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김선호 부의장 ! -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신 권이담 시장님과 - 노병인,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총무위원회 간사 한정훈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금번 제1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시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 또한, 제91차 본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간의 충분한 의견 개진 및 심층 토론을 통해 얻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보고는 제안이유.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 개정이유를 살펴볼것 같으면, 우리지역 인재 발굴 육성을 위해 목포시 유달장학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기금 조성 관련사항이 상위법인 기부금품 모집규제법과 상충되고, 교육제도등의 변경으로 장학생 선발의 자격기준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본 위원회에서 본 조례의 개정내용을 상위법 등 관계법령을 심도 있게 검토해본 결과, 우리지역의 인재육성 사업을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두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시세 조례중 개정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신설로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그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납세자에게 발부된 후에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의 일종으로 - 이러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의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세권자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사전에 구해 주는 절차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이의가 있으면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케함으로써 -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조세 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세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공감 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세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수익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이 장기간 미조정되어 이를 현실화하여 시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 제증명 수수료 징수항목이 당초 총 180종목중 30개항이 신설되고 48항이 폐지되어 개정 후 총162개 항목이 되며, 일부 수수료 부과징수액이 상향조정된 것은 관계법규의 제.개정과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 증가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으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적절한 개정조치라고 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끝으로,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 제안이유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체육진흥기금 중 체육센타 건립부지 매입을 위하여 조성한 적립금의 목표액 달성으로 부지매입등 그 목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 체육진흥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성금으로 조성된 체육센타 건립부지매입 잔여기금의 이자수입 일부를 체육회 운영비로 지원하는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안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체육진흥센타 건립부지를 마련하였으므로, 기금적립 목표액과 체육회 운영비 지원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은 이해가 되나 - 제3조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기금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이 너무나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기금낭비의 요소를 해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아 - 앞으로,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이고 투명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다시 검토를 해서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안건별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사결정을 하였습니다. -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