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대배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본회의199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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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집행부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에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우리 목포시의회 제6대의회가 개원한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시정질문이고 또한 민선시장 2기 출범후 처음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따라서 금번 시정질문의 첫단추가 잘끼워야 앞으로 4년간의 시정질문 답변이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며 모범적이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운영과 의정활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시정질문하는 의원께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종합적인 업무중 핵심부분을 적시하고 연구하고 진단하여 잘못된점은 지적하여 시행토록 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주고 잘된점은 장려함은 물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추진토록 촉구하는 등 시정질문의 근본취지와 목적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장이하 집행부공무원께서는 26만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마시고 시민들께 답변하는 자세로 소신있고 책임감 있게 업무추진 과정을 소상히 밝혀서 우리시 발전과 시민 권익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모범답안을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진행방법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본질문에 대하여는 당일 질문의원의 일괄 질문후 시장이하 관계 국장들로부터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충질문과 답변은 본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이 끝난 다음 본 질의 의원들께서는본질문 순서에 따라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보충질문을 하시고 본질문 의원들의 일괄 보충질문이 끝나고 나면 집행부로부터 보충질문에 따른 일괄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충질문에 따른 일괄질문이 끝난후 추가질문을 하실때에는 의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게 됨으로 미리 질문하실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주시고 답변하실 집행부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질문을 하고자 하는 본질문 의원은 사전에 답변자를 명기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이 없을때는 추가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타 의원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시간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이내로 제한코자 하오니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타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에는 해당 본질문 의원의 양해를 받아 답변자를 명기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되 본질문 내용과 관계가 없거나상반된 내용의 추가질문에 대하여는 발언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하셔서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시정질문서가 4일전에 집행부로 통보되어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답변은 성실하고 성의있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답변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 오늘 시정질문은 한정훈 의원과 문오성 의원, 노상익 의원이상 3분의 의원이 하겠습니다. - 먼저 한정훈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훈의원

- 용해동 출신 한정훈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항상 의회발전을 위해서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우리 의회의 참모습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일이지만 우리 목포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 지역 출신이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MF극복을 위하여 세계 각국을 순방하시며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가운데 지역균형 개발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김 홍 일 국회의원께서도 국회내에서도 지역구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시는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고 계시며 권이담 시장님께서도 도청과 중앙 각 부처를 방문하시면서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가운데 환황해시대가 이미 열려있다고 봅니다. - 사회 경제적인 기반시설들이 착실히 확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되며,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해안의 개발이 국가 정책차원에서도 점진적으로 검토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그러나 우리 목포는 그 간의 침체와 소외에 대한 보상적인 개발을 주장해서도 아니되며 그런 차원에서 목포 개발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오로지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에 의해 국가 경제를 위하고 경인·경부축 중심의 집중개발과 여기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과감히 치유하기 위해 균형개발 차원에서 입지 여건을 고려하고 투자효율성 제고와, 공해가 발생하지 않고 자연자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동남아·동북아 지역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가경제의 항구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목포가 세계 무역항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 그 중 한가지가 목포발전을 위한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정비라 할 수 있습니다. -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고 실기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게 될 것입니다. - 그렇다고 졸속으로 미래에 대응해서도 안되고 더군다나 다가오는 21세기를 소홀히 대비해서는 더더욱 안될 것입니다. -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도시계획은 미래의 도시역사를 창출해낸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장차 목포는 환황해권 물류의 관문이요, 동북아·동남아권 물류의 출구이며 입구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목포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된다면 국제무역, 금융, 정보, 통신, 물류, 관광등 모든 기능을 갖춘 국제적인 도시로써 중심기능을 다하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 환황해권 지역의 시발점이고 국토의 시발점인 목포를 유통거점지역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종합유통단지 조성부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 화물터미널과 집배송단지, 농수산물 물류센타, 도·소매단지, 대단위 농수산물도매시장 기타 지원시설의 집단화를 위한 시설용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도심내 주택가와 주요도로변 등에 대형화물차량이 무질서하게 주차하여 노숙함으로써 교통장애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등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서는 외곽지에 화물터미널 유치가 시급하다고 보며, WTO 출범에 따라 다국적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한 국내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도 앞설 수 있도록 우리시 인근에서 대량 생산되는 마늘, 양파등 농·수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물류센타 확보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 지역유통산업을 발전시키고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며 나아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유통시설이 합리적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통시설용지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도시계획으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아껴 놓은 땅이란,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비축된 땅이란 뜻이며,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미래의 절대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만이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은 목포권 일대가 거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재정비 계획에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필요시설에 대한 부지 확보는 더욱 어려워지게 되고 사업비만 가중 될 것입니다. - 그리고 공공청사 부지가 부족하여 유관기관이 대불공단으로 청사를 이전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또한 문화시설, 보건위생시설, 사회복지시설, 유통공급 시설부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필요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쓰레기 매립장 시설은 매립장 수명이 다하기 전에 미리 부지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해유발 시설과 혐오시설은 앞으로는 주민반대에 의해 별도의 시설부지 확보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 판단됩니다. - 그러면 시장께 묻겠습니다. - 쓰레기 매립장을 확장 또는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그리고 앞에서 말한 환황해권 도시로 발전할 것에 대비한 필요시설 즉 국제무역, 금융, 정보, 통신, 물류, 관광등 종합기능과 국제물류의 중심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용지 확보를 도시계획에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와 국제자유도시 지정을 대비하여 국제자유도시가 되었을때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사전 대비책은 있는지? - 또 이로 인한 공공청사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대형매장등 유통공급시설 수용에 대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안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용해 택지개발예정 지구로 지정한 용해동 일대 19만5천여평 택지개발에 대해서 1차 87,724평은 한국주택공사에서 개발하고, 2차 107,084평은 전라남도에서 개발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1998. 10. 7.자로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토지 소유자들과 인근 주민들은 개발을 하는데는 이의가 없으나 택지개발보다 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채비와 앞으로 환황해권으로 발전시 많은 면적으로 아파트가 단지로 조성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도시계획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며 인근주민 주택가나 토지가 발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 소유자나 주민이 원하는 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하거나 그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시행청과 사업방법 협의시 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협의했으면 하는 토지 소유자와 인근 주민의 일치된 의견이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 또한 목포가 유통거점지역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종합유통단지 조성부지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연산동 삼창산업, 산수재 밑에서부터 국도1호선 우회도로를 옆에 두고 노득, 장자, 내화촌 일대 쓰레기 매립장 밑까지 서해안 유통거점 지역으로 발전될 것을 대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동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에서 개발계획을 갖춰서 시행하도록 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 견해는 어떠하신지? -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도로기능 극대화에 대해서 입니다. - 교통량를 분산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경찰서에서 성신여실고 옆을 지나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개설하되 양을산 구간은 터널 공사 시행으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제자유도시지정을 대비하고, 동·서 도심을 연결하여야 한다고 보며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신데 시장의 지금 견해는 어떠하신지 ? - 다음은 퇴직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시정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건국이래 지난 반세기동안 격동의 세월을 겪으면서 공직자들은 공직 생활을 함에 있어 숱한 시련도 많았지만 조국 근대화 운동에 헌신하는등 국가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공직자들이 국가발전을 위해 쏟은 희생과 노력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최대의 봉사 집단이었습니다. - 이제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빗물처럼 쏟아지는 시민과 의회 그리고 각 사회단체들의 다양하면서도 양질의 행정서비스 욕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 시대적 소명인 지방자치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퇴직공직자들의 바람직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본 의원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원이 재직시 직급 현황으로 국장급 22명, 과장급 81명, 계장급 63명, 직원 195명등 총 361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었으며, 주소 미확인자가 200여명 이였습니다. - 연령별로는 총회원중(미확인자 제외) 50세이하 18%, 51∼62세 40%, 63∼70세 37%, 71세이상 5%로서 아직까지 전문성을 가지고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 왕성한 활동력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이 사장되고 있음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지방자치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고급 인력을 적극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을 떠나서 지방조직 개편에 맞추어 57∼59세면 퇴직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자리를 떠나는 공무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 - 지방자치는 주민참여를 전제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활동에 주민참여를 얼마나 활성화하고 효과적으로 높이느냐는 바로 그 지역 복지 수준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 따라서 활동력이 있는 퇴직공직자들은 청소년 선도, 환경보존운동, 문화의 보존과 전수, 기타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지역행정과정에 일부 참여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적극 참여토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식과 발상의 전환과 함께 그 수준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 또한 자치시대에는 행정홍보를 왜 하는가, 어떠한 홍보를 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 그러므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퇴직공직자를 지역사회 발전 홍보요원으로 활용한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입니다. - 일시적으로만 움직이고 옛날 관변단체라고하여 과거 국무총리 지시에 의하여 예산편성에 제외시켰던 조직들은 (단체장이 문제를 주고 받은 문제를 모여서 일사천리로 해결해주는 단체는)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교부는 물론이고 국·공유재산(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많은 자생단체를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케 하고 있으나, 퇴직 공직자들을 위해 필요한 후생 복지 시설과 그 운영비 지원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한 공로의 보상차원에서뿐 아니라 현재 왕성한 활동력에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는 퇴직공무원들이 우리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과거 우리시의 행정을 맡아 추진함으로써 갖게 된 노하우를 활용할 계획과 이제까지 시정을 수행해 오시면서 행정에 주민참여를 통한 시민의 지식 활용은 어느정도 되고 있으며 홍보를 위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 왔는지 ? - 지방자치단체 업무중 민간인에게 맡김으로써 경비절감 가능 업무와 전문기술을 요하는 업무, 단순작업 업무 등은 최대한 민간인에게 위탁하라는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이 있는데 퇴직공무원들을 이러한 분야에 적극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 민선 시장께서는 민의를 바탕으로 시정을 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평생국가와 지방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며, 공무원 생활을 하다 정년 퇴직이나 명예퇴직 하신 각급기관 출신 공무원 퇴직자들의 의견을 참고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의해서 시장직속의 자문기구를 설치운영 할 의향을 묻고 싶고 이들 퇴직 공무원을 위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행정동우회 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