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석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질문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시정질문은 백상훈의원과 오창석 의원 이상 2명의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 먼저, 백상훈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선호부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죽교동 출신 백상훈의원입니다. -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만감이 교차하는군요. - 주어진 임기 3년중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나간 행적들에 대해 검증과 반성들을 해야 하는 냉엄한 시간들이 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 - 우리모두의 자성과 함께 넓게는 국가의 부도 위기에 처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 하는 예측불허의 상황 속에 우리모두는 어쩔 수 없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감내해야 하는 준엄한 시간들이라 생각 할 때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 오로지 이 위기의 극복만이 우리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선인들의 말의 뜻과 지혜를 살려 너가 아닌 내가 먼저 실천해야만 하는 새로운 새 각오 속에 우리모두는 달라져야만 존재 할 수 있다는 시대적 요구와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 오늘, - 우리 목포 자치행정도 서서 발로 뛰는 능동적인 행정만이, 21세기의 힘찬 서막과 개방된 국제화 시대의 새 목포 자치정부의 튼튼한 기틀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 아니 국가부도에 선 국난 극복을 위해서도 집행부, 의회, 시민 등 우리모두는 지금까지 가졌던 고정관념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사고, 새로운 의식을 갖고 변모하는 새 목포 창조를 위해 의식의 대 전환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 갈까하오니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 I.M.F 사태를 맞이하여 실직자가 늘어나고 경제 불황으로 각종 건설공사가 줄어져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와 영세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위해 시장포괄 사업비 및 바로 빨리 사업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주민취로사업으로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요? 현재 예산들이 없다면 추경예산에 계상 해서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 지요? - 다음은 관광산업 활성화의 대책으로 - 첫째, 유달산 일주도로 주변의 풍치지구 지정에 대해 불합리한 지구의 개선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현재 유달산 일주도로 주변이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난 제166회 제4차 본 회의시 서 홍 기 의원님 시정질문시 풍치지구 해제 용의에 대한 도시국장의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지리적인 위치가 대부분 경사도가 20∼30도를 선회한 급경사로 신규 건축으로 인한 유달산 조망권 상실로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과 목포항을 입.출항하는 각종 외항선 및 관광객들이 해변에서 유달산을 보는 시야 등을 감안하여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풍치지구로 지정하였으며, - 법적 근거로는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자연의 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풍치지구를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동지역을 현실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그대로 존치한다고 답변하였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어떤 관리계획(풍치지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우리나라에서 유달산처럼 산이 도심에 위치한 도시로서 부산의 경우 용두산 공원지역은 고도지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으며, 풍치지구로는 지정이 되어있지 않고, 서울의 경우 및 인근도시 몇 군데만 풍치지구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풍치지구 관리계획을 세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시나리오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생략하오니 속기록에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풍치지구의 개념과 ② 풍치지구의 연혁 - 지정경위에서 서울의 발전, 시가지 확산 등에 따라 가용토지의 확보측면에 실시된 1977년 재정비와 1996년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불량주택 개선사업에 의해 일부 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③ 건축규제의 내용 1996년 건축조례 개정을 보면 건폐율에 있어서 60년대에는 16%였던 것이 90년대에 들어와서 50%까지 적용하고 있고 또 대지면적에 있어서도 200㎡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 건축규제 비교내용을 살펴보면 최소 대지면적도 1종 일반 주거지역일 경우 90㎡까지 집을 지을 수 있고 건폐율에 따라서도 60%까지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 관리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의 수립 배경에 있어서 ※ 참고자료 ∴ ( )은 관리지역 분류에 따라 규제완화 지역일 경우 적용됨. o 건축규제 비교(풍치지구내 용도지역 조정 관리지역) ∴ 용어설명 .전용주거지역 : 풍치지구내 다세대 주택건설이 가능한 용도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 풍치지구내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용도지역 - 관리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의 수립 배경에 있어서 ※ 참고자료 o 대부분의 풍치지구는 많은 녹지를 가진 저밀도의 건축물로 개발되어 지정목적대로 운용되고 있으나, o 일부 지역은 임상(임상)이 양호하여 더 이상 개발을 허용하기보다는 자연 상태로의 보존이 필요한 곳이 있으며, - 일부지역이긴 하지만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풍치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적음에 비추어 건축제약으로 시민들의 주거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음에 대해, 풍치지구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풍치유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각 지역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2. 관리계획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 참고자료 o 자연상태의 녹지는 보전하며, 대지 내 조경의무 면적에는 감소가 없도록 하여 녹지공간 확보 -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풍치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층 개발을 유도하고 있고 - 3. 관리지역의 분류를 살펴볼때, 가. 자연상태 보전 관리지역, 나. 현 건축규제 관리지역, 다. 건축규제완화 관리지역, 라. 용도지역 조정 관리지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 참고자료 o 독립적으로 남아 기능이 상실된 불합리한 "소규모 지역과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 등 이러한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등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녹지율이 20%이상 확보되는 조건에서 주변지역에 맞추어 조정하고 있으며 - 우선적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은 해소하되 고층화를 방지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환경 친화적인 녹지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고 - 그 대상지역은 대부분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가 지정되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참고자료 - 풍치지구로 지정되었더라도 주변 환경에 의해 계획을 수립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용도지역 조정관리 지역으로 관리하여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구제하고 있는 도시계획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4. 관리지역별 건축규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용도지역 조정관리 지역의 건폐율이 60%까지 적용되어 주거환경 개선에 커다란 역점을 주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o 관리지역의 분류기준 가. 자연상태 보존 관리지역 나. 현 건축규제 관리지역 다. 건축 규제완화 관리지역 라. 용도지역조정 관리지역 등 4가지로 되어 있으며, ㉰ 의 건축규제완화 관리지역은 대로변에 위치하여 풍치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소규모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건축규제 완화로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이며, - 용도지역 조정 관리지역은 소규모 필지의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변지역의 자연풍치 및 경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고도로 제한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의 정비방안이 수립되거나 추진중인 지역이다. - 이에 대한 행정사항으로 소 필지 불량주택 밀집지는 사업계획,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수립하여 풍치지구를 조정토록 하되 도시기반 시설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 풍치지구 조정 용도지역의 변경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 이상과 같이 타도시의 선진행정을 예시하오니 목포시 도시행정도 고정관념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획일적인 관리보다는 시대적인 상황의 변천에 발을 맞추어 지역실정에 알맞은 건축규제완화 관리지역 및 용도지역 조정 관리지역으로 현 풍치지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함이 소규모 택지의 낡은 주택에서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보다 나은 경관을 볼 수 있어 관광산업 발전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리라 보며, - 또한 이들 지역을 재개발 및 공영개발을 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둘째, 소규모 택지에 대한 대책과 무허가 건물 양성화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목포시의 형성발달은 유달산을 중심으로 주택들이 형성하게 되었으며 당시의 주거환경은 도시기반 시설이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들이 조성되어 현재까지 이르게 된 지역이 구도심의 전반에 걸쳐 있고, - 이들 지역에는 소규모 택지에 의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살면서도 현행 건축법에 묶여 주택이 낡아 헐어져도 손을 못 대고 그대로 방치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 비어있는 집이 152동이나 되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사는 이들에게는 현행 건축법이 악법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로 계속 전개되도록 방치만 하고 있을 것 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임시 조치 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법에는 소규모 주택에 대해 건폐율이 90%까지 적용되며 이 법의 입법 취지는 소규모 택지 및 주택에 대해서 구제하기 위해 이러한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 이러한 법의 입법취지를 살려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중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나마 시 조례에 특례조항을 신설, 소규모 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또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무허가 주택의 양성화 실적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죽교동 75의 8번지의 건축물이 88년도 건축한 건물로서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건물에 대한 보상비가 5,000만원이상 지급되었는데 이는 도시계획선을 무시한 불법건물인지?, 준공 검사자는 누구인지?, 준공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어린이 공원지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죽교동 61-5번지 일대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 지정은 일주도로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밀집지역이 아니므로 용도지역 지정이 잘못 선정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며 놀이터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재원이 없는 관계로 시설계획이 없다면 현재 공원지역의 면적이 다른 곳과 비교해 보면 2배(2,800㎡)이상이나 되는데, 면적의 1/2은 용도지역에서 해제하고 나머지 1/2은 토지소유주로부터 기부체납을 받게되면 부지매입비가 절감되어 작은 예산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영업용 택시 중 법인택시의 증차동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선진관광지를 가보면 영업용 택시기사들이 관광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들 모두가 관광지의 소개와 그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친절한 안내자로서 불쾌감을 주지 않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에 절대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 - 우리시의 영업용 택시기사들의 소양수준은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택시기사들의 관광 가이드화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요? - 전국 주요도시에서는 택시기사들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법인택시의 증차 동결과 개인택시만 증차추세로 가고 있으며, 인근 지역의 여수에서도 '96년도부터 회사택시의 완전 동결과 개인택시만 증차하여 영업용 택시기사들의 운전문화를 높이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 우리시의 실태는 어떠하며, 자료에 의해 택시기사들의 불친절 신고사항을 살펴볼 때 회사택시 15건 개인택시 4건으로서 법인 회사택시들이 절대적으로 불친절 한다는 것이 나타났는데, 이런 모든 정황을 살펴 볼 때 영업용 택시 기사들에 대한 과감한 제도적 장치 없이는 운전대만 잡으면 날로 난폭해지는 목포의 운전문화를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 참고자료 o 회사택시 운행과 개인택시 운행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표 - 예향의 도시, 새로운 관광 목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업용 택시 증차에 관해 회사택시의 완전동결과 개인택시에 대한 운전자격의 철저한 기준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 없이는 보다 낳은 친절한 운전 문화가 정착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보는 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다섯째, 인사제도 개선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적재적소의 인물의 배치와 제도적 장치는 능률과 효율성의 면에서 행정의 극대화를 가질 수 있으며,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고 하는데, 무한경쟁 시대의 행정에 있어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행정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며 서비스 없는 행정은 존재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 이런 행정 서비스는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따라 많은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사기앙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따라서 공무원의 보직에 의해 사기와 근무자세가 달라지며 행정의 서비스 질도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 다시 말해서 낙후된 지역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이 하늘에서 내려준 천직이다 하고 자부와 긍지를 갖고 투철한 봉사정신에 의해 충심으로 주민을 위해 근무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으며, 이런 낙후지역의 동에서 떠나면 영전인데 하는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 이런 태도로 근무하면서 얼마나 행정서비스를 하겠으며, 반사적으로 이런 지역의 행정서비스의 질의 저하로 인해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나타나 목포시에 비어 있는 집(빈집)이 152동이나 발생한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총무국장 스스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곁들여서 교육계의 인사제도를 보면 도서 낙도나 산간오지에 발령이 났을 경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벽지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우대책의 일환으로 부가점수제를 가산하여 승진이나 영전을 하는데 특혜를 주는 제도를 마련.시행하고 있으며, - 이의 결과는 낙후지역에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작금에 이르러서는 우수교사들이 로비를 하여 가면서까지 낙후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것은 훌륭한 제도의 정착이라고 사료되오니 이러한 제도를 표본 삼아 보다 나은 근본적인 인사제도의 방안이 채택될 것을 크게 믿으며, -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주민평가제가 반드시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도 곁들여 말씀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 의원님들께서는 그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 신도심 매립지구 택지에 대한 경기 예측 잘못으로 분할율이 극히 저조함으로써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분양촉진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오창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관계상 심도 있는 질문을 위해서 각 국장들께 질문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시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백상훈의원! -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 연일 시정질문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 더욱이 자리가 바뀐지도 얼마 안 되는데 업무 파악 차 더불어 고생도 많은 것을 예측하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1998년도 예상되는 지방 세수 결함 규모와 세수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질의가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는 데 파악되고 있습니까?

- 아는데 까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 예. 말씀 해 주십시오.

- 백상훈의원님께서 IMF 사태로 인한 지방세 세수 절수 및 인상 규모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 1997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518억원으로 도세 254억원, 시세 264억원 이었습니다. - 징수율은 93%인 432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 1998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618억원으로 도세 220억원, 시세 298억원으로 1997년도 목표액보다 약 19%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 백의원님께서 걱정하신 IMF 사태 영향을 받은 금년 지방세 징수 전망을 분석해 볼 때 도세 목표액 320억원 중에서 22%인 약 70억원 정도하고 징수 교부금 약 30%인 약 21억원이 결손이 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건 어디까지나 전망된 수치로써 작년에 비해서 적어도 IMF 한파로 인해서 10% 정도는 덜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인사 관련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질의하고자 했는데 오늘 일정상 허용이 되지 않아서 다음 개별적으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개괄적으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란 그 지역주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상의하고 그 지역의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이 있다고 보며 국장께서는 인사행정에 대해서 지역대표들과의 조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는 말씀드리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 사항이고 그렇지만 아까 본 질문에서도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시장님 인사스타일이 모든 면에서 원만하게 그야말로 골고루 인재를 적재적소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거기까지 염려하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참모입장에서 우리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가 건의도 드리고 또 제가 조화 있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금 5대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아울러 시장의 임기도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 이에 대한 누수현상이 앞으로 행정상 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 예. 아주 좋은 말씀이고 또 시기적으로 적절한 말씀이시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 저희들이 행정은 크게는 우리 공무원들은 언제나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정권 교체 때가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우리는 큰 대과 없이 멋있게 순수한 정권 교체를 해 냈습니다. - 이번에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보다 더 배가해서 충실히, 열심히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 예. 조금도 우려치 않고 크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석 의원! - 사회환경국장께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질문하겠습니다. - 현재 법인택시가 우리 시에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 법인택시는 9개회사에 609대가 있습니다.

- 지금 답변내용 중 개인택시만 증차하고 법인택시는 동결을 했을 경우 야간 운행 기대 등으로 개인의 편의적 운행으로 차질을 가져 올 수 있는 단점도 있고, 아울러 전천후 및 심야 대기 또는 지속적인 운행 등 시민교통 편의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이 법인 회사 택시가 609대를 지속하라는 것이고 앞으로 증차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회사택시를 전면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 현재 609대를 가지고 증차를 하지 않더라도 목포의 현 실정으로 봐서는 이러한 염려스러운 우려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방금 백의원님이 말씀하신 법인택시 600대가 없는 것을 제가 전재로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법인택시가 609대고 개인택시가 718대인데 지금 그 택시를 존치하면서 앞으로 늘려주는 택시도 다수의 영업용 택시도 말하자면 어느 정도 비율을 두고 늘리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 다만, 개인택시를 비중을 높이 줘서 작년도에 70%를 공급했는데 그렇게 높은 비율로 공급하는 것이 이상적이지 완전히 영업용 택시를 동결 해 볼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 그러나 앞으로 백의원님의 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인회사 택시 중 기사를 구하지 못했다는 등 놀고 있는 차가 회사마다 평균 10여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앞으로 법인 택시 동결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지 않느냐 또 동결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 아울러서 각계각층의 의견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행정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정책반영의 방법을 앞으로 공청회 및 주민여론을 조사해서 수렴하여 다수의 시민이나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 좋은 말씀입니다. -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과정의 방법론을 말씀하셨습니다. - 백의원님 말씀대로 공청회랄지 각종 모임체랄지 다각적인 면에서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예. 오창석 의원! -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목포 도시 행정이 아주 복잡한 업무하고 봐집니다. - 몇날 질의.토론 전개를 해도 끝이 없으리라 봅니다. - 이러한 업무중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현재 답변내용을 봤을 때 어려운 업무인지라 시원한 답변이 안 나와서 답답할 뿐입니다. - 간단히 몇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 현재 풍치지구 관리계획을 언제까지나 세울 계획입니까?

- 지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먼저 백의원님이 서울 시청을 들려서 충분한 자료를 아마 수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먼저, 백의원님 자문을 얻고 그 다음에 현지 서울시를 한번 가보고 여기 답변서에도 있는 바와 같이 선진국에도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수집해서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볼 랍니다.

- 더불어 말씀 드립니다. 여기 시장님이 계시니까 도시행정은 백년 앞을 내다보고 입안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니까 우리 옛날에 어떤 관행이나 이런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을 과감히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선진지 및 국외 선진지도 시찰하여 반드시 거기서 배워 가지고 와서 우리 도시행정에 반영됐으면 합니다.

- 예.

- 이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예. 감사합니다.

- 그리고 현재 목포시 무허가 주택은 몇 호나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까?

- 근래에 조사된 것은 없고요. - '97년말 현재로 2,928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것이 거의가 옛날집 '62년 건축법 개정 이전의 집, 창고, 허술한 집들입니다. - 그래서 이것을 비율을 한번 따져보면 66,341동 가운데 약 4.53%가 됩니다. - 인근 여수시는 7.15%, 순천시도 역시 우리와 비슷하게 4.4% 정도 됩니다. - 이 집들이 거의가 새로 조성된 신흥동과 부흥동 그리고 삼학동 그 3동을 제외한 각 23개동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 현재 무허가 건물이 2,928동 현재 비어있는 빈집이 152동이나 됩니다. -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이 들어가니까 실무자인 과장, 계장님들께서 밤잠을 안자고 고뇌하고 연구하고 또 중앙에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 한편 이 미흡 된 부분을, 고뇌된 부분을 더욱 우리 지방실정에 알맞은 정책을 개발하여 조례로 만들어 내 가지고 무허가 건물 등 빈집이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 예. 감사합니다.

- 그리고 죽교동 75-8번지 건물에 대해서 질의된 내용은 가볍게 말씀드립니다. 이 건물이 불법 건물이 아니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불법건물이 아니라면 도시계획 사업 실시시 철거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 저는 무엇인가 도시계획선을 띄어놓고 반드시 신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촉이 됐기 때문에 이 건물이 철거 된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철거된 것입니다. - 불법으로 철거된 것이 아니고…

- 예.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의한 도로개선을 하다보니까 도로계획 선에 저촉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철거하게 됐습니다. - 제 이야기는 집을 건축할 때 계획 선을 침범하지 않고 당연히 지어야 될 집입니다. - 이 관계가 지금 건축한지 10여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사실 어느 누군가가 책임을 면키 어려운 사항인데 그간 오래된 기간이라고 봐져 이에 대한 책임한계 보다도 반드시 이러한 행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 준공검사가 된 건축사들로부터 하는 데 이건 특별한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 가니까? - 앞으로 이러한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오창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생이 많습니다. -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해 주십시오. - 앞으로 분양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언급할 수 없습니까? - 간단히 말씀 해 주세요.

- 본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판촉활동을 해서 전체가 매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 분양, 저장관계는 IMF 사태도 있지만 택지규모가 너무 크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는 그 커다란 택지를 살수가 없습니다. -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히 조치되어야 만이 가능하리라고 보는 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예. 저희 시에서는 2단계 중심 상업지역에 단위면적을 크게 한 것은 우리 시가 앞으로 백만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도시를 성공적으로 하고 또 거기를 1단계 중심상업지역과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시는 중추적 상업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형백화점이라든가 쇼핑센터 상업기능을 하고 - 또는,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국제금융기능이라든가 유스호텔이라던가 오피스텔 같은 관광, 대형 숙박시설 등을 감안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바로 어떻게 다시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하겠다던가, 이런 대책은 아직 조금 더 기다려 보면서 검토 해 볼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예. 백만 인구를 예상해서 아주 이상적인 도시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현재의 우리 목포실정으로 봐서는 이러한 대규모 인구가 될려면 참말로 백년정도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마저 생깁니다. - 그러니 당장 계획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1년 내지 2년 실시하다가 분양이 안됐을 경우는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봐 가지고 가능성을 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다음은 장복성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 장복성 의원입니다. - 답변에 아주 좋은 방안들을 많이 제시했는데요. 하당 신도심지구2차 매립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분양에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향제시를 일단하고, 두 번째로 대성지구 아파트 건립 추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 하당신도심지구 2단계는 상.하수도 및 지방의 안정도 등 기초시설에 대한 심의, 홍보 이런 부족으로 인해서 신뢰감을 주는데 좀 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 두 번째는 2차 부지는 공원, 무차 도로 등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 있었음에도 그 점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분양이 저조 됐다고 생각합니다. - 세 번째는 지금의 시점에서 본다면 '97년 중반기부터 당초에 분양키로 했습니다. 분양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어려운 IMF시대를 맞이하여 사실 방금 백상훈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필지도 평수를 분할하여 적은 평수를 고려해야 되고 또 자금 회전등을 생각하여 아파트 부지 등 가격을 인하하여 현실성 있게 일단 활성화 할 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네 번째는 2차 부지의 매각부지는 우리목포시의 또 다른 사업으로 제공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필지 분양, 홍보 및 활성화 방금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4개의 정보지, 라디오, 방송 광고 등을 포함하여 중개사 등을 초청, 홍보하고 중개업자가 소개한 필지에 대해서는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이러한 방법도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목포시는 적극적인 세일을 분양방법에 채택해야 되겠고 참고로 대불택지 주거단지가 이런 방법으로 분양이 됐습니다. - 끝으로, 부언 한다면 앞으로 분양평수, 가격, 분양시기 이런 책정 시에는 현장에 있는 실질적인 전문인력이라 할 수 있는 교수, 건설업자, 중개업자들의 의견을 참고 및 의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로 해서 앞으로 분양을 할 때 활성화 방안으로 수용해서 쓸 수 있도록 말씀 올리고요. - 다음으로는 대성지구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본 의원은 '96년 7월 24일날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에서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대성지구가 아파트 지구로 지정된 것은 '91년도였습니다. - '91년도에 지구가 지정된 이후 정말 금방이라도 될 것 같은 설왕설래로 주민들은 많은 그러한 요구를 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다가 현 권이담 시장님의 정말 관심과 배려로 '9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약 64억이 책정됐습니다. - 2,024평 271세대에 대해서 설계와 지장물 조사가 끝나고 주민의 공청회로 인해서 금방 사업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 그러나 어떻게 됐는지 사업의 잘못 파악으로 인해서 다시 원점으로 갔습니다. - 그 이후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5,445평이라는 광범위한, 약 500세대의 주민의 협의사항을 해주게 의뢰를 했습니다. - 그 시점이 바로 근 1년 반이란 세월이 넘었습니다. 주민이 이로 인해서 정말로 '97년의 겨울을 지구로 지정된 관계로 인해서 근 8년동안 금방할 것 같은 이러한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비는 고수하고 보일러도 다시 고치지 못하는 이런 추운 '97년의 겨울을 맞게 됐습니다. - 소장께 묻겠습니다. - 대성지구 아파트 건축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본 의원이 알기로 아마 정부시책이 토지개발공사의 합병으로 해서 다소 늦어진 이러한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예. 장복성 의원께서 지역현안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대성지구 공동 주택건립을 현재 부지 3,368평에 358세대 규모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장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문민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서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가 합병으로 인해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조직개편을 기다리지 않고 저희들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주공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제도 주공 측과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조직개편에 관계없이 빠른 시일 내에 발주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하고 추진 중에 있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 저희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조속 시공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좋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제가 이 대성지구 아파트 지구에 여태까지 과정에 있어서 5분의 소장님이 사실 바뀌었습니다. - 그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다소 지구의 건립이 늦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 본 의원은 정말로 약 8년 동안 금방 할 것 같은 이러한 행정을 주민이 다소 이제는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훌륭하신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시민이 몸소 행정을 믿을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직접적으로 그러한 추진들을 못하는 그런 홍보도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훌륭하신 소장님께서는 분명히 이 답변에 대해서 '98년도 겨울은 추운 밤을 지새우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답변이시죠?

- 예. 직접 출장을 다니면서 최선을 다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좋습니다. - 그렇게 분명히 믿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3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5차 본회의는 3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8명 ◇출석의원 김경래 이달호 강찬배 오창석 장복성 김영천 박도영 김용진 박창현 임형연 임송본 최기동 정순태 양채식 김선호 강장우 한중석 김영일 백상훈 서홍기 박병섭 황재학 최형주 나남수 유재길 한정훈 김대중 배진석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기갑서 기획실장 이동철 총무국장 강봉길 사회환경국장 박승준 지역경제국장 박상열 도시국장 이현조 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임송전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지성 기획담당관 조성평 총무과장 강철원 세정과장 주북춘 가정복지과장 조정숙 지역경제과장 장의승 주택과장 김석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