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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홍기 의원 5분자유발언

173회 제3본회의199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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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본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시정질문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시정질문은 김영천 의원과 박병섭 의원, 서홍기의원 이상 3명의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 먼저, 김영천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의원

-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 26만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권이담시장을 비롯해서 곳곳에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시를 위해서 매일 심혈을 기울이시는 우리 시청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저는 남교동과 양동이 합동하여 새로 탄생한 남양동 시의원 김영천 입니다. -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매우 감회가 깊습니다. - 제5대 지방의회가 개원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달수로는 3개월, 아마 저희들 의회활동은 2개월 정도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오늘 질문이 저로서는 제5대 임기 중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회고해 보건대 우리 그 동안 5대의원 여러 동료의원들과 함께 지냈던 여러 날들이 필름처럼 뇌리를 스쳐지나 갑니다. - 전국굴지에 유명한 교수들을 모시거나 전문가를 초빙하여서 년 2회 이상 저희들이 개최한 세미나나 또 불우시설 방문이나 목포를 알리기 위해서 멀리 대구, 경주, 포항을 돌아다니면서 그 뜨거운 날씨에 우리가 시민들에게 부채를 나눠주면서 목포관광을 홍보했던 그러한 시절이나 - 또 의원직의 대폭감소에도 불구하고 살신성인하는 자세로 동 통합을 이루었던 그런 일이나 또 지역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압해 송곡 원전 반대 결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결의를 한 일 또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활동들을 해 왔습니까? -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동안 의원 여러분의 활동에 감사드리면서 특히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하는 중 아무런 대과 없이 보내게 됨을 우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과 특히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 지난번 상임위원회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중에 본 의원이 I.M.F에 관한 대책이 전혀 수립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후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또는 시행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본 의원의 지적사항 하나하나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그때 상황이 지역경제국장이 이번에 새로 바뀌어 가지고 잘 모르고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각종 물가의 억제대책, 두번째 벼룩시장 운영, 세번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네번째 국산품 애용 장려, 다섯번째 식당의 거품빼기 장려, 여섯번째 시민의 근검절약을 위한 시민생활운동 장려, 일곱번째 유류가 인상에 따른 농촌 비닐하우스 지원을 위해 가마니 확보 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는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 이외에 시 당국에서 세운 종합대책이 무엇이 있는가 질문하였을 때 당시 국장께서는 전 국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종합대책은 아직 안되어 있지만 어떤 테두리를 만들어서 수시로 대응하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하신 점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 다음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 몽탄정수장 바로 곁에 있는 몽탄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국장은 몽탄정수장에 가 보셨는지요? 정수장 바로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지 생각 해 보셨는지? 문제가 만약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그걸 묻습니다. -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여기가 정수장입니다. 이 건물이 보인 곳이 정수장이고 이 길 바로 건너에 이렇게 몽탄면 쓰레기가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 그날 우리가 가서 사진을 찍었을 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버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데 여기가 주암댐 물 오는 배수지입니다. - 이 쓰레기매립장은 놔두고 삼각형으로 우리 정수장하고 이 앞에는 주암댐 배수지하고 이쪽에는 또 대불공업단지 공업용수 배수지가 있습니다. -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PP매트로 깔아놓고 했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우리의 위생매립장 처럼 완전히 위생적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이식으로 돼 있는 데다가 이 앞에는 간이 소각장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여기를 계속 지나갈 때마다 차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 그곳에 가 보셨으면 심각성을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길가에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 여름철에는 파리 등의 해충이 정수장까지 오염시킬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쓰레기매립장 건설을 막기 위해 자구노력을 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목포권 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 우리시는 두 번에 걸쳐 행정조직 개편을 하였는데도 그 조직이 타 시.군에 비해서 방대하고 특히 사업소 기구가 그러한데 혹시 행정조직의 거품빼기 일환으로 일부 사업소를 민간위탁 할 의향은 없는가 묻습니다. - 문화사업소의 민간위탁으로 도서관, 향토문화관, 문예회관 등은 꼭 시에서 직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해 주시고, 아울러 이제 곧 국비보조가 중단될 예정인 사회복지관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가뜩이나 어려운 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에 의하면 하수처리장, 청소사업소, 체육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종합경기장, 사직공원관리소, 시설관리사업소등을 기 위탁관리하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 은행이나 기업, 정치권 까지도 모두 구조조정을 하는데 행정부도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에서는 도 산하 11개 사업소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 기구, 정원을 감축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나 사경제 분야는 민간에 위탁키로 했다는 보도를 지상에서 보았음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시청의 각 실.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현황에 대해서 묻습니다. - 총수는 어떻게 되며 작년 1년 동안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실적이 없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무엇 무엇이 있는가, 또 그 위원회는 왜 그렇게 실적이 없는가, 그런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폐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 정비를 하지 않는 것은 해당부서의 직무유기가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화사업소장에게 묻습니다. - 우선 금년 3개월동안의 문예회관 사용실적을 설명 해 주시고, 아울러 수지현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 중에 제 1전시실이나 4층은 비어 있는데 이의 활용 방안은 무엇인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면 예총산하에 지금 8개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를 입주시켜 가지고 명실상부한 문화사업소가 될 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 물론 전시품의 도난방지 차원이라는 그런 대답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철저한 도난방지 시설을 하고, 시건장치를 하면 물의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 그 제1전시실 그 넓고 좋은 데를 설계 당시 심사실 목적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무엇을 심사하는 방인지, 목포에서 무슨 국전이라도 심사한다는 그런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물론 시장께서는 문화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시고 관심조차 지대하신지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예향의 도시인 우리 목포에서 예술단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사무실조차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 물론 예술 촌에 들어오라고 입주를 건의 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료가 아니라 사무실 임대료를 바꿨기 때문에 열악한 그런 단체들이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제가 어제 문화사업소를 가봤습니다마는 그 건물 동편쪽에 대강당 부지라는 넓은 땅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 강당을 짓기 위해서 해 놓은 모양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문화의 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강당 부지에다 강당을 지으면서 사무실을 함께 지으면 대단히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서 혹시, 예총회관을 짓기 위한 사업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 그리고 지금 시립단체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예총은 거기에 한평 반이나 두평되는 데를 빌려 가지고 들어갔는데 20만원인가 임대료를 준다고 들었습니다. - 예술을 발전시켜야 될 시청 문예회관에서 예총이 임대료를 주고 건물을 쓴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도 숙직실을 절반 나눠 가지고 아주 불편하게 쓰고 있는 것을 볼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예술이 발전되겠느냐 매우 가슴아픈 심정이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장에게 문화의 집에 관해 묻겠습니다. - 개원이래 그 실적은 어떠한지, 예산과 실적을 비교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그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보다 시민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Y.M.C.A나 예총 같은 곳에 위탁하여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무엇합니까 시민들이 적극 이용하여 문화도시로서, 문화시민으로서의 긍지를 되찾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몇가지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보충질문을 따로 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병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의원

- 우리시 의회 의정활동을 보다 내실 있게 이끌어가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 또한, 불철주야 시민의 눈과 발이 되어 시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심열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여러분! - 목포권 발전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권이담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저희 의회에 항상 지대한 관심으로 때로는 힘을주고 때로는 채찍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신 위대하신 목포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충무동 출신 박병섭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시의원으로서 의정생활 3년을 통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직접 체험하면서 느꼈던 점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우리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결.감시.감독 기능을 겸비한 입법기관임에는 틀림없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 그러나, 애석하게도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이 수많은 시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서 건의하였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그때그때 시정이 되지 않고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회피로만 일관하고 있는 일부 공직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글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 이제 시대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염원했던 50년만에 수평적 정권교체가 자랑스럽게도 위대한 목포시민의 의식과 정신으로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음지에서 오늘 이 꽃을 피우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였고 어려움을 나누며 살아오면서 우리 시민의 한(한) 보다는 위기대처능력을 스스로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 이 어려운 국가부도사태인 IMF체제의 장벽과 국제 규제금융 틀 속에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슬기를 자랑스럽게도 우리 시민은 잘 이해하면서 극복하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뭉쳐 있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집행부에서는 말만 무성할 뿐 달라지는 모습과 개선되는 근무자세를 찾아볼 수 없다는데 문제의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 이제부터라도 위대한 목포시민의 이상에 맞는 행정력 강화에 모든 초점을 한군데로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시민의 요청에 의해서, 시민의 진정에 의해서, 시민의 투쟁에 의해서 관계법령을 찾아 검토하는 자세가 아니라, 먼저 시민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복잡하게 각 부서간에 헝크러진 실타래처럼 되어 있는 행정처리 사항들을 과거처럼 말과 그림으로만 그려 계획중이니 추진중이니 하지 말고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 또한, 본 의원 뿐만아니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누차 요구 하였던 사항입니다만, 시정질문 자체가 개인이 아닌 시민의 대표로서 시 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공적인 질문이라는 걸 상기하여 답변하실 때에는 행정부 입장만으로 생각하여 답변하는 자세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진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로 도시계획 관련 질문입니다. - 도시계획은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계획수립은 이해가 되나 우리시민의 사유재산권 보장차원에서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것은 조기에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받도록 하여야 함에도 -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1996년도에 시작된 걸로 알고있는데 1998년도에 다시 시작한다고 하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번 제166회 임시회때 우리 동료의원이신 서홍기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은 1997년 2월 5일자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되었으며,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도 1996년 12월 24일 착수하여 1997년 10월 19일 완료예정이라는 것을 당시 주 신 호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였습니다. - 그런데, 왜 지금까지 지연이 되어 우리시민에게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고 행정의 공신력 마저 실추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 도시계획의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도시계획 대상지역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선행되어야 한다면, 왜 하루라도 빨리 하지 아니하고 늦장을 부리고 도시계획재정비를 늦추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고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는 북항유원지 개발계획을 도시계획 재정비에 포함하였는지 여부를 묻겠습니다. -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북항 유원지 개발을 도시계획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수정계획과 만약 유원지를 개발한다면 유원지 개발에 필요한 보상비와 사업비가 몇 천억 소요된다고 보는데 - 이 엄청난 재원을 확보할 능력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전처럼 틀에 박힌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으로 민자유치니 또는 국가보조나 도 보조비 등으로 한다고 일관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이 공감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실히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그렇지 않으면 북항 유원지 계획을 이번 재정비시 포함하지 않고 전면 백지화하여 다른 계획이 있다면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는 북항삼거리에서 조선내화까지 도로 확장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도시계획 도로관련 사업을 시행한다면 도시계획법에 명기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계획의 우선 순위에 따라 집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북항삼거리에서 조선내화까지 도로확장사업은 집행계획의 우선 순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참고로 묻겠습니다. 현재 대반동과 북항 호안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에 북항유원지 조성계획이 있고, 이곳 해안쪽으로 해저터널을 계획하고 있는 것과 북항을 잇는 도로계획이 될 것 아는데 이 도로와 신안비치호텔 앞에서 유달 해수욕장을 경우해 연결하면 명실상부한 관광해안 도로가 될 것이며, - 현재 기존도로를 확장할 경우 약26,000여평의 개인 사유지와 60여가구 주택이나 상가에 건물보상을 해 주어야 함은 물론 유달산을 엄청나게 손상시켜야 하는 아픔과 동시 기존도로 쪽은 유달산의 암반이 깔려있는 곳으로써 상당히 난공사가 예상되어 많은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소요 될 걸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확장을 하기 위해 암반을 절개하였을 시 그곳은 아주 흉직한 흉물로 남게 될 것입니다. - 지난번 이 광 래 전의장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현재도 조선내화와 북항삼거리 사이 도로 옆에는 이런 흉물이 그대로 남아 흉직한 모습을 드러내 놓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절대 좋지 못한 이미지로 안타까움만 더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 그리고 기존 도로는 너무나 굴곡이 심해 목포를 찾아오신 관광객들이나 초행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안 좋은 인상을 남길 뿐 아니라 확장 시는 과속에 의한 대형사고를 유발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 해 볼때 기존도로 확장보다는 해안도로 신설이 훨씬 여러모로 효과적으로 보는 데 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마지막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을 변경 고시하겠다고 당시 주 신 호 도시국장이 답변하였는데 지금까지 규제지역을 변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정업무 추진과정에서 과거 잘못된 행정관행이 있었다면 이번 임시회부터라도 과감하게 탈바꿈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겠으며, 제도상의 모순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이번 시정질문에는 좀더 성실하고 소신 있는 자세와 각오로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답변으로만 그치지 말고 소기의 성과를 반드시 이루어 내어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이 과연 시와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서홍기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기의원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행정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이담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인 여러분! - 저는 북교동으로 통합된 전 달성동 출신 서홍기의원입니다. - 세계 11위권의 경제대국이라면서 O.E.C.D 가입과 함께 선진국진입을 자랑해 오던 우리경제가 어쩌다 국가 부도라는 파산지경에 이르러 I.M.F의 구조 금융을 받아야하는 처지가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허탈하기 짝이 없습니다. - 외환위기의 충격은 우리에게 너무나 컸습니다. - 우리 경제와 기업에 상처를 입히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에 위협마저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생각컨대 고금리, 고물가, 고실업의 삼중고에 시달려야한 이 현실에 우리모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련지 하는 불안과 초조속에 살아야 한다니 암담하기 한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좌절과 불안속에 머무를 수만은 없습니다. - 이제 50년만에 수평적 정권교체는 이루워 졌습니다. - 민권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새로운 국민정부가 들어선지 오늘이 만 1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국민정부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정부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국민 정부의 새로운 개혁정책에 동참 할 것을 바라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먼저 시장께 묻겠습니다. - 시장께서는 민선시장 취임이후 지금까지 시정을 집행 추진함에 있어 몇 건의 행정소송이 제기 되었으며, 그 결과 승소 및 패소 그리고 현재 계류중인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특히 패소부분에 한하여 패소 사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전망이 어떤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한시법으로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간 우리 시에서는 22개 지구를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발전상에 가시화 됨에 따라 -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제외된 일부 지역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인바 본 의원은 1999년까지 한시법으로 입법 조치한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연장하였으면 하는 데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 만약 동의하신다면 시장께서는 시장이 소속된 정당에 법개정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건의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들과 연대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데 앞장설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또한, 우리의회는 지난 1996년 9월 5일 제160회 2차 본회의에서 우리의원의 지역구 소멸과 신설 등 모든 연고권과 기득권을 포기하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선진적인 동 행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상정된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안"을 통과시켜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바 우리 의회의 자랑스런 업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그러나 그중 몇몇 동이 동과 동간의 경계가 지역적인 특수성과 지역민의 바램이 감안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동과 동만의 분합이 이루어져 일부지역 주민의 불평이 있는바, 당초 동분합의 본 목적이 퇴색되고 말았다는 일부 주민의 의견이 있어 본 의원은 동과 동간의 경계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시장께서는 시립도서관, 향토문화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유달산 관리사무소를 한번이라도 경영진단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영진단 하신 적이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 동 4개 사업소가 영리목적이 아니라 시민의 체력단련과 정서함양 그리고 독서배양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은 동 4개 사업소에 합리적인 경영여부를 확인하고자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 수입과 지출 현황을 검토 분석한 수입에 비하여 예산집행이 너무나도 방만하여 경영관리상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참고로 동 4개 사업소의 연도별 사업소 수지 현황 또는 사업소별 세입.세출 현황과 사업소별 정.현원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오니 참작하시어 수입제고와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경영관리상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지역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 지난 제162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시가 서남권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근 8개군(완도, 해남, 진도, 강진, 영암, 함평, 무안, 신안)에서 생산소비되는 모든 재화를 수용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정책기능의 도매시장, 최첨단 정보시스템을 갖춘 유통센타를 개설하여 - 시장기능의 거점도시로 성장발전해야 우리 목포의 경제가 활성화 될거라면서 당시 순천시에 건설 계획중인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유형의 도매시장 개설이 시급함을 주장한데 대하여 당시 지역경제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시에서는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고자 부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를 목포대학교 임해지역 개발연구소에 삼천만원에 용역을 발주 중에 있는바 -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 조사 결과가 납품되면 사업비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신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용역 결과 그리고 추진계획이 발표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본 의원과 동료의원 문창부의원이 5대 의회 개원이래 집요하게 건의하며, 또한 본 의원이 두 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유달산 일주도로에 접해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진입을 강력히 요청한 바 우리 시에서는 그간 시영버스 운영 계획을 세우고 조례까지 제정한바 있는데 언제쯤 운행이 가능하며, 운행 노선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 도시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과와 건설과가 업무를 분리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도시과와 건설과의 업무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 금년 년초 시장께서는 동정 업무보고를 받고자 각동을 순방한바 그 업무보고 석상에서 시민과 대화를 통하여 상수도 특별회계를 언급한바 1996년, 1997년 양년에 걸쳐 50억이상 적자가 발생되여 상수도 부채가 1997년말 현재 350억원이 넘는다고 말씀한바 있는데 - 1996년, 1997년에 새롭게 발생된 부채내역, 그리고 자금성격, 사용처, 또 1997년말 현재 총부채 현황, 현금잔액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동료의원 여러분! - 오랜동안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오늘 시정질문 하신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들었습니다. -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국장, 건설국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40분 정회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세 분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속개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일본 동경신문에서 우리 목포시를 방문했기 때문에 이 시간 때에 시장님께서 면담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님께서 잠깐 자리를 이석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기획실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이동철입니다 - 서홍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과 체육시설관리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민선시장 취임이후 지금까지 시정을 집행 추진함에 있어 몇 건의 행정소송이 제기 되었고, 그 결과 승소 및 패소 그리고 현재 계류중인 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특히, 패소부분에 한하여 패소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고 계류중인 사건의 전망을 질의하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선취임 이후인 1995. 7월부터 1998년 3월25일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건수는 행정소송 25건과 시에서 제소한 이석호 관련 부동산소유권 확인소송 37건등 민사소송 73건으로 모두 98건입니다. - 소송결과는 행정소송 25건중 승소가 14건, 패소가 2건, 계류중 9건으로 승소율 87.5%이며, 민사소송 73건중 승소가 25건, 패소 3건, 계류중 45건으로 승소율 89%로 우리도내에서 승소율이 가장 높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 다음 패소사건은 총 5건인데 사건별 패소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 유지재단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취소사건으로 1990. 12. 29 하당택지개발지구 146브럭 3노트 대지 1,000㎡를 매수한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 목포시에서는 이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1995. 8. 8 취득세 35,661,240원을 부과 처분한데 대해, 이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부는 토지취득일 이후 토지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천주교회 재단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나 그 이후라도 성당건립이 계속 추진되었으므로 - 투기이익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존립 목적인 종교사업의 실시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두 번째는 천정희가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으로 목포시가 용당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매각한 토지는 동 사업이 완료된 이후,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계약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전매하였는데 - 목포시에서는 이를 정당한 매매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전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가 목포시와 전매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요구한 사건인데, 재판부에서는 부동산 등기법상 소유권 이전은 신청주의에 의해 등기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목포시는 계약자에게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고, 그 계약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 세 번째는 한국제분에서 제기한 공작물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사건으로 한국제분공장부지내에 원맥저장용 철제조립식 싸이로를 설치하기 위해 공작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목포시에서는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대한 차질우려와 조망권확보, 도시미관저해등의 사유로 반려처분 하자 한국제분측이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재판부에서는 한국제분이 설치하고자 하는 원소맥저장시설인 철재조립식 원통형 싸이로 8기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높이 4m 이상인 창고용 저장시설에 해당하여 그 축조공사는 건축허가가 아닌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원고가 적법한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바, 공익상의 이유 등으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 네 번째는 개인소유 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으로 1990. 11. 1부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대불공단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석현동 529-2번지 구검문소 부근 전 31평이 구 국도를 확포장 하면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나 토지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무단점유한후 도로를 임의로 포장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금 4,203,150원을 청구 하였는바 - 재판부에서는 개인소유 토지를 점유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사용수익에 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는 개인소유토지에 대한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목포시 용당동 968-23번지 소재 전 162㎡를 우리시가 1978년경부터 토지소유자와 협의없이 도로를 개설하였다며 부당이득금으로 임대료 16,722,866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여 - 재판부에서는 1971. 5. 31 사건토지 취득이후 동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 결정이 이루어지고 시가지 계획 도로가 지정고시 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였다고 볼수 없다고 인정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 이상 5건의 패소 사건에 대하여는 그 원인과 법 적용상의 문제점 등을 심층분석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원법률 교육 등 지속적인 법규연찬 기회확대를 통해 올바른 행정처분과 시민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현재 계류중인 54건 중 중요쟁점 사건의 추진상황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서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농산물 도매시장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주식회사 목포농산물 도매시장 대표이사 최문작씨가 우리시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2 규정에 의해 - 농산물 도매시장을 1996. 5. 1부터 1996. 12. 31까지 운영하여 발생된 이익금을 부당이득금이라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1997. 5. 1 부당이득금 7억 5천만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 그 동안 수차에 걸친 변론과 준비서면 제출등을 통하여 우리시가 그동안 얻은 실 수익금을 442,647,038원으로 감액하여 지난 3.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원고승소를 선고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1심 판결문이 우리 시에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판결문 송달 즉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자 합니다. - 이외에도 과거 도시개발 과정에서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제기된 부당 이득금 청구사건 등 54건의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헌법 제101조 및 제103조에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해 있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토록 사법권 독립이 보장되어 있는바, -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있기까지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유사한 사건의 판례 등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목포시 승소율 89%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아무쪼록 현재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수임 변호사 및 고문변호사 등과 협의하여 승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시정의 신뢰도 제고와 시재정 손실을 예방함은 물론, 패소시 잘못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을 묻도록 하므로서 책임 있고 신뢰받은 행정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수입제고와 예산절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말씀드리면 유달경기장, 목포체육관, 실내수영장, 시립정구장, 시립테니스장, 시민테니스장, 카누경기장, 검도체육관등 8개 시설입니다. -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당초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전용시설로서 경기가 없는 기간에는 많은 시민이 이를 활용하여 체력향상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실비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육시설 자체가 경영수익 사업대상이 아닌 시민 체력향상 등 복지향상 측면의 시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8개 시설 중 각종 경기, 행사가 연중 개최되는 유달경기장, 목포체육관, 실내수영장은 직접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설은 유.무상으로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하여 각종 경기는 개최하면서도 이를 관리하는데 대한 관리비는 줄이고 세외수입을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수입증대를 위해서 유달경기장, 목포체육관에 대한 적극적인 시설물 사용허가로 많은 이용자를 유치하겠으며, 실내수영장 이용객 배가를 위해 대단위 아파트 단지 각 레인별 출입구에 홍보물을 게첨하는 등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 실내수영장의 경우 사설 수영장보다 시설과 수질에서 훨씬 뛰어남을 부각시키고 강습회원 모집에 노력하여 '98 세입예산 414,800천원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특히, IMF시대를 맞아 금년에는 세입증대노력도 중요하지만, 예산절감 차원의 노력도 한층 강화하여 '98 세출예산중 경상비 469,250천원 중 30,000천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금년도에 실시되는 제37회 도민체전에 각종 시설비 예산 601,714천원 중 100,000천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 수입증대, 노력은 물론 예산절감과 시민의 부담이 가급적 적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서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강봉길총무국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강봉길 입니다. - 김영천 의원님께서 2건, 서홍기의원님께서 1건 등 총3건을 물으셨습니다. - 답변은 김영천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서홍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부 사업소를 민간위탁할 의향이 있는지와 시립도서관, 향토문화관, 문화예술회관은 시에서 직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먼저 일부 사업소를 민간위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리시의 경우 문화예술분야, 상수도, 환경기초시설, 공영개발사업, 사회근로, 공원관리, 체육시설 관리분야등 9개 사업소에 280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난번 제출해드린 자료를 보면 하수처리장 및 체육시설 관리분야 등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일부 시.군에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라남도 시단위 사업소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시의 청소년수련관을 1995년도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아울러 '98. 2. 25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현재 정부기구조직 축소 및 공무원 감축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지방행정기구에 대해서도 감축추진 지침이 시달될 계획에 있으므로 우리시의 경우에도 조직진단을 전반적으로 실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앞으로 사업소의 민간위탁 가능분야는 환경기초시설, 사회근로복지관, 체육시설 분야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행정기관의 직영하에 공공성과 주민편익성 등을 종합검토 분석하여 년차적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라남도에서도 20개 사업소 중에서 신규 설치하거나 최근 조직개편을 실시한 9개 사업소를 제외한 11개 사업소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지방행정기구 감축지침이 시달되면 민간위탁을 검토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음은 시립도서관, 향토문화관,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목포시는 예향의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민선시대 이전에는 예술활동의 지원시설이 다소 부족하였습니다. - 그러나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게 됨으로써 인근 향토문화관, 해양유물전시관, 남농기념관, 앞으로 건립하게 될 시립박물관과 더불어 예향목포.관광목포로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게 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개관한지 불과 6개월여만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다소 빠르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활용실태 및 수지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면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시의원님들의 폭넓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민간위탁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어서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는 현재 시정조정위원회등 39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난 1996년말을 기준으로 42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를 설치근거별로 구분하면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등 26개, 조례와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 등 11개, 훈령이나 지침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5개위원회가 각각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 이들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자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의원회 등 31개위원회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심의할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운영 실적이 미미한 위원회는 목포시 관용심사위원회 등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 이러한 실태분석에 따라 운영되지 않고 있거나 사실상 운영의 필요가 없고, 법적으로 폐지에 문제가 없는 목포시 지번변경심사위원회 등은 1996년도에 폐지하였고, 1997년도에는 공적 심의위원회와 초지조성위원회등 2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은 인사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 반면에, '98년 현재까지 설치 보유하고 있는 위원회 가운데 운영실적이 미미한 관용심사 위원회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 9개 위원회는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각 개별법이나 조례, 규칙, 훈령 등에서 업무분야에 따라 정의되고 있는 설치 목적과 운영 처리방법 등이 다를 뿐아니라 - 위원의 전문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등 각급 위원회의 통합 또는 폐지에 어려움이 있으며, 장래 운영 처리하여야 할 사안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바, 이를 폐지 통합하는 것보다는 부득이 존치시키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 그러나 이들 위원회에 대해서는 매년 6월 정기적으로 자체 정비계획에 따라 실태를 분석하고 그 존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명무실하거나 통 폐합이 가능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자체 정비하되, 정부의 지방 행정조직 개편방향을 주시하면서 우리 시 실정에 맞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영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서홍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동 분 합의 목적과 다르게 일부동의 동 경계가 지역적 특수성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합동 또는 분동 되었다는 의견이 있어 재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물으신 데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행정동 분 합 후 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들이 있고 이들 지역에 대하여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여러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고 또 각 동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8개동 42개 지역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이미 조사된 결과 등을 바탕으로 경계조정 추진시기, 조정대상 등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천 의원님과 서홍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지역경제국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안녕 하십니까? - 지역경제국 업무에 대해 격려와 많은 대안을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드립니다. - 김영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국 1998 업무보고 중 지적하신 IMF에 관한 대책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IMF 체제이후 국정 도정 시정 모든 정책이 경제난 해결에 초첨을 맞추어 전환하였으며, 우리시 역시 어려운 경제극복에 최우선하고 있습니다. -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에너지 절약, 소비절약, 외화낭비, 국산품 애용 등은 시민의 절대적인 참여만이 성공적인 실적을 거양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항목 하나 하나를 예시하여 친절하게 열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추진내용을 사항별로 나누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알뜰시장의 운영입니다. - YWCA와 한국소비자연맹 목포시 협의회 협조 후원으로 우리시의 사회근로복지관과 YWCA 회관에서 지난 2월 27일부터 알뜰 시장을 개설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사회근로복지관내의 목련예식장 사용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전년대비 93%로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목욕탕도 이용대상을 장애인에서 독거노인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전년대비 130%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회근로복지관 교육프로그램도 생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업기능 교육으로 전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물가인상에 따른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지중난방, 수막시설, 연탄보일러 사용, 톱밥난로, 나무 연료사용 등을 적극 권장 홍보하였으며, 수산분야의 대책으로는 기름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어민 지원책 으로는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 일환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어민을 대상으로 어선감축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업인 후계자 49명에게 8억7천8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 다음은 음식값 거품빼기 일환으로써 가격과다 인상업소의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가격파괴 업소를 시정 소식지 게제 및 쓰레기봉투 지원 등으로 서민물가 안정에도 노력하여 용당1동 전원숯불갈비외에 50여개의 업소가 가격파괴를 선언하여 가격파괴 업소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저물가 시책에 관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 절약 시책추진으로는 7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1998년도에는 시청 에너지 사용량이 전년동기대비 8.1% 에너지 절약 실천하였습니다. - 또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서 경제 살리기 범시민운동으로 건전 소비 문화정착을 위한 캠페인 및 궐기대회 등도 수회 개최하였으며, 반상회 등 각종 단체회의시 주지 홍보 해 오고 있습니다. -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년도에 76개업체에 81억9천8백만원을 지원 융자하였으며, '98년도 금년 상반기에도 경영안정자금을 23개업체에 30억원을 지원 융자하였습니다. - 실직자 구제 대책으로는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시책 일환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불법 주.정차단속, 관광지 환경정비, 농지원부 대장 정리, 가로수 간별 및 꽃길조성 요원 등으로 1억6천6백5십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직자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영천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서홍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통센타 개설 용역결과와 유달산 일주도로 시영버스 운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목표년도를 2011년으로 하여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기 위해 목포대학교 임해지역개발 연구소와 용역비 29,140천원으로 '96년 12월 26일 용역계약을 하여 그 동안 중간보고시 미비사항 보완 등의 사유로 3회에 걸쳐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 '97년 10월 15일 납품을 받아 검토과정에서 우리시의 2년후 이전해야 할 농산물 도매시장 후보지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와 관련한 단기적 적지를 추가 조사 연구하도록 용역기관에 지난 12월 16일 보완 연구하도록 과업 지시하였으며 현재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 목포대학교 임해지역 개발연구소의 용역 추가보고서를 납품 받게되면 의원들께 보고 드리고 이 최종 용역보고서에 의하여 우리시의 농산물 유통시설 시책에 적극 반영 활용하겠습니다. - 다음은 유달산 일주도로를 운행하는 시영버스를 언제 운행하며, 또한 버스의 운행노선 계획은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버스노선이 없는 유달산 고지대 주변에 거주하는 4,700여명과 제일여고, 혜인여고, 덕인 중 고등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유달산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의원님들이 시영버스사업운영조례를 지난 1월 임시회에서 제정하여 주셨고, 버스구입 예산을 확보하여 주셔서 그 동안 시영버스 운영에 관하여 저희들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가 2월 9일자에 제정 공포되었으므로 다음 추경에 소요인력 기사 5명, 정비사 1명, 관리요원 1명의 인건비와 운송사업 경상운영비 164,126천원을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 5월경에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운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선계획은 저희들이 2개 안을 상정 해 봤습니다마는 제1안으로 목포역에서 출발하여 제일여고 조각공원 어민동산을 거쳐 다시 목포역으로 돌아오는 안과 제 2안으로 목포역을 출발하여 초원호텔 유달산등구 조각공원, 제일여고를 거쳐 다시 목포역으로 돌아오는 두개 안을 구상할수 있습니다마는 추후 운송사업 면허와 동시에 의회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여 가장 효과적인 노선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영천 의원님과 서홍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국장 이현조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답변드릴 순서는 박병섭 의원님, 서홍기의원님이 질문하신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박병섭 의원께서 질문 해 주신 북항유원지 개발계획이 도시계획 재정비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다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북항유원지 개발계획은 박의원님께서 지난 '95년 12월 22일 시의회 제 152회 정기 시정질문을 통하여 질문하였던 사항으로써 목포개발을 위한 관심사항이라 하겠습니다. - 우리시의 유달산공원이 조각공원, 난공원 등 시가지 측에 중점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반면에 해양대학교 주변의 유달산 후사면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북항유원지 개발 예정지에 대하여 개발이 안되고 있는 유달산 후사면을 포함한 유달공원개발과 고하도유원지와 연계 개발하여 유달공원은 볼거리 중심으로, -북항유원지는 먹거리 중심으로, 고하도는 놀거리 중심으로 각각 기능별 특성을 살려서 목포를 찾는 외래관광객들로 하여금 경유해 버리는 도시에서, 체류하는 관광도시로 변화시켜 관광거점 도시를 만들고자 북항유원지 조성계획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시장님께서 먼저 답변하신 것과 같이 우리시에서는 목포, 서영암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1997. 2. 5일자로 건설 교통부의 승인을 이미 받아놓았습니다. - 이와 병행해서 1997년 12월 7일자로 도를 경유 건설교통부로 신청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이 지금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결정 고시된 후에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반영 추진 하고자 합니다. -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포함될 북항유원지 계획은 유원지의 특성상 주변의 유달공원과 연계해서 도로망과 간선시설배치를 도시기본계획과, 항만개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계획하고, - 별도의 유원지 조성계획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또는 음식, 숙박, 위락 등의 시설배치계획, 재정투자 계획 등을 수립하게 되며, 그 시기에 민자유치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공공이 투자할 부문과 민간이 투자할 부문을 구분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며 본 계획외의 별개의 개발계획을 추진하거나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한 바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북항삼거리에서 조선내화까지의 도로확장 사업은 사업 우선 순위에 포함 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의 1998년도 도시개발사업 중 도로개설등 우선순위 9개 사업중에 포함되어있으며 북항삼거리부터 조선내화까지의 총연장은 3,200m이며, 폭은 25m로 완공 목표는 2,000년까지 이며, 금년도 시행할 실시설계 및 보상비로 20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박병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 굴곡노선보다는 해안선을 따른 직선노선 검토와 또한 자연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 또 해저터널과 북항연결 도로의 문제 등을 본 실시설계서에 충분한 사전 조사와 검토를 거쳐서 확장노선 대안을 작성하고 주민 공람, 공고와 시의회 의견청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받아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대안을 확정시행 하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을 변경 고시하겠다고 전임 주신호 도시국장께서 답변했는데 지금까지 규제지역을 변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먼저 시장님 답변내용에 있는 바와 같이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승인은 1997년 2월 5일 받아는 놓았고 1997년10월 완료 예정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했습니다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중앙관계부처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도시계획 재정비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토이용 계획이 변경되고 재정비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형질변경 제한지역을 다시 조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승인 되면 불합리한 곳은 다시 조정할 계획이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박병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서홍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 산하 사업소중 도시국소관 공원관리사무소의 수입제고와 예산절감 방안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 유달산공원은 목포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한 공익기능 증대 목적으로 조성된 도시자연공원으로써 기 개발된 공원 전면부의 유지관리와 다도의 진입 관문인 후사면의 조화있는 개발을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목정비, 공원편익시설 정비, 수목원 및 어민동산 조성 등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왔습니다. - 사업투자 재원의 보충 방안으로, 세외수입 제고를 위하여 노적봉주차장을 개설하였고, 조각공원매점, 노적봉주차장매점 사용료를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하여서 사용료 수입을 올리는 등 수입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 앞으로도 공원관광등 설치와, 시설물정비, 주차장 확충, 개나리꽃 축제 등 관광이벤트 행사 개발등을 통한 관광이미지 홍보 및 많은 관광객 유치로 세외수입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 또한 예산절감 실행방안으로 실행예산 10% 절감과 정부방침에 호응한 인원감축, 방안으로 자동발매기를 3개소에 6대를 구입 설치하므로써 세사람의 인건비를 절약 해 왔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시설투자 자제 등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추가로 질문하신 도시기반시설공사에 대한 도시과와 건설과 업무 범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도시과 소관 업무로는 도로폭 즉 도로가 소도로, 중도로, 대도로 있습니다. 소도로는 6m∼10m, 중도로는 11m∼20m, 25m 이상은 대로입니다. - 그래서 대로인 25m이상은 도시과에서 하고, 중로 이하인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도시환경사업을 하는 것은 그 도로는 노폭에 관계없이 저희 도시과에서 하게 됩니다. - 이상으로 간략하게 박병섭 의원님과 서홍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55분 정회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속개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 김영천 의원님께서 몽탄정수장 인근에 설치된 쓰레기매립장 관계와 서홍기의원님께서 상수도사업회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먼저 김영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몽탄정수장 인근에 설치된 약곡리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와 하절기 방역 및 해충 발생으로 인해 몽탄정수장 오염 우려와 쓰레기매립장건설을 막기위해 자구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도 이를 위해서는 목포권 협의회에 정식 안건 상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몽탄정수장 인근에 설치된 약곡리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와 하절기 방역 및 해충 발생으로 인해 몽탄정수장 오염우려에 대하여는 무안군 몽탄면 약곡리 쓰레기매립장은 1,235평에 1990년부터 몽탄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300∼400㎏을 매립하고 있으며, - 부지에 집수정 1개소, 침출수 탱크 4개소, 침출수관로 124m, 침출수 배수로 50m, 침출수 방지 차수막 2,502㎡와 소각장을 설치하여 몽탄정수 취수장과의 직선거리는 350m이나 지형 여건상 계곡으로 우회되어 있어 약 1km의 거리이므로 평상시는 침출수로 오염될 우려가 없지만 집중호우시 침출수에 의한 영산강 수질이 오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렇지만 우리시는 영산강 물은 비상시에만 취수하고 평상시는 주암호 물을 급수하므로 시민 보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이 쓰레기매립장 설치 당시 무안군청으로부터 사업계획서 사본을 입수하여 현지 등을 확인 검토한바, 매립장 시설 상태가 미흡하다고 사료되어 무안군청에 보완 요구하여 무안군에서는 시설을 점차 확대 보완한다고 하나, - 가장 중요한 침출수 정화 처리 시설이 간이시설로 되어 있어 장기적인 사용은 부적합한 시설로 판단되므로 무안군에 시설보완과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한 환경위생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협조 요청했습니다. - 둘째,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막기 위해 자구노력을 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목포권 협의회에 정식 안건 상정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몽탄정수장 인근에 쓰레기매립장 설치당시 목포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간이매립장으로 설치하였기 때문에 목포권 행정 협의회의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무안군수로 하여금 목포권 행정 협의회 안건으로 부의 하도록 협조 요청하겠으며,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영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서홍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사업회계의 1996년과 1997년에 새롭게 발생한 부채내역과 자금성격 및 사용처 그리고 1997년말 총 부채 현황과 현재 보유현금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996년과 1997년도에 새롭게 발생한 부채내역과 자금성격 그리고, 사용처에 대하여는 1996년과 1997년, 양년도에 차입 승인을 받았거나, 차입한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는, 재정특별융자금만 31억6천9백만원인데, 전액 누수율 방지사업과 석현 정수장 배출수 처리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 재정특별융자금은 년리 5.6%로 5년거치 10년균등 상환토록 되어 있어, 원금은 31억 6천 9백만원이지만, 이자를 포함한 상환 계획액은 50억원이 넘는 결과가 되므로, - 금년부터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방채를 차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탐진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구 이주민에게지급되는, 이주 지원금을 수혜 시.군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어, 수혜 시.군의 용수 배분율에 따라, 도에서 일괄 지방채를 발행, 지원하게 되므로 1일 7만톤을 배분받게 될 우리시는, 원리금 포함 16억9천4백만원을 부담하게 될것으로 예측됩니다. - 다음은『'97년말 총부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80년부터 발생한 상수도사업회계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지방채액은 '97년말 현재, 286억 9천 6백만원이며, 원금이 211억4천4백만원, 이자가 백만원인데, - 이를 자금별로 말씀드리면, 재정자금은 116억5천3백만원으로 원금은 92억8천 9백만원이고, 이자는 23억6천4백만원 입니다. - 토지관리기금은 60억6천6백만원인데, 원금은 46억7천만원이고 이자는 13억9천 6백만원입니다. 재정특별융자금은 109억5천8백만원으로 원금이 71억6천9백만원이고, 이자는 37억8천9백만원이며, 수도공채는 1천9백만원입니다. - 그러나, IMF관리 체제하에서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이율변동이 예상되어 현재 총 부채액 286억9천6백만원보다 상환액이 훨씬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끝으로, '98년 3월 17일현재 상수도사업회계 세입.세출 일계표상 현금보유 현황에 대하여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회계의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급적 지출을 억제하여 '98년 3월 17일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173억 7천1백만원은 - 앞으로, 인건비로 18억6천9백만원, 원수구입비로 28억4천5백만원, 동력비로 4억6천만원, 지방채상환 25억2천2백만원, 인력관리 필수경비 5억2천6백만원, 유수율제고를 위한 투자사업비 66억6천8백만원, '97년 사고이월 사업비 21억6백만원과 건설개량사업비 3억7천5백만원 등에 집행하게 됐습니다. - 평소 상수도 사업 회계 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서홍기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정지성문화시설사업소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 그리고 여러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지성입니다. - 평소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과 깊은 관심, 그리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천 의원님과 서홍기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김영천 의원님께서 금년 3개월 동안의 문화예술회관 사용 실태와 수지현황을 그리고 전시실 활용 방안을 물으셨고, 서홍기의원님께서 시립도서관, 향토문화관에 대한 경영진단과 수입제고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 먼저, 김영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 3개월 동안의 문화예술회관 사용실태와 수지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회관 사용실태는 공연 및 전시회를 22회 개최하여 9,297명이 관람하였으며, 6개 시립예술단체 중 5개 단체 237명이 입주하여 창작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금년 3개월간의 수지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수입은 예술단체에 대한 도비지원액 70,500천원과 회관 대관료 3,102천원 등 73,602천원이며, 지출은 인건비 및 공공요금 79,069천원과 예술단체지원 194,388천원 등 273,457 천원으로 수지면에서는 수입이 지출의 2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만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측면을 고려할 때 수지의 균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문화예술회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연실은 시립교향악단, 공연단 등 5개 예술단체가 입주했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은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97년도 공연실적은 37회에 실시하였고, '98년도는 63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예총지부의 사무실 임대료 징수관계는 관련 단체와 협의 중에 있으나 아직 징수한 바는 없으며 사용면적은 12평으로써 예총지부장과 협의하여 입주하게 하였습니다. - 참고로 전국 13개 시.군 사무실 임대사항을 조회한 결과 5개 시.군은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고, 여타 시.군은 무료임대 실정이므로 앞으로 우리시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유상 배부코자 합니다. - 6개의 전시실은, 1층 제1전시실은 관련단체에서 활용시간이 적은 실정이므로 향토작가와 예총지부 등에서 기증키로 한 35점의 작품을 상설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여타 전시실은 문예창작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 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예총 산하단체를 한 건물에 통합 운영하는 방안은 매우 좋은 안으로 의원님 의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대강당 건축 후보지 3,696평에 예총 종합사무실의 건립안은 세부적인 활용 계획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서홍기의원님께서 시립도서관, 향토문화관에 대한 경영진단과 수입제고 및 예산 절감 방안 등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시립도서관과 향토문화관의 경영에 대한 전문적 진단을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만 '97. 12월 기구의 정원 43명에서 24명, 향토문화관 정원 16명에서 11명으로 총 24명을 감축 조정 운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수입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인력감축에 이어 시설의 입장료 인상, 이용객의 확충을 들 수 있으나 입장료는 타 시.군 시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아 인상은 어려운 실정이며 실현 가능한 부분은 이용객 확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용객의 확충을 위하여는 시립도서관의 다양한 양서 확충과 내실 있는 문화행사 개최, 향토문화관의 기획 전시, 아울러 적극적이고 전국적인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 등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시립박물관 건립이 원활히 추진되어 준공되면 지역특산품과 관광상품 판매코너 등도 설치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예산절감을 위하여는 시립도서관의 일반 자료실과 어학실, 문학실 등 3개의 중요자료실을 제외한 4개 열람실을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연차적 개선토록 검토하겠으며 경상예산의 지출 최소화와 에너지 절감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 해 나가겠습니다. - 다만, 문화예술은 투자를 더욱 확대하여 한 차원 높은 문화사업으로 예향도시로서의 면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와 발전적이고 보다 나은 새로운 시책 안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시장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국장으로부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다음은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의원

- 답변을 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궁금한 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 유달예술촌에 지금까지 예술촌을 이루면서 들어간 소요경비하고, 입주현황하고, 1년에 말하자면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이것 좀 말씀 해 주시고요. - 제가 어제 거기를 가 봤더니 일용직 여직원 1명이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매입금액만 해도 15억8천5백만원이고, 문화의 집 아침에 답변하실 때 3억4천만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합치면 19억2천5백만원짜리 그 막대한 재산을 일용직 여직원 1명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자원봉사자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말하자면 시설이 충분히 관리가 되냐, 또 말하자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그래서 직원을 정원으로 정하시든지 아니면 파견근무를 시키든지 자원봉사자에게 어떤 지원책을 줘 가지고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아니면 요즈음 직원을 증원시킬 수가 없으니까 - 문화체육담당관실을 그쪽에다 옮겨 가지고 거기서 사무를 보면서 모든 일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 이런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좀 관심 가지고 빨리 시민들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장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박병섭 의원 시장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박병섭의원

- 없습니다.

서홍기의원

- 먼저, 시장님이 본 의원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줘서 감사합니다. -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 시장님한테 부탁드릴 사항입니다. - 시장께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계속 주거환경지구를 확장 또는 연장하는데 앞장섰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계속 노력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또 지구확장 문제는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 계속 노력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시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서홍기의원 기획실장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기의원

- 기획실장님! - 연일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제기된 행정소송 25건 중 우리시가 5건을 패소하였다고 하는 데 이의 5건에 소요된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동철

이동철기획실장

- 소송비용 관계는…

서홍기의원

- 자료 준비 안 하셨습니까?
동철

이동철기획실장

- 예.

서홍기의원

-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기획실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홍기의원

- 패소 사유가 불필요한 행정규제에 있었다면 자치시대에 걸맞게 규제 완화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 해 보신일 있으십니까?
동철

이동철기획실장

-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홍기의원

- 도 승소나 원고 측에서 우리시가 걸어 가지고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철

이동철기획실장

- 아까 설명 드린대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저희들에게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관계가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서홍기의원

- 왜 그러냐면 호남제분 같은 데서도 그로 인해서 손해가 났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동철

이동철기획실장

- 아까 본 답변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패소가 기 확정이 됐기 때문에 상대회사로부터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민원을 재 신고를 한다든가 손해배상 청구서가 아직 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서홍기의원

- 만약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우리시가 패소하는 경우 그 배상금은 무슨 예산에서 지급이 가능합니까?
동철

이동철기획실장

- 별도 예산을 성립시켜서 지급 할 수밖에 없겠죠?

서홍기의원

- 혹시 그것이 담당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과실로 일어난 사항이라면 즉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안 합니까?
동철

이동철기획실장

- 작년도에 감사원으로부터 구상권 행사에 대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건이 1건 있습니다마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구상권 행사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 판결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홍기의원

- 그런 부분은 잘 좀 챙겨 주십시오.
동철

이동철기획실장

- 예.

서홍기의원

- 기획실에서 어떤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기획실장

- 저희 기획실 산하에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문화체육담당관실 그리고 사업소로서는 체육시설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주로 시정의 기본, 기획, 조정,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예산계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름대로 예산편성 운영은 물론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법무담당 법제계가 있어 가지고, 소송업무, 저희 지방자치법에 관한 지방법규업무을 관리하고 있고, 지방 전산업무를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갖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실의 업무는 설명을 안 드려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 체육담당관실에서도 문화, 예술, 체육, 청소년 업무까지 관장을 하고 있고,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서는 아까 설명 드린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홍기의원

- 기획실에서는 각 부서 예산편성 내지 예산통계, 기구조정, 경영진단 등을 하고 있죠?
동철

이동철기획실장

- 경영진단은 조직관리 차원에서 총무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홍기의원

- 그러니까요. - 그렇다면 각 사업소에 경영실태를 한번이라도 파악하는 데 주력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동철

이동철기획실장

-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총무국장님께서 본 답변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 산하에 있는 각 사업소 운영은 경영수입 차원의 사업소가 아니고 조직 운영의 사업소이기 때문에 조직진단차원에서 세입과 세출 운영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경영진단이라고 이야기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홍기의원

- 그래서 심사.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 적정인원이 배치되어 있느냐, 아니면 인원이 많으냐 이런 것도 분석하는 것이 기획업무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기획실장

- 총무국에서 조직진단 하실 때, 경영진단차원에서 정확하고 정밀한 판단이 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서홍기의원

- 사실 제가 이번에 향토문화관 체육관리시설, 유달산 공원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예산을 과목별로 뽑아봤어요. - 사실상 그것이 어떤 수입단체가 아니라 차감에다 했습니다마는 그 차감금액이 어마어마 해요. - 시립도서관 같으면 10억이 넘습니다. 1년에요. 결과적으로 '95년도에 2천만원 벌었는데 경상비가 9억8천9백만원 들어갔어요. - 예를 들면 '96년도에는 2천6백만원인데 10억2천만원까지 들어 갖고 '97년도에는 약 3천6백만원 벌어 가지고 10억5천만원까지 들어갔어요. - 이렇게 방만한 예산 집행되고 있어요. - 거기에 대해 조정하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물어보는 것은 사실은 분리해서 물어 본게 아니예요. - 기획실장님한테 총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한번 가려보자는 의미에서 물었는데 체육관리 시설만하고 다른 것은 공원관리 넘겨버리고, 문화시설관리사무소에 넘겨버리니까 아무 의무가 없어져 버렸어요.
동철

이동철기획실장

-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운영은 경영진단 차원에서 분석을 한다 그렇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 해 주고 서비스센타 차원에서 분석을 해야지, 도서관을 경영진단 차원에서 운영 분석하는 것은 나름대로 도서관을 설립하는 목적의 의의와 배치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도서관운영이나 기타 사업소운영에 있어서 조직진단 차원에서 확대.축소 내지 조정하는 부분은 별도의 업무로 하면서 경영진단과 경영분석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실에서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홍기의원

- 지금 도서관 열람석이 몇 석입니까?
동철

이동철기획실장

- 지금 열람석…

서홍기의원

- 벌써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그 만큼 심도 깊게 파헤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 열람석 1,686석이예요. - 맞습니까?
동철

이동철기획실장

-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서홍기의원

- 제가 본질문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시민의 체력단련과 정서함양, 독서배양 등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복지차원에서 운영된다고 하나 결석을 줄일려고 노력하는 흔적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기획실장

- 앞으로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서홍기의원

- 우리시민의 혈세 가지고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런 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려면 어떤 경영 부서에 나서야 이용의 가치가 있지, 또 이용 할 수 있도록 조건도 제시 할 것 아닙니까? - 분석 않고 앉았으니까 손해나면 손해난대로, 수입이 되고 안되고, 그 상태에서 현상유지면 현상 유지된 대로 몰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 적어도 경영 차원에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방법이 뭔가 깊이 검토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동철

이동철기획실장

- 알겠습니다. -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홍기의원

- 예.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실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천 의원 질문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의원

- 예. - 오전에 답변하실 때에 현재 전라남도 시 단위 사업소 중 유일하게 우리시의 청소년 수련관을 '95년도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청소년 수련관을 처음에 당시 국장이 주관해서 지을려고 할때 우리 4대 의회에서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 가지고 과연, 우리 목포의 청소년이 얼마나 거기를 이용하겠는가, 지금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목포지역 학생들은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그것을 위탁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탁업소에서 맡아 가지고 우리시는 돈이 안 들어가면서 그것이 원래의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 그 당시에 말하자면 어떤 고집을 부려 가지고 그걸 계속 운영했으면 지금 시비로 엄청나게 돈만 들어가고 골치 아픈 그런 꺼리가 됩니다. -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업소에 대해서 그런 사고방식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방금 우리 서홍기의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꼭 그 부분을 이야기 한 것은 아니지만 국장께서는 목포시청 산하에 있는 사업소 중 혹시 민간위탁을 한다 그러면 어디어디가 우선은 연구 해 볼만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가, 말하자면 전혀 없다. 못하겠다하는가 - 그 부분을 하나 말씀 해 주시고, 제가 예를 들면 도서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교육청에다 이것을 위임하면 됩니다. - 그러면 충분히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도 교육청에서 운영을 할 수 있고 지금 사회복지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다뤄보니까 이제 국비지원이 금년부턴가 내년부터인가 지원이 안나온답니다. - 그러면 시비가 전부 들어가야 될텐데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 그 사회복지관 큰 건물을 어떻게 무슨 경비로 운영 할련지, 이것을 빨리 천주교나 기독교, 또는 YMCA나 YWCA 같은 전문 사회복지재단에다 위탁을 하면 우리가 바라는 소정의 성과로, 시민을 위한 성과를 노리면서 시비가 안 들어 갈 수 있지 않냐, - 또 체육관리사무소 같은 것은 체육회라든지, 문화사업소나 예술촌 같은 것은 예총이라든지 또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도 민간 희망사업자에다 위탁을 한다든지 해서, 말하자면 지금 정부가 살을 깎는 아픔을 갖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이 차제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마음의 변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국장은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그냥 긍정적으로 "아, 그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소신껏, 국장이 생각할 때도 여기, 여기, 여기 정도는 할 수 있겠다. -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고 혹시 이를 위해서 9개 사업소를 놔두고 용역회사에다 맡겨 가지고 시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 좋겠는가, 어디에다 위탁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연구, 검토, 용역을 맡겨볼 의향은 없는지, 또는 의회와 시가 말하자면 사업소에 대한 민간위탁을 위한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한 어떤 위원회, 이런 것을 설치를 한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강봉길총무국장

-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심도 있게 중요한 부분으로 제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시가 발전하는 것은 시청 하나만 갖고는 안됩니다. - 모든 시민들이 문화, 예술, 체육 모든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다같이 발전해야 도시가 균형 있는 발전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다방면의 모든 시설이 균형 있게 발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실 인정하면서 반드시 거기에는 예산이 따르고 경영수지가 맞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위탁을 줘도 못할 사업이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예를 들면 도서관의 경우는 하나의 공익사업이면서 우리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은 적은 데다가 투자는 너무 많이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영사업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 그러나 먼 장래에 목포시의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꼭 있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김영천의원

- 국장! - 제가 말씀드린 질문 의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봉길

강봉길총무국장

- 알겠습니다.

김영천의원

- 도서관이 무슨 적자가 난다 이런 뜻에서 한 것이 아니고, 또 균형 발전이 되고 안 되고 지금 그 말이 아니라 더욱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소가 더욱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시청 우리 열악한 재정 갖고는 발전을 못시키니까, 말하자면 그것을 시에서 용역을 줘야 한다든가,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 해 봐 가지고 이것을 위탁 해 가지고는 오히려 큰 혼란이 오겠다 하는 것은 안 해야지요. - 그걸 전부 내가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놓고 빨리 위탁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게 우리 골칫거리가 안됐다. 그 말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 사회복지관 저것 당장에 위탁 안 하면 내년부터 엄청난 돈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봉길

강봉길총무국장

- 방금 말씀드린 사회복지관이나 청소비라든가, 공익에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으면서도 운영이 가능한 시설은 거기에 합리적으로 대응을 해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방향이 저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 단, 아까 말씀대로 공익기준이 너무 높으면 부득이 민간위탁이 어려운 것, 다시 말하면 민간위탁을 하고 싶어도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그 사업의 운영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시가 맡아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 지금 현재 당장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또 문화회관은 앞으로 더 운영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경영진단의 필요성이 있고 그 외 체육관도 아까 말하는 체육시설 부서에서, 민간단체에서 운영이 잘 된다고 판단됐을 때는 당연히 저는 민간인에게 위탁 시켜서 운영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또 용역문제도 의원님들과 함께 검토해서 거기에 좋은 방안을 창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천의원

- 그렇게 검토를 하시는 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 지금 당장에 저희들에게 불이 떨어진 것이 청소년 수련관하고 예술촌입니다. - 제가 볼때는요. 다른 부분은 어떤 회사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상당히 많은 연구 검토를 해야 그것이 민간위탁 부분이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 다만, 청소년 수련관은 내년부터 국비… - 지금 거의 국비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내년부터 국비 안 옵니다. - 국장님 아실련지 모르는데, 같은 국이 아니라 잘 모르신지 모른데 내년부터 국비지원 전혀 없습니다. - 그러면 바로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 사회복지관이 내년부터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빨리 금년에 서둘러야 될 그런 부부입니다. -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도 시에서 직영해서 처음에 지었습니다. - 지어 가지고 그것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해 가지고 잘되고 있습니다. - 처음에 노인복지회관 짓고 시설 해 주고 돈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 우리는 그때 생각에 이렇게 돈 엄청나게 들여 가지고 왜 위탁해 주는가 했는데 그걸 위탁 안 했으면 우리 엄청난 지금 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성공한 사례가 청소년 수련관하고 노인 복지회관 같은 데가 민간위탁 해서 아주 성공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선 저는 사회복지관하고 예술촌 저것도 지금 해본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다고 하는데 문화의 집 가보면 하루에 30, 40명∼70명 오니까 여직원 한 명하고 자원봉사자 한 명하고 되지 만약에 활성화되어 가지고 하루에 3백명, 5백명 오면 그 여직원이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 그러니까 차제에 그 구분을 하루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이것은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사회근로복지관하고 예술촌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강봉길총무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천의원

-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서홍기의원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서홍기의원

- 제가 자주 이런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번에 본 의원 질문서에 보면 사업소 정원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 이것 참고해 보면 시립도서관에 현원이 40명이에요. 과연 이 인원이 적정선 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많다고 보십니까?
봉길

강봉길총무국장

- 앞으로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홍기의원

- 그런데 진즉 개선 안된 것이 문제니까 지금 말씀 드린 겁니다. - 진즉부터 개선돼야 되는데… - 그리고 어제 문창부의원님이 말씀하신 청소요원 이런데서 갖다 쓰시면 되잖아요. 인사관리 하신 국장님께서는 좀더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한, 동 경계는 언제쯤 조정하실 계획입니까?
봉길

강봉길총무국장

- 동 경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 시기는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시기하고, 경계하고 지역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홍기의원

-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봉길

강봉길총무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홍기의원

-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장복성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장복성 의원입니다. - 방금 서홍기의원님께서 동 조정관계 질문을 하셨을 때 조사자료가 돼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 분합.통합 추진이후에 시정계에서 동사무소를 일괄 협의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동 분합, 통합을 할 때 동 조정 경계를 같이 더불어 했다한다면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나 행정의 서비스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할려고 하니, 사실 5,000 이상의 동으로 해놓은 이 상황에서, - 특히, 구도심에는 자칫 잘못하면 다시 원상태의 동 분합.통합을 다시 해야 되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시 한번 새로 오신 국장으로서 반드시 이룩해야 될 동 조정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사실 저희 목포시는 정말 흔히 저희가 뼈를 깎는 아픔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동 분합, 통합을 했습니다. - 동 분합.통합을 할 때 집행부에서는 정말 이 행정의 서비스 부분과 예산 절감 부분으로 했습니다. - '97년 1월 1일 이후에 동 분합으로 예산절감 된 내역 현황과 정말 시민의 양질의 서비스 차원이라 한다면, 시민들이 흔히 이용할 수 있는 동사무소 신축, 아직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 동사무소 신축현황과 하지 못한 동사무소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길

강봉길총무국장

-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 구조조정 행정동 분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 것을 주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지금 저희 행정동 분합으로 인해서 신축 대상이 된 동이 11개 동입니다. - 거기서 유상으로 임대해서 빌려쓰고 있는 동이 4개 동입니다. - 부흥동, 신흥동, 하당동, 삼학동입니다. - 그리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 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동이 3개 동입니다. - 연산동, 이로동, 옥암동 이렇게 3개 동이 있고, 동사무소 이용이 불편하다고 판단된 데가 아까 말씀대로 면적이 흡사하고 2개동이 합해 있기 때문에 그런 동이 대성동, 유달동, 죽교동, 용해동이 있습니다. - 여기서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어려운 동이, 심지어 동사무소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1층에 있어야 할텐데 4층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 그래서 주민을 우리가 하늘처럼 모시는 이런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사무소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그러나 거기에는 IMF 등 사정이 겹치다보니까 지금 동사무소가 비어있는 동, 대지하고 팔리지는 않습니다. - 전혀 안되기 때문에 첫째,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동간에 같이 협의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시 살림을 맡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동사무소를 동시에 11개를 한꺼번에 할려면 재정적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연차적으로 정부에서 재정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1년에 2개 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그리고 또 앞으로 경기가 풀려서 곧 매각이 되면 추진 해 가지고 순서대로 해서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그런 대안을 가지고 지금 복안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동사무소 문제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은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 동별 조정관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선행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것은 행정의 어떤 지시사항이나 압력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특히 구도심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공청회도 많이 통해서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는 이 부분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 두 번째, 지금 동사무소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정말로 저희는 지역구가 소멸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말 행정에 저희는 협조를 했습니다. - 그런데 불과 '97년도에 동사무소 신축 예산비로 12억밖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 12억으로 분동 된 동에 신흥동과 하당동을 신설했습니다. 애석하게도 '98년도 예산에는 16억의 예산밖에 소요되지 않고 있습니다. - 총 11개 동사무소에서 이제 9개의 동사무소가 남았습니다. -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 행정을 집행부가 일관성, 계획성 있게 했다 한다면 합동으로 이루어진 동사무소가 아직 IMF 시대로 인해서 팔리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마는 그런 계획들을 사전에 준비했다 한다면 진즉 시민의 양질의 서비스를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었다는 이런 근거방향이 나옵니다. - 쉽게 얘기해서 현재 동사무소를 쓰지 않고 있는 예산액이 대성동을 제외한 8억2천254만4천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이 만약에 국장님의 예산이라 한다면 2년여 동안에 이렇게 공백으로 놔둘 수 있겠습니까? - 이건 도저히 잘못된 것이고요. 진즉 동사무소 매각이라든지, 예산을 설립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지방재정 공제융자금이 동당 이제 2억으로 늘었습니다. - 상환도 좋습니다.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입니다. 연 3%입니다. - 이런 예산을 애석하게도 두 분의 국장이 바뀌고 세 번째 국장으로 여기 와 계십니다. - 저는 과연 2년여 동안에 추진했던 국장의 그 실무를 현 국장이 그대로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봉길

강봉길총무국장

- 예. 할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 왜 제가 이 동사무소 문제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꼭 못을 박으려고 하냐면 이건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 시민들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동 분합을 해놓은 사이에서는 실지 그 중심에 있어야 할 동사무소가 한꺼번에 같이 있다든지, 협소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또 더구나 목포시에서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했을 때 여기 보면은 '96년 8월 24일이라고 했습니다. - 행정동 분합 계획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 합동의 경우는 1차가 주민의 편의성이었습니다. - 두 번째가 청사 면적, 세 번째가 건축년도, 네 번째가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민불편에 최소한의 원칙을 둔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본 의원은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또 정말로 행정의, 시민 행정의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 대성동에 동사무소가 위치선정에 첨예한 대립을 하는 것을 저는 스스럼없이 양보를 했습니다. - 그 이유는 정말 여기 3가지 원칙에 의해 한다면 주민의 편의성이라든지, 청사면적, 관리상태 등은 월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선정은 조정위원회까지 가야한다는 이런 불미스러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 '97년 제일 상반기에 여기 보면 심사보고서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대성동 소재지는 대성1동사무소와 대성2동사무소 중에서 선정하는데는 많은 의견이 교환되어 대성1동과 대성2동 현 사무소를 매각하고 임시로 대성1동사무소를 활용하되 현 대성2동 관내에 부지를 많이 신청할 계획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까지 다 됐습니다. - 그 외에 '98년도에 1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 예산에서도 지금 가시고 안계시는 민국장이하 관재계장님에게도 분명히 우선 순위를 물었습니다. - 어떻게 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이 주민의 표를 얻어와서 주민의 대변을 하고 있는 시의원간의 약속도 국장이 바뀌면 원칙적으로 무효화되는 이런 행정이 공무원의 승계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국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무조건 좋은 방향으로 하신다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여러 가지 저희 동뿐만 아니라 분동.합동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민의 불편요소를 겪고 있는 동사무소 신축 부문에 대해서, 현재 팔리지 않는 동사무소 매각을 하루빨리 해서 그 부분을 대지로 한다든지, 지방재정 공제 융자금으로 인해서 건설한다든지 이런 대표적인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강봉길총무국장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재산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어있는 동 재산을 빨리 파는데도 1차적으로 노력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재정융자를 받을 수 있는 융자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 세 번째로 우리의 기본살림인 시 예산을 시의원님들이 예산편성할 때 그때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선 순위를 우리 대성동에 줄 것인지 하는 다른 얘기가 또 나옵니다. -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당된 동이 9개 동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해야 될 동이요. 여기서…

장복성의원

- 대성동이 이런 약속에 의해서 먼저 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봉길

강봉길총무국장

- 알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장복성 의원!

장복성의원

-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 '98년도 예산에 16억이란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 이것은 대지하고 건축물을 전부 활용치 마시고, 1차적으로 대지를 구입한 다음에 일관성 있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송본의장

- 장복성 의원! - 제한된 시간이 지났습니다. -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는 국장께서도 성의 있게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강봉길총무국장

- 아까 말씀대로 기존에 놀고있는 구동을 빨리 파는데 적극 노력했습니다. - 그리고 재원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2개동씩 할 수 있도록 재정 융자를 무한히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 노력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하는 예산이 뒷받침되는 대로해서 우선 시급한 데부터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00분 정회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시장님께서 일본 금성학원 동아시아 연구회원께서 우리 목포시를 방문해서 면담 중 이어서 자리를 이석하게 됐습니다. -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나남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0분 속개

나남수의원

- 서홍기의원 답변은 기획실에서 한건데 이 문제 자체는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문제여서 우리 국장님한테 넘어간 것 같습니다. - 시에서 제소한 이석호 관련 부동산 소유권 확인 소송 37건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석호 관련 토지 중에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거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의 총 필지수는 얼마나 되며, 총 토지의 면적에 비해서 지금 소송계류 중인 토지가 몇%쯤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 메모가 안 됐습니까? - 메모 좀 받으시고요. 질문을 계속할께요. - 지금 이 소송 자체가 보면 본 의원이 의원이 되어서 처음부터 가서 체크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로 지지부진하더군요. - 이걸 얼른 찾아야 될텐데, 더욱 친인척이나 3자 인수 토지 중에서 도로나 하수구 등 공공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 환수 소송이 아주 지지부진해요. - 지금 이것은 어떤 순위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찾을 계획인가 그걸 좀 밝혀 주셨으면 하구요. - 또 이런 토지를 제3자가 잘못 인수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석호 관련 토지는 우리가 환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이 알 수 있게끔 시보라든지 이런데다 게재를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끔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소신 있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 지금 우리 시내에서 하수구라든지, 도로라든지, 혹시 우리 시의 예산이 확보되었다 한다 하더라도 이석호 선생이 먹어버려서 이걸 실질적으로 하수구라든지 도로를 공사할 수 없는 그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 이런 분야를 빨리 좀 찾는데 노력을 해야 될텐데, 보니까 찾을 수 있는 토지는 굉장히 많던데요. 토지 필지수만 해도… -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조속히 환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 그것도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 제가 아는 것은 우리 일부 시 공무원도 자기 친인척의 명의로 이석호 토지를 인수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말썽을 부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제발 이런 것에 안 끼어 들게끔 총무국장님이 공무원들 전체적인 교육이 있다든지 할 때 정확히 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곳에다 팔을 넣어 가지고 있으며 나중에 팔 빼면 시커멓지 않습니까? - 이런 일이 없게끔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봉길

강봉길총무국장

- 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 나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찾을 수 있는 토지 찾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 해 주신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이석호와 관련 돼서 목포시가 환수를 하고 있는 토지대상은 지금 현재 총 483필지입니다. 739,098 평이 되겠습니다. 769,09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 중에서 친인척분이 240필지고, 제3자분이 243필지입니다. - 아까 말씀대로 지지부진한데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법원 판결 그 절차가 상당히 판사님들이 바뀌고 또 그 다음에 증거제시가 불분명하고 하니까 재판과정에서 늦어져서 그럽니다.

나남수의원

- 소송을 제기 않고 있는 토지도 많지요?
봉길

강봉길총무국장

- 지금 찾아서 있는 것은 바로 계류 중입니다. - 계속 더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나남수의원

- 우리 삼향동사무소 옆에 토지도 제가 바로 의원이 되어서 '95년도부터 계속 했는데 지금도 소송을 제기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인척 토지에서…
봉길

강봉길총무국장

- 그것은 별도로 조금 뒤에 나의원님한테 번지를 알면 중복돼 있는가 들어갔는가 확인 해 볼께요. - 확인 해 봐 가지고, 들어 있는가 안 들어 있는가 검토 해 보아야 압니다.

나남수의원

- 483필지가 전부 소송 제기 중인 겁니까?
봉길

강봉길총무국장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남수의원

- 그럼 지금 우리 국장님 대답하시는 이 483필지 말고도 친인척이나 제3자 인수 분이 상당히 더 있는 것 아닙니까?
봉길

강봉길총무국장

- 그것도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하면서 일하다 보면 이석호 땅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계속해서…

나남수의원

- 그러면 우리 국장님 여기서 대답을 전부 주시기 어려우면 이석호 관계 토지 중에서 소송에서 승소한 내역, 소송 진행중인 내역, 아직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차질 토지의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본 의원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봉길

강봉길총무국장

-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소송진행 중에 있는 것, 진행 중에서 저희들이 승소된 것,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 이것은 분명히 드릴 수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나남수의원

- 아니오. - 시에서 이렇게 보면 토지 환수 내역…
봉길

강봉길총무국장

-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남수의원

- 토지환수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 안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은…
봉길

강봉길총무국장

- 그것은 제가 확인 해 볼께요.

나남수의원

- 확인해서 소송해서 승소한 내역, 지금 소송진행 중인 토지내역 아직은 찾아야 되는데 소송제기를 못한 토지에 제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제기해서 찾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봉길

강봉길총무국장

- 아 물론 그래야지요. - 의원님이 말씀 한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확정이 돼서 이긴 이상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해야지요.

나남수의원

- 그러면 부지런히 하시겠습니까?
봉길

강봉길총무국장

- 아 그럼요.

나남수의원

- 그러면 그렇게 자료 주시고 부지런히 좀 하십시오.
봉길

강봉길총무국장

- 예. -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 드릴 것은 서홍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중에 도서관 인원이 40명이지 않냐 하는 것은 제가 방금 조사 시켰습니다. - 조사 시켜본 결과 지난번에 '97년 1월 1일자로 해서…

서홍기의원

- 이 자료가 작년 정기회 감사때 나온 자료입니다. - 이 자료 거짓말입니까?
봉길

강봉길총무국장

- 작년 정기회 때지요?

서홍기의원

- 그렇지요.
봉길

강봉길총무국장

- 이것은 '97년 1월 1일부터… - 이것 제가 다시 확인 해 보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질문하신 의원의 답변만 하세요. -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천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의원

- 국장님 이제 지역경제국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됩니다. -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목포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담당한 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준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 아침에 답하실 때 식당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음식값 거품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에게는 거의가 피부로 느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시에서 홍보해서 한 것인지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시고, 예를 들면 메스컴에 많이 나옵디다마는 다른 시.군에서는 음식 거품빼기를 솔선수범하는 데다가 우수한 업체라고 해서 스티카를 붙여주고 수도요금을 감면 해 주는 등 지원을 많이 해줘 가지고 전 시내에 있는 음식점으로 확산을 시켰습니다. - 목포에 지금 요식업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몇십개 가지고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 음식값 거품을 빼면 말입니다. 필요 없는 많은 반찬수가 줄어 듭니다. -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가 되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감면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효과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줄기 때문에요. - 그 부분을 말하자면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전 요식업소에 음식값 거품을 빼면서, 반찬수를 줄이면서 잘 하는 식당에 대해서는 시에서 따로 스티커를 만들어서 그 식당 앞에다는 시민들에게 이 식당은 시민들을 위해서 거품을 뺐다라는 그런 부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시고, - 아까 시에서 쓰레기 봉투를 주신다고 했는데 쓰레기 봉투를 주든지, 다른 특별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든지, 이건 조례 때문에 어쩔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연구하실 의향은 있는지 그것하고, 따로 하나는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부녀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절약정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든지, - 표어나 성공사례, 생활수기 등을 모집하므로 해서 모든 학생이나 주부들로 하여금 이 절약정신에 대한 그런 사고방식을 앙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텐데 그런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있는지 두 가지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 가지만 더 할께요. - 실직자들이 요즈음 많이 생기는데 재교육을 위해서 목포에 있는 기능대학이나 공업고등학교 같은데 의뢰를 해 가지고 특별히 기술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시에서 알선해서 무료로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창구를 개설할 수는 없겠는가 이 부분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지역경제국장

-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 경제가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거품빼기랄지 알뜰한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식당에서 각종 음식점에서 거품빼기를 한 업소가 우리 시에 50여개 업소가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 적고, 우리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지금 위생업무 관련 부서에서는 과거부터 식품위생법 우수업체에 관한 모범업소 제도를 시행 해 왔습니다. - 우리 시에서도 위생업무분야에서 일반음식점을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서 말하자면 융자지원이랄지 또는 수도료 30% 감면을 한달지 이렇게 법률적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거품빼기 하는 업소를 거기와 연계해서 실시할 것인지 - 아니면 그런 거품을 뺀 업소를 별도로 우리 경제 분야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것은 위생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와 협의조정을 해 보고 그런 면에서 우리도 모범업소를 확대해서 운영을 해 본달지, 아니면 별도로 운영을 한달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그 좋은 고견을 적극 검토 운영 해 보겠습니다. - 그리고 그 소비절약에 관해서 주부들을 상대로 한달지, 또는 각급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실천을 해 본달지 또는 표어를 통해서 그 붐을 조성 해 본달지, 또는 그 성공사례를 받아 가지고 그 사례를 확산시킨달지 좋은 말씀입니다. - 이 문제도 저희들이 어려운 경제생활에서 소비절약이랄지, 또는 알뜰한 생활을 위해서 확산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사항도 교육기관과 협조를 해서 또 각급 사회단체인 주부클럽 같은데 확산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세 번째로 말씀하신 실직자 재교육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금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월 27만5천원, 가족 수랄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27만5천원 내지 40만원 범위 내에서 그 분야별로 교육을 3개월간 말하자면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교육기관에도 하나의 가계 수당을 27만원 내지 40만원을 줘서 3개월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기능을 양성시켜 가지고 그 해당 기능분야에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와 아울러서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더욱 확산을 해서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교육기관이랄지 또는 각급학교에서 하는 기술교육과 연계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천의원

- 감사합니다. -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서홍기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기의원

-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시영버스 노선에 대하여 1안, 2안을 검토 하셨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1안, 2안 가지고는 고지대에 거주하는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너무 단조롭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그 이유는 이 노선에다 시영버스 운행은 전시 효과만 노려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의 교통편의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 지금 안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유달산 일주 해 가지고, 역전광장 왔다갔다하는 걸로요. -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은 본 시영버스는 유달산 고지대에서 출발해 가지고 유달산 돌아 역전광장, 갓바위 경유, 버스터미널가지 왔다 갔다 해야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교통편의가 제공된다는 얘기입니다. - 그래서 버스노선을 1안, 2안으로 하지 말고, 제3안, 제4안을 강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노선을 만드는데 적극 협조 해 주시라는 겁니다. -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상열

박상열지역경제국장

- 좋은 말씀입니다. - 저희들은 지금 목포역을 기점으로 해서 1안, 2안을 구상을 해봤습니다. - 방금 서의원님의 말씀은 뭐냐면 여객터미널이랄지, 또는 버스 터미널에 연결을 지어서 우리 서남권의 유동인구까지도 감안을 해서 운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그 말씀도 절대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 그 노선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두 대를 운행을 하니까 두 대를 1호차 2호차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1호차는 어디를 기점, 2호차는 터미널을 기점, 그런 대안을, 저희들이 앞으로 시행과정까지 연구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홍기의원

- 그러시고, 두 대로 너무 적지 않습니까?
상열

박상열지역경제국장

- 물론 버스를 많이 운행하면 좋습니다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랄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은 예산이 그대로 성립이 되어 있으니까 운영해 가면서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홍기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섭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의원

-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 북항 유원지 개발 계획 답변을 보면 유달공원과 연계성, 도로망, 간선시설 배치, 항만개발, 기본계획 부합 등 민자유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공공이 투자할 부분과 민간인이 투자할 부분을 구분하여 계획 수립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볼때는 여지껏 계획대로 사업을 할려는 의지나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봅니다. - 만약 민자유치를 하지 못하면 영원히 그림만 걸작으로 남겨놓고 감상만 하고 계실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건지 하구요. - 북항 3거리에서 조선내화까지 도로확장사업, 도시계획 관련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도시계획법에 명기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해야 된다고 질문하였습니다. - 답변을 보면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 다시 묻겠습니다. -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계획 도로관련사업을 시행할 때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시장이나 도시국장께서 결정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 토지형질변경규제 지역입니다. - 토지형질변경규제 지역을 변경 고시하겠다고 전임 도시국장께서 답변한 사항입니다. - 오늘 답변에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 변경고시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되어야 제한지역을 조정할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하등에 관계없이 제한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예. 감사합니다. - 첫 번째 민자유치를 못할시 재원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하셨습니다. - 민자유치를 하면 물론 백번이나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안 되는 경우는 이왕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라도 들여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러나 지금 좋은 호기를 맞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고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그런 큰 면에서 여러 의원님들이나 행정관청에서 노력하면 그런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 그러나 민자유치를 하도록 되도록이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 집행계획순서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계획 수립을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9개 사업 중에 집행계획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순위에 방금 말씀하신 북항 3거리에서 조선내화까지 도로사업이 그 순위에 들어있습니다. - 계획에 의해서 토질형질변경은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변경되어서 거기 변경됨으로 인해서 토지형질 변경 지역도 변경할 수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 혹시 답변이 부족했더라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의원

- 국장님! - 지금 제가 북항3거리 조선내화까지 도로확장 문제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묻는게 아니고 집행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한 후에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집행계획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시장이나 도시국장께서, 아니면 도시과장이나 계장께서 그때그때 집행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 그리고 방금 북항 유원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우리지역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셨다 하더라도 1,400억이라는 예산을 유원지 하나를 조성하라고 국가보조를 선뜻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으십니까?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염려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이와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한번 칼을 뺐으면 언젠가 써야 됩니다. - 그런 계획만 세워 가지고는 안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항상 말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박병섭의원

- 국장님께서는 꼭 해내시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제가 못하더라도 제 후임 또 앞으로의 과제기 때문에, 거기가 어떻게 보면 후면이 아니라 앞면에서 보면, 바다에서 오면 정면입니다. 얼굴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시민이면 거기가 개발이 돼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 저는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섭의원

-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대답만 하나 부탁드립니다. - 집행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 되겠지요?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집행계획이라는 것은 뭡니까? - 집행계획이라는 것은 사업이 기 다 세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병섭의원

- 조선내화에서 북항 3거리에서 도로 확장 집행계획이 먼저 세워졌었던 것입니까?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그것은…

박병섭의원

- 아니죠? -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 잖습니까? - 그걸 먼저, 다음부터는 그것을 세우신 다음에 사업을 꼭 시행을 해 주시고, 방금 우리 이현조국장님 의지대로 모든 사업이나 모든 계획을 할 때는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세우시고 실현 불가능한 허무맹랑한, 우리 시민에게 상당히 아픔을 주는 그런 허구성 있는 도시계획이나 사업보다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모든 도시계획 행정을 펴 주셔서 정말 앞으로는 실현 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예. 알겠습니다.

박병섭의원

- 감사합니다. - 고생하셨습니다. -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서홍기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기의원

-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알았습니다. - 이달호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상동) 의원 - 이달호의원입니다. -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겠습니다. - 간단명료하게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장께서는 보존 미관지구 지정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도시계획지구에는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보존을 필요로 한다든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든가, 또 녹지공간이 필요하다든가 미관이 필요하다든가 했을 때는 법에 의해서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달호의원

-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 보존미관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어디입니까?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유일하게 한곳 있습니다. - 유달경기장에서 하당입구까지 1,800여 미터 돼 있습니다.

이달호의원

- 그러면 왜 한곳만 지정이 돼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거기가 제일 좋기 때문에 미관 유지할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달호의원

- 그러면 지금 목포시에서 우리 시장님도 실질적으로 자랑을 하시고, 우리도 다니기에 툭 트여서 아주 좋게 보이는 백년로 아시죠?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예.

이달호의원

- 지금 바로 말씀하신 백년로 주변이죠?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예.

이달호의원

- 그런데 오직 거기에 한군데 남아있는 것은 거기가 제일로 적지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백년로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백년로가 다 아시는 길 아닙니까? - 연동건널목에서 백년로까지 연장까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부터 하당입구까지…

이달호의원

- 그렇지요?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예.

이달호의원

- 그런데 백년로 그 툭 트인 신장로에 미관지구를 일부 해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좋은 장소이면은…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했어도 나중에 검토해서 차리리 해제한 것이 낫기 때문에 해제한 것 같습니다. - 지금 이달호의원님께서 질문한 의향도 거기는 해제해 주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거기도 도시계획 재정비에 충분히 이달호의원님 뜻을 감안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렵니다.

이달호의원

- 예. 감사합니다. - 아주 답변을 시원스럽게 해 주셔서 그 여타의 질문은 생략할려고 합니다마는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하당신도심이 조성될 때도 거기 보존미관지구로 넣지 않았습니다. - 세간에서 많은 말들도 있었지요. - 당 팔아서 시 수입 올리기 위해서 거기는 지정을 안 했다라는 말들, 그리고 방금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당초 지정되었던 보존미관지구 일부도 해제됐습니다. - 오로지 남은 곳은 그곳 한곳인데 국장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해제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시고 해제 해 주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힘써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말씀을 믿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강찬배의원 도시국장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예. 강찬배의원입니다. - 오늘 가능하면 본 의원의 출신동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할까 했습니다만 주민의 민원 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하겠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현재 저희시의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도로를개설하는 것은 도로로서 활용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도시과에서 중로 이하 도로는 건설과에서 분리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면을 보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 도면을 참조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녹색이 주거개선지구의, 말하자면 도시기반시설 도로를 형성할려고 하는 곳입니다. 위쪽은 고지대고 여건상 도로를 만들기가 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 여기가 유달중학교, 그리고 지금 현재 적색 이 부분이 말하자면 도시계획 도로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곳입니다. -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금년에 보상 협의를 마치고 내년에 공사를 끝내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를 해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를 안 해 버린다면 차가 들어갔다 나올 곳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폭이 6미터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주무부서인 건설과와 우리 도시과에서 한번 정도 협의를 거쳐 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당연히 지역구 주민 복지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하고 커닝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림이 똑같습니다. -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이 의원님이 더 편할 것입니다. - 지금 여기가 2호광장이고 시청으로 오는 길입니다. - 그런데 여기 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120미터, 6미터로 지금 뚫고 있습니다. - 이것이 내년도까지 끝날 것입니다. -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길이 6미터 도로로 납니다. - 그런데 여기서 여기가 막혀 버렸어요. - 그래서 주도로는 여긴데 여기만 이렇게 해 버리면 여기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면 별로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여기를 좀 터서 할 수 있도록 관계과와 협의한 적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 입니다마는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 이것을, 이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 이제 알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사업과 이 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만이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앞으로 긴밀한 협조를 해서 내년 끝나는 해에 같이 끝날 수 있도록 해서 강찬배의원님 뜻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의원

- 국장께서 이렇게 정확히 인지하시고 명확하고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 의장님! 도시국장님께 발언을 여기서 마치고 건설국장이 나오시면 끝으로 시간을 잠깐만 할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건설국장에게 질문하실 질문요지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찬배의원님 도시국장에게 질문 끝났습니까?

강찬배의원

- 예.

임송본의장

- 백상훈 의원님께서는 도시국장에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훈의원

- 백상훈 의원입니다. - 오랫동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신 노고에 대해 치하 말씀 드리면서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지금 임시조치법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까지 지구지정이 되어 개선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한시법 종료일에 관계없이 사업이 종료될 때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왔거든요. - 여기에 대해서 개선사업이란 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건축을, 집을 짓는 사업이 있다고 봅니다. - 그러면 이 도로가 뚫려져 있을 때는 집을 짓기 좋기 때문에 도로를 뚫은 다음에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이 사업 종료란게 지금 어떻게 기점을 잡을련지, 또 어 떻게 잡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사업종료는 시한 규제로 되어 있는 1999년말까지 사업 결정만 되면 그 종료는 관계가 없습니다. - '99년 넘어도 그 사업은 추진을 하게 됩니다.

백상훈의원

-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사업이 끝났어서도 그 안쪽에 있는 건축할 개인의 주택들이 계속 건필 90%를 적용해서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상훈의원

- 그것 확실합니까?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예.

백상훈의원

- 그럼 우리 국장님께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셨기에 그대로 믿겠습니다. - 그리고 현재 유달산공원 입장 개방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계절에 따라서 개방시간이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유달산의 입장개방시간을 보면 거의 8시로 봐지거든요. -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안양에서 관광버스 한 차가 와 가지고 흑산도에 들어갔다 나와서 목포에서 자고 올라가는데 아침 일찍 유달산 관람을 했거든요. - 그런데 우리 개방시간이 늦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입장료를 내지 않고 바로 유달산을 입장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계절에 따른 시간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시간 조정할 용의는 없었습니까?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예. 백의원님께서 우리 시 재정까지 염려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 이 시간을 연장을 하게 되면 우리 수입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전부 저희들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에게는 부담이 갑니다. - 저희 시에서 수입이 많기 때문에 좋습니다. - 그래서 상호 절충식으로 해서 썬머타임을 활용을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4월부터 11월까지는 7시로, 그 외에는 7시 30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백상훈의원

-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국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00분 정회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0분 속개

김영천의원

- 감사합니다. - 간단하게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 몽탄 쓰레기 매립장과 취수장과의 거리가 350미터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마 침출수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요. 정수장하고 거리는 바로 길 하나 차이입니다. - 그래서 정수장에는 침전지가 노천으로 돼 있거든요. - 그러면 그 매립장에서 먼지가 날아간다든지, 파리나 해충이 날아간다든지 하는 것은 바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시겠는지 그 부분 하나 대답해 주시고, - 그 다음에 침출수 오염이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염려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침출수가 나오면 거기에 농도가 몇 ppM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하자면 기준치에 적합한 침출수가 나오겠는지 지금 또 PP매트에다 위생적으로 물지 않기 때문에 마구 쓰레기가 버려지면 매트가 찢어져 가지고 지하수쪽으로 침투해서 강으로 오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말하자면 침출수 농도, 적정여부 그것을 아직 체크를 안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그 농도를 말해 주시고 세 번째는 주암호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시민보건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혹시 작년도에 긴급사태 비상시로 해 가지고 영산강 물을 주암호 물과 섞어서 공급한 사례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방금 대답하신 중에 침출수가 80에서 100으로 적합하지 않겠냐 하셨는데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위생처리를 하지 않고, 종말처리 하지 않고 적합하게 나온다 그것은 위치에 안맞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이 시설이지만 처리를 잘 해 가지고 최종 침출수가 적합하게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주시고, - 주암댐 물을 우리가 먹은다 하더라도 비상사태에는 항상 영산강 물을 섞어서 공급한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침전지에 말하자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먼지가 날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서홍기의원 질문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기의원

- 본의원 본 질문에 비교적 소상히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상한 답변을 들었기에 보충질문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강찬배의원! - 강찬배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요구가 들어왔는데 서홍기의원 본 질문 내용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강찬배의원 보충질문은 다음 기회에 상임위원회에서 물어보시고 본 회의장에서는 발언시간을 안 드리겠습니다. -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도시국장께서 주무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병행해서 사업 마무리를 짓겠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생략하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의원

-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 다만 새로 목포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지금 맡으신 부분이 상당히 생소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목포는 문화의 도시입니다. - 이 문화의 도시에 걸맞는 그러한 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지성

정지성문화시설사업소장

- 의원님의 그 뜻을 적극 받들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서홍기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기의원

- 본 의원도 보충질문 없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소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서 8쪽에 첨부된 연도별 사업소 추진 현황을 보셨습니까?
지성

정지성문화시설사업소장

- 예. 봤습니다.

서홍기의원

- 시립도서관 부분에 대한 수입 및 인건비와 경상비 이 내용을 인정하십니까?
지성

정지성문화시설사업소장

- 예. 맞습니다.

서홍기의원

- 맞습니까? - 그렇다면 너무나도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됐다고 느끼셨죠?
지성

정지성문화시설사업소장

- 예.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절약 측면에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서홍기의원

- 예. 저도 그것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건실하게 관리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지성

정지성문화시설사업소장

-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제4차 본회의는 2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8명 ◇출석의원 이달호 강찬배 조경석 오창석 장복성 김영천 박도영 김용진 박창현 임형연 임송본 최기동 정순태 양채식 김선호 강장우 한중석 김영일 백상훈 문창부 서홍기 박병섭 황재학 최형주 나남수 유재길 한정훈 김대중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기갑서 기획실장 이동철 총무국장 강봉길 사회환경국장 박승준 지역경제국장 박상열 도시국장 이현조 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임송전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지성 문예체육담당관 최성룡 총무과장 강철원 지역경제과장 장의승 업무과장 김계룡 상수도사업소장 김태일 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길석 문화시설사업소총무과장 이호욱 문화시설사업소운영과장 최헌길 향토문화관운영과장 문동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병욱 첨부 14페이지 서 홍기 의원 시정질문 첨부서류 1부.

16시40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