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질문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시정질문은 황재학 의원과 김대중 의원, 강찬배 의원 이상 3명의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 먼저, 황재학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임송본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서 섬으로 형성된 충무동과 온금동, 대반동이 합동된 충무동 출신 황재학 의원입니다. - 이제 역사적인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하여 새로운 국민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지역민 모두는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 정치.경제.사회등 전반에 걸쳐 한국적이고 세계적인 새로운 지표가 마련되어 역사의 새 장이 펼쳐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겠습니다. - 물론, 과거 부실정권의 실정과 국민들의 자만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경제난국의 시련기를 맞이하여 우리모두에게 그 어느때보다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 그러나, 누구의 잘못을 논하기 보다는 경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는 한국인의 위대한 저력을 다시한번 보여준다면 이러한 시련등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경제난국이라는 위기의 강을 슬기롭게 건너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경제대국으로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본 의원은 지금까지 생명산업인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일해왔고 지금도 내고향 충무동 달리도에서 조그마한 농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의 농촌은 도로가 협소하여 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을 운반하는데도 지게와 우마차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 60∼70년대에 이나라 방방곡곡에 불기시작한 새마을 운동으로 농촌에 초가지붕이 사라졌고, 마을안길이 넓혀지고, 그 좁던 농로와 도로도 오늘날 경운기와 트랙터가 다니고 화물트럭도 다닐 수 있는 길로 변모했습니다. - 그 당시만해도 마을을 위해서라면 조상대대로 물려온 문전옥답도 토지승락서 한장으로 희사를 했었고 이것은 주민들 스스로 힘을 모아 농로와 도로를 넓혀 왔던 옛날 어르신네들의 후한 인심이었습니다. -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본인들과 조금만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장실을 찾아와 해결을 요구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하고 목소리를 높혀 자기네들의 손해를 보상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 더구나 혐오시설이라도 하나 유치 시킬려면 예상외의 주민보상을 통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고 모든 운영과정을 주민들에게 검증 받아야 한 것은 당연한 현실이 되었으며 조금이라도 잘못이 드러나면 차도를 점거 농성하는 것은 물론 관계공무원의 처벌까지 요구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런 세상인데 구 충무동을 비롯한 농사구동에서는 도로나 농로가 협소하여 확.포장이나 개설하려고 하면 시 당국에서는 편입토지에 대한 기부 채납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동시행령 제8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를 채납할 때에는 물건의 표시, 기부자의 성명, 주소, 기부의 목적, 가격, 도면등을 명시한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하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결의를 얻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현재 시가지 신설도로나 확장 공사를 할때 관련된 땅 주인으로부터 기부채납을 요구하여 도로를 개설합니까? 아니면 협상에 의해 응당한 보상을 해주고 공사를 합니까? 농사를 짓는 농사구동 주민들도 엄연한 목포시민들 입니다. 시민모두를 위해서 좁은 골목길을 넓혀주고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백년로도 만들었고 삼일로도 뚫었지 않았습니까? - 그런데 왜 농사구동의 농로와 도로를 확장 개설하는데는 기부채납 과정으로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기부채납을 위한 인감증명을 첨부하는지 그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 만일, 법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WTO체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시장께서는 그에 상응한 재산상의 손실보상을 취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그리고 새마을사업으로 개설된 농로를 아무런 보상도 없이 기부채납에 의해 도로로 편입 등기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회나 마을 공청회 한번없이 등기관계 공부를 정리하기 위해 개인별로 인감증명을 받아 처리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등기를 필한 건수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 지난 상반기 제166회 임시회에서도 동료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온금동 191-1번지에 소재한 목포시의 흉물로 방치된 채석장 문제입니다. - 당시 도시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그 일대는 토석을 채취하였던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했고 도시계획 재정비시 합리적이고 적정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한국의 명산 유달산을 헐어야 할 절박한 사정이라도 있었는지 그당시 행정력을 이해할 수없고 또한 목포의 명물의 하나이고 그당시 목포의 포구역할을 한 속칭 째보선창을 매립하여 조선내화에 인수케한 동기와 면적, 인수금액은 얼마였습니까? - 당시 조선내화가 인수했던 부분을 다시 조선내화로부터 환수하여 기 훼손된 석산과 함께 확장 정비하여 유달산 고지대에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건립하여 분양한다면 유달산 주변도 정비되고 환경개선사업 효과도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 세번째 질의입니다. - 본 의원이 제152회 정기회에서 도서개발 촉진법이 10개년 계획중 2년이 남아있을 당시 1995. 12. 23일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장께서는 농촌기반 조성계획을 어떻게 세워놓고 계시는지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 그때 시장의 답변은 충무동을 일단 방문하여 현장 확인을 해서 정말로 아주 급한 곳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 추진계획을 세운다고 하였는데 도서개발 촉진법이 연장된 현 시점에서 우리시에서는 도서, 섬 주민들을 위하여 어떤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계획성 있고 실천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대중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그리고 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정2동 출신 강찬배 의원입니다. - 먼저 지난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밤늦도록 시내버스 수익금 실사작업에 참여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YMCA, 목포 포럼, 목포 민주시민운동 협의회, 그리고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여러분께서 수고하여 주신 금번 버스요금 실사는 목포시 교통행정의 지표로 삼아 보다나은 선진교통 서비스가 시민께 제공될 수 있도록 시 당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금번 시내버스 인상에 따른 목포시민의 반응은 해도 너무 했다는 것입니다. - 매년 반복된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지켜봐 왔지만 이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 목포 지역에서 30년간을 막대한 이익을 보면서 크게 성장한 업체로써 유가인상등으로 인한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해서 경영수지를 위한 회사의 자구적인 대책등 국민 모두가 동참하고 있는 고통분담의 노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회사비용의 증가요인만 적용하여 요금을 인상한 것은 부도덕한 경영실태로써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8월 14일, 작년입니다. 11.11%나 버스요금이 인상되었는데도 불과 6개월만에 무려 27.18%의 인상율은 인근 광주시에 비교하면 일반이 30원, 중.고생이 70원이나 더 오른데 대하여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토하고 있습니다. -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노선결행, 배차시간 불이행, 적자노선이란 핑계로 시내버스를 갑자기 운행을 중단해 버리는등 이는 시민에 대한 도전이요, 32년간 독점 운행한 운송업체의 횡포요, 폭압이다 시민들은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 IMF체제하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 가계에 많은 부담이 가중되리란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연 목포시민께 고통분담 합시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 따라서 전라남도 소비자정책 심의회의 요금 요율 결정안은 경영수지 분석등 인상요인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은채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는 것은 우리 목포시민을 우롱한 처사란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 시 당국에서는 이와같은 사항들을 심각히 직시하여 기업의 편이 아닌 진정한 시민의 편에 서서 본의원의 질문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1. IMF 체제하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임금을 동결하는 시기로써 '98 버스요금은 '97년도 인상이후 6개월 사이에 유가가 130%이상 급등하여 어느정도 인상은 예견되었던 일이었습니다. - 그러나 유가가 당초 인상전에 비하면 49%나 하락하였고, 앞으로도 일부 변수는 있겠지만 유가의 안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유류가 인하율 범위내에서 버스요금은 인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 교통 당국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현재 진행중에 있는 시내버스 수입금 실사와 원가분석 작업결과 요금인하 요인이 있다고 분석될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에 의한 사업개선 명령을 발해서라도 요금을 인하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이와 관련하여 버스운송업체에서는 적자누적으로 인하요인이 없으므로 강제적 인하조치 시는 운행중단 등으로 목포시와 맞서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노조대의원 대회를 열어 노조차원의 생존권 투쟁의 일환이라는 명목아래 체불임금 조속 지급 요구 파업을 단행한다고 하고, 회사가 이를 부추기는 양태를 보인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전면 운행중단으로 치달을시 시 당국과 시민을 볼모로 대치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겪게 됩니다. - 시에서는 이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만약 운행 중단시 범시민적 응징 차원에서 면허 취소등 강경대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또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시에서 2개 버스회사라지만 1인 소유의 독점 업체라서 시민들을 무시하고 불친절하여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독점업체의 폐혜를 막기위해 경쟁업체를 도입할 방안이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버스운송업의 형태가 간선도로 위주의 좌석형 버스체계와 지역순환형의 지선버스 및 마을버스 체제로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용역중에 있는 시내버스 노선체계 일제 정비시 이것을 추가 과업으로 주어 장기적 교통대책을 강구하고 비수익 적자노선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 당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선진복지사회라 함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모든 문화혜택을 골고루 나누어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두고 선진복지사회라 합니다. - 그런데 불행하게도 신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복잡한 가족사항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 보호받지 못하고 근근히 죽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이들에게 엎친데 덮친격으로 나라의 경제위기의 악순환이 크게 번져 실업자가 150만명으로 늘어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실업자가 힘들어서 자살을 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불쌍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관심을 갖고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지난 '97년 행정사무감사때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보호를 받아야 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법조항에 걸려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생활실태등을 조사하여 특례기준을 적용하여 보호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와같은 내용으로 지시하였는데 시에서 각 동으로 지시한 사항으로 '98년 1월 7일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특례기준을 적극 적용 지시하였고 '98년 1월 7일 '98 생활보호 사업계획 시달 회의시 특례적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강조 지시하였는데 생활이 어려운 요보호 대상자가 '98년 3월 현재 특례기준을 적용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는 몇세대이며 몇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경로당 운영비가 평소에도 턱없이 부족하고 IMF 체제이후 난방비등 모든 물가가 상승하여 경로당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제 나이들어 힘이없는 노인들이지만 이분들은 그야말로 어렵게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일제말기에 또한 6.25전쟁 폐해속에서 오늘날 우리나라를 이만큼 지켜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노인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노인들 생활공간이라고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만나 왔다갔다 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노인복지는 헛구호 뿐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운동공간마저도 마련되어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 이제는 우리시에서도 말로만이 아닌 노인복지 차원에서 금년에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얼마나 지원되며 또한 난방비로 얼마나 지원되는지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한 답변을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오늘 시정질문 하신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들었습니다. -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국장, 건설국장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시장 답변에 앞서 충분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분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강봉길 입니다. - 황재학 의원님께서 목포의 포구역할을 할 속칭 째보선창을 매립하여 조선내화에 인수케한 동기와 면적, 인수금액은 얼마였습니까?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황재학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속칭 째보선창은 목포시 온금동 122-23번지에 위치한 토지로 1981년 12월 30일 매립 준공하여 매각 당시까지 목포시 재산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 먼저 매각동기를 말씀드리면 이 재산은 조선내화 주식회사 공장부지내에 위치해 있고 도시계획 용도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로써, 2년이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조선내화 주식회사에서 1985년 8월 27일 매수 신청을 하여 동년 9월 6일 시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1985년 10월 16일 목포시와 조선내화 주식회사와의 매매계약 체결내용을 보면 토지의 면적은 513평이며, 매각금액은 6천2백3십만원입니다. - 이상으로 황재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사회환경국장 박승준 입니다. - 강찬배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갖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 특례적용을 받은 세대 및 인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할때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31세대 48명을 특례대상자로 선정해서 생활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난 3월 26일 동 사무장 회의를 갖고 IMF체제하에서 경기불황으로 실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특례조항등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98. 4. 20일까지 추가로 조사해서 생활보호를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74개소입니다. - 그러나 '97년 3월말 현재 개소수에 대해서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61개소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급기준은 운영비 개소당 매월 5만원으로 3,660만원이 되고, 난방비는 년간 25만원으로 1,525만원이여서 총 5,1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98년도 노인복지 국고보조 변경교부결정에 따라 운영비는 월 1만원이 감액되어 4만원으로, 난방비는 감액되지 않고 년간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향후 대책으로는 지원대상이 증가된 13개소와 국고보조금 감액 변경된 운영비 및 난방비등 예산 부족분 1,100만원에 대하여는 추후 국고지원 확보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만약 국고지원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비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노인복지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찬배 의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관리와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지역경제국장 박상열 입니다. - 강찬배 의원님께서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5개 항목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항목별 답변에 앞서 지난 '98. 2. 17 버스요금을 인상한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 버스요금 인상 당시 기준고시 유가가 328원에서 754원으로 130% 인상되어 전라남도지사가 한국 응용통계 연구소 영역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소비자 정책심의회를 거쳐 인상요율을 확정, 인상지침을 시달하였으므로 동지침에 의거 우리시에서는 소정절차를 거쳐 '98. 2. 17일자 일반인 400원에서 530원으로, 중고생 300원에서 420원으로 평균 27.18% 인상 인가하여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 그러나 그후 유가가 594원으로 당초 인상전 가격에 비하여 무려 49% 인하됨으로 각계각층과 시민이 버스요금이 인하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여론과 같은 강의원님의 질의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 그러면 먼저 유가가 49% 인하됨으로서 유류가 인하율 범위내에서 버스요금 인하의향이 있는지 물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강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버스의 주연료인 경유는 당초 328원에서 755원으로 인상될때 버스요금은 인상하였던 바 현재는 경유가 ℓ당 594원으로서 당초 기준액에 비해 81% 인상된 액수임으로 당초 인상비율에 비하면 49%가 인하되었으므로 만일 유가만 가지고 요금을 인하한다면 130%가 올랐을때 130원이 올랐습니다. - 그렇다면 49%가 내렸으니까 49원을 인하하여야 하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위치에서 회사대표에게 광주 버스요금 수준으로 일반인 기준 30원 정도를 자율 인하하도록 권유한 바 있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만 버스요금 인하에 관한 행정명령까지는 아직 검토한 바 없습니다. - 다음은 수입금 실사와 원가분석 작업결과 요금인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요금인하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민단체 및 시의회 관련 위원회의 요청으로 버스수입금과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요금조정과 향후 시책에 참고하고자 우리시와 시의회, 민간단체, 운송업체 대표와 협의하여 '98. 3. 12부터 3. 15까지 수입금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실사결과는 위 협의회에서 분석대책을 협의하여 녹색 연구운동연합에 원가분석을 의뢰하겠금 결정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위의 분석결과 제출시 요금인하 요인이 검증될 경우 버스요금 조정요구를 받아 검토후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 다음은 행정명령 또는 사전대비책으로 운수업체가 운행을 중단했을 때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실사에 관한 분석결과에 따른 요금인하 관련 행정명령이나 또는 어떠한 사태에 사전 대비책으로 버스의 운행중단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민의 교통대책을 여하이 대처할 것인지에 관하여 걱정하시는 강의원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러한 최악의 사태는 절대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만 만에하나 그러한 사태가 야기될 경우에는 우리시와 인근 군의 수송수단을 총 동원하여 시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처하고 새로원 버스업자를 영입하는 대책 시나리오를 마련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가상훈련을 행정기관에서는 평시에도 필요에 따라서 실시하기도 합니다. - 다음은 독점운송업체의 독점 폐해를 막기위한 경쟁업체 도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버스운송업체의 면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요건을 갖추고 신청이 있을 경우 법의 규정에 따라 면허하게 됩니다. -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체계 일제정비시 비수익 적자노선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97. 4. 10 시내버스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교통개발 연구원측에 용역을 의뢰하여 '98. 6. 9까지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비합리적인 굴곡 노선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어 비수익 노선 등으로 인한 운송업체의 운송원가 비용이 증가하는 노선도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 노선체계 용역사업이 완료되는데로 시내버스 노선 전면 재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유관기관 및 시민들을 초청 공청회를 개최,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노선을 재조정 함으로서 비수익 적자노선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 우리시의 대중교통 운영 제도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교통문제에 항상 깊은 관심으로 문제점 지적은 물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강찬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이현조 입니다. - 황재학 의원님께서 째보선창을 환수하여 훼손된 석산과 함께 확장 정비하여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건립 분양할 견해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이중에서 도시국에 소관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유달산 주변정비와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대안 제시를 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목포시 온금동 채석장 부지는 온금동 191-1번지로서 총면적은 5,033㎡로서 이중 채석장으로 사용한 면적은 약 2,100㎡이며, 목포항의 해상관문에 위치한 절개지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시미관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 지형 형태를 보면 채석장으로 사용된 절개지 면적 2,100㎡중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면적은 850㎡로 현재 나대지로 방치된 면적은 1,200㎡이고 기타 비탈면은 50㎡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그 지역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풍치지구이며 기 승인된 도시기본 계획에도 녹지용지로서 절개지 면적중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와 비탈면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나대지화된 토지의 이용 면적은 1,200㎡, 즉 363평으로써 나대지 정비차원에서 현행 우리시의 건축조례에 따라 주거용 건물을 건축하여야 주변환경을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그러나 토지소유자를 파악한 결과 소유권이 대주건설 주식회사로 되어 있음으로써 토지소유자나 또는 우리시가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건립하여 분양하게 되면 유달산 주변 정비와 함께 환경개선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만 - 현재 공동주택의 분양이 부진한 실정이고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건축법에 따라 건폐율은 20%이하, 용적율은 100%이하이고, 5층이하의 연립주택만 건축이 가능하므로 사업의 채산성이 없어 우리지역의 경제실정과 여건을 감안할때 현재 우리시로서는 아직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등 공공주택을 건립할 계획이 서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황재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위계평 입니다.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 그리고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연일 수고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황재학 의원님과 김대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황재학 의원님께서 물으신 농로와 도로를 확장 개설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기부채납을 위한 인감증명 첨부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동산의 경우 토지소유지가 기부채납을 하게되면 기부채납을 받는자는 등기를 완료하므로써 효력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인감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 둘째, 편입부분에 대한 손실보상 용의에 대하여는 시 재정형편으로는 현재 시내 삼학동 및 동명동등 소재에 수만평의 사유지 도로가 있으나 보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기 농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도 특별히 보상할 재원이 없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은 농어촌 도로개설시에도 시가지내 도로개설 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약 농로 개설시 기부채납을 요구한 사항이 있다면 이는 시 재정형편상 사업 우선순위에서 사업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는데 주민 스스로 기부채납 해서라도 도로개설을 하고자 하는 주민 욕구 분출로 사료됩니다. - 끝으로 새마을사업으로 개설된 농로에 대하여 개인별로 인감증명을 징구처리한 사실 여부 및 등기필 건수와 면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비포장상태 도로를 포장 또는 파손된 포장 도로에 대하여 재포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유지에 사업을 했을 경우 토지소유자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사유지 상태에서 도로포장이나 하수도 시설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충무동 농로에 편입된 토지는 총 595필지 41,722㎡로 그중 토지대장상 도로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255필지 17,538㎡에 대하여는 '96년도에 지목 변경등기를 필하였고 기부채납을 받아 등기이전을 한 토지는 4필지에 308㎡로 이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들 소유자들은 모두 서울과 영암에 거주하는 외지인들 이였습니다. - 이상으로 황재학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대중 의원님께서 수돗물 유수율 향상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 먼저 금년 유수율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난 '97년도 유수율은 '96년 46.7%보다 4.7% 상승한 51.4%를 달성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유수율 향상 종합 대책에 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유수율을 55%까지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 다음은 매일 약7건씩 접수되는 누수민원의 원인은 무엇이며, 일일 누수 추정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누수의 원인으로는 수도관의 노후, 중차량 하중에 의한 파열, 타공사 즉, 전화.전기.가스공사중 파손등 여러 원인이 있으나 제일 큰 원인은 해안매립지에서 염기에 의해 가속화되는 수도관의 노후를 들 수 있겠습니다. - 다음으로 일일 추정량은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기는 어렵겠으나 1일평균 송수량 11만 9천톤의 약 24%인 2만 8천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끝으로, 누수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과 예방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누수를 방지하는데 있어 예산 사업보다는 비예산 사업으로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야간누수탐사 및 수용가별 급수장치 시설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시설규모가 워낙 커 단시일내에 효과가 드러나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 누수를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김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97년 행정사무감사시 김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누수지점의 도면색인 및 통계를 활용하여 배수관 교체지점을 선정하는등 좀더 체계적인 누수방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황재학 의원님과 김대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시장을 비롯해서 다섯분의 국장으로부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오후에는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삼일로 개통식 관계로 오후 3시에 개회를 하고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황재학 의원! 시장께 보충질문 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의에 사실을 숨김없이 답변하실려고 애쓰신 권이담 시장께 본의원 생각에 미비된 점을 몇가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 역대 관선시장들은 소외시하고 관심조차 없던 충무동 도서민을 권이담 시장께서는 유난히 관심을 갖고 2회에 걸쳐 이동시청을 운영하여 섬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향후 도서개발 사업비로 57억을 세워주신데 대하여 권이담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 본의원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것은 승인 신청한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고 싶으니 문서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도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권이담 시장께서는 도서개발 촉진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압해면이 목포시와 연륙이 되면 압해면에서 율도, 율도에서 달리도까지 연륙교를 가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상부에 건의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김대중 의원! 시장께 보충질문 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은 옛날 어르신들이 목포의 3대 명물이 유달산, 삼학도 속칭 째보선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어릴적에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납니다. - 혹시 삼학도를 저렇게 만들어버린 사람이 속칭 째보선창도 저렇게 만들지 않았는지요? - 째보선창 매립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시 1980년대 조선내화 공장이 야적장이 협소하여 공장을 옮길려고까지 하였는데 우리시에서 속칭 째보선창을 매립하여 임대차 계약 2년후에 매매계약 체결로 야적장 부지가 확보됨으로써 현재까지 공장을 옮기지 않고 운영함으로 온금동민들은 매연가스와 소음에 시달리다 못한 사람은 이주를 하고 지금 살고계신 분은 노약자나 서민층이 많으므로 얼마 안가서 온금동은 터가 빌 지경인데 국장께서는 조선내화측에 공장이주 문제와 째보선창 환수를 위해 조선내화측과 협의할 의향이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론적으로 '85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매매계약 체결이… - 당시 안주섭 시장님 계실때 거기가 공업부지고 지금도 공장부지로 있습니다만 공장부지로 돼있기 때문에 매매계약 체결을 해서 절차는 원만하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황재학 의원님께서 말씀한대로 그 부지를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럴 의향은 없느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재산이란 것은 시장이나 개인이나 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동등한 입장에서 체결을 하고 팔고 사고 합니다. - 그런데 일단 그것은 이미 15년전에 공장부지로 해서 넘어갔기 문에 다시 저걸 살려면 본인 의사의 합의에 의해서 거기서 동의가 돼가지고 정당한 가격에 의해서 해야 할텐데 그것이 생각대로 잘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되네요. 일단은 제가 한번…

- 그러니까 지금 환수를 하라고 한것이 아니라 환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것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 그건 우리가 부지를 활용 했을때 목포시 발전에 의해서 어떤것이 비준이 높고 과연 효과가 크냐 하는 것을 판단해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겠죠. 지금 조심히 절충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 그러나 과연 어떤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검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 환수를 했을때 제가 보기는 거기를 어떻게 이용해야겠다는 대안제시를 해 드릴께요. 옛날에는 거기가 포구역할을 했습니다. - 국장님, 째보선창 구경하셨을까요? 옛날에…

- 못했습니다.

- 거기가 바람이 불면 소형 선박들이 전부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정박을 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조선내화 옥돌을 실어와서 푸는 자리로 선창이 형성되어 갖고 있었어요. - 그러나 지금 그 보선창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소형 선박이 접안해 가지고 예를들어서 낙지를 잡는 소형선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전매청 앞에 가면 소형 여객선들이 있습니다. 이런 배를 거기다 유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공장이 예를들어서 다른데로 가고 배들이 정박을 하게 된다면 온금동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봅니다. - 그리고 지금현재 ㄷ자로 이어져 있을 겁니다. 매립이 됐는데 거기를 1차적으로 반달식 다리를 해가지고 밑으로는 물이 들어오게끔 하면 관광코스도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잘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온금동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원상복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환수를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 좋겠죠.

- 제가 여러 다방면으로 전문가들하고 주민들하고 전부 종합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장복성 의원, 총무국장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복성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97년 6월 27일 166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현재 타 직할시나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전문직 종사자 채용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실 현 정부에서도 앞으로 공무원의 연봉제와 계약제, 처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 본의원은 앞서 강찬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실로 정말 32년만에 목포시 대중교통 교통량 조사와 수입금 실사를 했습니다. - 정말 주관인 교통행정과가 4일간에 걸쳐서 정말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행정직 한계로 인해서 다소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 본 의원이 연도별 목포시 용역별 현황을 봤더니 '96년도에는 약 3억1천만원, '97년에는 12억6천만원 정도, '98년 예산에는 5억1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입돼 있습니다. 정말로 교통 전문직이라든지 엊그제 시정질의 했던 쓰레기문제의 전문직, 이런 앞으로의 전문직 종사자 채용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 그래서 이런 용역비를 조금 감안해서 한다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소신있는 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그동안 추진사항이 있으면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전에 장복성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98년 2월 23일 전문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분야별로 나눠서 5개분야를 조사해서 전라남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를 했었어요. - 그런데 아직까지 그 지침시달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지금 교통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교통에 맞는 법규를 연구할 수 있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을 법률직, 법률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이런 분야별로 해봤는데 교통분야는 교통계획계장을 신설했고, 법률분야는 저희들이 법무계장이라든가 또 세금하고 관련된 세무조사계장이라든가 분야별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 국장님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 제가 그런걸 몰라서 질문을 하고 있는게 아니구요. 기 다른 직할시와 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불과 10개월전에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 질문을 했고, 그 법적인 규제나 이런 것은 다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문제는 영원히 채용해서 하라는게 아니고 예를들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한시적으로 할수가 있습니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것들은 새로운 국장이 오셨기 때문에 다른데 직할시와 시에서 하는 것을 빨리빨리 수용을 해가지고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것들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이런 것을 제가 묻는 것은 아닙니다. - 그 부분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연구과제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 우리가 도에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더 좋고 아까 말씀대로 타 시.군에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저희들이 바로 거기에 절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좋습니다. 국장을 믿고 왜냐면 이런것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다 지나버리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물었던 것입니다. - 다음은 김대중 의원이 하셨던 행정의 효율화에 따른 목포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매각의 현황을 제가 봤더니 '96년도에는 불과 6건, '97년에는 29건의 저조한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 시유지 재산현황을 봤더니 여기서 내놓은 안은 불과 573건이 현재 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그러나 본 의원은 물론 이 도시계획 결정은 도시과의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가능하게 되지만 여기를 잠깐 보시면 이건 현재 기존 도로가 나있는 도로입니다. 이 분홍색은 앞으로 예정지구고 이건 그 이전에 훨씬 전에 계획이 됐던 부분입니다. - 그러나 이런 부분도 도로를 폐쇄해 가지고 주민에게 빨리 매각을 한다면 정말 목포시의 연약한 재정자립도에 상당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 말씀대로 '96년도에는 지극히 저조한 6건에 지나지 않았지만 '97년도에는 29건으로 해서 약 6만7천여㎡를 매각했습니다. - 그리고 현재 돈이 없어 가지고 임대차 계약으로 살고 있는 것이 474건에 8,717평을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살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만 저희들이 더 주민에 PR을 철저히 해가지고 가능하면 저렴한 가격 이하로는 안되고 우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가능하면 빨리 팔아서 처리하겠습니다.

- 좋습니다. 목포시의 연약한 재정자립도나 왜 이 자투리 땅을 질문 하냐면 실질적으로 모르고 계신 시민들이 건축을 갑자기 할려고 생각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방법을 제시해서 세일즈 행정을 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강찬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박승준 국장께 이 자리를 빌어서 승진을 축하합니다. - 그동안 깨끗하고 강직한 공직생활을 하셨기에 영광이 주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국장님, 남은 공직기간을 시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봉사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들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또 모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 경제가 더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자료에 의하면 약 668명 정도가 줄어 들었습니다. - 물론 거기서 제외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전체적인 저희나라 경제사정을 보더라도 상당히 어려울텐데 어떤 이유에서 많이 줄어들었는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단 한사람도 소외받지 않겠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 시 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상당히 노인복지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예산서를 보더라도 한달에 운영비 해갖고 4만원, 또 연간 연료비 25만원이라고 하셨죠?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답변서가 만족할만한 답변서가 안나온 것 같습니다. - 두리뭉실하게 좀 어벌쩡 넘어가 버리는 이런 답변서를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좀더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정부에서 지원부분이 소홀하면 일정부분을 시비에서 그쪽으로 투자를 한다든가 상당히 그런 부분을 애를 좀 써주셔야 됩니다. - 그런데 답변내용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고 그렇지만 사정이 그런다는데야 어쩔 수 있겠습니까만 우리 국장께서 앞으로 임기 기간내에 정년 하시기 전에 이 문제를 분명히 푸셔서 좀더 노인들이 즐겁고 좀 편하게 활동도 하고 또 체력단련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시 재정이 어려운 줄은 압니다. 어렵더라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가지로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저에게 질문하신걸로 받아들였습니다. - 제가 본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노인당 개소수에 대해서 85%만 정부 지원이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도비 25%, 시비 25%하고 그래도 부족한 13개소에 대해서는 지원이 시비가 소요되는 현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좋은 것이 있다면 검토를 해 가지고 노인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만 '97년도 행정감사에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신데 대해서는 본 질문에서는 제가 답변을 안드렸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원 운동기구 네가지인데 런닝머신, 자전거, 벨트맛사지, 안락의자등을 73개소에 전부 환산을 해놓고 보니까 7,197만8천원이 소요됩니다. - 그래서 이것은 기왕에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했던 사항들이고 그래서 다 못하면 년차적으로 하더라도 검토를 해서 적극 지원이 되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들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 분들이 앞으로 정말로 어렵지만 이분들은 심각합니다. - 이 부분들을 다시 조치를 하셔서 한분도 제외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로당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이만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 요지의 핵심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신 국장들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강찬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 재임하시다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문제로 아주 첨예하고 복잡한때 주무국장으로 가셔서 참 곤혹스러우리라 생각합니다.

-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 우리 옛정을 생각해서 최대한 예를 갖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 국장께서도 앞으로 서운한 감정이 남지 않도록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사실 국장께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주실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금인하와 금번 실시했던 수입금 실사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서 재론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께서는 전라남도 소비자 정책심의회의 운임요율 확정시 유가인상으로 인한 비율을 크게 거기다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유가인하 요인만 가지고도 사실 돈의 인하요인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라남도 소비자 정책 심의 위원회에서 요금 요율 결정을 할때에 아마 가장 큰 비중을 둔 부분이 유류값 인상이었습니다. - 그때 당시에 약 130% 정도가 인상이 되었던 상태였고, 그 다음에 도소매 물가 그리고 버스기사 임금의 인상, 그리고 보험료 가중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요금 요율 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한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 강의원님께서 인상당시 130% 올랐고 물론 다른 물가도 IMF에 따라서 인상이 됐으나 임금은 동결을 했고, 올랐던 유가는 약 50% 가까이 내렸고, 그러니까 버스요금 인하요인이 나왔지 않느냐 그러면 행정명령을 발동할때가 됐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 그 말씀에는 제가 개인적 사정에서는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충분히 납득을 하고 서두에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실사는 별개다, 요금 인상과는 별개다, 그러면 사측에서 주장은 실사를 했으니까 실사분석을 놓고 요금조정을 하자 이렇게 원칙론으로 나옵니다. - 그러면 그 분석이 나올려면 상당한 시일을 요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민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요인이 됐으니 광주요금과 마찬가지로 30원만 내려다오 그건 자율조정으로 해 주십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 그런데 사측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중단을 할란다. 중단의 무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해서 잡을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몇번 써 봤습니다. - 목포에 있는 관광버스, 인근에 있는 관광버스가 100대입니다. 또 회사 자가용 버스가 60대 입니다. 그러면 동원 능력은 있다 그랬을때 장기전으로 갔을때 대체 업체가 어떤 업체냐 그걸 가정을 했습니다. - 그러면 지금 관광버스가 안되니까 적어도 100대이상 가진 회사를 영입해서 행정명령을 불이행 했을때 면허취소하고 대체업소를 면허 해가지고 운행하는 시나리오를 저희들이 몇번 써 봤습니다. - 제가 아까 본질문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런 훈련을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훈련을 해 봤습니다. - 그러나 사측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기름값이 이렇게 내렸는데 행정명령을 한다고 했을 우리가 시민의 발을 묶을란다 했을 과연 목포시민 누구 한사람이나 회사측을 이해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 시민이 전부 등돌려 버리면 그 회사가 돈도 좋지만 되겠느냐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봤습니다. -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안한다 그건 아닙니다. 분위기가 성숙되면 분위기가 성숙되고 시민이 전부 따라 준다면 설령 그 시민이 불편이 있더라도 감수를 하겠다 그렇게 분위기가 충분히 성숙되었을 때는 우리가 시나리오를 현실화 시킬수도 있습니다. - 다만 그러한 여건이 어느 단계에서 충분히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여러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 물론 시민들이 당국에서 너무 미온적이지 않느냐 또 당국에서는 설왕설래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다만 그것을 어떻게 타계책을 해 나갈 것인지,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행정에 태만한 것은 절대 아니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 좋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시민들이 시내버스 요금 문제갖고 방청하러 오시고 그랬습니다. - 국장께서는 목포시민들을 많이 접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민들의 정말로 한번 가서 접해보십쇼만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럴수가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 아까 국장께서 본질문 내용을 보면 좀 소극적인 자세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서 짚어 본 것입니다. - 그러나 국장의 의지가 상당히 있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보고 또 우리가 주위 여건도 관망해 가면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해 주면 좋구요, 만약에 그것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길이 없고 또 아까 서두에서 말씀과 같이 실사결과를 갖고 종결을 내리자 그렇게 했을때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국장님, 실사문제는 이 문제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론하지 않도록 해주십쇼. -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시민의 여론이 성숙되면 행정명령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시민의 성숙이라는 것이 어떤 의도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쇼.

- 그렇습니다. 만약의 경우 중단을 했다 그런 가상의 사태를 예견했을때 물론 최선의 조치를 행정 당국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그 최선의 조치에도 시민들이 불편하다. 그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 말하자면 그 최선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불편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우리가 합심해서 대처를 하자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 그러니까 행정 명령이라 함은 아까 서두에서도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회사측에서 행정명령을 지금 현재 못받겠다. 만약에 행정명령을 내리면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 얼마전에 회사에서 행정명령을 하면 노조에서 대의원 대회를 해서 노조파업을 하겠다고 직접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 그러면 그것이 순전히 협박이구만요.

-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수 앞서 가는거죠.

-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시가 그렇게 무력합니까? - 하나의 기업을 한사람한테 아무 맥을 못쓰고 쩔쩔매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 저희들이 그것은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입니다.

- 소위 어떤 기업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공공성이 더 강합니다. 여태까지 운송업체측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32년 됐구만요. 32년간을 업체를 운영해 오면서 작년 빼고는 여태 막대한 이익을 봐 왔습니다. - 막대한 이익을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적자가 좀 났다고 해서 그걸 시민의 어떤 요금인상으로 해서 시민한테 전가를 시킬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태원여객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30여년전에 13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 13대로 출발에서 유진버스까지 해서 지금 201대입니다. 물론…

- 지역경제국장, 지금 강찬배 의원의 질문요지는 행정의 난맥이라든지 그런걸 갖고 얘기를 하는데 답변하는 국장은 태원여객이 버스를 13대 갖고 운영을 했든 그런것까지 여기서 말씀하실 건 아니고 의원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물론 태원여객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30여년간 우리 시민에게 운송수단으로써 기여한바도 있습니다. 기여한바도 있고 물론 그걸 통해서 기업경영을 한 바도 있었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 국장님 가능하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합시다. 행정명령은 내려야 되겠죠? 만약 거부를 한다면… - 그렇죠? 앞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시죠?

- 저희들이 그 문제는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아니 연구 검토라고 말씀을 하시면 대단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 현안문제가 대두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협의를 해 보시겠느냐 이말입니다. - 시안을 가지고, 시안의 인하안을 가지고 행정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협의를 한번 해볼 의향이 있으시냐 이말이예요.

- 그 문제는 우리가 인하문제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다만 행정명령을 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답변하기도 어려운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국장님 이것이 문제가 어렵고 문제해결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공신력이 있고 신뢰가 가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어디 사석에서 말씀 하실랍니까?

- 그것은 아직 행정명령을 한다 그런 단계까지 못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연구검토를 해서…

- 그러니까 말하자면 차를 전면 세워버리겠다 하는 이러한 협박성 항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행정명령을 못하시겠다 이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그것이 무서워서 행정명령을 못한다 그런것은 아니고 다만 그에따른 후속 대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후속대안을 더 좀 연구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 언제까지 연구하시겠습니까?

- 노력하겠습니다.

-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저녁내 가도 이 회의가 끝나기 어렵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강 복안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는 시민들이 전부 지켜보고 있는 곳이고 또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뭔가 시민의 불편사항을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 그런데 이 자리를 떠나서 나중에 연구해보고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마음을 좀 열어 놓으시고 대강 갖고 있던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십쇼. 그래도 괜찮습니다.

-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보고 이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좋은 답이 나온다면 강의원님한테 바로 연락을 올리겠습니다.

- 그런데 지금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도 이자리에 서 계신것 아닙니까? 그것때문에 저희들도 이자리에 있고… - 시민들이 알아야죠. 말하자면 지금 현재 운송업체측에서 어떠한 일을 진행하고 있는가, 또 우리시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정도는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셔야죠.

- 답을 듣는 시기가 있습니다.

- 국장, 답을 듣는 시기 이전에 그동안 국장이 회사측하고 절충을 했는데 어떤 결론이 안나오기 때문에 강찬배 의원께서는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다시한번 더 절충을 해가지고 그래도 안됐을때는 행정명령이라도 내리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까?

- 감사합니다. 저도 의장님과 동감입니다. -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기가 멋쩍어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동감입니다.

- 그래서 그 부분에 답변을 못하시겠습니까?

- 방금 동감이라고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 그러면 의장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답을 갈음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따라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동감입니다.

- 그러니까 우리 목포시가 이러니까 버스 운송업체측에서 그렇게 안하무인격으로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포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한다면 감히 그렇게 협박성 공갈을 할수가 있겠습니까?

- 여건이 우리 목포시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독점 운행이고 그런 지리적이나 운수업체랄지 여건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

- 그래도 이제는 바꿔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아까 시장께서도 참 옛날에 너무 굳어져 왔던 이런 것들때문에 개혁이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이대로 놔두면 100년이 가도 안된다 하는 말씀을 하십디다만 사실은 우리 목포시가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할수가 있는 일입니다. - 그러나 의지가 결여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돌출된다는 것입니다. - 아무튼 요금인하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만간에 시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할걸로 생각합니다. - 그래서 조만간에 이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구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께서 버스회사가 경쟁노선을 만들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리고 경쟁업체측에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지난번에 노선을 휴지하겠다. 또한 폐지하겠다 라고 하는 공문요청이 온적 있죠?

- 예. 있습니다.

- 거기가 몇번 몇번 입니까?

- 거기가 111번 노선과 5번 노선입니다.

- 그때 당시에 한번 혼쭐나고도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운것이 있습니까?

- 지금 노선관계는 용역을 맡겨서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그 용역이 나오면 손질을 할려고 그러는데 노선을 폐지한다거나 그건 있을수가 없죠.

- 아니 폐지하란 애기가 아니라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있으시냐구요. 어떻든 지금 운송업체측에서 여기는 계속 적자가 나니까 못하겠다고 지난번에 저도 실사과정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최소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향후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바로 이런것들이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운송업체 측에서 시를 무력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이런 부분이라도 준비가 되었더라면 이런일이 있겠어요?

- 노선은 이익이 있다고 해서 이익 있는 노선만 운행을 하고 이익이 없다고 해서 이익이 없는 노선은 폐지하고 그건 있을수가 없죠. -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당시 페지신청을 했다가 2일간 운행중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강경하게 과징금 조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 혹시 운송업체측에 비수익 노선, 즉 말하자면 적자가 나는 노선이 13개 노선입니다. 대략 업체측에서 얘기하는 적자노선이 13개 노선인데 이 13개 노선을 시에서 회수를 하셔가지고 다른 경쟁업체에 할 의향은 없습니까?

- 24개 노선에서 우량노선은 기존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불량노선은 타 회사에 준다고 한다면 타 회사에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언어도단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업체를 한다면 구역별로 제한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량노선도 원활히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지 마시고 이 부분을 적자가 나니까 회사에서 내놓을란다. 적자가 나는데 계속 그것을 보듬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내놓을란다. 그냥 내놓을란다. 폐지할란다 그런 얘기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 부실 노선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 지금 현재 두개 노선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 압니다.

- 13개 노선 전체를 내놓겠다. 폐지를 하겠다하는 얘기들이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 있었어요?

- 예. 내놓겠다 그런것이 아니라 부실노선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문제제기를 한적은 있습니다. - 이번 실사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그것은 실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 그러면 이것이 적자가 매년 이 부분에서 자기들 말대로 한다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 노선을 내놔라 하면 내놓을수는 있겠구만요.

- 그건 아직 안해봤으니까 모릅니다만…

- 그러니까 어차피 적자가 난 노선을 뭐하러 운행을 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 그래서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 경쟁업체가 들어오기가 여간 어렵다. 32년간을 독점 운행하다 보니까 굳어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 그래서 좀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비수익 노선이 운행을 못하겠다면 받아가지고 전체 노선 조정을 해서 수익이 나게끔 만들어 가지고 경쟁노선을 만들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꼭 하나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안풀리죠.

- 노선관계는 저희들이 용역중에 있으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일부 노선이 조정됩니다. 조정이 되고 우리가 시행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하나 저렇게 조정을 하나 조정하면 계속 어차피 목포 손님은 거의 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한정이 돼 있는데 그때가도 비수익 노선이 적자라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때가도 그 얘기가 안나오겠습니까? 손님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

-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사를 하다보면 어떤 경우는 돈을 버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런데 말하자면 부실노선이다 해서 경영을 안한다 그건 좀 …

-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 내논다. 지금 내논다 그겁니다. 그러면 내놓면 누가 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다른 업체에서 가져갈 기대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말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 지금 현재 경쟁력이 있는 이 정도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 웬만한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도 많이 들어 봤습니다만 이 정도면 경쟁력이 있다. 이정도면 경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이정도면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 그런데 맨날 이런 걸 적자라고 하니까 차라리 내놓라고 하시라 이말입니다.

- 그 관계는 저희들이 좀 시간을 두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 왜 적자 나는 노선을 계속 보듬고 있어요? 13개 노선이나… - 그러면서 적자난다고 하고 시내요금 올려주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검토를 좀 하십쇼. - 왜냐면 이 시내버스 문제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 시민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 -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 하면 그 노선을 폐지하고 새로 조정을 해서 신설노선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

- 이 차지에 이런것들을 잘 연구하셔서 경쟁노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하십쇼.

- 연구하겠습니다.

- 연구만 하다 끝나면 안되고 구체적으로 해서 이일이 이루어지도록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용역은 어차피 끝나봐야 어떤 형태가 나올지 알겠습니다만 제가 본 질문에 노선문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제가 어제 5시간 정도를 역전 앞에 서서 시내버스 지나가는 숫자를 세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지난번 실사했던 자료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버스운행 횟수를 5시간에 걸쳐서 시간을 추출했습니다. 11시 반에서 2시반, 3시반 그 다음에 오후 8시반에서 10시반, 이렇게 5시간을 해봤습니다만 어떻습니까? - 지금 회사에서 공휴일날 감차, 감회를 하고 있습니까?

- 공휴일이나 휴일에 어느 노선에 따라서 승객이 적기 때문에 감차를 했는지 그것은 아직 저희들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만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봐서 그것이 발견이 되면 법에 따라서 행정벌을 가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원래 행정이라는 것이 획일적이고 그렇게 탁상에서 하는 행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것까지 와 봤겠습니까만은 지금은 엄청난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혁, 개혁하면서 또 우리 공무원이 탁상에서 지금도 행정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할일이 없어서 하루종일 5시간이나 야밤에 그러고 다녔겠습니까? - 제가 뭔가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야심한 밤에 묘하게 서있는 꼴이 저도 처량합디다만 그것은 어떻든 우리 시민의 공복으로써 시민의 뜻을 우리 집행부에 전하고자 뭔가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그런 준비도 안돼 있고 아직까지 그런것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통행정에 대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더니 교통행정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개혁이 되어야 되고 시정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어제 내용을 보면 5시간 동안에 무려 72회가 결행을 했습니다. 5시간만에… - 지난 일요일날 저희들이 실사한 내용입니다. 내용하고 어제 비교를 해 보니까 5시간만에 그것도 역전 앞에서, 한군데에서만 72대가 결행을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노선에도 엄청난 결행 횟수가 있다라고 봐도 무난하겠습니까?

- 바쁘신 중에도 5시간이나 서서 횟수를 체크했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존경합니다. 저희들도 결행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도 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 여태 한번도 안해 보셨죠? 그런데 원래 감회, 감차를 못하게 되어있죠?

- 그렇습니다.

- 시민의 편의 사항에서 …

- 위반이 있을때는 행정 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언제부터인가 감회 감차를 했는데 감도 못 잡으셨습니까?

- 사측에서 조정을 해주라고 하고 공식적인 얘기는 있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 인하와 관련해서 검토를 한번 해본적은 있습니다.

- 사실은 공휴일날 필요없는 시간에 공차로 다니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 그러나 옛날에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렴할때 그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횟수를 꼭 지켜라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 예.

- 그래서 시내버스 요금도 거기에 맞춰서 운행한 만큼 인상을 해준거 아닙니까? 그렇죠?

- 그렇습니다.

- 그런데 자기네들은 요금인상을 할려고 달려들면서 운행횟수 다 빼먹으면서 그리고 또 인상을 해가지고 거기서 30원이라도 인하를 해라라고 얘기를 해도 못받아 들이겠다. 자기네들은 뒤에서 할일 다하고 남겨 먹을것 다 남겨 먹으면서 시민들한테는 그걸 그렇게 뒤집어 씌우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그 운행횟수 5시간에 역전 근방입니다만 5시간에 72회가 대략 얼마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운행비용이…

- 지금 사측 얘기는 휴일 감차만 하더라도 사측 자기들 얘기가 한달이면 천만원 정도 절약된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 천만원 정도요?

- 예.

- 제가 봤을때는 몇개 노선 아닌데서 그렇게 5시간만에 72회가 감회 됐다면 한달에 천만원만 되겠습니까?

-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 개선방안도 노력을 하고 …

- 요금 인하를 맹목적으로 하라 이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요금 올려주고 또 내려라 이렇게 해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문제 제기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합법적으로 구조 조정을 해서 똑같이 시민도 좀 고통분담을 하고 회사에서도 너무 이문만 남길려고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회사에서도 양보를 하고 이런것도 조정을 해서 거기에서 남은 이문은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몽땅 챙길려고 하면 안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감회 감차하는 부분에서 일부분입니다만 이것이 발생 했을때는 어떤 행정적인 명령을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까?

- 지난번에 저희들이 요금인하 권유를 하면서도 이 감차 문제는 관련해서 우리가 검토를 합시다 하고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금인하 관계가 구체화 안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못갔습니다만 우리 행정과 관련해서 그 문제는 개선책을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 저는 요금이 인하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요금인하를 절대 못하겠다라고 했을때는 감차.감회 부분에 있어서 그걸 여태 감차.감회 했던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당장 행정명령을 통해서 벌금 조금 물리고 이렇게 끝내시겠습니까?

- 처벌은 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의법조치가 되겠습니다.

- 법 말은 참 좋습니다만 여태까지 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십년간 해 왔는지, 몇년을 해왔는지, 어제 하루만 했는지는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것을 이런 행위들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 그건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보고 데이타를 잡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저는 사실은 국장께서 어떤 답변이 나오시리라 생각했냐면 감으로나마 감차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줄 알았는데 전혀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 전연이라고 강조를 안했습니다.

- 그렇습니까?

- 예. 좀 발견이 안됐다 하는 얘기죠.

- 그러면 감은 잡으셨구만요. 그렇습니까? 감은 잡으셨죠?

- 미루어 생각하십쇼.

- 아무튼 우리 국장님 오늘 곤혹스럽게 제가 좀 목소리도 높이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목포 시민들이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의아니게 목소리도 높이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십쇼. - 대강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심각히 생각하셔서 집행을 해줄수 있도록…

- 좋은 대안을 저희들이 더 개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한가지 매우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 저희들은 본의아니게 이번 시내버스 요금 인상문제로 시민한테 많은 질타를 받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이 빠져나가고자 핑계를 치는 것은 아닙니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문제가 우리 전체 시민들은 우리 시의회의 승인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을 대단히 저희들은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장께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요금 인상은 요율과 조정시기, 그걸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시기와 요율에 관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단순히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 했습니다. - 물론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고를 했을 따름이지 승인을 받아서 한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요율이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인가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용역을 맡겨서 다시 요금을 조정했다면 모르는데 우리시에서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 또 처리의 한시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는 요율을 적용해서 인상했던 것입니다.

- 사실은 전라남도에서 매우 일을 아주 잘못 추진했습니다. - 어떻게 보면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획일적으로 탁상 행정이었고 또 관행이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아주 잘못 됐습니다.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이 지역의 물가를 공공요금을 인상할려면 기본적으로 그 자치단체와 어떤 대략 협의는 아닐지라도 교감은 오고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도하고 전연 교감이 없었습니까? 요율결정 하기전에…

- 도에서는 한국 응용 통계연구소에 용역을 맡겨서 그 용역결과가 나온것을 가지고 소비자단체에 협의를 해서 그래서 도에서도 물론 일반 공무원이…

- 국장님, 그 얘기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 다 나왔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이분들이 지금 현재 한국 응용통계연구소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 또 도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 하는 것들이 낱낱이 밝혀 졌잖습니까? 매우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이럴수는 없다는 겁니다. - 어떻게 해갖고 요금 인상한지 6개월밖에 안됐는데 6개월만에 거의 28%를 인상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중은 유가가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도.소매 물가, 또 직원들 임금 인상해 줬습니까? - 이런 상태에서 탁상에서 전혀 근거도 없이 회의 절차만 거쳐가지고 결정해 버린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감을 좀 가지십쇼.

- 예. 앞으로 충분히 의견을 나눠보고 동향도 보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제 한번 올려놓고 내릴려고 하니까 30원 내릴려고 하니까 올려놀때는 엄청 올려놓고 이제 30원 내릴려니까 이게 幷歐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시가… - 아무튼 국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우리 목포시 대표자격으로 몇분 가 계시죠? 위원으로…

- 예. 구성원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 하기야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대표 자격으로 참석을 하죠?

- 예. 두분…

- 세분입니다. 세분… - 어디서 추천합니까?

- 그 관계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 누구 아신분 있으면 와서…

-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그것은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저는 도 소비자 정책심의위원이 요금 요율 결정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목포시에서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신 세분이 이렇게 엄청난 시민의 정말로 불편한 이런 심기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결정을 해줬다는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뜻을 기회가 있으면 전달을 하겠습니다.

- 최소한도 목포시민의 대표자격으로 갔으면 최소한 기본적인 것들은 갖고 회의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 응용통계조사 자료 갖고 그 조사자료에 의해서 그걸 결정했다는 것은 이것이 그 위원회가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습니까? - 절차만 통과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갖고 하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이건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 그래서 앞으로 도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을 선정 위촉을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 자치단체로 요청을 해 올거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버스문제만 아니고도 다른 문제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 그래서 어떻든 그분들이 열심히 하셨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엄청난 파급을 가져온데 대해서 책임지고 그 자리를 사퇴하시도록 하시고 정말로 이 지역을 대변하고 이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그런 훌륭한 분으로 심의위원회에 위촉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앞으로 저희들이 그 문제는 노력하겠습니다.

- 사실은 오늘 저녁내 해도 다 못하겠습니다만 제 주어진 시간이 거의다 됐고 아마 제가 우리 목포시 당국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시민의 뜻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향후 이 문제를 갖고 의회와 더 협의도 거치고 또 업체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민의 뜻에 반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의원님 더 말씀을 안하셔도 앞으로 남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습니다.

- 저는 지금 정말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아까 국장께서도 말을 다하고 싶어도 정말 갑갑하고 사석에서 같으면 말을 하겠는데 공석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셨던 부분들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 정말 분통 터지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만 아무튼 우리 국장께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원만한 타결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금 실사검증이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 드렸죠? 노선체계 정비, 이문제는 앞으로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셔야 될겁니다. 아마 그 속에는 많은 노하우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그 속에서 아마 경쟁업체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그 속에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셔서 1차 과업이 아직 안 끝났죠?

- 예.

- 그러면 추가 과업을 주셔서라도 그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십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시내버스 노선 변경문제와 버스요금 인하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절충안과 결정된 사항을 추후 의회에 보고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 시장께서는 도에서 손님이 오셔서 면담중이어서 잠깐 이석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복성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포시 교통을 책임지는 어려운 국장으로써 노고가 많으십니다. - 본 의원은 목포시 5대의회에 들어온 이래 '96년과 '97년, 두번에 걸쳐서 목포시 교통행정 전반에 걸쳐서 시정을 촉구한바가 있습니다. - 특히 시내버스 승강장 재조정이라든지, 주차장 문제, 하당지역 버스문제, 화물터미널 설치문제, 노선 재조정 문제, 배차문제,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개선등 또 경쟁업체 도입문제등을 시정 촉구한 바 있습니다. - 그러면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목포시 교통정비 기본 5개년 계획을 추진할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께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그 관계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좋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 교통정비 기본 5개년 계획은 분명히 본 의원이 5년에 걸친 5단계 실시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 제1단계로써는 현 남교로, 구 교육청에서 화니백화점까지 이어지는 그 기존 편도 1차선에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구역을 가보면 목포시내 현안입니다. 많은 주정차 문제가 많아가지고 택시나 버스가 교차하기가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예산을 소요하지 않는 방향에서 홀짝수 주정차 문제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간에는 교통의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 몇시까지 정해놓은 사항을 제가 제시한 바 있구요. - 두번째로는 약간의 예산을 소요해서 교통의 흐름대로 할 수 있는 방향제시를 한바 있습니다. 주 중앙 간선도로에 약 30m 정도의 우회차선이 직진과 같이 우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약간의 고도를 줄이는 방향 제시를 했습니다. - 세번째는 경쟁업체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현 자동차 사업법의 모순된 법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 그러나 이제 민선자치시대에는 시민이 요구하는 시민의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부응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현 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30대 이상의 또 차고지 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가 경쟁업체 도입을 하기 위해서 차고지 확보를 해준다든지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 앞으로 계획에 여러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낱낱이 하면 10분 주어진 시간에 제가 질문을 다 할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오신 국장께서는 목포시 행정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시고 저희 4대의회 네분의원과 5대의회에서 약 세분의 의원이 목포시 교통에 대해서 시정 촉구한바가 있습니다. - 저희 의원들은 이 시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인근의 시도를 가면서 많은 대안제시를 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런 속기는 방향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그 부분은 그렇게 하구요. 오늘 사실 강찬배 의원님께서 버스문제, 또 요금문제에 대해서 아주 실랄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 자동차 사업법에 모순된 법도 있습니다만 교통행정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 그나마 도지사 권한 사항으로 되어있는 버스요금의 인상이 이제 올 6월 14일부터는 신고제로 전환할 단계에 있습니다. 또 목포시가 2억의 예산을 들여서 32년만에 버스노선 재조정 용역을 맡겨놔서 4월 ∼ 5월에 납품을 받을 실정에 있습니다. - 본 의원은 정말 이번에 32년만에 교통정책 소위원장으로써 82명의 시민과 사회단체와 어려운 상황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불미스런 사항이 있는 걸로 사료 됐습니다. - 정말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목포시 교통행정에 대해서 좋은 의견과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목포시 교통을 책임지는 교통행정과 시 사회단체, 목포시의회, 시민 이런분들이 참여하는, 앞으로 목포시 교통에 대해서 정말로 협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가질 수 있는 협의회 구성을 건의코자 하는데 국장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효과적인 방안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도 창출을 하고 또 행정의 투명성에 의해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협의회 구성관계는 운영상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또 그 기구를 협의회를 상설로 해야 할 것인지, 또는 수시 필요할때 운영하는 수시 협의회로 해야 할 것인지 검토사항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 그러니까 저희들이 장의원님 말씀은 대단히 좋은 안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협의회를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좋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이번에 본의원이 질문을 할때 목포시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정말 오늘같은 사항이 없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시정촉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 그러나 아까 강찬배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목포시에 기본계획 수립도 되지 않은 이러한 문제 본의원이 10개월여 동안의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절감되지 않고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서 행정이 발로 뛰면 얼마든지 시민에게 공감대를 갖고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교통행정입니다. - 제가 한말씀만 더 부언해서 설명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가 정말로 목포 100년을 위해서 백년로를 개설했습니다. 현 2호광장에서 백년로로 좌회전 하는 시점을 국장님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 편도 3차선에서 현재도 좌회전 차선 백년로가 많이 붐비는데도 불구하고 2개의 차선이 직진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백년로가 개설 완공될때까지 그 시점은 시기적으로 좌회전 차선을 2차선을 준다 한다면 교통의 흐름은 훨씬 원만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아무튼 훌륭하신 국장이 가셨기 때문에 목포시 기초 자료를 첨부 하셔서 하나하나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황재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가 갓바위 산을 허물때 도로확장공사를 하였던 바 많은 시민들이 목포의 맥을 절단한 졸속 공사였다는 여론에 밀려 다시 산을 이어 갓바위 터널공사를 최근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 우리 대반동과 온금동은 우리나라 지도를 거꾸로 놓고 봤을때 해남 땅끝다음 대한민국 첫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 제가 소년시절 온금동에 거주, 유달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대반동과 온금동 모퉁이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온금동 모퉁이 바위는 참으로 기암괴석으로 볼품있는 국토의 첫 시발점이었습니다. - 그런데 산업의 물결에 온금동 석산이라는 이름을 붙여 발파하는등 파헤쳐진지 어언 2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흉물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갓바위 도로 공사시 산허리를 자른것이 목포 맥을 자른 것이나 다름없다면 온금동 석산은 국토의 머리부분을 엉망으로 부숴 놓은 것이나 다를 바 무엇이겠습니까? - 그리고 이곳은 목포 해상의 관문입니다. 선박을 이용한 관광객이 목포와 첫 대면하는 곳이기도 하여 지난 166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의 질의.답변 내용에는 당시 도시국장 답변에 의하면 그 일대는 토석을 채취하였던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했고 도시계획 재정비시 합리적이고 적정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놓고 머리만 남겨놓고 꼬리가 보이지 않는데 오늘 꼬리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났습니까?

- 예.

- 감사합니다. 저도 해상의 관문인 절개지가 어떻게 보면 과격하게 평가하면 흉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거기는 누구나 황의원님이나 또 시민들도 전부 그렇게 느껴 왔으리라고 봅니다. -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시 소유도 아니고, 또 대주건설 주식회사 개인소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재정비를 하고 싶어도 본인의사를 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물론 소유주인 대주건설과 협조도 많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안된다면 저희 시 자체적으로라도 거기에 등나무를 심는다든가 또 덩굴나무인가 뭐 있죠? 담쟁이 넝굴인가, 그런것을 가려서 좀 흉물이 안되도록 정서적으로 좀 보기 좋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랍니다.

- 그렇게 실천적으로 할 수 없고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선 지금 현재 누가 보더라도 아주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사실은 예산을 얼마 안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요. - 그런데 시장님이 안계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필요한건에 지금 국장으로써는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장께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앞으로 추진하겠어요?

- 예.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황재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태 우리 충무동은 모든 공사를 할때 기부채납이 아니라 사용승락서 한장으로 모든 공사를 해 나왔습니다. 왜 서로가 공동 이용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해 나왔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97년 7월부터 모든 도로 확장이나 포장, 하다못해 골목길을 하더라도 기부채납을 요구했습니다. - 그러면 이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목포시에서 모든 공사를 할때 기부채납을 우선으로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응당한 보상을 주고 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부채납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면 마을에서 새마을 사업으로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조치가 되기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호간 동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기부채납 방식으로 도로를 개설하자 하는 그런 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충무동이나 시내가 도로를 개설할때는 정당한 보상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앞으로는 어떠한 공사가 됐든 사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한다음 공사를 후로 시작하겠다 그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 그런데 주의할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사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공사가 늦어질 염려는 있습니다.

- 아니, 늦는 경우가 있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보상계획을 세워가지고 보상을 해주신다고 믿어도 되겠죠?

- 예. 그렇습니다.

- 됐습니다.

- 김대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릅니다.

- 그러세요? 그러면 서홍기의원께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홍기의원입니다. - 연속되는 동료의원들의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계시는 국장님에게 먼저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묻겠습니다. - 국장께서는 동료의원인 김대중 의원의 본 질문에 수도물 유수율 향상 방안에 대한 물음에 '98년에는 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유수율 55%이상 올리겠다 하였는데 본 의원이 1998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계획 예산서를 보면 1998년 유수율 계획은 50%로 돼 있는바 우리 시민은 어느것을 믿어야 합니까? - 국장님이 답변하신 55%를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당초 계획서에 나온 50%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 답변 드리겠습니다. - '98년도 예산요구를 할때 그때는 '97년 10월이었습니다. - 그리고 유수율이 51.4%로 확정이 돼서 나온것은 금년말 그러니까 1월 초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하고 51.4%하고의 차이가 있고 또 '98년도 목표 유수율이 55%인데 50%로 예산에 계상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작성할때는 유수율이 정확히 안나왔기 때문에 50%로 예상해서 해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이번 답변에서는 '97년도말 유수율이 51.4%로 정확히 나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3.6%를 더해가지고 55%로 유수율을 제고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5%가 맞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수율 1%가 더 올라가는데 그 원가가 얼마나 절감되며 1%가 올라가는데 사업수익은 얼마나 더 증가합니까?

- 저희들이 현재 예산결산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감사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지금 본의원이 원가계산을 한바에 의하면 톤당 유수율이 1% 올라가면 1%에 대한 가격이 약 2억5천내지 2억6천의 수익이 증대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바로 이건 수도과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 예. 약 2억5천내지 2억6천이 올라갑니다. - 그러면 유수율이 5% 올라가면 '98년도 사업손익은 당초 계획에 비하여 달라지는바 있죠?

- 예. 그것은 달라지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51.4%로 예산 편성할때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 51.4%가 아니죠. 55%…

- 55%는 금년말이 돼야…

-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을 짤때 손익을 짤때 당초에 말이 돼서 결산하는게 아니고 추정손익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55% 아닙니까?

- 연말이 됐을때는 그렇게 해야죠.

- 55%가 1년 평균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 평균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왜요?

- 마지막 목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 잠깐만, 그러면 또 한가지 물어 봅시다. - '97년도 51.4%라는게 '97년도 평균치가 아닙니까?

- 아닙니다. 말 현재를 말씀 드렸습니다.

- 어떻게 해서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아마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는데 그건 말이 하루의 수치가 아니고 51.4%는 '97년도의 총 평균량을 말하는 겁니다. - 과장님 계시면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문제를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제 오셔놔서…

- 예산상 계산은 그렇게 한 것이 맞습니다. 서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 그렇죠?

- 예.

- 그렇다면 '98년도 상수도 사업 계획서에 의한 유수율 50%일때 3억473만7천원이 적자로 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수율이 당초의 50%보다 5%가 더 올라가면 당연이 손익이 바꿔지는데 얼마정보 바꿔질 걸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 그건 아직 계산을 안했습니다.

- 약 10억 될 겁니다. - 그러면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모든 지방자치 행정은 굴절없이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그러면 우리 전 시민이 수도 손익 부분에 한하여 일부 시민은 여태껏 년년마다 손해났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시민은 이익이 났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있습니다. - 이 부분을 정확하게 시민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또 정확히 정립하는 뜻에서 묻겠습니다. - 결산서에 준하면 우리시 상수도 사업은 1994년도 19억6,680만원 이익이 났고, 1995년 역시 21억9,350만3천원이 이익이, 그리고 1996년에는 8억5,660만6천원이 이익이 났다고 돼 있는데 국장님은 이걸 믿습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시설투자를 했을 경우하고 하지 않고 물값만 팔아서 이걸 적립했을때 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노후관 교체랄지 이런 사업을 거의 안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익이라고 저는 인정치 않습니다.

- 그러면 이 결산서 못 믿는다는 이야기죠?

- 아니 그러니까 이걸…

- 그 말씀만 답변해 주세요. 못믿죠?

- 못믿는다는 것이 아니구요.

- 국장, 손익계산서는 시에서 나온 손익 계산서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믿는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못믿는다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 의장님 제가 더 물어볼께요. - 그러면 이것 용역줘서 하죠? 삼일회계 법인에다… - 얼마줘서 합니까? 1년에… - 못믿는 결산서 뭐하러 돈주고 해요?

- 제가 못 믿는다고 말씀 안드렸습니다.

- 이제 금방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궁합니다.

- 그러면 믿으십니까?

- 아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양단간에 잘라가지고 믿냐 못믿냐 하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후관이랄지 이런것을 교체를 안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으로 발생한 것을 그걸 적립하면 당연히 이익으로 남는 것이고 우리가 투자할 사항을 투자를 안했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한다면 적자가 나는 것이고 그럽니다.

- 여기 수용관리비내에 배수 및 급수관리비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수익적 지출은 노후관 교체하는 걸 말합니다. 그것 다 포함된 겁니다. 결산서에…

- 수익적 지출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더 발전적이고 또 노후관 전체를 교환한 것 아니고 아주 속된 말로 하면 언발에 오줌누기로 교체를 한 것 뿐입니다.

- 국장님,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 자본적 지출은 저희들이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지출한 것이고 수익적 지출은 우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지출한 것이 수익적 지출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 자본적 지출은 손익에 연결 안돼죠? 관계 안돼죠? 손익하고 다르죠?

- 예.

- 수익적 지출은 손익에 수반되죠?

- 예.

- 그렇다면 노후 배수관 수익적 지출이 나간 것 있잖습니까? - 그런데 왜 이것을 못믿습니까?

- 저는 못믿는다고는 말씀 안했습니다.

- 아무튼 국장님 다음에 저하고 다시한번 말씀하시기로 하고 오늘 시간이 돼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오창석 의원,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 예.

- 예. 하십쇼.

-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몇말씀 묻겠습니다. - 황재학 의원께서 도로공사 포장관계 질문하신데 대해 지금 골목이라든지 포장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그것이 개인땅이라서 길이 엉망이고 사람 다니기에 아주 불편한데도 개인 땅이라서 도로 포장도 못하는 규정이 돼있죠?

- 예.

- 기부채납 해야 도로포장을 해주게 돼있죠? - 개인땅은요 시 땅하고 겸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도로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시에 동명동하고 삼학동만 해서도 16,000여평이 됩니다. 도로로 사용을 일부는 하고 있으면서도 도시계획도로로 다 편입 돼 있습니다. - 그런데 그게 사유지가 돼가지고 그것을 포장이나 다른 하수도 사업을 하게 되면 개인소유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전부 그것을 매수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재정 형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런데 폭넓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지금 목포시 전반적으로 그런데가 많습니다. 좁은 골목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좀 연구검토를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 기부채납 안해도 땅 주인의 승인을 몇년간 얻어가지고 우선 시민이 다니기 불편한데 해소하기 위해서요.

- 그건 저희들이 그전에 새마을 사업으로도 전부다 자기들이 기부채납 한다고 다 해 놓고 그것이 공무원들 태만이었는지 몰라도 그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지금현재 다시 불씨가 되어가지고 전부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는 저희시에서는 어떠한 방안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 알았습니다. 제말은 그 땅주인과 시민이 다니기 불편하기 때문에 몇년 기간을 두고 연구 검토를 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건 저희들이 예산이 뒷받침 되어가지고 그게 꼭 주민숙원 사업이고 그러면 사업비를 책정해 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 그것이 아니구요. 거기 기부채납해야 도로를 하는데 주민이 기부채납을 안하지 않습니까? 안해서 몇십년이고 몇백년이고 거기가 발전이 없으면 영구히 그대로 남을 거 아닙니까? 그 도로는… - 시 땅하고 개인땅하고 겸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이 기부채납 안하면 몇백년을 두고도 발전하지 않으면 포장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연구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시지 않겠느냐 이말입니다.

- 그러니까 오창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앞으로 그 도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포함시켜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 제6차 본회의는 3월 3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8명 ◇출석의원 이달호 강찬배 오창석 장복성 김영천 박도영 김용진 박창현 임형연 임송본 최기동 정순태 양채식 김선호 강장우 한중석 김영일 백상훈 문창부 서홍기 박병섭 황재학 최형주 나남수 유재길 한정훈 김대중 배진석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기갑서 기획실장 이동철 총무국장 강봉길 사회환경국장 박승준 지역경제국장 박상열 도시국장 이현조 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임송전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지성 감사담당관 김한호 기획담당관 조성평 총무과장 강철원 회계과장 신창열 사회과장 김연재 가정복지과장 조정숙 도시과장 명성인 수도과장 천성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