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남수 의원 발언

-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 임송본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1,300여 시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삼향동, 옥암동, 부흥동 출신 나남수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1997년 12월 3일 국가 부도인 IMF 경제 신탁통치와 그후 이 지역 주력 기업인 한라중공업의 부도를 보면서 우리 근대사에서 한일 합방, 6.25북괴 남침 다음 가는 경제 국치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시민의 대변자인 본 의원이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은 과연 이 책임을 무능한 김 영 삼 정권과 그 일당에게만 있다고 질타할 수 있을까? -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목포시는 외세의 압력에 의거 개방한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를 그 외세의 후손들인 벳부시장 등을 초청하여 흥청망청 무슨 대단한 날이라도 된 것처럼 예산을 낭비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일까? - 불과 2개월 후에 대한민국이 경제 부도가 나고 당시 모든 여론은 국가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나 시정의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본 의원도 무엇하나 제대로 잘했다고 내 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라가족에게 조그만 도움마저 줄 수 없는 목포 시정을 보면서 개항 100주년 행사시 낭비한 예산이나, 상급기관 또는 언론기관으로부터 시가 몇가지 받은 행정 평가나, 상(상)이 - 본 의원이 볼때는 별로 대단하지도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옛말에 벼가 익으면은 고개를 숙인다고 했는데, 그리 대단치도 않는 상을 받고 그 상을 알리기 위하여 시민의 혈세로 시청을 중심으로 시내의 육교 등 시내 전역에 걸려 있었던 프랑카드 및 아치 광고탑 등 광고 및 선심성 예산 낭비한 돈이라도 시내에 거주하는 한라종업원 등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시장께 말씀드리면서, - 영암군은 전 군적으로 모금을 해서 삼호 한라아파트 거주 직원 세대당 20㎏ 쌀 1포대라도 나누어주는 정을 주었는데 시장께서는 시내거주 한라가족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들이고 싶은 계획이라도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우리목포는 50년만의 수평적 여.야 정권 교체와 백제 의자왕 이후 백제 권에서 나라의 통치권자가 탄생한 성스러운 지역임을 자부하고 있는데 민주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목포의 시장께서 전국의 광역, 기초 지방자치 단체장 중 제1호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여 선관위가 경고 조치를 하였다고 - 각 언론 매체가 보도할 때 많은 시민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를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장이라면 시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여야 된다고 보는 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고 있는 오늘은 무슨 날이냐 만우절입니다. 본 의원은 많은 시정질문을 하면서 받은 답변이 만우절식 답을 들었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오늘은 제발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이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또한 오늘은 목포시민과 우리 모두가 기뻐하지 못할 날입니다. - 현재 목포항은 과거 해방 후 전국 3대항 6대도시의 영화는 간곳 없고 오늘은 여수반도의 법적 행정적 통합으로 인해 전남에서조차 세번째 도시로 전락하여 버린 이 현실을 권시장 이하 모든 공직자와 우리 의원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90% 이상의 시민이 그렇게도 바랬던 무안반도 통합의 무산이 외적 요인으로 무안의 기득권 층의 조직적이고 치외법적인 강한 반발로 무안 군민의 지지를 많이 얻지 못한 것이 원인이지만, 우리 내적 요인은 무엇일까? - 시 집행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도의회 의장의 무안반도 통합 기자회견을 너무 빨리 해서 무안의 반대 세력을 자극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제시했으나, 본 의원이 만나 본 무안 측의 통합 찬성 군민들의 여론은 무안의 기득권 세력의 반대도 문제이지만 목포 시장 이하 집행부에서 무안 반도 통합에 대한 사전 준비가 전혀 없었고, - 목포시가 만든 유인물이 반대측이 만든 유인물을 정면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울뿐더러, 실명이 아닌 무기명으로 제작하여 책임질 자가 없어 신뢰성이 없었으며, - 그 유인물 내용 중에는 반대측을 "악의 무리"라는 극한 표현을 하여 반대측을 극히 자극 했고, 특별한 연고도 없을 뿐아니라 내심으로는 IMF등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감원을 앞두고 불안과 초조에 처한 시 산하 공무원들을 무안에 보내 득표 활동을 하게 한 것은 실패의 원인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으며 - 차라리 무안 향우회원들을 무안에 보내 통합의 당위성을 홍보케 하였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목포시 집행부도 통합 의지가 없었다는 결론인바, 이 모든 책임은 본 의원이나 권시장 등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 이번 통합이 무산되었다고 해서 무안반도 통합을 영원히 포기 할 수 없어 시장께 다시 묻습니다. - 권시장께서는 민선2기에 무안반도를 통합하여야 한다는 평소 지론이었는데 만약 민선2기 시장에 재선되었을 시 가장 빠른시일내에 통합 할 수 있는 청사진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토지 형질 변경 규제고시가 상위법등에 저촉되는가, 타당한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공고 제96-18호로 목포 도시계획 구역내 행위 허가 규제 사항 고시를 도시계획법 4조, 같은법 시행령 5조 및 토지 형질변경 행위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 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 변경 허가 제한 구역을 지정 고시한 면적이 도시계획구역내 총 56,385,000㎡중 미지정 지역 21,705,000㎡를 공제한 34,680,000㎡의 20489%인 7,089,300㎡를 규제 지역으로 고시 - 주거, 상업, 공업, 준 공업 자연녹지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막는 등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잘못된 행정고시를 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부당한 처사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 1. 본 건 고시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의 여부와 목포와 같은 행위를 전국 어느 도시에서 한 사례가 있는가?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 2. 도시계획법 어디와 형질 변경규제에 관한 규칙 어디에 상업지역이나 주거공업지역에 형질변경 규제지역을 지정 고시하라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나열하여 밝혀 주시고, - 3. 본 건 행위허가 규제 고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의 규제 내용을 필지별로 지목, 지적, 지번, 소유자 성명 및 규제 이유를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 4. 도시계획에서 토지이용 계획상 지역 지정을 하면 그에 대한 토지를 지정된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것인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다 토지형질 변경 규제지역을 지정 고시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한 것은 본 의원 판단으로는 부당하며 하자있는 행정 행위로 보는데 - 이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쟁송으로 인하여 목포시가 패할 경우 시장은 개인 재산이나 본 건 행위를 한 담당자의 개인 재산으로 변상할 용의가 있는가의 답변을 본건 취급 계장, 과장, 국장 모두 행위자는 자리가 바뀌고 오직 시장만 그 자리에 있으니 반드시 시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토지형질 변경 규제지역의 규제 당시의 상업, 주거, 공업, 자연녹지 지역이 그 후 도시 기본 계획상 변경된 지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수의계약제도 개선 및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사비 지출 문제에 대해 의혹이 가는 점을 묻겠습니다. - 1. 입찰제도 실적이나 제한 입찰은 실질적인 경쟁 입찰이 될 수 없으니 조건부 입찰을 하지 말 것을 수차 지적하였는데 이는 잘 수행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97. 1. 1부터 현재까지 실적이나 제한 입찰 내역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 2. 지방업체 보호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투명하게 법과 정부가 지시한 한도내에서 지방업체로 하여금 입찰식 수의계약으로 제도를 바꿀 것을 '97 감사에서도 지적한바 있는데 이의 실시 시기와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3. 본 의원이 받은 정보에 의하면 시 고위층이 관계 부서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 준공 후 계약금은 지급하되 물가 연동제에 따른 조정 금액은 줄 필요가 없다고 지급을 못하게 하였으, - 약 2개월 후 갑자기 지급하라고 하여 건축공사 372,046,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급하지 않을 돈을 지급한 것인가? 지급하여야 할 돈을 고의적으로 미루다가 지급한 것인가? 또한 이 돈의 지급을 못하게 지시했을 때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었을 터인데 나중에야 물가 연동제에 의한 인상 분을 지급하게 된 동기는 흑막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원인을 정확히 밝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조달청 발주공사에서는 물가연동제에 해당되는 120일 경과 전에 중간 기성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물가연동제에 대한 상승분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유득히 목포시 발주공사는 120일을 경과 후 중간분을 지급하기 때문에 막대한 시비를 낭비하고 있는데, 총 본건 공사에 대한 물가연동제에 공사비 상승분은 얼마인가, 그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 공영개발사업소는 목포시의 사업부서인데 그 책임자인 소장의 인사가 너무 잦아 업무 파악도 못하고 집으로 집보러 가거나 타부서로 옮겨가 시중에서는 공영개발사업소를 권시장의 국장 생산사업소라고 비아냥거릴 정도인데 - 일 할 수 있는 사람 몰아내어 집보게 하고 새로운 국장 양산하여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전임시키는 인사는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하면서, 민선시장 재임시 공영개발사업소장 재임기간을 재임했던 소장별로 근무기간을 말씀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후임지도 말씀 해 주시고 - 앞으로 남은 시장 임기 3개월 동안에 또 공영개발사업소장을 몇이나 바꿔치는 인사를 하실 계획이며 현 공영개발사업소장 봉급을 받는 사람은 현직과 연수직 3인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과연 시장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자치단체의 발전은 그 지역의 단체장의 활동 여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보는 바 본 의원의 생각은 국비 보조는 해당 국회의원이 노력한 결실이며, 도비 보조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노력한 결실 일진데 민선시장 3년간 받은 목포시의 도비보조금과 나주시의 도비보조금이 각각 얼마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 보상 내역에 항의하는 시민 민원을 접하면서 행정상의 커다란 모순점을 밝히는바 시가 의뢰해서 한국감정원과 코리아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격의 평균치인 ㎡당 18,000원 인데 그 동안 시가 결정 통보한 개별공시지가는 1996년 ㎡당 38,300원, 1997년 ㎡당 43,200원이며 - 본 건 토지가 목포농협 석현지소에서 융자받으면서 감정한 금액은 ㎡당 37,000원인바 전체 면적 1,217㎡중 도로로 편입된 면적은 120㎡인바 민원인이 시가 제시한 18,000원씩 환산하여 보상비를 받을 시 농협의 감정가와 시의 공시지가는 모두 엉터리이며, - 공시지가와 농협의 감정이 맞고 시중 시세가 농협 감정가와 공시지가보다 높다면 두 곳의 감정기관이 엉터리로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이 이 민원 당사자라면 어떻게 이 억울한 문제를 처리함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 이는 시가 세금을 받을 때는 높은 지가로, 땅을 매입할 때는 헐값으로 책정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아울러 하당의 많은 토지주들이 공시지가가 너무 높이 책정되어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여론인데 관계 토지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시지가를 재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 쓰레기 규격 봉투 판매량이 1995년에서 1997년사이 매년 급격히 줄어든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며 3월 16일 부터인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는다는 방침과 제도는 언제까지 시행할 것인가? 밝혀 주시고 - 건축폐기물 수거 처리비가 너무 엄청나 시민들이 아우성인데 단가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와 시민과 업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가 밝혀 주십시오. - 시의 소규모 사업 즉 동장 재량 사업 공사도 대개 하수구 정비 사업이 많아 건축폐기물 처리 방식을 적용하면 엄청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밝혀 주십시오. - 우리말에 외만 유기장수라는 말이 있는데 얼마 전 그 자리로 옮겨온 주무국장과 과장은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어 이 답변을 하기에 정말 외만 유기장수 생각 되어서 이건 시장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선시장 마지막인 1995년 1월부터 6월까지와 민선 초기인 1995년 7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판매한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량보다 쓰레기량은 오히려 늘어나는데 완전 민선시장 재임시기인 1996년과 1997년에는 계속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것은 권시장 재임시기의 공무원 기강이 계속 해이되어 가고있고 어디서 인가 부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무사안일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은 이에 동의하는가 답변해 주시고 해결책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의 시정 질문이 5대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이 되지 않나 생각하며 시장과 관계 국.실장들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 특히 권시장께서는 5대의회 시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많은 시정 질문을 본 의원이 권시장께 드린 것은 시민의 심부름꾼인 의원이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잘 달리는 말도 채찍을 때려야 1등으로 달릴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심정으로 질문을 드렸으며 - 어떤 의미에서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무안반도 통합과 결부시켜 보면서 본 의원과 권시장, 우리가 인연이 있으면 6대 의회때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고, 인연이 없다 하더라도 넓지 않은 목포사회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 본 의원이 3년여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 본 의원의 질문을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 시장께 보충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 답형으로 해야지, 답을 이렇게 그냥 국어책 읽듯이 쭉 늘여 놔 버리면 제시간을 다 잡아 먹어서 일을 못 봅니다. -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시장님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자랑도 너무 많이 하면 병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가 누가 자기 아들이라든지 마누라를 자꾸 잘 한다고 추켜도, 그것도 욕을 먹듯이 자기 스스로 너무 잘한다고 내세워도 잘 한 것이 오히려 거꾸로 잘못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시의원은 집행부의 견제 기능과 정책 대안 제시 등이 주 생명이라고 생각하며 평상시 집행부를 많이 칭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제가 권시장께서 치적 중 제일 잘한 것을 하나 드라고 한다면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 예산을 확보 한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 그런데 백년로 개통도 잘했다고 볼 수 있으나 하당 신도심 1단계 사업 이익금을 그 공사가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게 한 원인을 제공한 부주산 개발에 사용해야 할 돈을 전용한 것, 즉 살각 밑에서 숟가락 주은 격밖에 안되고 부주산이 만약 입이 있다면 권시장! 백년회 회장 하더니 백년로 밖에 몰라서 백년로에만 돈 다쓰고 내가 받아먹을 돈을 왜 나한테 안 주느냐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 생각 하십쇼. -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서양이 환하면 동양이 캄캄하고 동양이 캄캄하면 서양이 환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본 의원의 질문의 답변에 선관위 관계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렇게 답변 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 또 권시장께서 무안반도 통합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에 평상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기피를 해 오셨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기피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섭섭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 본 의원이 시장께서 답변하신 분야가 아닌 일반 다른 분야도 시장께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지금 앉아 계시는 국장님들이 거의 새롭게 자리를 잡으셔서 외만 유기장사가 되어 가지고 행위자는 없고 이제 바로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 되가지고 잘 아는 것이 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는 우리 권시장께 직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본 의원이 나주시와 목포시의 도비 민선 3년 동안을 비교하기 위해서 질문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그냥 앉아서 답변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주시 의회에 요청을 해서 '97년도 답변을 받아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나주시의 도비 보조금이 103억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나주시에 있는 나주시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세목별로 전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134억이 1997년 도비 보조로 입금이 돼 있어요. - 이것이 잘못됐는가, 시 집행부가 답변한 것이 잘못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공신력 있는 나주시 의원이 나주시로부터 받아 가지고 세목별로 다 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렇게 시정질문에서 의원의 답변에 이런 불성실한 답변을 해도 되는 가 답변 해 주시고 또 이 문제를 합쳐서 한가지를 더 말씀 드릴 랍니다. - 도비 보조는 단체장의 능력과 출신 도의원과의 상호 연대 협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목포시 출신 도의원은 전후반기 도의회 의장도 있고, 예결위원장도 있는 등 능력 있는 도의원들이 많이 계셨는데 민선 3년동안 더 많은 도비를 가져오기 위하여 시장께서는 지역 도의원과 상호 어떤 협조를 하여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온 사실이 있는가 우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금 전에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신다면 사과 드립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깠다. 그런 말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조금 전에 시장님한테 질문 드렸던 바와 같이 1997년 나주시 도비 보조금 현황이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국장이 답변한 자료가 31억정도 틀립니다. - 보시고 싶으면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가 전체적으로 있는데 이걸 체크 한번 해 보시고 그게 잘못 됐으면 앞으로는 누가 의원이든지 그런 불성실한 답변은 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까?

-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님 아직 업무도 파악 못하시고 참 외만 유기장수식으로 대답하시려면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간단히 질문 할 랍니다. - 수의계약 제도 개선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감사에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투명성 있게 입찰식 수의계약을 해 주는 데 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가 수의 계약을 해 줄 때 당사자라든지 또는 시청간부라든지, - 또 누가 청탁을 했다든지 해 가지고 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 시내 업자로 하여금 입찰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데 전에 간 전임국장께서나 전임 계장들이나 그런 쪽으로 곧 쉽게 수용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강국장 오신 뒤로 이것이 앞이 콱 막혀 버렸습니다. - 찾아 봐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쪽으로 조정을 하겠습니까?

- 입찰식 수의계약 말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 얼른얼른 대답하십쇼.

- 아니, 그러니까 지역제한이, 불러다가 너도 해라, 너도 해라하는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 그런 짓거리도 하는 데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라 그 말입니다. - 수의계약 액수 범위 내에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 지방업체 데려다가……

- 그렇게 하겠죠?

- 그리고 종합문화 예술회관 공사의 물가 연동제에 대해서 1994년 1월 1일부터 1995년 8월 24일, 1년 8개월 동안 물가 연동제를 적용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2년이 지난 1997년 7월 31일날 시에 신청을 했고 - 또 그 속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다가 1998년 1월 23일에서야 지급을 했단 말씀입니다. 이것이 4억원에 가까운 돈이 나갔는데 우리 국장께서 두 번씩이나 고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 나라 일류 경제학자가 봐도 확인 할 길이 없어요. - 이건 완전히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의 답변이지 여기 목공사 창호인테리어 부대 등 약 10억의 건축분야에 7.7%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 분야를 최소한도 이 공사비를 지급할 때 결재를 맡았던 서류를 복사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내용을 창호공사는 뭐를 어떻게 몇 원인데 어떻게 적용해서 했다든지 하는 내용의 충실한 답변을 다시 본 의원에게 제시해 주고 이걸 우리 회의록에 올리게끔 조치를 해 주실랍니까?

-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 이상입니다.

- 여러 가지로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제가 까다로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차피 짚고 넘어갈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 우리 박국장님께서는 아주 잘해 주시리라 믿고, 또 시작도 잘 하시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금 전에 내가 시장께 질문 드린바와 같이 시장을 보필하는 국장으로써 앞으로 청소행정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열심히 해서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노력 하시겠습니까?

- 이상입니다.

- 여러 가지로 윗사람 비위 맞추랴, 의회에서 답변하랴 어려움이 많습니다. - 본 의원이 질문 한 것에 대해서는 답은 제대로 한가지도 안 나오고 너절하게 이야기만 해 주셔서 마음에는 안듭니다마는 모두 어렵다고 그러는데 영암에서는 한라 돕기를 어떻게 했는가 간단히 이야기 해 주십쇼. 시간이 저한테 별로 없습니다.

- 주 모임체는 어디예요? 누가해서 한 거예요?

- 헌금하고 모금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 한라에 하는 것은 목표가 아닙니까?

- 그만 하세요. 말이 애매모호한 소리를 해 봤자 시간이 없으니까…… - 영암에서 하는 방법으로 모금이 아닌 헌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인데 뭣이 안 된다. - 어렵다고만 이야기하시지 말고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내일이고 모레고 할 수 있으며 시장께 건의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 이상입니다.

- 도시국장께서는 행위를 한 국장은 아닙니다마는 제도가 도시국장한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간단히 질문 드릴 테니까, 답을 명확하게 해 주십쇼. - 여기 보면, 또한 도시계획용도 지역상 녹지 지역만을 포함하거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배제한다는 법적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를 묶을 수도 있고, 안 묶을 수도 있다는 법리가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실질적으로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이 목적이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 또 우리 이번 형질변경 제한 구역이 너무 전시적으로 무작위로 묶여져 있는데,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라도 재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편의를 봐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 그리고 제가 질문을 쑥 했어도 이게 42개 지역이라고 하는데 주 질문자인 저 조차도 이것이 어디가 어디인가 봉사 문고리 잡기란 말씀입니다. - 여기 42개 지역이 표시된 도면을 우리 의원들 전부에게 복사를 해서 하나씩 나눠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풀어야 될 지역인가 안 풀어야 될 지역인가 의원들이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만들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 보여 주는 게 아니라 만들러 주실 수 있느냐 그말이예요. - 그래야 그것 짊어지고 가서……

- 만들어 주시겠죠?

- 그러면 주시는 걸로 약속을 하고 공시지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릴 랍니다. 공사지가가 고무줄 공시지가가 돼서는 안되죠? 잘못된 공시지가 책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시정 할 수 있게끔 재검토 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전문직으로 하여금 공시지가를 책정할 수 있게끔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지금 동사무소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가 갖고 한시간이나 두 시간 교육받고 그 교육에 의해서 즉, 말하자면 지정 토지를 해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메기는 형태로 하다보니까, - 잘못된 공시지가가 나오고 그러는데 전문인력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책정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볼 생각은 있으십니까?

- 표준지가 압니다. 알아요.

- 전산으로 나왔어도 시끄럽잖소?

- 내일아침까지 이야기하시지 말고 간단히 할 수 있냐 못하냐 이야기를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그러면 공시지가가 잘못이 아닌데 시청에서 돈내 줄 때는 조금 내주고……

- 그만하시고 똑 같은 시장 밑에서 한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한사람은 왼쪽으로 가면 안되니까 ……

- 적용하는 법이 아무리 달라도 시장은 우리 권이담 시장 한 분 아닙니까? - 똑 같은 시장이 돈 받을 때는 높이 책정 해 놓고……

- 그만하세요. 이야기를……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께서는 지금 답변을 보면 공시지가야 43,200원이 되든, 말든 감정가 액이 18,000원 나왔으니까 그에 따라 줘야 된다. - 그런 뜻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이 토지가 건설국장 토지고, 그 토지 임자가 건설국장이라고 하면 역지사지라고 서로 바꿔놓고 대답을 한번 해 보십쇼. - 건설국장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 그러면 우리 건설국장 이야기 대로라면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주무국은 잘못했고 우리 건설국장이 담당하는 토지보상에 관한 상황은 잘했고, 그랬다는 이야기죠?

- 한계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잘잘못이 아니에요?

- 알아요.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은 안되고……

- 이런 경우에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 재결확정 된 금액의 토지소유자와 재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하고 대답을 했는데 이 재결신청을 할 때 토지주민한데 어떠한 근거서류라든지 그 사람의 의견을 참작해서 들어갑니까? - 또 조금 전처럼 그냥 고시지가는 잘못됐고 보상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잘 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올립니까?

- 이건 재결신청을 아직 안 했습니까?

- 만들고 있습니까? - 시민 중에 행정의 모순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없게끔 해 주는 것이 올바른 시정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장 밑에서 세금 받을 때는 몽땅 올려서 받고 돈들 때는 조금 주고, 이건 어디다 내 놓고 봐도 낮 부끄러워서 시장을 담당하는 국장이고 직원이고 어떻게 할말이 없는 겁니다. - 그런데 요사이는 어떻게 됐는가, 우리 공직자들이 국장님처럼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말이 있다고 막무가내로 하는데 시민의 어려움도 좀 참작해 주는 국장으로 탈바꿈 해 주세요. - 그리고 이 문제 충분히 토지주 의견과 공시지가 문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재결 올릴 때 너무 억울하지 않게끔 그 토지주가 우리 위계평 국장 스스로 다 하는 생각으로 해서 보다 더 시민 편의 주의적으로 생각해서 재결신청 해 주신데 참고로 해 주세요. - 그렇게 하겠습니까?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