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장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9회 제2차 본회의199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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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과 긴급히 협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2.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3. 목포시 문화시설사업소 설치 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14시07분 정회

15시08분 속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문화시설사업소 설치조례안”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해서 한정훈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훈의원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 안녕하십니까? - 총무위원회 간사 한정훈 입니다. -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부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11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총 4건중 원안가결이 3건, 부결이 1건으로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또한, 총무위원회 전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바 있고,본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의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해 얻어낸 결론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중점 토론내용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 각 안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부의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보고드릴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은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비능률적이고 편의위주의 행정조직을 기능위주와 책임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로 개편코자 `96년 2월 16일 제1차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으며 `96 제1차 조직개편에 의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구로 조정하여 자치기능의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구개편안은 기획실 감사담당관을 부시장 직속기구로 편제하고 건설국 관리과를 폐지하고 지역경제국 산업과 건설국 하수과를 신설하며 건설국 건설과와 사업과를 통합하여 건설국 건설과로 편제하였습니다. - 다음은 명칭변경에 있어서 보건사회국을 사회환경국으로 지역경제국 농수산과를 지역경제국 해양수산과로 변경하고 기능조정에 있어서는 총무국 문예체육과를 기획실 문예체육담당관실로 도시국 업무과.수도과를 건설국으로 편제하는 등 기구를 현행 3담당관 23과를 4담당관 22과로 변경하고 감사담당관실에 기술감사계 신설과, 위생과 소관이던 목포의료원 지도.감독 업무를 기획담당관실로 이관, 체육관련 업무인 가정복지과의 청소년 업무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청소년 수련관 관련업무를 문예체육담당관실로 흡수하고 세정과의 분장사무에 누락된 지방세 징수업무를 추가하는 등의 업무조정 방안입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사한 결과 `96 제1차 조직개편에 의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구 및 인력의 개편을 통하여 비능률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업무형태에서 탈피하여 행정기능을 극대화함으로써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개정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나 - 도시국을 도시 건설국으로 국명칭을 바꾸고 도시건설국 산하에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지적과를 두고 건설국을 상하수도국으로 하고 상하수도국 산하에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를 두는 방안과 목포 의료원 지도, 감독업무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삭제하여 보건소로 이관토록 하는 등 업무조정 방안등의 논의가 있었음에도 집행부의 개혁의지가 미흡하여 조정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면서 -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향후 조직개편시 사전에 의회협의와 공청회등을 거쳐 조직개편할 것을 촉구하면서 금번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두번째로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 본 조례는 목포시 문화시설사업소 기구 및 정원이 내무부 및 전라남도로부터 기 승인되어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향토문화관의 조직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기구조정으로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시설사업소 정원을 순증 11명과, 자체 상계조정(증 또는 감) 66명으로 총 77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상계조정된 내용으로는 본청에서 8명, 사업소에선 3명등 11명을 지원하게 되며 시립도서관과 향토문화관 인력 55명을 신설된 문화예술회관과 더불어 자체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의회사무국 정원은 본청에서 조정하여 1명을 증원하고 한시정원으로 운영되던 정책보좌관이 지난 `97년 6월 30일 퇴직함에 따라 2명을 감원하는 것입니다. - 이에 따라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은 본청이 559명, 의회사무국 21명, 직속기관 60명, 사업소 260명, 동이 369명으로 총 1,269명이 되는 것으로 소요인력을 재조정함으로써 사람중심 관리에서 일중심 관리로 전환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리라 기대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세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문화시설사업소 설치조례안 입니다. - 시민의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준공으로 향토문화관과 시립도서관등 문화관련 시설을 통합하여 문화시설사업소 설치에 따른 기구.정원이 도에서 승인됨에 따라 사업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정신문화 향상과 예술의 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사업소의 설치목적을 규정하고 문화시설사업소는 문화예술회관, 향토문화관, 시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관리 및 운영, 사용허가등 사업소 시설의 유지 관리등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며 소장과 하부조직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 조항을 포함시켰으며, 부칙 조항에는 문화시설사업소 설치에 따라 시립도서관 설치 조례를 폐지하게 되고, “향토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명칭을 “향토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로 하는등 시립도서관과 향토문화관 관련 조례사항중 일부를 변경 정비하는 안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상급기관으로부터 기구.정원승인에 따라 개정된 조례안으로 시민의 정신문화 향상과 예술의 창달에 기여하고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으로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98 공유재산관리(교환)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를 보면 현 세무서의 부지가 협소하여 방문민원인에 대한 불편과 효율적인 업무처리 곤란은 물론, 세무서 주변 밀집상가 형성과 주차공간 협소로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으로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시 소유토지와 세무서 부지를 물물교환하여 상호재산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시의 숙원사업인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 세무서 부지를 주차공간(주차빌딩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98 공유재산 교환코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목포시 소유인 하당 신도심내 농산물도매시장 옆 잔여부지와 국세청 소유인 목포세무서 현 청사 부지를 교환하는 안으로 취득할 재산의 공시지가 및 건물 평가액은 토지가 목포시 대안동 3-2번지 3,170㎡(958.9평) 공시지가 46억5천9백9십만원과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철근 스라브) 1,685.45㎡(509평) 2억5천3백6십5만으로, 합계 49억1천 3백5십5만원입니다. - 또한, 교환처분할 재산은 목포시 상동 860번지 8.420㎡(2.547평) 공시지가 49억8백8십6만원입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적 여론과 객관적이고 장기계획을 감안하여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 세무서 청사이전은 목포시 장래발전과 우리시의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데 대하여는 본 위원회 위원모두가 공감 하였습니다. - 다만, 교환으로 처분할 부지가 계획도시로 조성된 토지로 당시 시청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공용의 청사부지로 확보했다가 농산물도매시장 설치와 대규모 유통센타 유치를 위해 중심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놓고 또 다시 이땅을 일부만 공용청사 용도로 변경하여 분할 교환하자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40조의 규정을 무시한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 사료되며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한 방안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세무서 부지를 교환 및 주차건물 신축의 경우 공영개발사업소 공기업 자금 회전과 자금압박도 우려되고 목포시에서는 갑자기 하당신도심의 중심상업지역과 세무서 부지를 교환하는 것보다 장래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목포 세무서에서 당초 요구했던 부지중 기능대학 부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우리 본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기능대학을 현지 방문한 결과 기능대학이 앞으로 무안군 청계면으로 이전 계획이 있고 `98 예산에 기능대학 건립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계획대로 기능대학 건립이 추진된다면 세무서 이전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교환으로 처분할 재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등 종합적인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부결」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안건별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혈을 기울여 심사결정을 하였습니다. - 부디 동료 의원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