으로 하향되다보니까 그렇게 큰 목포의 경제에 도움도 안될뿐만 아니라 석탄가루가 날리므로 인해서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그래서 석탄부두와 함께 철도문제는 철도청과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철도청에서도 현재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 봐집니다. - 8m이상 건널목에는 차단기를 설치하게 되어있고 또 간수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에 의해서 그 시설이 안되어 있고 또 그로인해서 현재 크고작은 사고들이 연발하고 있습니다. -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정말 철도청에 우리의 의지를 시장님의 의지를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 그게 예산에 편성해 줘야만이 가시화 되지 않겠느냐 사료됩니다. - 그런부분에서 저희들도 적극노력하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말로만이 아닌 실행에 옮길수있는 행정을 펴주기를 바라면서 다시한번 공감을 해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시장님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 예.

- 그러면 강찬배 의원! 시장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십니다. 시장께서 평소에 열정을 가지고 목포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 의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성 - 목포간 지하 복선화 철로사업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시민들은 우리 시장과 또 우리 시의원한테 상당한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 그래서 시장께서 동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민선시장으로써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참 형식적이고 불성실하게 이렇게 들립니다. - 본의원과 우리 시장과의 질문답변은 의원과 시장만의 질문답변이 아닙니다. - 시민과 시장과 또 의원간의 질문이요 답변인 것입니다. 또한 약속입니다. - 따라서 시장께서는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동 사업에 투자될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경원 예산편성 방침이 예산투쟁을 한번 해보신적이 있는지 또한 철도청과 예산투쟁에 연계해서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장께서 답변에 금년 12월말이면 실시설계 용역이 끝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 또 보고를 언제 한번 해줄 예정이 있으신지 또한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동 사업에 해당동 주민과 사업 설명회를 언제할 예정이 있으신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찬배 의원 또다른 질문 없습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최형주 의원께서는 시장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자판기설치를 지체장애인에게 할애해 줄수 있느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덕분에 그냥 우리 종합예술회관 홍보를 하시느라고 좀 그렇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전라남도 조례에 의해서 관공서에는 자판기 시설을 할때 장애인들한테 우선권을 달라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 예.

- 알고 계시죠?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략 몇대의 자판기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까?

- 예. 건물규모라든지 또는 이용도, 주민의 수라든지 그런것이 지금 정확하게 주로 지금 이용도 얼마나 이용할 것이냐, 월별, 연간별로 그런것이 정확한 기초자료가 나와있지 않기때문에 현재 그 지역에 시설에 몇대까지 들어갈 수 있냐 하는 것은 …

- 아직 검토안해 보셨죠?

- 예. 설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 다만 저희들이 장애자 협회하고 협의해서 곧 시설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다음에 추가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그 자판기가 시설된다면 그것은 관계공무원들의 복지후생비로 쓰이죠?

- 일부 그런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 그런데 딱 1대라고 아까 답변을 하셔서 좀 아쉬움이 있기때문에 보충질의 드린 것입니다. - 딱 1대라고 못박고 계시기 때문에 1대는 확실하게 해주신다는 얘기고…

- 예. 몇대라는 숫자가 질문에 안나와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1대라고 숫자를 정했습니다.

- 1대 더일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예. 그래서 장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복지향상을 위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최기동 의원! 또다른 질문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강찬배 의원! 총무국장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 예. 방금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예.

-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동 의원!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역시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우리시에서는 장애인단체에다가 사무실을 이용토록 제공했다. 그리고 일정액의 예산보조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 그런데 문제는 복지관을 설립하자는 얘기는 사무실이나 예산보조가 아니고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치료센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의 복지관 건립이거든요. - 그런데 너무 소극적인 생각보다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영세민과 노인들 생계비하고 노령수당 지급을 지금 현재 지난 '96년부터 지금까지 매월 10일날 지급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10일까지 지급되고 있었습니까?

- 그전에는 날짜가 좀 불규칙 했었는데 지난번에 최기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후에는 날짜를 10일자로 정해가지고 10일날에 꼭 지급되도록 해왔습니다.

-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매월 전국적으로 20일날 지급하도록 해서 그 지시에 따라서 이제는 20일날 지급한다는 얘기죠?

-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통일이 됐기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20일날 정확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종량제 규격봉투 환수조치하라고 업자에게 환수토록 조치했는데 부도가 나서 부당이득금 회수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예농화학은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어서 정지처분으로 끝내버린 사항인데 부당이득금 환수가 불가능하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으로 있습니까?

- 그것은 지금 현재로는 부당이득금이 아까 말씀대로 한군데는 약 2천5백6십여만원이 되는데 그것은 회사자체가 법인체 자체가 완전히 파산이 됐기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회수가 불가능하고 그다음 유한회사 무안에 있는 것은 돈으로 환산하다보니까 약 6십만원 정도되는데 그건 우리가 자체조사를 시켜서 감사를 시켜갖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의성이 조금은 없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그걸 회수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하나의 고발측면에서 감독기관에 연락해 가지고 정지처분을 시켜주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답변중에서 그 규격을 적게 생산했는데 적게 생산한것만은 규격에 틀리게 생산한것만은 사실이죠?

- 그렇습니다.

- 그런데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그 근거는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 아니 그 자체는 고의성이 아니고 본인들이 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면이 조금 부족해서 충분히 한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랬다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고의성이 없었다 그건 아닙니다.

- 좌우지간 그 납품업체가 부정을 저지르고 부당이득금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부도나버리니까 …

- 불가피한 사항이었다 이말씀입니다.

- 어떻게 보면 책임행정을 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책임있는 행정을 져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당연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

- 누가 져야 합니까?

- 그 책임한계가 어떻게 보면 그때당시 감독하고 맡기고 했던 분들의 책임에 속하나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처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 어쩔수 없다. 추후에 행정감사때 보겠습니다. - 다음에 요금을 1월 1일날 인상을 해야하는데 시민들에게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6개월을 인상치 않도록 제가 조치를 했는데 5월 10일자로 인상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1월 1일부터 인상하도록 지침이 나와서 그게 인상이 됐는데 그것도 최기동 의원님께서 그때당시 의회에서 강력한 질문을 통해서 당연한 대가로써 시민에게 보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것을 계산해 놓고보니까 그정도면 충분하겠다 생각해서 오늘 날짜를 조금은 한 열흘정도 단축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에 규격봉투 인상은 며칠날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 아직 그것은 앞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서 충분한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 매년 1월 1일날 인상분을 결정짓는 것 아닙니까?

-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을 안했습니다.

- 아 모르십니까?

- 예.

- 다음에는 장애인 노인보건센터 설립을 위해서 '97년 7월 8일날 전라남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7월8일 지원요청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또다른 활동을 하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 예. 제가 사실은 보건소장으로 가 가지고 보건복지부를 갈려고까지 우리 보건소 사무장이나 간부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 그래가지고 못가고 도에다만 다시 촉구를 해주도록 하고 또 도에서도 복지부에다 연락을 해서 촉구가 됐습니다. - 그리고 저의 입장에서는 보건사회국장님만 우리를 위해서는 방문해가지고 직접 관련 국장님을 만나뵙고 그다음에 우리 힘이 부족하니까 김홍일 위원한테까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갈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못갔습니다. - 전화로만 전화로는 한 두번 전화를 해서 국장은 전화해서 통화를 못하고 실무자하고는 통화했습니다. - 그래서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린대로 제가 보건복지부에 가서 가능성만 있으면 제가 열번이라도 올라가야죠. 그래서 앞으로 일이 성사된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가능성이 없으시면 포기해 버리실랍니까?

- 그건 곤란하죠 -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곤란한데 뭣인가만 비치면 쫓아 올라가서 가능성이 있도록 저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죠.

- 중앙부처는 예산을 할애받는데에는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가 가지고 어떠한 로비아닌 로비 또하나의 상황설명 그리고 나름대로 건의를 해야만이 그것은 한번가지고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주 찾아가서 이 사안의 중차대한 부분 이해설득을 시켜야만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할애하고 재경원으로 가고 이제 정기국회때 국회예결위원회에서 확정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냥 집행부에서 할일 다했다 공문만 띄워놓고 할일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 아니냐 너무 소극적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 따라서 이 문제는 추후라도 우리 시장님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을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이런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하고 계시니까 더이상 고마울수가 없네요. - 저는 도시국장 하면서도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여지껏 우리 시장님한테 여비도 타고 심지어는 그림도 타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그런사항은 저희들이 적극 활동하고 저희들 힘이 부족하면 주위의 힘이 될 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그래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9억 신청하셨죠?

- 예.

- 19억은 재경원이 아니어도 예결위원회에서도 노력하면 가능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이마 재경원은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꼭 성취해 주시길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마치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사회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동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 간단간단하게 대답해주시는 것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허가설계시에 9건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였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 거기에 설치기준에 의해서 검토하셨죠?

- 예.

- 혹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혹시 숙지하고 계십니까?

- 예. 그 내용자체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 그건 법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까?

- 예.

- 이 법이 저는 시정질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대 강화되니까 지금부터 준비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그런데 이것이 '97년 4월 11일날 법률로써 제정이 됐습니다. - 그 내용에 보면 간추려서 주요부분만 참고로 말씀드릴랍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지원토록 또 설치 지원할때는 금융기술지원도 해줘야 하고 조세도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촉진기금을 설치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또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할때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도 안됐을때는 이행강제금으로 3천만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 심지어는 장애인 자동차 표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그런 자동차가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경우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만큼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법이 내년도 '98년도 4월 11일부터 아마 강제조항으로 시행될걸로 사료가 됩니다. - 따라서 어떤 건축허가가 날때는 정말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목포시청내의 편의시설도 다시한번 규격과 사이즈에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목포시도 벌과금을 물겠끔 되어 있습니다. - 다시 재정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숙지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 예. 특히 9건 건축허가 난것에 대해서 사용승인 과정에서 반드시 그 법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금 종합문예예술회관이 이 법에 적용된다고 하면 전부 시정을 해야 합니다. 다시 고쳐야 합니다. - 그만큼 예산을 다시 할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 이것도 손실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시설한다면은요.

- 그렇겠습니다.

- 다음에는 삼학도 임항도로 국비 98억이 내려왔었죠?

- 예.

- 그것이 항만청에서 목포시로 이관되어 있습니까?

- 아직은 이관이 안되어 있습니다. - 지금 실시계획이 인가가 되고나면 그것을 받아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보상금 지급을 하는 시기를 어느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 실시계획 인가가 빠르면 이달안으로 될 것 같습니다. - 그러면 곧 보상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되겠고 그래서 공사가 보상과 동시에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금년에 해양수산부 목포지청으로부터 예산을 혹여 절차상 문제가 있어갖고 다시 반납해버린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국비를

-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랍니다.

- 책임지셔야죠?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98억입니다.

- 예.

- 그다음 '98년에 저유탱크를 이전한다면 내년에 모래부두, 석탄부두, 저유탱크 이것도 해양수산청과 긴밀하게 협조를 얻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지금 모래부두는 다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요.

- 예. 모래부두는 사업비 15억원을 투자를 해서 호암축조 암벽을 130m를 축조를 해놨고 금년말까지는 준공이 될것 같습니다.

- 석탄부두에 대해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예. 협의는 여러차례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의하면 석탄부두 이전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이것도 이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석탄부두가 있어가지고는 삼학도 공원화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 분명히 철거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예. 장래적으로는 반드시 철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특히 신산업철도 인입이 기공됐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시켜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노력하십시오.

- 예.

-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역전앞 우회전 차선확대 그리고 상가조성 그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이, 답변이 한독약국앞에서부터 호남주차장까지 담장 외벽에다가 미장을 해 가지고 그래픽을 도안해서 도색을 한 후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가로등 4개를 설치한다. 이렇게 합의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공사비 4천만원은 어디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 저희들 마음같으면 국비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하지를 못하고 우선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 지금 제가 말씀드릴때는 도심 한복판에 역부지를 한계짓는 담이 있으므로 인해서 그 지역이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도심이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 그래서 그 담을 헐고 거기에 상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긴데 그래픽에다 도안이나 하고 가로등 4개하는데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버렸다. 그리고 공사비 4천만원은 국비를 줬으면 좋겠는데 안되면 우리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그런 대처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 이것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철도복선화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목포역사를 새로 지어야 할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역세권을 개발하는 것을 철도청에 강력히 주장을 하셔가지고 그게 임대가 돼서 상가가 안된다고 그러면 그 지역을 공원시설을 해서 정말 밝혀준다든가 그래서 국비가 와 가지고 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건 시비로 해 갖고 4천만원은 '98년도 예산에 편성토록 한다면 대처하는 방법에서 너무 소극적인 방법아닙니까?

-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과정상으로 보면 최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순천은 한번 갔습니다마는 서울 철도청은 2회를 방문해서 거듭 주장을 하고 그랬는데 역세권 이런문제는 철도복선화 사업과 연계돼서 추진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철도청에 그것이 검토단계가 아닙니다. - 그 무렵에 가서 시입장을 물론 시하고 협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제가 말씀드린것은요 순천지방철도청을 한번 가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순천지방철도청에서 합니까? 건설국에서 합니까?

- 지금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순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 그러죠?

- 예.

- 한번으로는 미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공문으로는 사실 수회에 걸쳐서 협의요청을 했고 또 실제가서 우리시의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전달을 해서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애를 써봤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런 실정입니다.

- 그것은 지방부처여서 그렇습니까? - 철도청 힘이 세서 그렇습니까?

- 아무래도 철도청에서 …

- 중앙부서라 그러죠?

- 중앙부서라는 점도 있겠지만 자기들의 재산에 대해서 보존을 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철도청을 상대하기는 힘이 벅차다고 한다면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목포시의회가 있습니다. - 시의회에 협조요청을 해서 시의회에서 의원들 결의로 이런부분을 정책적인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또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 그렇다면 진즉에 우리 의회에 이러한 부분을 요청을 했었더라면 4천만원을 합의한다. 이 부분은 좀 미진된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 그렇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꼴이 됐습니다마는 그 과정상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 그런데 미처 의원님들의 어떤 공동의견을 저희들이 제시를 못했던 것은 후회스럽습니다.

- 그것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이 있는것처럼 비춰진단 말씀입니다. - 목포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예.

-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해보겠습니다. - 힘을 합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예.

- 아까 또 질문하나 드렸습니다마는 비파 103동 임대아파트 분야는 청원이 들어와 있는 관계로 청원을 소개해 주셨던 김대중 동료의원께서 보충질의토록 하면서 저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예.

- 강찬배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우리 상수도사업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진다고 하고 부채가 날로 늘어간다고 하는 본의원과 생각이 동떨어진 내용들을 주장을 했기때문에 본의원과 동료의원이신 서 홍 기 의원, 임 형 연 의원, 김대중 의원 이렇게 함께 여러날을 통해서 상수도사업 손익통계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 집행부에 한부를 복사해서 보내주시고 향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의사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또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예. 질문하겠습니다. - 어려운 여건속에서 상수도행정을 맡아 수고하시는 주신호 국장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방금 보여드린 손익통계표에 의하면 우리목포 수돗물은 절대로 싼값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 또한 누수율 제고를 통해서 요금인상을 하지 않고도 상수도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정확히 나타납니다. - 그러나 언젠가는 적정수준의 요금인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당분간 관민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모두에게 말씀드렸지만 상수도회계가 집행부에서 인상을 요구할만큼 심히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먼저 집행부에 요구를 합니다. - 언제라도 요금인상안이 발생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제는 지난 과거와 같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만약 지난번 같이 일방적으로 36.68%로 많은 인상을 들고 나온다든가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최소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적정요율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가져주십시오.

- 예. 그렇습니다. -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인상율을 적용하는 것은 공인회계사에서 그 당해년도에 대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결산한 재무재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근거로 주장했던 것이지 …

- 그러니까 저희 손익분기통계표를 작성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합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그래서 좀 연구하고 검토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할 얘기는 참으로 많습니다. - 그래서 일단은 몇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먼저 사실은 순세계 잉여금을 상당히 많이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그래서 '97년 9월말 현재 224억3천3백만원 상당히 많은 돈이죠?

- 예.

- 이런 돈들이 이월되고 합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좀 사용을 해서 누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장님 답변중에도 내년부터는 이유를 불문하고 전액 순세계 잉여금을 투자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고 …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릴 것이 이론상으로는 기백억을 갖다가라도 그냥 일시에 노후 급배수관을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기술상 또 우리 …

- 그러니까 국장님! - 자꾸만 국장님이 그러시면 …

- 아니 그러니까 최선을 다 하되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

- 그 어려움을 알기때문에 제가 여러 말씀을 안드리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 그리고 원수대 인상이 금년에 2번 됐죠?

- 예. 그렇습니다.

-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정말로 화가 납니다. 어차피 수자원공사와 저희시와는 계약관계란 말입니다. 그렇죠?

- 예.

- 그런데 계약관계를 무시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그냥 원수대를 인상을 시켜버린단 말입니다. - 물론 답변내용에 국장께서 항의도 하고 이런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참 수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수자원공사의 횡포가 계속된다면 우리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예정이십니까?

- 예. 지금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 느낀 감정은 저도 오히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그래서 강력히 항의를 했고 아무리 건설교통부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장관의 승인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어떤 의견수렴 과정은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의견교환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 그렇게 일방적인 통보식의 인상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장담을 못합니다마는 기회가 주어지는대로 자꾸해서 그런 경우는 협의를 해서 적어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끔 그 과정을 거쳐주라고 요청하겠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한번만 이런 행위를 하면 아마 우리 목포시민들은 상당히 분노할 것입니다. - 여태까지 정말 그 더러운 물을 먹은것도 서러운데 이제 물 한1년 2년 주면서 원수대를 지금 무려 세번째 올렸습니다. 그렇죠?

- 예.

-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부분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마는 한번만 이런 행위가 벌어진다면 저희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 그러한 부분들을 수자원공사측에 강력히 항의를 해 주시고 우리 의지를 전달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것이 보충질문 답변이 상당히 상수도문제라는 것이 계수가 있기때문에 옆에 들으신 분들이 좀 지루하고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 그래서 대강 국장께서 상당히 자세하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부분들이 많기때문에 많은 얘기를 않고 한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작년에 누수율 제고 방지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약 13억2천5백만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 그러면 누수율 향상은 어느정도 됐습니까?

- 그래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46.7%에서 49.2%로 2.5%가 올랐습니다.

- 그러면 2.5%가 상승됐죠?

- 예.

- 상승된 유수율이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 그러니까 우리가 급수 수익금이 약 103억 정도됩니다마는 약 100억 잡고 2.5%이기때문에 2억5천정도 더 …

- %당 …

- %당 1억이 되겠죠.

- 아니죠

- 103억이니까 100억잡고 1%에 1억이죠. - 그러니까 2.5%니까 …

- 전체 통계를 놓고 그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지만…

- 급수 수익갖고 따져야 됩니다.

- 예. 그러니까 제가 통계를 내본바로는 약 2억정도 %당 약 2억정도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틀립니까?

- 왜냐하면 급수수익은 우리 결산서상에 보면 작년도에 103억이거든요. 줄잡아서 100억잡고 1%가 오른다는 …

- 아무튼 1%가 오른다는 국장말씀대로 1%가 1억, 국장님 말씀대로는 그렇습니다. - 제 생각으로는 2억이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정도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1억이 되었다 2억5천이 되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벌어들인 돈은 5억정도 되죠?

- 아니죠. 그만큼만 …

- 그러니까 뭐냐면 물이 누수되어 갖고 없어져 버리지 않고 또 없어져 버리지 않은만큼 돈이 소비되지 않았기때문에 역으로 보면 5억정도 벌어들인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효과가 그정도 난다 그말입니다.

- 예. 효과는 그정도 납니다.

- 그러면 그런것들을 점진적으로 유수율 제고를 하게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13억2천5백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2.5% 향상을 시켰다 물론 앞으로 그 효과는 지속적으로 더 나올수가 있습니다. - 딱 2.5%가 아니라 5%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때당시 순세계 잉여금이 38억5천만원이었습니다. - 그러니까 이 38억5천만원을 작년에 잉여금으로 이월시키지 않고 투자를 했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겠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 예. 물론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 그런데 우리 파이프의 전체 길이는 1,046km라 하더라도 노후관이 196.4km라고 하더라도 실제 아주 밀집되어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동시에 여기저기에서 공사를 할수 없는 기술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 모든 근거는 이론에서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 이론을 무시하면 안되죠. 꼭 이론대로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현실로 그것이 나타나고 있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 예.

-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우리 수도요금 인상을 언제했습니까?

- 제 기억은 13년전에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13년전에 톤당 물값이 지금 이 가격이다 이말씀이죠?

- 그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 그 당시에는 주암호물을 안받고 영산호물을 정수해서 쓰던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수도요금이요

- 그러니까 수도요금이요

- 그때당시 물값이나 지금 물값이나 징수하는 요금은 똑같지 않느냐 이말씀입니다.

- 그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아니죠. 그때부터 한번도 안올렸으니까 똑같아야 맞지 않습니까?

- 그렇겠습니다.

- 그러면 시에서 모든 시정지를 통해서라든가 모든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는 내용중에 그때당시 쌀값이 107%가 올랐고 또 돼지고기값이 166%가 올랐고, 버스요금이 209%, 쇠고기가 108%, 소주는 68%, 그런데 수돗물 값은 단 한번도 안올렸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 그리고 담배값이라든가, 커피값 이런 부분들은 11드럼과 맞먹는다 그러면 그때당시에 커피값하고 물값하고 담배값하고 어떤 차이가 나겠습니까? 지금은 11드럼 차이가 나는데.

- 지금 시점에서 제가 비교수치를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13년동안 물값을 안올린 것은 사실아닙니까?

- 그러니까 물값을 안 올린것은 사실인데 지금도 우리 물값이 싼 값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를 제외하면 제일 비싸잖아요. 그렇죠?

- 예.

-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비싼데 13년 전에는 얼마나 비쌌냐 그말입니다. 그렇죠?

- 예.

-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 그말입니다. - 지금 현재 무조건 싸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당시 목포시민이 가장 더러운 물을 먹고 가장 나쁜 물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비싼 수도요금을 물고 살아왔다 이말씀입니다. - 그런데 그런것도 고려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요금만 올려버리려고 하니까¨

- 아니 강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으나 공기업회계 상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장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적정 보수액을 투자할려다 보니까…

- 그래서 그 부분을 잘알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 전에도 국장하고 저하고 질문답변에 나온 얘기고 그건 전부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 그래서 이러한 홍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왜냐하면 의회에서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인상반대를 하고 있고 이러한 민감한 이런 대치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이렇게 홍보물을 띄우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 주시라 최소한도 적정요금을 올리려면 다른방법을 통해서 시민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을 호소력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정 대치되는 얘기를 하면 먹혀들어 갑니까? 안먹혀 들어가죠. -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 내용을 보고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 그러니까 다시 중복되는 얘기가 됩니다마는 공기업회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상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래예측을 하면서 판단한 사항이지 현 시점에서 딱 잘라서 이야기 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 그러니까 이월금이 224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정신을 차리시라 이말씀입니다. - 좀 투자를 하고 꼭 인상을 통해서 상수도를 운영할려고 하지말고 좀 투자를 하시란 말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예 다른질문 없으시면 김대중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중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원님께서 이번에 본 의원이 청원소개를 한 비파임대아파트 분양가 재조정에 관한 내용을 다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 이 답변에서 도시국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충질문과 함께 다른 이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마는 마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청원에 대해서 조사.검토중에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러한 보충질의와 다른 의견을 소위에 제시하고 거기에서 도시국장과 함께 이부분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질문 없습니까?

- 예.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동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께서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 답변에 의하면 이번에 164곳에 점자블럭을 설치하는데 자재구입비로 1천7백9십3만5천원의 예산을 지출하셨고 또 인건비로는 우리 수로원들을 활용해서 공사하셨죠?

- 예.

- 그리고 횡단보도 턱낮추기에는 136곳을 시행하셨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 예.

- 그리고 하당지구에 28개소를 시행하셨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맞죠?

- 예.

-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난 시정질의때 이와같은 책을 만들어서 국장님께 다 드렸는데 참고하셨습니까?

- 예.

- 여기에 보면 전부 설계도, 사진 그리고 어떻게 시설해야 한다는 설계도까지 세세하게 실어서 드렸습니다마는 참고하고 계십니까?

- 참고했습니다.

- 또 답변에 의하면 편의시설 설치기준과 상이하게 유도블럭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98년도 사업으로 점자블럭과 유도블럭을 다시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대로 된곳은 없습니다. - 그러니까 인도블럭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 나주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 보도블럭 생산업자에게 맞지 않으니까 생산을 종용을 하니까 점자블럭 생산한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을 만들어내서 지금 쓰지 못하고 있다 이런말을 하면서 유도블럭을 만들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형틀 하나 만드는데 4∼5백이 소요되기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강제적인 수법을 써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굳혔습니다. - 앞으로는 보도블럭과 점자블럭과 유도블럭을 한세트로 구입 납품하도록 회계과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 예. 됐습니다. - 방금 답변중에서도 점자블럭을 납품회사에서 많은 재고가 있기때문에 그것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재고정리 차원에서 횡단보도에 점자블럭을 설치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 저희들이 만들려고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걸 전량 수매가 안됐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남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제가 이번에 블럭을 설치할때 잘못되어 있다고 제가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전화로 기억하십니까?

- 예.

- 본 의원이 이 문제는 심도있게 조사를 했습니다. - 시정질의에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법률이 입법화 되어있고 강제집행된다. -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이와같은 책까지 만들어서 참고하십시오 말씀을 드렸고 참고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 또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계속해서 아랑곳 없이 시설이 끝나있습니다. - 그것이 164곳이라고 해서 본의원이 247곳을 조사했습니다. - 이 자료에 의하면 한군데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 그렇다고 한다면 시의원이 정책질의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과연 이대로 있을수가 있는가, 또하나 제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횡단보도턱이 2cm이하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 그것이 제대로 되어있는 곳이 84곳 34%, 2cm이상 12cm까지 되어 있는 곳이 163곳 66%가 턱이 높습니다. - 또 공공기관은 어떤가하고 조사를 해 봤더니 공공기관 18곳 중에서 14곳은 2cm이하 나머지 26곳은 54%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부 2cm 이상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 유도블럭을 또 조사해 봤더니 설치되어 있는 곳이 152개소 그래서 62%가 됩니다. 미설치된 곳이 92개소 38%입니다. 더욱 저를 분개케 하는 것은 죽동의 본정로라고 이번에 멋지게 개통식 하셨죠? - 거기의 횡단보도의 턱이 10cm이상 되어있습니다. - 이것은 나중에 나름대로 저는 그런생각을 가져봤습니다. - 차를 못올라가게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이지 않았느냐 하는 본의원은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인 2cm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교보앞에 가서 제가 감짝 놀랐습니다. - 교보앞의 횡단보도를 보시면 이정표 말뚝 2개, 횡단보도에 신호등, 가로등, 가로수 5개가 가로막아져 있습니다. - 사람들은 그 사이사이를 끼어다니고 있습니다. -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와같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했고 또 잘못하고 있을때 중지해서 새롭게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건의했음에도 감행을 했단 말씀입니다. - 그래서 시예산이 1천7백9십3만5천원을 소모를 하셨어요. - 내년에 이것을 재정비 한다고 하면 전부를 새롭게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 그럼 어떻게 합니까?

- 점자블럭은 그대로 지금 시공된대로 놔두고 유도블럭 부분이 지금 점자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다시 시공만 하면 되겠습니다.

- 점자블럭을 말씀하셨는데 점자블럭 그 형틀에 선형블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됩니다. 그것을 별도로 만들려고 종용을 하는데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수단을 발동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 왜냐하면 저걸 유심히 봤습니다. 그 모양이 우리 지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새로 신설한 것이 다른 선형블럭을 사각선형블럭을 갖다 붙이면 그것이 규격이 안맞습니다. 요철이 있기 때문에. - 결국은 이런 부분도 과연 어떻게 되어져야 할 것인지 과연 시예산을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시비를 어떻게 보면 낭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 일부분이기때문에 약 3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발상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 왜냐하면 제가 이 시설도를 정확히 그려서 사진까지 첨부해서 제가 드렸습니다. 전체를 다 바꿔야 합니다.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유도를 해서 모든 도로의 선형블럭이 시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일부 3백만원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그 발상이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은 어떻든간에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이런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집행을 촉구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그랬다는 것은 시 예산을 낭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집행부 타 국장이나 공무원들도 이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일부는 인정합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생산업체로 하여금 유도블럭을 만들라고 종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 단속이랄지 이런데는 저희들의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점자블럭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수로원을 동원해서 그 형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 생산업체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생산업체가 목포시에 유도블럭을 생산하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 유도블럭이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 유도블럭을 생산하는 업체만 거래합니까?

- 저희들이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 …

- 그러니까 납품하는 업체에서 이 선형 블럭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죠?

- 예.

- 대한민국에 없는 것은 아니죠.

- 그렇습니다. 나주에도 있습니다.

- 이 가까운 나주에도 있죠?

- 예.

- 그런데 있는 업체를 놔두고 없는 그 곳을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때문에 앞으로는 강제를 해서 그것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납품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운반비 이건 얘기가 안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 새롭게 시설할 것을 생각한다면 이건 예산낭비인데 운반비가 더 들기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못가져 왔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이해나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데 그러죠? 문제는 …

- 그런것은 뭐냐면 유도블럭만 가지고 했을때는 운반비가 문제가 안됩니다. -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많은 양을 외부에서, 원거리에서 가져오게 되면 운반비가 상당히 높아진다 그 말씀입니다.

- 그러면 앞으로도 운반비이기 때문에 계속 그 업체하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 그래서 강제로 할려고 합니다. - 강제를 해서 인트로킹을 납품하게 되면 하나의 세트로 납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 그럼 목포시에서 생산업체를 몇군데 거래하고 있습니까?

- 그것은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목포시에 하나있는 것으로 알고 대불산업단지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두군데를 우리 목포시에서 거래하고 있습니까?

-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 2군데 다 이 시설이 없습니까?

- 예.

- 앞으로는 그렇게 틀을 만들어서 생산하도록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 운반비 요인때문에 멀리서 가져오면 비싸니까 싸게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업체에서 가져온다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것 참 좋은 발상이신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 앞으로는 추후에는 절대로 시설안하면 안해도 하게되면 편의시설법 설치설계에 의해서 정확히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해야 합니다.

- 제대로 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집행되어버린 것이니까 책임질 사람도 없네요.

- 그건 버린것은 아닙니다.

- 그럼 …

- 저희들 수로원이 작업한 로일만 그런것입니다.

- 그러면 재활용합니까?

- 예.

- 인도블럭하면 조금만 고치면 요즈음 항간에서 그런 얘기 많습니다. - 시민들의 여론은 멀쩡한 인도블럭을 걷어내고 보도블럭을 그리고 또 시설합니다. - 예산낭비가 이렇게 되도 되겠느냐 하는 시민의 여론도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절대로 이런일이 없도록 약속하신다는 얘기죠?

- 예.

- 시장님도 지켜보고 계십니다마는 관리감독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예. 없습니다.

- 강찬배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목포 오신지도 상당히 됐죠?

- 10개월 정도 됩니다.

- 지난번 역전에서 초원호텔간 지중화사업 관계로 가로수를 베어버린 사건으로 모 방송국에 뉴스로 나온 부분을 인정하고 계시죠.

- 예.

-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대동소이합니다.

- 그 나무를 베어버린 이유로 시민들은 상당히 흥분하고 있습니다. - 목포 기계공고에서 전부를 이식해 간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 필요한 부분이겠죠. - 그런데 이식을 해 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라버렸단 말입니다. - 어떻든 각 부서간에 사인이 안맞아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방송에도 참으로 제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뉴스에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건설국에 협의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 예.

- 그럼 다른 부서에서는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 없었습니다.

-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 수 있겠습니까? - 그럼 그 방송이 문제가 되구만요.

- 저희들은 건설국에는 녹지계라는 것이 없고 …

-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있을수도 있죠?

- 예.

- 그러나 건설국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 말씀이죠?

- 예.

- 그러나 그런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왕 베어버린 나무를 그것갖고 왈가왈부하고 제가 국장을 꼭 나무랄려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 최소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진행정, 선진행정 그러죠? - 선진행정이 저는 바로 이런것이 선진행정이라고 봅니다. - 행정을 하는데에 있어서 최소한도 주민의견을 수렴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 또 민의를 반영할줄 알아야 됩니다. - 이것이 선진행정이다 그래서 그 민의를 수렴해서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선진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그래서 어떻든 나무를 베어버린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저도 오거리 메타세퀘어 나무가 워낙 커가지고 고압선에 거의 밀착되어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감전우려도 있고 그래서 본 의원도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 녹지계에 이 나무를 수종을 개량하라,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해라, 보기도 싫고 위험하고 그래서 교체를 해라하고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런데 그때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메타세퀘어가 가로수로써는 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 그런데 시에서는 어떻게 그때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잘몰라서 그랬는가 모르지만 가로수 수종이 아닌 나무를 갖다 가로수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 그래서 이식을 했어요. 그 부분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더더군다나 잘못된 것은 무턱대고 어떤 의견도 접하지 않고 베어버린 사건에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죠?

-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의견이 있었다면 따르지 않았…

- 그러니까 최소한도 국장 말씀대로라면 그런 의견이 없었기때문에 잘랐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소한도 그런 시민들이 가로수로 사용하고 있던 나무들을 베어낼때는 최소한도 공고라도 한번 붙여서 시민이 이런 나무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식해 가십시오라고 공고라도 한번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그것이 바로 선진행정 아닙니까? -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 그렇죠?

- 그건 저희들이 진즉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 앞으로는 꼭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예.

- 방금 동료의원이신 최기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발상을 전환하면 참으로 시민이 원하는 행정을 펴나갈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절대로 이런일이 없도록 행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강찬배 의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업무를 접하신지가 몇개월 안되시죠?

- 한달 넘었습니다.

- 그런데 이제 한달 갓 넘었는데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을 해주시라고 해서 좀 제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 괜찮습니다.

- 그러나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또 목포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많기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 우리 소장께서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됐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당신도심 1차 신도심이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우리 소장께서 앞으로 2단계 하당 신도심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다짐도 해 주셨습니다. -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우리 2단계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1단계 사업도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의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 대기업에서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또 낙찰가격도 말하자면 최고단가에서 낙찰이 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시민의 한사람으로 봤을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 고가의 낙찰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한 부분은 상당히 부실하단 말입니다. -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을 전체 오늘 국장님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결론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은 하당 1차 신도심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실공사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국장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이제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행정감사를 하기전에 10월말경이 되겠습니다마는 11월달, 12월 중순까지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최소한도 인도보도블럭이 유실되고 또 침하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원인자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 정도는 최소한도 밝혀져야 됩니다. - 또한 가로수 식재부분도 한번 보십시오마는 전부 이가 빠져있습니다. 참 보기도 흉합니다. -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장께서도 가 보십시오마는 건물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섰습니다. - 인도주변에 건물이 선 주변에 물론 지하실 같은 것을 팠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마는 침하가 되지 않은 인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 비만 오면 침하되어 가지고 물이 고이고 시민들이 걸어다니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 그런 부분들은 원인자를 찾아서 원인자가 있다면 부담을 하고 공사를 하신 분들이 잘못했으면 하자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행정명령을 하시고 그 기간을 12월달까지 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다시 짚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 그래서 이만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예.

- 수고하셨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 제3차 본회의는 10월 24일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32명 ◇출석의원 김경래 이달호 강찬배 조경석 오창석 김영무 장복성 김영천 박도영 이광래 김용진 박창현 임형연 임송본 최기동 정순태 양채식 김선호 강장우 한중석 김영일 백상훈 문창부 서홍기 박병섭 황재학 최형주 나남수 유재길 한정훈 김대중 배진석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노병인 기획실장 김두영 총무국장 민병갑 보건사회국장 강봉길 지역경제국장 이생연 도시국장 주신호 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 사무장 최성용 공영개발사업소장 이동근 시립도서관장 염홍종 기획담당관 이동철 총무과장 임송전 사회과장 김연재 청소과장 주북춘 도시과장 명성인 주택과장 김석팔 업무과장 박승준 수도과장 천성오 관리과장 임영진 건설과장 한상태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장 이정웅 향토문화관장 문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