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신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질문 2면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시정질문은 최경신 의원과 강성휘 의원, 박성원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께서 하겠습니다. - 먼저, 최경신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원산동 출신 강성휘 의원입니다. - 우리 목포시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91년 말 15,536대에서 '98년초 46,687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도심의 교통환경 또한 눈에 띄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의 증가는 도심의 교통체증과 주차난, 교통사고를 불러오고 이를 해결할만한 근본적인 대안의 부재로 인하여 계속적인 도로건설, 신호체계의 과다설치 등에 매달려 온 것이 우리 시 교통문제의 현주소입니다. 이에 친환경적이며 보행자 중심의 녹색교통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 첫째, 목포시는 '98년도 6대 중점시책의 하나로 "살기 좋은 도시개발"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꼼꼼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살기 좋은 도시, 푸른목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동차 통행수요 중심의 교통정책에서 탈피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자등 교통약자가 편리한 도로정책과 교통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는 갓바위 구간은 총 4개구간 7.78km의 자전거도로가 설치기준 부적합, 지장물 관리 미흡, 주행 연속성 부족 등으로 오히려 통행이 불편하고 위험한 도로라고 인식되어 이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처음 자전거 도로를 만들 때 어떤 점을 우선 순위로 하여 만들었으며, 현 자전거도로의 문제점 개선대책 및 시민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95년도 1월달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자전거 교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및 인식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목포시가 자전거 교통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실질적인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그간 자전거도로 설치 이외에 추진한 사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98년 현재 목포시의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율은 얼마이며, 이 분담율을 제고하기 위한 연차적 목표와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목포시가 '97년 10월 수립한 "목포시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98년도 사업집행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여섯째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자면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을 자전거 전용주차장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현재 목포시 공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내에서의 자전거 전용주차장 설치현황 및 관리, 감독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체 가축사료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음식물 쓰레기의 90% 이상을 단순 폐기함으로써 년간 약 8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결국 먼 안목으로 볼 때, 그리고 즉각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근원적 감량대책 및 과학적인 자원화 계획을 수립, 실천하는 것만이 경제적인 손실과 환경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 판단됩니다. - 첫째, 환경부가 지난 9월 28일 발표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9.7%에 해당하는 자원화율을 2002년까지 50%로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10월 목포시가 작성한 음식물쓰레기 관리지침에 의하자면 목포시 자원화율을 '95년 현재 2.1%에서 2001년까지 21%로 올린다고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1년 사이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율을 무려 29%나 더 올려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본계획"에 의하면 '99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 및 전용 수거용기 설치가 의무화' 되는데 이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방안 및 처리대책은 무엇이며, '98년 현재 목포시 음식물쓰레기 1인당 배출량 및 자원화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음식물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식생활 개선운동을 통한 배출감량과 동시에 자원화를 위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전문중간처리업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그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성과는 무엇이며, 퇴비화, 사료화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목포시내 64개 공동주택 관리소장들에게 발송한 청소과 공문을 보면 "'99년부터 신규 공동주택 신축시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되어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목포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10조 2항을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자체 감량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여 처리방법에 대해서 선택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의 공문과 조례가 내용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시가 공동주택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EMG탱크 시범 설치를 역점 추진하는 것은 검토할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말하지만 혐기성발효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소멸처리기기인 EMG 탱크는 사료화 및 퇴비화를 하지 않고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그리고 1일 200kg 처리용량일 경우 500세대 아파트는 최소 3대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는 점에서 설치장소도 문제가 되고 또 1대 설치시 2,700만원이 넘는 기계의 설치비용 면에서도 큰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또한 작년 10월 제168회 임시회에서 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EMG탱크 양호한 가동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보건사회국장 조차도 "가동이 잘 안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EMG 탱크 설치를 중점 추진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실천계획"에 따르자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사업비 지원예산을 사료화시설 설치요건을 갖춘 시·군에 적극 지원하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및 중간처리업자 등의 시설 설치자금을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에서 집중 지원"할 뿐만 아니라, 조속한 지원을 위해 "'98. 1월부터 기금운영 요강 공고후 즉각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우리시가 EMG탱크 설치에 시 재정을 지원하기보다는 공공처리시설 및 중간처리업체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모색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째, 목포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중 자체 감량화기기 설치 업소는 얼마나 되고, 가동률은 어느 정도이며, 위탁재활용 업소는 얼마나 됩니까? - 이어 '97년 10월 목포시가 작성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침"에 의하자면 감량의무사업장은 분기별 음식물쓰레기 배출 및 처리상황을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게끔 되어있고,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관리지침"에 의하면 목포시장은 분기당 1회씩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포시가 그간 분기당 지도 점검 실적 및 보고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박성원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죽교동 출신 의원 박성원 입니다. -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권이담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 수확의 계절인 가을은 풍요로움과 평화로움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만 오늘 우리들의 가을은 IMF 상황이라는 족쇄에 갇혀 민심은 활기를 잃고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 고통과 인내라는 낱말은 이제 낯익은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 작금의 경제난국은 과거 정권들의 무분별한 경제정책으로 한국전쟁이후 가장 커다란 충격과 사회난국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 그러나 역사상 최초의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로 인해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총체적 위기 속에서도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여 나라경제를 점차 회복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비온 뒤 땅은 더욱 단단해 진다는 말처럼 우리 경제도 머지않아 반석 위에 설 수 있다는 희망으로 점차 국민들은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주변 상황은 결코 만만치 않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 특히 지난 50여년간에 부패한 집권 세력이 자행해온 온갖 사회 부조리는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하지 않고서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어 사회 각 분야에서 거품을 걷어내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회 구조조정은 그간의 거품을 걷어낸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파생되는 실업문제는 이제 가장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지금의 대량 실업사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거쳐 엄청난 많은 문제를 양산해 내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처방이 늦어진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 다행히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국·내외적 요인은 다소 호전되고 있다는 보도로 인해 우리의 마음 한켠을 진정시켜 주고 있습니다 마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고통과 인내를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국민 모두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끝이 어딘지 모를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하루빨리 찬란한 희망의 빛을 맞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은 매일매일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오는 실업자들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고 사회가 삭막해져 가는 현실에 맞부딪쳐 있습니다. - 현재 전국의 실업률은 대단히 높습니다마는 인구수만 하더라도 약 17만명,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인구수는 이미 200만명을 넘어섰다 가고 합니다. 이제는 실업문제를 감추고 외면할 수만은 없습니다. - 실업자 170만명 시대에 돌입한 오늘 우리의 과제는 실업문제를 국민 모두의 지혜로 이겨내고 아픔과 고통을 함께 감수하는 공동체 의식이 절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실업문제가 결코 목포지역이라 해서 예외일 수 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 목포권 이 지역은 농·수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무려 3%나 증가한 실업율을 볼 때 이제 이 지역에서도 실업문제는 사회 현안문제로써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으며 목포시민들중 적지 않은 시민들이 일용직 노동자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실업문제는 단순히 직장을 잃은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 가족의 생계문제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회문제에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 즉, 실업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반의 문제로 인식되어져야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가나 목포시 차원에서는 능동적인 자세를 확립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사회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지역의 실업문제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 묻겠습니다. -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지역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대책이 마련되어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지금 목포권 지역경제는 50년간의 지역차별 정책으로 인해서 만연해 있던 패배감에서 벗어나서 우리 목포시민들도 할 수 있다는 결연한 의지가 사회 곳곳에서 발현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지금 현재 처한 경제위기로 인해서 참담한 실정입니다. - 매일 이어지는 부도사태는 목포권 주민들의 실업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목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에 본 의원은 목포시의 실업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실업대책을 강구하신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목포시에서 실업정책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실업대책 기구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목포시에 구성되어 있는 실업대책기구로서는 목포지역의 실업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없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장님의 견해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실업대책추진기구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느끼신다면 인적, 물적자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 묻겠습니다. - 목포지역 실업실태에 대해 파악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파악된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되어있지 않다면 실태파악을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목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의 실효성과 현재까지 시민 참여도에 대해 밝혀주시고, 노동부에서 주최하고 있는 재취업교육, 일하는 여성의 집, 목포대학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취업교육과는 어떤 연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취업정보 제공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목포시에서는 "열린목포 유달산 소식"의 구인구직 게시판을 개설하여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 이 개설된 사이클은 얼마만큼 시민들의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도와 이 게시란을 얼마만큼 목포시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상공회의소등 지역경제인들과 고용방안에 대해서 협의하신 내용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방안과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지식 집약사업인 벤쳐기업을 이 지역에 유치 또는 육성하고자 하는 부양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의 한 방안으로 목포시에서도 이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바라보는 많은 시민들께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 물론 공공근로사업이 상당부분 실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를 실행하고 있는 목포시 행정당국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서 상당히 궤도이탈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아무리 좋은 사업안이라 할지라도 이를 실행하는 사람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사업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은 각 지방의 특성과 현실을 반드시 고려해서 각 지역실정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고, 그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을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었는지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에 참여하신 목포시민의 숫자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그간 진행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안이 작성되었는지,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국장께서 지금까지 목포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서 문제점을 그 동안 파악 하셨다면 개선하였는지의 여부와 개선하지 못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시정질의에 능력 없는 본 의원에게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신 많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들었습니다. -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도시건설국장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기획실장 이동철입니다. 최경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대한 최근 몇 년간의 시험실적과 시에서 비치하고 있는 시험기구의 활용도 및 전문성을 가진 시험실 직원의 배치와 부실공사 예방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험실 규모, 시험실적, 시험기구의 활용도, 시험실 근무자 배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부실공사 예방실적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민선자치 출범 2차년도인 '96년도에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당시 건설국 관리과에 품질 관리 전담부서인 시험계를 신설하고 공사와 관련된 제품의 품질시험을 전담케 하였었습니다. -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총괄업무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후 2차적인 감찰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98년도에 감사담당관실에 기술감사계를 신설하여서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기동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실시공 예방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먼저 시험실 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우리 시에서 전남도내에서는 최초로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실 30여평을 신축하고, 시험에 필요한 기자재인 도로포장두께 측정기 등 총 65종을 4천760만원에 구입하고, 직원 2명으로 하여금 자체시험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그동안 시험실적으로는 '97년에는 삼일로 도로 확포장공사등 15개 현장에 26회 걸쳐서 레미콘시험 등 50건의 시험을 실시하였고, '98년도에는 목포의료원 진입로 도로개설공사등 21개 현장에서 47회에 걸쳐 도로포장두께측정 등 91건의 시험을 실시하여 총 36개 현장에 14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 이중 138건은 적합하였고, 3건은 레미콘 배합 구성비가 부적당하여 폐기처분 조치 한 바 있습니다. - 품질시험은 시험종목별로 토공, 골재,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으로 구분하고, 시험시기는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실시하는 선정시험과 시공중에 실시하고 관리시험이 있으며, 공정별로 최종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시험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품질시험은 시에서 발주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시공과정을 불시에 확인·점검하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포장의 경우 포장두께를 측정하는 등 품질불량이나 부족·불량시공을 철저히 예방하는 등 그 효과가 매우 켰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시험기구의 활용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실시가능한 시험종목은 22가지로 토공분야에 평판 재하시험 등 6회, 골재분야에 마모시험 등 11회를 실시하였으며, 콘크리트분야에는 슬럼프 시험 등 101회를 아스팔트 분야에는 포장두께 측정 등 23회를 실시하여 총 141회의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구조물에 대한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인 레미콘 자재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험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시험 분야를 더 확대해서 활용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시험실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시험실 직원의 배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토목재료시험기사 1급인 토목7급 1명과, 토목재료시험 기능사 2급인 토목기능10등급 1명 등 2명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품질관리 시험측정에는 지장은 없으나 앞으로는 시험만을 전담하는 직원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끝으로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예방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요인은 한·두가지가 아니라 모든 분야·전 공정에서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자 공사발주 전에 설계단계에서부터 건설기술심의회를 개최하여 설계를 심의하고 있으며 공사시공중에는 수시 기동감찰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97년도의 현장점검은 18회 22개 현장을 점검하여 97건을 적발 시정조치 하였으며, '98년도에 실시한 기동감찰은 총 7회에 걸쳐서 69개 현장을 감찰한 결과 31개 현장에 대해서 43건 적발하여 재시공 4건, 시정명령 30건, 공사비 감액은 11건에 4천47만6천원을 감액조치하였고,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도 훈계 1명, 30명에 대한 주의 조치처분 하였습니다. - 또한 공사준공 단계에서 실시하는 예비준공검사는 '97년에 9건과 '98년에 30건을 검사한 결과 27개 현장에서 133건을 지적하여 4건은 재시공 조치하고 129건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부실시공예방 감찰을 위해서 불시에 현장점검을 강화함은 물론 품질관리 시험도 보다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자원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최경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총무국장 박상열입니다. 박성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공공근로사업은 각 지방의 특성과 현실을 반드시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와 참여하신 분들을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선정하였는지 근거와 지금까지 참여하신 목포시민등은 총 몇 명인가? -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자체평가 및 참여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가 있었는지, 목포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문제점이 있다면 왜 개선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외환위기가 몰고 온 충격은 이미 우리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 때에 정부의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특히,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박성원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박성원 의원님께서 물으신 공공근로사업은 지방 특성과 현실을 반드시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물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공근로사업은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는 공익성의 사업으로 선정되어야하며 우리 시에서는 10종 52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효율적인 사업은 계속 확대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로, 물으신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 선정기준과 근거, 공공근로에 참여하신 목포시민의 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공근로사업은 행정자치부와 노동부의 공공근로사업 종합 집행지침의 기준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15세 이상 65세 이하인 남녀신청자 중 구직등록 서류 제출 후 1개월 경과된 자, 31세 이상의 실직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최근 10개월 이내에 실직한 사람, 가계의 소득 또는 자산을 감안하여 저소득인 사람, 기타 해당직종이 요구하는 경력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람을 우선 순위로 선정하는 등 위의 순차적인 우선 순위에 의하여 실시해 오다가 제2단계사업부터는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며, - 특히 자치단체 시책상 우선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우선하는 등 지역특성 내지 시책사업에 필요한 기능인력은 제한 없이 우선 근로하게 하여 사업성과에 보다 더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한 인력은 10월말 현재 5,200여명, 연인원 10만6천여명이 근로하여 생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세 번 째로 물으신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방안과 자체평가안 작성 여부 및 참여대상자의 만족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공공근로사업은 1일 52개 사업장에서 2,500여명을 투입 적어도 매일 2,000여명이 작업을 함으로써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매일 100여명의 지도공무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로 인한 작업인력의 나태, 안전사고, 조직적인 작업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아직 사업기간이 일천하고 사업확대에 급급한 나머지 효과분석과 문제점 분석 등 아직 미치지 못한 점을 앞으로 심층 추진하여 개선 보완하도록 대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근로자중 대다수가 부녀자이며 또한 노년층으로 작업능률의 저하 또는 근로시간의 태만으로 인하여 비판적으로 보여졌으며 또는 극소수의 2중 등록 또는 1가구 2인 근로의 미색출도 거론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각 담당 부서에서는 그때그때 시정 또는 개선 조치하여 분야별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미흡한 점은 보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현재까지 발견되었거나 확인된 문제점을 방치하는 사례는 없으나 지도 관리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한계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사회국장 임송전 입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경신 의원님과 강성휘 의원님 그리고 박성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 먼저 최경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안해역의 수자원 보호와 공중보건위생차원에서 위생매립장의 침출수 처리기준의 강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 24조 규정 별표8의 기준에 의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50미리그람/리터, 부유물질량 150미리그람/리터로 처리하고 있으나, 관계법에서 '99. 7. 1일 이후 기준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70미리그람/리터, 부유물질량 70미리그람/리터로 강화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 처리장은 '95년 침출수처리장 설치시 기준 강화를 예상하고 현재 `99년 기준이 강화된 기준이하로 배출하고 있고 또한 내년예산에서 5천만원을 투입해서 침출수 처리시설을 개선하겠으며, 북항하수종말 처리장이 완공되면 연계처리 함으로써 침출수를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해서 주변 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 하당지구에 대해 정화조 폐쇄를 원칙으로 정해놓고 분뇨수집 대행업소를 추가로 허가하여 정화조 폐쇄에 따른 분뇨수집 대행업소에서 입게되는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분뇨 수집·운반을 1개업체에서 장기간 대행하여 시민여론 및 제1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특혜시비로 논란이 제기되어 복수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96. 11. 28.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 대행업무 개선계획을 수립 영업구역을 2개지역으로 구분 설정하여 연고권을 감안하여 기존업체에게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고 - 기타지역은 공모후 1개업체를 선정키로 하여 '97. 7. 3. 분뇨관련 영업 희망자 모집시에 영업구역을 지정 고시하여 응모자가 영업구역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응모선정되어 97년 9월 1일부터 2000년 8월 31일까지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음은 목포시 위생매립장 매립기간이 95년부터 2004년까지 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4년이후 목포시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위생매립장의 매립면적은 180,000평방미터로 2,897,000톤을 매립할 수 있으며 현재 694,800톤을 반입하여 매립가능량의 24%가 매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당초에는 위생매립장을 '95년부터 2004년까지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98년 3월 9일부터 위생매립장에 건설폐기물의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앞으로 위생매립장에 년간 120,000톤의 폐기물 반입이 예상되는 바, 향후 2016년까지 사용 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립장 매립완료 5년전인 2011년부터 쓰레기처리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쓰레기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 2004년 반입 완료 후 매립장지역 공원조성 등의 매립지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사용종료후 20년이내 지반침하가 90% 이상 완료되므로 침하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표면 녹화 및 경사지 안정식제등 지반안정이 되고 가스발생이 줄고 자연의 원상회복이 진행된 후에는 시민 휴식공간이나 체육공원 등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 다음은 매년 침출수 유출 등으로 인하여 피해발생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저지 등 젖은 쓰레기에 대한 반입을 중단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는 현재 16단계 처리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이 기준치이하로 현재 방류하고 있으며 젖은 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토록 각 세대별로 홍보전단을 배포하는 등 침출수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 앞으로 젖은 쓰레기는 물기를 75%이상 제거하여 배출토록 시민운동확산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침출수 처리는 2001년 12월이후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연계처리 할 계획에 있어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는 해소되리라고 사료됩니다. - 다음은 현재 주변마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와 피해지역 주변마을을 몇 번 정도 위로방문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매립장내에서 흘러내리는 침출수 오염방지와 침출수 처리 시설로 이에 대비코자 2001년에 완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북항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해소가 가능하겠으며 여름철 호우시 위생매립장 부지내에서 흘러내리는 우수를 내화 저수지나 농경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장자곡 배수문까지 직송 처리키 위하여 위생매립장 우수암거 연장공사를 총연장 1,547m를 설치코자 13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99년 12월에 완공하게 되면 침출수 오염방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수시로 매립장을 방문하였으며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과 민원사항을 청취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92년부터 주민숙원 사업인 마을 안길포장사업을 비롯해서 기초환경 개선사업 등 총 110건에 36억5천여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노인복지 및 장학기금 1억7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연산동 단순쓰레기 매립장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차후 구체적인 사후관리 계획은 작성되어 있는지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연산동 단순매립장은 '90년 6월부터 매립을 시작하여 '93년 5월에 매립 완료되었습니다. 본 매립장은 247,310톤의 폐기물이 반입되어 2만9천평에 매립완료한후 '95년 최종복토 처리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방지와 매립지 이상유무를 감시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2명이 1일 3∼4회 순찰활동을 하고 있으며 파리, 모기 등 해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 방역을 실시 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 현재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로 인하여 완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무단투기 방지와 주변 환경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공사종료가 된 후에 매립지 주변에 녹지를 조성하여 불량환경을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봉투중 종량제 봉투의 반입율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8. 10월말 현재 반입된 4만8천톤의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외 폐기물이 다소 반입되고 있어 반입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 앞으로 각 동을 통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폐기물이 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최경신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성휘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2001년부터 2002년까지 1년 사이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율을 무려 29%나 더 올려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98년 현재 목포시 음식물쓰레기 1인당 배출량 및 자원화율은 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1일 발생량은 '98년 10월말 현재 170톤 정도이며 이중 음식물쓰레기는 52톤 정도로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가 됩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및 농촌동에서 발생되는 5톤을 축산농가등의 가축사료로 재활용처리하고 있고, 소규모 음식점 및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20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01년까지 우리시에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재활용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 또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자체자원화 처리시설 설치 또는 위탁 재활용토록 할 계획인바 200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율을 50%로 높이는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98년 현재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1일 1인당 배출량은 0.21㎏이며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율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및 충무동, 삼향동, 옥암동 등의 농촌 동에서 가축사료등으로 재이용하고 있는바 재활용율은 약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5개년 계획에 따르면 '99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이 의무화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설치가 의무화되는데 이에 대한 목포시의 준비와 계획은 무엇이며, 음식물의 수거대책 및 자원화사업을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99년 상반기에 제작해서 일반쓰레기와 분리 수거하겠으며, 수거대책 및 자원화사업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99년부터 2001년까지 1일 20톤 처리규모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2002년부터 가동할 계획인바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량 2대를 2001년까지 구입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세번째 질문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성과는 어느 정도이며, 자원화 및 재활용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주민교육 2회에 600여명, 간담회 1회에 66명, 언론매체 홍보 4회와 팜플렛 5000매, 반상회 회보, 시정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적극 홍보는 하고 있으나 우리 국민 음식문화가 많이 주어야 하고, 먹고남아야 된다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어 개선의 속도가 느려 운동의 성과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적극적인 시민참여 및 의식전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자원화 및 재활용 민간사업에 대한 우리 시 자체 지원대책은 아직 없으나 정부에서 '98년 1월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100억원을 조성해서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8% 융자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처리 사업을 하고자하는 민간업체에서 융자금 지원을 희망할 경우 적극 알선해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네번째 질문하신 100세대 이상 신규공동주택 신축시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목포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0조제2항을 보면 우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자체감량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재활용 및 감량화방법에 대해 선택사항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동조례에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목적을 두고 '98. 7. 30일 이후 신축되는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전문재활용 처리업소에 위탁처리도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기기나 전문처리업의 활성화 지원보다 소멸처리기기 등을 설치하려는 시의 추진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소멸처리기기 설치(메탄화처리기) 추진배경은 금년에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 2개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시범설치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현재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료화 처리는 기기제작 업소에서만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자기소유 농경지나 가축에 비료 또는 사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타 농가에서 구입 사용하는 사례는 아직 없으며 대량으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퇴비화 생산시 처리난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며 사료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가 사료 판매수입금에 버금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우리시가 시범적으로 시행할 음식물쓰레기 소멸화 처리기는 지하 매설로 공간활용이 가능하고 자연발효로 부산물이 발생되지 않아 재처리하지 않으며 냄새 및 침출수 미발생으로 제2차 공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기요금등 운영비가 소요되지 않으므로 도시지역 공동주택에 설치하기로는 최적이라고 판단되어 시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 설치 및 중간처리업체등의 활성화에 대한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1일 20톤 처리규모로 '99년부터 2001년까지 설치목표로 추진중인 바 우리 시에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 직영하는 방안과 민자유치등 우리시가 어느 방안이 이익이 되는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중간 처리업체가 우리 시 또는 인접 시·군에 자원화 기반시설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중간처리업체 및 희망업체를 초청해서 정부융자금 지원설명회 및 설치시 애로, 건의사항 청취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다음은 일곱번째로 질문하신 424개소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중 자체감량화기기 설치업소는 얼마나 되고, 기기 가동률은 어느 정도이며 위탁재활용 업소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자체감량화기기 설치업소는 위생매립장에 설치된 메탄화처리외 6개소로 기기 가동률은 100%이며 위탁재활용 업소는 264개로 인근 무안, 해남, 영암군 소재 축산농가에 위탁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여덟번째 질문하신 감량의무사업자는 분기별 음식물쓰레기 배출 및 처리상황을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을 분기당 1회씩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되어있는데 그간 분기당 지도·점검실적 및 보고현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 금년 4월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424개 업소에 대하여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방문 제출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1/4분기 지도·점검 실적은 총424개 업소 중 의무이행업소는 252개 업소였으며 미이행업소는 172개소로 조사보고 하였습니다. - 2/4분기에는 집단급식소 19개소와 음식점 10개소, 호텔 3개소, 농산물도매시장 3개소, 대규모점포 3개소를 지도·점검하여 미이행한 농산물도매시장 3개소에 대하여 경고 처분하였고 3/4분기에는 집단급식소 17개소 음식점 369개업 소를 대상으로 감량의무이행 200개소, 미이행 87개소 휴폐업 및 업종변경이 99개업소로 조사보고 되었으며 미이행업소 87개소에 대해서는 감량의무 이행촉구 경고처분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박성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로 질문하신 목포지역 실업실태에 대하여 파악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파악된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되어 있지 않다면 실태파악을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사유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박성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업실태 즉 "실업률" 통계조사는 통계청에서 매월 실시하고 있는데, 전국 3만가구를 대상으로한 표본조사구역의 조사결과이므로, 조사오차가 클 가능성이 염려되어 16개 광역시, 도 단위만 발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실업률은 주위의 여건이라든가, 계절에 따라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통계수치가 조사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정부에서도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된 관계로 현재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고, 국내의 지방자치단체 중에도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시청, 목포상공회의소, 목포지방노동사무소가 합동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취업알선을 위해서 310개소의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는 고용전산망에 5천여명의 구직희망자를 직종별로 소상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두번째로 질의하신 목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의 필요성과 현재까지 시민참여도에 대해 밝혀 주시고 노동부에서 주최하고 있는 재취업교육, 일하는 여성의 집, 목포대학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취업 교육과는 어떤 연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은 노동부 소관으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의 부담재원으로 훈련직종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구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16개 훈련기관을 지정해서 998명을 위탁받아 374명이 중도탈락하는등 개인사정등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197명은 교육을 수료하였고 그 중에서 71명이 재취업 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427명은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3D업종으로 칭하고 있는 어렵고 힘든 업종은 아직도 선호하지 않거나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다음으로, 노동부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는 재취업 교육은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실직 당한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3개월 단위로 자격취득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현재 570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일하는 여성의 집은 단기 직업훈련 교육으로서, 주로 여성이 취업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적응할 수 있는 과목의 교육을 YWCA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의 70% 정도를 노동부에서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58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 또한, 목포대학교에서는 문화교육부와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대졸미취업자 및 실직자를 대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고 있는 훈련으로, 금년도에 4개 과정 69명을 이미 수료시켰으며, 현재는 8개과정 216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건국이래 최대의 경제 위기에 있는 어려운 사회환경속에서, 실직자 재취업을 위하여 여러 기관·단체에서 재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훈련기관을 단일화하는 것보다 실직자에게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추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 이 훈련사업을 주관 또는 실시하고 있는 부서의 특성 등을 백분 살릴 수 있다는 점과 어려운 현실극복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지며, 앞으로 경제회생 시기에 대비하여서도 적극 장려할 만한 교육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세번째로 질의하신 "열린목포 유달산소식" 의 구인·구직 게시판을 개설하여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게시판에 구인 ·구직현황이 내실 있게 실리고 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하여 주기바란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97년 7월에 자체적으로 "열린목포 유달산소식"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직자를 위한 대출금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인 구직 활동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제도적 단점이 있음으로 활용범위가 일반화되고 있어 구직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으며, - 전국 310개소의 전산망과 연결되어 있는 노동부가 개설하는 고용전산망을 이용하여 구인·구직 희망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로 질의하신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상공회의소등 지역경제인들과 고용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신 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정부차원에서도 고용창출등 일자리제공과 고용안정사업 확충을 통한 실업 발생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시에서는 상공회의소등 지역경제인들과 함께 고용창출을 위하여 노력했던 크고작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 대표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1월달에 대불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자유 건의 벤쳐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연구원장 이 선 박사 초청 세미나 개최 한라중공업 정상화를 위하여 우리 시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을 비롯한 상공인들이 하나가 되어 한라중공업 정상화에 노력하였던 결과로, 앞으로 짧은 기간 내에 한라중공업이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상당한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중소기업발전기금 30억원을 29개 기업체에 지원도 하였습니다. 또한 삽진공업단지가 준공되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조선산업을 우리 시 특화사업으로 육성코자 추진하고 있는 등 고용안정과 고용창출을 위하여 진력을 다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육성방안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지식집약 사업인 벤쳐기업을 이 지역에서 유치 또는 육성하고자 하는 부양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목포지역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목포시중소기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지난 '97년 1월 13일 제정하여,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10억원씩 목포시중소기업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또한, 중소기업발전기금운용협약서를 광주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97년도에는 28개업체에 20억원, 금년에는 년 7.5%의 저리자금을 29개업체에 3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까지 매년 30억원을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금년도에 우리시가 중소기업 총 103개업체에 123억원을 지원 알선한 자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소기업안전자금 53개업체에 52억원, 긴급회생자금 32개업체에 33억원, 남도사랑 통장 16개업체에 25억원, 창업자금 2개업체에 13억원을 각각 지원 알선하였습니다. - 지식집약산업인 벤쳐기업은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외 비율이 5%이상과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거나 특허등록 출원, 실용신안등록 출원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 하는 기업으로서 목포시에는 현재 바이오테크등 6개 벤쳐기업이 소재하고 있는데, - 지원사항으로는 '98년도에 7건에 8억원의 자금을 융자지원 하였으며, 앞으로도 벤쳐기업에 대하여는 자금지원과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벤쳐기업에 버금가는 조선업은 많은 부품과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가공조립 산업으로 고용창출이 높아, 우리시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삽진 지방산업단지가 준공되면 집단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에 맞추어, 산업자원부에서는 '97년부터 2002년까지 목포권의 조선선박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목포대학교에 서남권 선박기술지원센타를 개설 조선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박관련 종사 직원들에게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선체의장등 4개분야 40명을 교육시킨바 있고, 금년에는 선박설계등 5개분야 223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이렇게 교육을 이수한 우수한 인력들이 앞으로 우리지역의 조선산업 기술을 향상시키게 되면 우리 목포권은 선박산업의 모태로 발전하리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입니다. - 최경신 의원님께서 남해하수처리장과 관련하여 12가지, 위생매립장 관련사항에 대해서 3가지를 물으셨고 강성휘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의 문제점등 5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최경신 의원님, 강성휘 의원님 순으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최경신 의원님께서 위생매립장 침출수 기준도, 하수처리장 방류수질기준치와 같은 처리기준으로 강화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목포 연안지역의 위생매립장 침출수 방류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COD는 150ppm, SS는 70ppm이하로 방류토록 되어 있고, 분뇨처리장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BOD 30, SS 30ppm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 하수종말처리장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BOD, SS를 20ppm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처리기준을 조정할 사항은 못되나, 위생매립장의 침출수 처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위생매립장의 침출수를 1차 처리 후 북항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연계 처리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 두번째, 하수처리장 유입관로가 차집식이므로 기존 시가지의 하수관거가 합류식 관거로써 강우시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지 않고 유입될 때의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우리 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가 신도심을 제외한 기존 시가지에서는 합류식 하수관거로 시설되어 있어, 하수처리장 유입관거는 차집식으로 유입처리하고 있으며, 강우 초기시의 우수는 차집되어 유입되고, 잔여 강우량은 우수토실에서 월류하여 방류 시킴으로써 유입수질의 오염농도는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처리장 운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음은 하당 신도심 지구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오수 정화조를 현재까지 폐쇄하지 않으므로써 유입수 농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화조를 폐쇄하고 오수관 연결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 부담 및 연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를 보류한 사유, 시에서 오수관 연결작업을 추진할 용의와 맨홀이 있는 곳과 맨홀이 없는 곳에 대한 오수관 연결작업시 형평성 등을 물으셨습니다. - 현재 하당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는 오수 정화시설 137개소와 정화조 1,455개소로 총 1,59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98년 6월 30일 하수처리장이 가동된 이후 금년 8월 1일부터 하당지역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정화조 설치를 면제하여 현재 19건이 직결 처리되고 있습니다. - 기존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오수정화조는 '98년 8월 31일 이후부터 정화조를 폐쇄하고, 신도심 오수관에 직결하여 남해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코자 하였느냐, 하수처리장 가동 이전에는 중계펌프장이 가동되지 않아 관말부에서 우·오수관을 연결하여 우회수로를 통해 임시 방류함으로써 - 오수관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시점에서 중계펌프장 가동이후 일부구간의 오수관거 및 맨홀을 조사한 결과 우수와 오수의 오접사항과 오수관내에 퇴적된 오물들로 인해서, 오수의 흐름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우선 관거장비 및 준설을 실시한 후에 직결 처리할 수 있도록 정화조 폐쇄를 일시 보류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관거조사 및 기본설계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즉시 관거조사 및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하수관 준설은 시보유 준설장비와 하수도 준설인부를 투입하여 계속 준설해 나가고 있고, 우리 시 보유장비만으로는 준설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준설장비를 보유한 업체에 위탁 시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하수관거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정화조 폐쇄후 오수관 직결시 소요되는 공사비 부담에 대해서는 연간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적자가 90억원 정도 예상되는 실정으로 시재정 형편 및 관계법 규정상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 다음은 현재 주요공장과 사무실 등에서 1차 처리시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차집관로를 통하여 남해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는 곳은 몇 군데이며, 그로 인한 사업주의 손익은 어느정도이고, 업체에 대해 혜택되는 만큼의 하수처리비용 부과용의 및 하수도 특별회계사업 재정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현재 주요공장이나 사무실 등에서 1차 처리시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차집관로를 통해서 남해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된 이후, 중금속 또는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배출량이 1일 20톤 이하인 배출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허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배출 시설로 보지 않토록 규정되어 있어 목포시 금화동에 소재한 목포수산협동조합 위판장에서 발생된 세척수를 1차 처리후 차집관로에 연결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이 있어 '98년 11월 16일자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차집관거에 직결토록 승인된 배출시설 중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나"지역에서의 배출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1일 오염 배출량이 20톤 이상일 때 우리시의 요청에 의해서 배출수 허용기준을 따로 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이후에는 초과한 수질오염 부하량을 근거로, 제17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하수도 사용조례가 공포되면,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에 의거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도특별회계사업 손익은 남해하수처리장 가동 및 북항하수처리장 신설, 2·3호광장 및 죽교동 대하수도 복개공사등으로 인하여 하수도특별회계가 년간 90억원 정도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 동안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5억∼15억원 정도 지원을 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적자는 계속 가중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앞으로 신 도심 지역에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직결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와 기존 시가지의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하수관거로 유입되는 불명수를 줄이는 등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도록 관거 개선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재정적자폭을 줄이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북항하수처리장 설치시 구도심 하수처리방법과 그에 대한 시의 입장, 그리고 구도심 하수도 관망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부합되도록 조사 및 추진여부를 물으셨습니다. -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량 유입방법으로는 합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는 죽교동 등 기존 시가지의 하수도는 차집관로로 하수를 유입 처리토록 하겠으며 용역택지개발지구 및 이로지구 등 신시가지가 조성되는 지역은 우·오수 분류식으로 설치하여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도록 실시설계 하였으며, '97년 6월 17일 발주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완료되면 계획수립된 하수관망 계획에 따라 관거정비 및 신설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대책에 관한 사항 중 도시기본계획에서 기존 쓰레기매립장 주변 내화 저수지 주변 농경지를 쓰레기매립장 부지로 선정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기존 위생매립장은 목포시 대양동 694-1번지 외 58필지 부지면적 290,490㎡에 '92년 12월에 착공하여 '95년 11월에 완공된 시설물이며 '97년 2월 5일자로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수립 내용에는 기존 위생매립장 시설 외에 추가로 시설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생매립장 일대가 아직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지 않는 지역이므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녹지 및 주거용지로 반영된 사항으로써,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 즉 주거지역등 제반 결정사항은 도시계획 재정비시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시 실정에 부합되도록 검토하고, 우리시의회와 주민 의견을 도시계획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리적인 토지이용 방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최경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강성휘 의원님께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관하여 목포시 간선도로 및 자전거 도로의 주행장해요인의 실태를 직접 조사하시어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써 대단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중 기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설치기준 문제점 및 이용률 제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94년부터 지금까지 갓바위도로 등 4개 노선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2.2㎞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 자전거도로 노선선정 우선순위 기준은 자전거 이용파급 효과가 큰 통근로, 통학로, 시장, 관광지등 생활권 중심의 다중 이용시설 연계 도로를 먼저 지정하여 개설하였으나, 시설이용 측면에서는 아직 시내 전반적인 연계성이 부족하여 학생 및 일부 선호시민외에는 이용률이 저조하여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용시설 못지 않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타기 행사개최 등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과 조례제정 및 시민이 참여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등 목포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확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와 관련 목포시에서는 도로개설 등 각종 사업 시행시 자전거도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94년부터 지금까지 백년로 등 4개 노선에 12.2㎞의 자전거 도로개설 등 이용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공직자, 근로자, 학생 등 통학, 통근시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자전거 타기 행사, 반상회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함은 물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수립은 우리 시에서 수립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우리 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등은 시민 동참을 유도하도록 민간주도로 구성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현재 목포시의 자전거 수송 부담률은 얼마이며 교통수송부담률을 제고하기 위한 연차적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수송 부담률은 1.8%이며, 우리시는 이용시설 미비로 전국 평균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0.8% 정도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 외국의 경우를 보면 독일, 일본, 네덜란드 등 1970년도부터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 추진하여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25%이상으로써 생활 교통수단으로 정착, 도시교통 및 대기 오염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시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에 의거 시설확장 및 자전거 이용시설을 활성화하여 계획기간이 끝나는 2010에 가서는 수송 분담률을 10% 올려 교통난도 해소하고 시민건강도 증진되어 우리 도시가 활기찬 분위기로 창출되리라 전망합니다. - 목포시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98년도 사업추진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1차년도 20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중앙로 등 4개노선에 10㎞의 자전거 도로개설등 이용시설 정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지연된 관계로 12월 발주하여 '99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 공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내에서의 자전거 전용주차장 설치현황 및 관리감독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직 자전거 이용시설이 열악하여 활성화되지 않은 관계로 공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내에 별도의 자전거 주차장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거 자전거 도로개설과 병행하여서 자전거 주차장 시설을 공공장소부터 점진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시장을 비롯해서 네 분의 국장으로부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신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답변내용 중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사회국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의 시정답변에 의하면 '99년 상반기 중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 분리수거를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재활용 대책이 없어 단순히 전용봉투에 담아 가지고 분류배출된 음식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시정답변대로라면 2001년이 되어서야 겨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운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2년이 되어서야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가동하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재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폐기 된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 그러려면 차라리 별도의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운행 및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이 설치완료될 때까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에 대해서 유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까지 지원대책이 공식적으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고 중간처리업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로 현재 EMG탱크 설치를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공동주택 64개소에서… EMG탱크가 무방류 그 다음에 무슬러지 자연발효로 반영구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설치비용, 그 다음에 설치장소, 면적 등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밝혔듯이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고 배출자부담원칙을 강화시키는 입장에서 수거비용을 부담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굳이 계획 없이 EMG탱크를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다고 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2천7백만원이 큰돈이면 큰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비를 한푼이라도 아껴서 재활용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 본 의원은 현명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시정질문 답변 중에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업체 및 희망업체를 초청해서 정부융자금 지원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도시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관계국장의 답변을 살펴보면 자전거 이용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말까지 중앙로 구간에 대해서 도로설치사업을 착공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기존도로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개선대책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미 시조차도 문제점이 많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 - 자전거도로를 이 상태에서 만들어놓고 버린샘치고 계획 방치한다면 결국엔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듯이 예산만 낭비하고 행정편의주의만 보여준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해놓고 나서 계속 방치해두고 새로운 도로만 만든다고 해서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관계국장께서는 어떻게 기존도로의 문제점을 개선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180회 임시회 참조자료를 통해서 기 배포해 드렸습니다. 기존도로중에 갓바위 구간도로 그 다음에 내항로 진입도로 그 다음에 백년로 도로 그리고 북항∼대양간 도로 등 아주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보도턱의 문제 그리고 지장물의 문제 그리고 어떤 구간은 법 시행령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자전거 한 대 지나가기 어려운 곳도 많습니다. -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 및 보완대책으로 추진하면서 중앙로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박성원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죽교동 출신 박성원 의원입니다. - 장시간동안 최기동 의장을 비롯해서 많은 선배 동료의원들께서 경청해 주고 계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느낍니다. - 아울러서 권이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 있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질의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치도 못하는 답변도 있었고 뿐만이 아니라 목포시에서 아예 항구적인 대책이라든가, 시장님의 전반적인 대책수립이 대단히 미흡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권이담 시장께 묻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과 이후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 하나가 지방자치 단체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소중하게 이 사업을 실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러한 열정의 차이가 이번 우리 목포시의 행정에서 과거의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의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 실업문제가 범국가적인 문제이고 목포지역에서는 대단히 커다란 문제로 인식된다면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시장님께서 다소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경중에 있어서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해서 200여명의 취업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마침 한겨레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안산시에서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는 것과 우리 목포시에서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난다라고 느낍니다. 안산시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10여명 이상이 파견되어서 그것도 민간 전문인들과 결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그러나 목포 시에서는 과연 얼마만큼 이 부분에 실효성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임하고 있는가 라고 판단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형식적인 태도로서 일관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르는 시정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포지역이 비록, 대단위로 산업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소 여러 공무원들과 여러 목포시민들의 관심이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봤을 때 대단히 생계문제에 대해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이 엄청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목포시와 시의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 사회단체가 연합된 공동대책기구를 설립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 그리고 또 하나는 목포시민이 현재 취업문제에 대해서 정보가 대단히 미약하다, 특히 요즘의 시대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은 고연령층의 실업문제보다는 오히려 2, 30대층의 저연령층의 실업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2, 30대층들은 대체적으로 정보를 굉장히 다양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보통 2, 30대 층들은 현실적으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이러한 시점에 와 있는데 현재 목포 시에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가 이런 물음에 과연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저는 참담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취업정보센타를, 취업정보은행을 개설하여 많은 정보를 시민과 함께, 뿐만 아니라 이 취업정보은행에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계속 충고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될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갖춘 취업정보은행 개설을 요구하고싶은데 시장님 의견을 묻겠습니다. - 더불어서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실업문제 즉 말해서 앞으로 어떻게 취업을 알선하고 목포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더 윤택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서 깊이 고민하신다면 현재 행정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목포시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실업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공공근로사업이란 평가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데 2단계, 2단계에서도 1차 완료되었고 2차 연말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 과연 사업에 대한 평가도 없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는가 이건 바꾸어 말씀드리면 아무런 문제점도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국가시책사업으로써 내려온 것을 시행하는 말 그대로 기계적인 행정기능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과 대책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하여 바랍니다. - 더불어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전담해서 이 문제를 대처하시는 전담반 구성의 여부에 대해서 묻고싶고 만약에 되어 있지 않는다면 구성할 필요성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본 의원이 이번에 공공근로사업 1단계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약 104명 정도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은 근로자의 선정기준 문제였습니다. 실직을 당한 당장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공공근로사업을 이해시키고, 여기에 참여시키도록 목포시에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선정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총무국장님께서 아까 발언 중에서 지역 특성에 맞은 사업선정을 요구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 주십사라고 하는 오히려 역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타 시의 경우를 예를 들면 용접기능직이라든가 배관이라든가, 토목, 건축 설비 등에 뛰어난 기술력들이 현재 목포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건축경기의 하향세로 인해 실제로 집에서 할 일 없이 쉬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 이런 분들의 명단을 소집하셔서 중소기업 일손돕기 기동반을 운영한다든가 내지는 목포시내에 있는 시설물이 지금 대단히 노후화 되어 있고 교체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그분들의 역할을 활용하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타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목포시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총무국장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경제사회국님께 묻겠습니다. 실업실태조사를 이야기했더니 현재예산문제와 인력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특히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대단히 부족하다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타 시군에서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해서 목포 시에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 바꾸어 말씀드리면 실업의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치 못하는데 실직을 당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실태 조사는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한다면 그 부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대책강구도 없이 무작정 예산타령, 인력타령만 하고 있다고 해서 목포지역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실업조사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열린목포 유달산 소식이라고 하면 구인·구직 게시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밝히시지 않고 다른 답변으로 일관하셨습니다. -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꼭 밝혀 주시기 바라고, 중소기업 지원책 문제, 자금 지원 외에는 어떠한 특별한 것도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목포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자원만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고충과 예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가,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더불어서 벤쳐기업 육성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산업은 흔히 말해서 정보지식산업이 전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합니다. 목포가 흔히 말해서 21세기 서남권의 중심거점도시로서 이 지역을 대단위 산업도시화 시키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계획에 나와있습니다. - 과연 21세기 서남권의 중심거점도시로서 앞으로 목포지역에 유능하고 참신한,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벤쳐기업을 육성하는 문제는 대단히 커다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핵심 관건으로 생각합니다. - 그런데 자원지원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행정지원을 무작정 하겠다, 도대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창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창업에 대한 열쇠를 풀지 못하고 있다, 창업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설치할 가능성은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확실하고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보충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전에 추가질문하실 의원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제와 상반되거나 중복된 내용의 질문을 하실 경우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지 않겠으니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에 따른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취업정보알선이라든가, 실업대책을 세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제 그 당사자들의 입장이 된다면 가장 이것은 인생의 사활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가족의 생계문제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바랬던 것이고요. - 아까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목포시와 의회 그리고 노동부라든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관련사회단체들이 더 연대해서 실업문제대책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다면 강성휘 의원께서는 시장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더 이상 시장께 질문이 없으시므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보충질문에 따른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원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1단계 사업평가도 없이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점을 지적해 주셨고, 두번째 참여근로자 104명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 선정상의 문제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 그리고 세번째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저희들 대안 말씀에 용접공이나 건축기능공 명단을 파악을 해서 그런 전문적인 기능공을 활용하거나 타 시군의 사례를 더 알아봐서 참고운영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 해 주셨습니다. 좋은 고견을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 그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의 평가를 전혀 하지 않았지 않나 그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을 물론 부분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문제점을 도출을 하고 저희들이 개선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 해서 종합평가보고서를 만들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지 저희들이 분야별로는 다 평가를 했습니다. - 평가를 해서 그 문제점을 도출 해 가지고 상반기에는 추진을 저희들이 24개 사업에 81개 사업장에서 연인원 28,205명을 투입해서 9억5천5백에서 8억2천7백을 집행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성과를 본다면 유달산가꾸기로 해서 저희들이 유달산 숲을 말끔히 가꾸었습니다. 또 공원가꾸기랄지, 해변에 쓰레기 철거도 저희들이 차로 몇 트럭을 했습니다. - 이렇게 해안쓰레기랄지, 광고물 철거랄지 또 고급인력으로 쓰는 토지대장 전산화랄지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여자가 70여% 되었고, 또 50세 이상 인력이 71%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노임에 집중 투자를 하다보니까 자재비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 그래서 자재비를 50%까지 상향 조정을 해서 2단계에는 저희들이 투입을 했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투입을 하여 중앙과 연결을 해서 그 지침변경을 받아 가지고 2단계는 개선된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2단계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52개 사업장에 64억1천8백으로써 자재대에도 50%까지는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유달산에 잔디를 교체를 한달지 그런 사업에 투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하루에 2,500명을 투입을 하는데 그 2,500명중에 실지로 나온 사람은 적어도 2,000명 이상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한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20명 내지 30명인데 20명이라고 봤을 때 우리 공무원이 100이 붙어야 합니다. - 그런데 우리 공무원 100명이 그 사업장에 말하자면, 지도공무원으로써 하루종일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공무원이 하루종일 거기 지도에 임하지 못한다면 십장제도를 개발을 해서 십장이 거기서 총괄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십장도 인건비를 높이 줄 수가 없고 또 지금 현재로는 1단계사업에 종사한 사람은 2단계사업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 십장을 양성을 해 가지고 2단계에 써먹으면 다음 단계는 또 쉬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사항은 중앙과 지침의 변경 교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전문기능공을 저희들이 쓰게 될 때는 일당이 조금 상향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전문인력도 동일금액으로 저희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전문인력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 저희들은 부분적으로는 도출을 해서 중앙과 교감을 갖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대안을 제시해 주신 타 시·군 사례 이것도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시·군에 알아봐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좋은 말씀을 참고해서 도내 전 시·군의 우수사례를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개선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원 의원께서는 총무국장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시에 있어서 평가문제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총104명에 대해서 무자기로 추출을 해 가지고 명단 나온 것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 실제로 이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실태조사 의미가 어떤 것인지 서로 공개가 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직자들에게 그나마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 보면 이게 상당부분 보탬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성과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시에서 가져가야 될 성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진행될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선 정확히 좀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 그 판단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유달산 가꾸기를 하고 청소를 하고, 해양슬러지를 청소했다 이것이 곧 예를 들면 공공근로사업의 실체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 공공근로사업의 기본적인 실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주민의식조사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가장 많은 평가가 뭐냐면 무자기로 추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 1단계사업에 있어서는 실직자를 중심으로 하라고 정부지침이 내려왔을 겁니다. 제가 이것 파악해 보면 104명인데 약 70% 정도가 실제로 실직한 사람들이고 30% 정도는 그렇지 못합니다. - 그리고 실직도 예를 들면 이번 IMF 상황에서 실직된 것이 아니라 과거 4, 5년 정도 실직이 되어 있는 상태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고 봤을 때 이번 외환위기 사태로 인해 가지고 실직된 사람들이 실제로 여기서 내용적으로 보면 30%도 채 되지 못합니다. - 이런 실태파악이 동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면 목포 시민들의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이 분들이 쓰레기 봉투 하나 가지고 2,30명씩 줄지어 떼지어 다니면서 쓰레기 몇 개 줍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 이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재원을 내려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에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인해 이런 예를 들면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임에 의한 생계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본질을 갖고 추진하고 두번째는 공공사업의 그 노임에 의해서 공공사업에 대한 효과를 거두자는 두 가지 측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가 2,500명을 갖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실직자는 687명입니다. - 그러면 27.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실직자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인원입니다. 그런데 실직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 모두가 거기 근로사업에 참여를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지금 시내 각급단체나 구직을 희망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시에 약 5,000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실직자는 687명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지금 하루 일당이 23,000원이나 28,000원을 받고 나와서 일하기는 아직은 좀 그렇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던 것입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본질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현재 2,500명중에 여자가 1,750명 70%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 50세 이상 65세가 1,766명 71%입니다. - 그래서 대부분 언론에서나 우리 시민 일각에서는 비생산적이다 너무나 놀고먹는다 또 그 봉투 하나 들고 시간 때우기만 한다 그런 말을 듣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우리 감독 공무원 인력의 한계 또 십장제도 문제 여러 가지 조건 문제가 있어서 완벽하게 하지 못한 점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목포시 사업 현황 중에서 아까 10개 사업에 임했다고 그랬지요? 10개 사업 내용이 도로 시설물 정비라든가, 하수도 준설, 소하천 정비, 재활용품 선별, 숲가꾸기 및 녹지재정비 그리고 행정 전산보조 및 지역 정보화 사업,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가로 및 시내 주변 환경개선사업 광고오물 정비, 공한지 및 쓰레기 취약지 정비, 해안 쓰레기 수거처리, 이 정도인데 이것 내용이 맞지요?

- 예.

- 문제는 왜 그러한 고급 인력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에 있습니다. 실제로 고급 인력들이 여기에 참여하겠습니까? 문제는 그 분들은 좀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 예.

- 그 분들이 다만 취업하기 전까지 문제는 공공근로사업이 그들에게 맞는 그들의 기능이 소요될 수 있는, 그러면서 나름대로 스스로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 사업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지금 50세 이상 되는 고연령층이 오셔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업안이 이러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연구해야 될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개발된 사업입니다. 내일도 개발이 되면 확대하고, 모레도 개발이 되면 더 확대하겠습니다.

-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앞으로 계속 개발하겠습니다.

- 예. 좋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번에 공공근로자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물어 봤더니 가장 큰 문제가 대상자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나이뿐만이 아니라 선정에 투명성을 둬라, 내가 과연 이 사업에 임해야 되는지 임해야 되지 않는지 포함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 달라는 겁니다. 참여자들도 문제입니다.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많았습니다. - 그리고 더불어서 장기적 대안이 전혀 없다 이런 문제도 있고, 직업의 전문성이 좀 소요되는 곳에 배치되었으면 좋겠다 바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것을 이제까지 귀를 닫고 실제로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고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결국 이것은 계속되는 시민의 질책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됐을 때 아무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대처해간다 할지라도 시민들은 이걸 놓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전시행정 아닌가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런 한계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시민들의 비판적 시각만 따갑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하루 빠른 개선,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일손돕기 기동팀을 운영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우리사회는 3D업종에 대한 회피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에 취업조건이 안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술을 취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 바로 그런 분들은 각 동에서부터 진솔하게 그것을 취합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가서 예를 들면 시에서 재원을 확보해주면서 그것을 처리해 나갔을 때 훨씬 더 이 사업은 효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대한 대안이 목포시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 다른 시라고 해서 예를 들면, 정부 지침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마찬가지로 그 정책을 따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취업문제에 대해서 또 실업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는 문제에 공무원들이 좀 열심히 하는 자세를 가졌는가,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 이번 공공근로사업 주민의견 실태조사를 제가 해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현재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와 그 당사자들이 느끼는 문제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께서는 깊이 좀 생각하시고 요구하신다면 자료를 넘겨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좀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제가 지적했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좋은 대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총무국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사회국장 임송전 입니다. 먼저 최경신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위생매립장 피해대책 위원들과 2004년까지만 사용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까지 사용한다고 답변한데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 당초 우리시의 위생매립장은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사용할 계획을 수립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나 '98년 3월 9일부터 위생매립장에 건설폐기물 반입을 금지함에 따라서 당초 계획기간보다는 12년이 연장될 수 있는 2016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 매립장 조성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23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현 쓰레기위생매립장을 조성하였던 점을 감안하시고, -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분 함량 75% 이상 제거후 쓰레기매립을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2002년까지 공공처리시설 등을 설치해서 별도 처리함으로써 악취발생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2001년까지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된다면 침출수를 관료로 연결해서 처리할 계획이 있으므로 주민피해는 최소화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매립장 피해대책 위원 및 인근주민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서 2016년까지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두번째로 구 연산동 쓰레기매립장을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 연산동 쓰레기매립장은 현 위생매립장과는 같은 규정에 의해서 처리는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전에 답변드린대로 복토나 불법투기 감시,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방역소독 등 적정관리를 해오고 있고 또 철저히 감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1호선 대체우회도로가 완료되면 녹지조성 등 더욱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세번째로 물으신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했다는데 어떠한 사업들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본 사업이 '92년도부터 '98년까지 걸쳐서 110건이 되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진중인 음식물쓰레기 시범 설치사업을 보류하고 그 예산을 다룬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료화 처리업소에 지원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질문 하셨습니다. 추진 중에 음식물쓰레기 메탄화처리기 시범 설치사업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홍보차원의 시범사업으로 동시범 설치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하겠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료화 처리업소에 대한 지원 설치 희망업소가 있을 때는 '98년 1월부터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하고 재활용 산업육성자금 축산발전기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알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세번째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업체에 융자지원금 알선 등 적극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 초부터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업체 및 희망업체를 조사를 하고 융자금 지원 설명회 및 업체 애로사항 등을 파악 해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네번째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이 2001년 완공될 때까지 전용봉투 사용을 유보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은 2001년 설치할 계획이지만 음식물쓰레기 분류수거가 정착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됨으로 사전 주민홍보 차원에서 공공처리시설이 완공되기 전 실시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 또한 현재 종량제 봉투는 가장 적은 것이 5리터 짜리로서 쓰레기와 함께 음식물을 버릴 때에는 봉투 용량이 커서 시민들이 각 가정에 오래 보관 할 경우 악취 등의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용량을 각 가정에서 1일 음식물 수거배출에 용의 하도록 2리터 또는 3리터, 4리터로 축소 제작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전용봉투를 '99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성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실태 조사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실업실태 즉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드리면 통계청에서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매월 전국 12,000여개의 조사구에서 520명이 조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순수경비로 연간 3억6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 물론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와 같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보았으면 합니다마는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계절 등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그 수치가 변화하고 매월 지속적으로 조사하지 않으면 조사수치의 신뢰성이 떨어져서 효용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 등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다른 방법을 연구개발해서 현재 인력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면 조사를 해 가지고 실업자 관리를 취업정보에 활용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두번째로 열린 목포 유달산소식지 활용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열린 목포 유달산소식을 '97년 7월에 자체적으로 취업알선 목적으로 개설하였는데 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직활동 증명을 발급할 수 있고, 활용 범위가 일반화되어 있는 고용전산망에 주력한 탓으로 천리안의 열린 목포 유달산 소식 홈페이지는 소홀히 했던 감도 있습니다. - 그러나 박성원 의원님 지적하여 주신대로 앞으로 기업체에서 수시로 구인 자료 등의 정보를 받아서 입력토록 하여서 구직을 중심으로 적극 활용토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 세번째로 중소기업 지원책이 자금지원 외에는 어떤 방책이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촉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제품 안내책자 1,000부를 만들어서 도내 기업체, 관공서 등에 판매촉진의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 또한 중소기업의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목포시 과장급 이상 45명의 간부들이 기업체를 담당하는 1사1담당제를 실시하여 기업체를 방문해서 총 21건의 건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1사1담당제를 활성화 시켜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 수출업체에 대해서 농수산물 수출보험료 775만원씩을 지원하였으며 수출업체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7개 수출업체에 시장님의 격려서안을 발송한 사례도 있습니다. - 네번째로 새로운 벤쳐기업의 창업을 협력하는 내용은 높은 부가가치 창출효과와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를 가지는 벤쳐산업을 육성키 위하여 목포대학에 창업교육센타를 설립 운영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 목포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1,327평 건물에 중소기업체의 국비 7억원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게 되는데 목포대학교와 창업교육센타 건립운영 협의 및 협약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 창업교육센타가 설립이 된다면 목포대학 전문인력과 실험실습생들을 활용해서 운영되며 목포지역의 벤쳐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대학생 및 창업의 희망자가 교육을 통해 이수와 동시에 벤쳐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자금알선과 창업절차 등 원스톱 서비스를 동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 전남도에서 실시한 벤쳐창업스쿨을 하는데 목포지역 창업희망자가 15명이 교육을 이수하여서 창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목포권 주의 대학들과 산학연 컨소시엄을 5개업체에서 목포대학교 대불대학교 동신대학교 등과 신제품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으며 '98년 10월 13일 해양대학교에서 산학연 공동기술을 개발지역 컨소시엄사업을 개설하였고 본 컨소시엄에는 광양종합기계 등 12개 업체가 공동 참여하여 업체별로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 목포시에서는 앞으로 벤쳐기업에 대한 지역대학들과 제조업체에 대한 지역 컨소시엄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벤쳐기업창업을 도울 수 있는 기구설치를 하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원기구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세분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의원께서는 경제사회국장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에 앞서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동 출신 고승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권이담 시장님 이하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시민과 상동주민의 대변자로서 다시 회의장에 서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많은 걱정과 위로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말을 올립니다. 경제사회국장께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 최경신 의원과 강성휘 의원의 시정질문 중 목포시 쓰레기매립장 문제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관한 사항을 목포시가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중점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 답변 및 대안 제시가 근본적으로 부재함을 느끼며 집행부의 관심과 적극적 대안수립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 본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지역내 쓰레기배출적치장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중 쓰레기 종량제 봉투문제와 공동주택에 적치된 논롤박스 누출수로 인한 악취, 해충문제, 우천시 논롤박스에 강우유입으로 인한 누출수 과다배출 및 중량 증가 등에 따른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쓰레기 종량제 봉투문제입니다. 현재 목포시에서 제작 판매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재질 및 색상, 인장강도, 활용도 등에서 '95년 사용시부터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의원은 현재 사용일은 쓰레기종량제봉투 재질의 인장강도가 지극히 불량해서 쓰레기를 조금만 투입해도 크게 찢어지고 보관 이동시에 시민들의 불편이 있으며 그에 따라 다수 주민들이 일반봉투를 추가로 구입해 이를 종량제 봉투 속에 삽입하여 함께 사용함으로써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를 계획적으로 개선할 의향은 있는지 - 그리고 봉투색상이 투명한 관계로 인해 지저분한 내용물이 보이는 문제점도 발생하는데 색상을 불투명하게 개선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 또한 쓰레기봉투 상단부에 묶는 점선의 표시가 있는데 이 선에 따라 묶는다면 총투입량의 70% 정도밖에 사용하지를 못하는데 이를 쓰레기종량제봉투 상단부에 묶는 줄을 추가로 삽입 개량하여 타지역에 대한 모범사례로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둘째, 다세대 주택단지에 적치되어 있는 논롤박스 누출수로 인한 악취, 해충문제 및 우천시 누출수 과다와 중량 증가 문제입니다. 특히 하절기 논롤박스에서 음식물쓰레기 유출수가 부패함으로써 발생하는 악취, 해충 문제와 강우 논롤박스 유입으로 인한 누출수 과다, 중량증가 등도 문제가 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자료를 대안으로 제시할까 합니다. 경기도 및 수도권에서는 젖은 쓰레기의 매립장 반입금지로 인해 논롤박스 하단에 누출수 휴지통을 설치하고 있으며 논롤박스 상단에는 강우유입 방지막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악취와 유해해충 발생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데 국장은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적용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쓰레기종량제봉투 문제하고 두번째 논롤박스 침출수 및 우천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대해서는 재질의 강도하고 색상 불투명 또 상단부에 묶는 점선이 잘못됐다 이러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 재질의 강도가 너무 강하면 빨리 부패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그 강도를 지금 현재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색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거의 맞추어서 지금 빨리 썩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율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강하게 할 때에는 그 썩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 상반부 점선에 묶을 수 있는 그 선이 잘못하면 빠져버린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도나 색상 같은 것도 지적하신 대로 더 강하게 해도 별문제가 없다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두번째로 쓰레기 논롤박스 파손이 되고 또 우천시에 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것 악취, 해충 발생 등을 방지하는 대책을 제안과 더불어서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 총 논롤박스는 161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 고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셔서 강우유입시에 위를 막는 장치를 한다든지 또는 쓰레기 하단에 누출수가 나올 때 수질하수가 다른 데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들을 적극 받아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26만 시민이 각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쓰레기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다른 잡종 쓰레기를 집어넣었을 때 주민 모두가 잘 찢어지고 그런다고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부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가 너무 얇고 찢어져버리기 때문에 다른 이중의 포장지를 사용해서 유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당부하셔 가지고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두번째, 논롤박스는 각 동에도 그렇고 아파트 앞에 보면 지금 현재 엄청나게 냄새가 많이 납니다. 파리, 모기도 엄청나게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번도 목포시가 각 동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현장파악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매일 청소차 논롤박스를 교체를 하는데 그 실정을 모른 것은 아닙니다. 거기까지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을 고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셔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논롤박스 외 비가 왔었을 때 그 음식물 찌꺼기가 비가 안 와도 찌꺼기는 우수관으로 내려가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비가 많이 왔었을 때 그러한 오염물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위에 덮개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 강성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95년도에 광역쓰레기매립장에 EMG탱크를 설치 하셨지요? 성과가 있습니까? 시범 설치하셔서 4년동안이나 운영하셨는데요.

- 지금까지 성과는 지장 없이 운영을 했습니다.

- 그러시면 운영일지라든가 이런 과학적인 검토에 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공동주택내에 EMG탱크 설치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런 과학적인 운영일지에 대한 검토라든가 성과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그건 어떻습니까? 운영일지가 있습니까?

- 전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그런 시설 기기가 확실하게 어디가 있냐, 설령 다른 회사에서 그것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것도 가져다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되고, 이것도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공공으로 설치를 해서 이용을 했고, 주민이 직접 피부로 와닿기 위해서 다세대주택에서 한번 해보면 거기서 성과가 어떻게 날것인가 시험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것이 만약에 성능이 나쁘다고 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되지요.

- 그러면 운영일지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판단할 때는 말입니다. EMG탱크를 설치한다고 할지라도 10월 30일까지 공문에 의하면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공문을 발송했어요. 24개 공동주택관리소장들에게요. 현재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 현재는 접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자들을 오라고 해 가지고 현장 설명까지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접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 10월 30일까지 접수하시라고 하셨지요?

- 예.

- 앞으로도 신청을 안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신청을 안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정 안하면 1개 업체를 시비로라도 설치를 해서 한 번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 좋습니다. 시비 전액을 지원해서 한 대만 설치하더라도 시범설치를 해 보시겠다구요?

- 예.

-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제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낭비가 아니겠는가 4년동안 운영한 운영일지조차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아직 10월 30일까지 설치 신청도 없는데 설치하겠다는 것은 좀 재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피력하고요. - 두 번째로 혹시 국장께서는 쓰시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 못 들었습니다.

- 그렇지요?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목포시민 운동 협의회 약자입니다. 왜 제가 이 단체의 이름을 거론을 하냐면요. 목포시 쓰레기행정,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쓰레기 처리 행정이 목포시의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라든가, 행정 위주로 하는 그런 쓰레기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일신아파트에서 분리수거에 대한 아주 모범적인 성과들도 있다고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 두 번째로 쓰시업이라는 그 단체가 목포시청 강당에서 사실은 창립대회를 올 봄에 했습니다. 이런 단체들과의 청소행정, 음식물 쓰레기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대화를 하고 그런 의견을 수렴하면 보다 좋은 창의적인 의견이 나올 것이라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들어보시기조차도 않으셨는데 대화해본 적은 없으시죠?

- 실무들은 전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는 제가 근무한지가 1개월밖에 안되어 가지고 생소합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저는 목포시 행정이 그리고 청소행정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행정이, 단순히 행정중심보다는 시민들과 만남이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단체들과의 대화의 장 속에서 더욱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야지만 시민들의 참여도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EMG탱크 설치만 보더라도 그렇듯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쓰시업이라든가 이런 자주적인 시민운동 모범적인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고 있는 단체들과 대화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말씀 듣고 보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 환경단체나 그런 의견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는 편입니다마는 또 그 외의 단체라도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 답변을 믿고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그러면 강성휘 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을 먼저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장복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써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대성동 출신 장복성 의원입니다. 방금 강성휘 의원께서 쓰시업 문제와 아마 일신아파트하고 라인아파트가 개인적으로, 아마 그 사회단체에서 개인적으로 현재 모범적인 사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에 반해서 목포시는 그 분들에 대해서, 그 단체에 대해서 아마 적극적인 지원이 전혀 유명무실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2001년까지는 목포시 음식물쓰레기 이대로 계속 방치하겠다라는 미비점으로 밖에 지금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주민단체에게 이 사업자가 선정된다 한다면 시가 앞으로 지원할 방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고요. - 두번째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담당국장, 청소과장, 지도계장, 실무자가 '97년 5월 15일부터 '97년 12월 28일까지 약 6개월에 걸쳐서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 약 4군데 정도, 경기도 여주군, 서울 강남구 3개소, 경기도 의왕시 2개소, 부산광역시 동구청 등 이렇게 많은 선진지 시찰을 하고 와서 음식물쓰레기처리 간담회를 '97년 10월 15일날 처리업체 및 시의원 음식물쓰레기 감량물사업장 처리업체, 환경단체 공무원 등 82명이 참여해서 '97년 10월 15일날 이렇게 설명회도 했습니다. - 아마 이제 오신 우리 국장으로써 이 추진사항이 그 동안 실정에 대해서 그 자료를 넘겨받아서 그대로 진척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받은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오늘 강성휘 의원 답변에 의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내년부터 2001년까지 공공시설을 설치하여서 재활용 처리할 계획이라고 하셔 가지고 뒷부분에 보면 민간업체 융자금이나 민간사업자에게 시의 어떤 장단점을 파악해서 직영이나 민간대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냥 두서없는 답변이 되어 있는데 목포시 음식물처리 방향에 대해서 현 국장으로써 그 동안 처리과정 결과 어떤 것이 더 장점인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 하나는 어제 한정훈 의원과 방금 최경신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목포시 광역쓰레기매립장은 1989년부터 입안해서 '95년 약 6년에 걸쳐서 다 완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쓰레기매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소요예산은 230여억원, 주민에게 돌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를 빼고도 230억원이 소요된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온 주민과의 약속에 2009년까지도 처음에 잘 하지 못하는 이러한 방향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앞선 국장으로써는 마치 건설폐기물 들어설 때는 우수관이 잘 흐른다라는 이런 대답도 했습니다. 건설폐기물 반입을 금지함에 있어서 약 12년간에 광역매립장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또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 목포시 음식물 쓰레기는 약 35%를 차지합니다. 하루 발생량이 약 52톤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방금 일신아파트 또 라인아파트, 기타를 뺀다 하더라도 약 40여톤은 그대로가 현재 묻혀지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에 대한 침출수 문제가 가장 많은 발생을 한 것이 바로 음식물쓰레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그렇다고 본다 한다면 음식물쓰레기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세워서 한다면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앞으로 20년, 30년 동안에 그런 쓸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데 현 국장으로써 정말로 목포시 음식물쓰레기 문제화된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게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 확고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방안이 최선인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 방안은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또는 보조금을 가져다가 우리시가 처리하는 것보다는 어떤 개인이 창업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나온다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런 업체가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융자금을 얼마나 줄 수 있는가 세 가지 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융자 알선을 해서 얼마든지 돕고, 행정적 지원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서 우리 시비가 절약되고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처리되는 이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가지시고 할 의향이 있으시죠?

- 예. 그렇습니다.

- 또 다른것 제가 질문한것 말씀해 주십시오. 그 때 음식물쓰레기를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쓰레기 예산을 지원할 방안이 있다라면 지원을 하실 것인지요?

- 아까도 제가 강성휘 의원님 답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홍보를 해가면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처리를 해 가지만 그 안에 어떤 개인이 그런 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민간대행업체가 가져가기 이전에는 그런 사업장에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 얘기시죠?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시설도 하고…

-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덧붙일께요. 목포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 및 일반조례 '98년 5월 18일날 공포한 것을 보면 그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근거를 보면 주민의 단체 재활용사업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규정이 있는데 지원사례가 없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도 하나하나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보충질의 의원이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로 완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음식물쓰레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국장 및 담당공무원은 선진지 시찰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예산 들여서 유명무실했던 것입니다. - 타 시·도의 여주나 서울, 경기도 의왕시 이런 부산광역지역 같은 데는 먼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렇게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 국장에게 이런 좋은 안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시 국장이 바뀌면 다시 착안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이 음식물쓰레기 문제만큼은 명확히 짚어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어서 김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흥동 출신 김탁 의원입니다. 쓰레기 행정의 실무책임자로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자 아, 이제 쓰레기문제 해법을 제대로 찾는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나 쓰레기문제는 지금도 매우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감량화, 자원화, 자원순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쓰레기 중에서 약42%에 달하는 생활쓰레기는 재활용률을 좀더 높이는 방안으로 검토되면 어느 정도 저감방안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 그러나 음식물쓰레기는 그 양상을 현재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추가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아까 위생매립장 피해주민의 문제와 보건의 문제들도 되겠지만 침출수 문제를 야기시켜서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하천오염, 토양의 산성화, 악취, 유해가스 그리고 이 침출수를 줄이기 위해서 약품추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방법은 단순한 기계화가 아니라 식생활 개선이나 퇴비화, 사료화, 아까 EMG 탱크를 이용한 이런 처리방법들이 있다고 봅니다. - 그런데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저감대책은 대단히 미흡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우월주의식 방식이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감량사업장이 424개인데 감량기기 설치된 곳은 7곳이고, 재활용 그러니까 이런 가축사료나 퇴비가 필요로 한 재활용 수요처 농장은 7곳인데 현재 배출처는 16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감량사업장은 어떻게 감량을 하고 있는지 먼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는 감량화 시설은 처리방식에 따라서 탈수기, 고속발효기, 고속건조기, 고속발효건조기, 소멸기 등 크게 다섯가지 종류인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1동을 운영하겠다고 목포시 시정백서 204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일 20톤 20억원을 들여서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처리 시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번째 요전에 강성휘 의원께서 질의하신 위생매립장에 있는 에너지메탄제너레이터라고 하는 EMG탱크를 '95년 1월 10일날 조달 구매가 1,998만7천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아까 운영일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디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서 가동처리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쓰레기문제 특히 음식물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과 시민단체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조금만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그 동안 편리한 방식을 일부 포기해야 되는 데 있습니다. - 그런데 본 의원 외 두분의 의원이 질의하셨듯이 일신아파트 약 474세대에 관해서 목포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에서 지난 8월 13일부터 1일 약 500킬로그램 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업자에게 무상위탁을 해서 업자가 쌀겨를 섞어 자연 발효시켜 사료를 만들어서 동네에 나누어준 모범사례들이 있습니다. - 그런데 이 474세대 중에서 415세대밖에 이 운동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시민단체 재정의 열악성인데 아마 시민단체에서 나머지 59세대도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금액으로 치면 약 4,5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모범사례를 만들수 있고 주민들의 참여를 진작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외하고 EMG 탱크만을 고집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의 소신을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요즈음 각 지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는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소각, 폐기, 사료 소멸화 처리 뒤에 발생하는 잔재물만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그 30% 정도 감량을 할 계획인데 우리 시에 음식물쓰레기 해결을 위한 장기방안은 무엇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김탁 의원님 잠시 뒤로하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께서 업무추진 관계로 서울에 출장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의원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답변하십시오.

- 김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의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재활용이나 다른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는 어떤 방법으로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는가 또 공공처리시설을 20톤 규모로 해서 시가 만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을 쓰겠는가, - 위생매립장에 EMG 시설을 해놓았는데 어떤 음식물을 가져다가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서 직속으로써 이런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제가 이 업무를 장기간 해 왔으면 제 상식으로라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장기방안 같은 것이라든가 또는 그 외의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는 제가 파악을 확실히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가 1개월 조금 더 되어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전부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국장께서 쓰레기행정을 맡으신지 1개월여밖에 되지 않아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랜 것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EMG탱크를 공동주택에 설치하도록 설명회를 하신다는데 저희 상식으로는 국장께서 충분히 그 문제에 관해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니겠어요? - 주무국장께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현재 쓰레기 행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바람직한 방안인지도 채 인지하기 전에 2천만이라는 상당히 고가의 기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은가 본 의원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한번만 더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례 없는 의사진행을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일단 저희들이 모범적인 의회상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스스로 회의를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보충질문은 5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하다 싶으면 1, 2분 정도 더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사회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김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444개의 음식물업소 둥 7개는 기부채납인데 그 외에 264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264개소는 인근 무안, 해남, 영암군 등 13 축산농가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153개소는 위생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153소개에서 나오는 양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식당에 고객이 없기 때문에 그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두번째로 공공처리시설 20톤 규모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 기종의 결정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종의 결정사항은 20톤 규모로 해서 환경단체라든가 기타 모든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들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네번째 위생매립장 EMG에서 처리한 음식물은 어디서 나온 것들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청에서 나오는 음식물과 시청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위생매립장 구내식당에서 나온 음식물을 시범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다섯번째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장기처리 계획에 관해 답변하라고 하셨는데 이 관계는 계획이 수립이 되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다.

- 방금 국장님께서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단체들과 상의한 후에 결정을 하겠다, 아직 어떤 처리시설인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지금 우리시가 너무 기계에 의존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쓰레기대책에 대해서 민·관·학·시민단체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 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흔히 음식물쓰레기 짤순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싯가가 상당히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가는 여러 가지 형태에 쓰레기 감량화 시설들이 있습니다. - 그러나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처럼 기계에 의존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체제는 대부분 실패입니다. 주간잡지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고속발효기 내다버려라", 실은 보통 고속발효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발효제가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 발효제 문제들도 있고 또한 초기에는 악취가 발생하지 않지만 6개월 이후 되면 일반적으로 악취가 발생해서 제 기능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 그런데 기 지금 대양동 쓰레기매립장에 EMG 탱크를 제외하고도 목포해양대학교, 목포기능대학, 목포결핵병원, 부영초등학교, 용호초등학교, 신포우리만두 등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내역이 있는데 설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 이 기기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고민들을 다시금 해 보셨으면 하는 것을 제안을 첫째 해 드립니다. - 둘째는, 우리시청 구내식당과 위생매립장 직원식당에서 나온 음식물을 EMG 탱크에 넣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우리 구내식당도 지난봄까지 개를 사육하는 사람들이 가져다가 EMG탱크에 부었을까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 그래서 추후에 강성휘 의원께서 요구한 그 동안 EMG탱크 운영일지를 제출할 때 만일 운영했으면 운영시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 까지 같이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셋째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쓰레기문제는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이제라로 우리 강성휘 의원 말씀처럼 단순하게 시민이나 시민단체하고, 환경단체와 대화가 아니라 그들의 모범사례를 자치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알기 있기로는 서울 목동에서는 여성단체, 군포에서도 군포자치환경 시민회 등에서 시민 스스로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모범사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물론 우리 일신아파트에서 현재하고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모범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매립장 운영기간 연장의 문제하고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만들어진 것을 제대로 잘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 그런 의미에서 쓰레기문제는 그저 단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연도별 사업계획이라든지, 연도별 감량 전망이라든가 그 동안에 제기해왔던 감량 방식의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고 추가로 미흡한 답변은 추후에 더 열심히 음식물쓰레기 저감대책과 쓰레기 행정에 매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은 박성원 의원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께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목포지역 실업실태조사가 대단히 어렵다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목포 카톨릭 실업자관리센타라고 들어보셨지요? 카톨릭 안에 유치하신 것도 잘 아시고요? 여기에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이 됩니까?

- 안되고 있습니다.

- 안되고 있지요? 거기도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목포지역 실업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만듭니다. 목포시는 훨씬 더 좋은 정보망과 좋은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 못 만들지요? 왜냐하면 의지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 단순히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물론 지금 이번에 국장으로 가신지 1개월도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문제를 목포 시에서 해결하지 못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 정히 필요하시다면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써 2, 30명 정도 여기에 협력인원을 추가한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아주 손쉽게 목포지역 실업문제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좀 실행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아까 정보소식인데 요즈음은 정보화 시대라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보 문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넷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단위에서도. 지금 이게 목포시에서 나온 것이고요. 천리안… 이것은 제목만 뽑았습니다마는 8번, 9번 것만 뽑았습니다. - 제가 11월 14일날 열어봤더니 수원은 13일것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14일 것 그 날 당일 것까지 들어와 있는 것을 제가 뽑아냈습니다. - 반면에 목포시는 언제것까지 되어 있냐면요. 미안스럽게도 '98년 5월 26일자로 마감을 해서 그 동안 단 하루도 이건 기재된 바가 없습니다. 그 내용까지 여기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타 시에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구인난, 구직난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의견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 바꿔 말씀드리면 최소한 한달에 한번 정도는 내용을 취합해서 요즈음에 취업 방향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이 된다면 목포시민들이 아주 손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시·군의 경우를 아까 안산의 경우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시·군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아직 그 내용으로써는 부족하기 때문에 상담으로 하니까 얼마나 이해가 쉽겠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목포로 이미 전산망이 다 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에 들어가기는 좀 힘들다라고 느끼지만 천리안 정도는 아주 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개설해 놓은 싸이틀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예. 바로바로 개선하겠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벤쳐기업 육성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대학에 창업교육센타가 지금 설립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당연히 이런 지역에 대학을 좀 활용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라든가, 특히 공업단지 지역 이런 지역을 끼고 있는 도시 같은 경우 보다 사실상 실업률이 목포지역이 훨씬 심각합니다. - 물론 목포는 그러한 개념이 부족해서 시에서 이렇게 조금은 다소 느슨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단 한 명의 실직자들도 우리가 소중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목포지역에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기업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현실이고요. 문제는 창업이 되어야 지요. 없으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창출해야 되는 게 우리의 문제인데 지금 창업에 관계된 부분은 아무리 목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다할지라도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도 전담자가 없으면 오기 힘들다는 거지요. -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창업교육센타라고 해 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창업지원센타라든가 이런 문제를 목포 시에서 개설할, 목포 시에서 못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노동부라든가 관련된 유관기관과 함께 공동보조를 해서 이런 것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그리고 아까 대단히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중소기업 지원문제가 단순하게 재원지원을 넘어서 안내책자로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여 목포시민들이 우리지역에서 만든 상품은 우리가 먼저 소비할 수 있는 소비운동도 상당히 기업에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렇게 하신다면 목포시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봐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카톨릭실업자관리센타에 있는 사람이 고민거리를 써놓은 것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시 관계자들, 방청오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는 부분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0대의 경우만 말씀드릴께요. - 이제 막 가정을 꾸리고 얘들이 초등학교 미만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국한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분들은 비교적 어떤 생활을 하고 있냐면, 처갓집, 친족집에 가족들이 흩어져서 생활하고 자기는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참담한 문제입니다. 사회적 문제로서 이것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가정이 해산되고 힘들다보니까 상습적으로 남편이 실직을 당하고 아주머니를 폭행을 하셨어요. - 생계를 유지하는 50대 아주머니라든가, 40대가 대졸인데 에도 불구하고 사글세를 전전하는 아저씨, 예를 들면 갑자기 직업을 잃고 술을 먹고 간통을 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문제도 있고 또 이를테면 부도로 인해서 도망치시다시피 다니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 바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지역에서는 이 분들에게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속마음을 터놓을 데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한 단체에서 이걸 실행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발 이제 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달라는 것이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의 바램이고 소망인데 바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고, - 특히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서는 함께 실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논의를 빨리 하셔서 전체 사회문제인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면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장께서는 깊은 관심을 주시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최경신 의원님께서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분뇨를 남해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입해 가지고 처리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아는데 왜 시행을 하지 않는가와 남해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분뇨를 동시 처리하면 추가비용이 얼마나 드는가를 물으셨습니다. - 분뇨처리장의 생분뇨는 BOD가 약 1만 내지 2만3천 ppM 정도입니다. 그래서 협작물 등이 있어 가지고 1차 처리를 하지 않고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에 유입을 시켰을 때 희석이 균일하게 되지 않아서 미생물 생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고 균일농도로 희석하고자 할 때 전처리시설로 1차 또는 2차 저분조 및 스크린 설 또 원심분류장치 기계개량시설, 기타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사업비가 약 40억원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그 내용별로 보면 1, 2차 저분조에서 약15억원, 스크린 약 8억원 배수펌프배관에서 2억원, 전기개량이 약 3억원, 건축 3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설치 설비 등 해서 9억원에서 40억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 그리고 두번째 오수관거규격이 300 내지 1000밀리미터로 되어 있어서 오수간격이 적어 가지고 그에 따른 오수흐름이 원활치 못해서 오물퇴적시 이에 대한 냄새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본 질문에서 답변 드렸다시피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98년 양여금으로 확보된 2억3천만원으로 CCTV 조사를 하고 관거정비를 실시한 후에 기존 정화조를 폐쇄권장 하겠으며 현재 시 보유 준설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오수관을 준설 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도 하수사용조례에 의거 관거점검은 년 1회 이상하고 하수도 준설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도심 지역의 하수도 준설 및 관거 정비를 철저히 해서 하수처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기존 건축물 정화조 폐쇄는 강제규정이나 의무규정이 아니고 권장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의 정화조를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주민이 이것을 부담해야 됩니다. 시에서는 이 공사비를 부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질문에서도 드렸습니다. - 그리고 세번째로 '97년 2월 5일 승인된 목포서영암도시계획에 의하면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농경지 일대에 쓰레기매립장을 확장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 '97년 2월 5일에 목포서영암도시기본계획에 현 쓰레기매립장 주변을 녹지와 주거지역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 매립장을 확장하는 이런 계획은 전혀 없음을 여기서 확실히 답변 드립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 기본계획 중 중앙로 구간을 설치하고 기존도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대책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강성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앞서 가지고 저희들이 강성휘 의원님께서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관한 실태를 직접 조사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 그리고 자전거 도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에 적출된 개선대책과 조례안에 대해서 행자부에 건의하여 가지고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의 자전거 도로의 실태는 외국에 비하여 걸음마 단계이므로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며 많은 문제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 의원님께서는 도시건설국장님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생 많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시정질문 자료를 앞으로 자전거 도로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반영하고 또 행자부에 조례제정 등을 건의하시겠다고 먼저 답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에 중앙로 10킬로미터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착공을 하실 거지요?

- 중앙로 구간으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역전에서 2호광장까지 한전설로지중하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도 한전지중하사업으로 계속 할 것같으면 그 문제가 또 대두되기 때문에 중앙로는 어느 정도 제외하고 다른 구간을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답변서하고 우리 국장님 답변하고 또 금방 바뀌었지 않습니까? 점심시간 에 답변하셨던 내용하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사항이 약간 틀린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서로 아까 한전지중하사업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추진한 부서가 약간 다르다 보니까 그것이 아직 협의가 덜 되어 가지고 또 한전지중하사업이 최근에 확정이 됐습니다. - 그 전에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우리 시에서 약 30%를 더 부담하도록 그렇게 된 것을 10%만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지금 종결이 난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시차에서 발생했습니다.

- 이제라도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중앙로 구간 설계가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깔 투스콘이 있지 않습니까?

- 예.

- 투스콘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보도블럭을 사용하십니까?

- 투스콘이 아니고 내항진입로에 시설했던 그런 재질을 가져다가 하려고 합니다.

- 아스콘입니까?

- 아스콘이 아니라 그것은 콘크리트 재질입니다.

- 콘크리트 재질이예요?

- 예.

- 콘크리트 재질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말입니다. 사실은 기존에 보도블럭 다 걷어내지 않습니까? 이것 재활용 없이 그대로 다 매립장에 매립하셨지요? 두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 다 걷어내 가지고 다시 콘크리트 포장하고 또는 투스콘 포장을 하시면 경비가 2배로 든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긴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 그리고 목포시 이런 도로행정을 볼 때 1년에 최소한 2, 3회씩 파서 뒤집어지는 것이 또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 설치해 놓으시고 팠다 뒤집었다 하면 그 공사비 또 그 재활용할 수 없는 투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시고 중앙로 구간을 설계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재투자나 반복굴착이 안되도록 각 과별로 조정을 해서 이중 투자가 안되도록 그 조치를 하겠습니다.

- 과별로 조정을 하신다니까 믿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보충질문할 때 말씀드렸던 기존자건거도로에 대한 개선책, 중앙로 구간을 다시 연기를 하고, 다른 도로구간 공사를 시작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기존자전거도로 시설에 관해 최소한 개선책 정도는 충분히 예산에 반영해서 개선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로 횡단보도 턱이 현재는 2센치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에서는 수평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개선해야 되고 또 횡단보도에 장애자 임시보도블럭을 깔아야 되고 도로하고 교차지점에 선으로 표시되어 가지고 자전거도로라는 표시를 해야 되는 그런 개선해야 할 점이 제 생각에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 그러니까 그 뜻이지요? '99년도에 말씀입니다.

- 예.

- 약속을 시민들에게 하신 겁니다.

-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렇지요? 그러면 답변은 이렇게 듣기가 어렵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을 믿고요. 본 의원이 제출한 이 자료를 바쁘신 중에도 자주 참조해 주시고 자전거도로 이용시설을 정비하시거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투스콘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투스콘 재질하고 약간 다른 재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스콘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것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강성휘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해서 정석봉 의원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양동 시의원 정석봉 의원입니다. 국장께서 이 자전거도로 대책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자전거 도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관해 조사한 강성휘 의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거기 책자에 보니까 박찬웅씨, 김경환씨 대단히 고생하셨고, 고맙고, 제가 시의원이기 전에 목포시민으로써의 감사함과 그 노고를 치하 드리겠습니다. - 시장답변에 보면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13년동안에 220억원을 투자해서 자전거 도로를 59킬로미터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0억원 투자해 가지고 4개소를 설치해놓았습니다. - 그런데 미래적으로 투자를 하기 전에 지금 투자해서 만들어 놨던 4개소, 여기 조사에 보면 5개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존시설의 미비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 여기 자료에 보면 전부 제가 조사한 자료 이상으로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가지 빠져 있어서 보충질의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횡단보도와 인도하고 경계선 높이가 아까 국장이 2센치라고 했는데 유달경기장 앞에 제가 재어본 것은 약 5센치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갖고 가서 이렇게 다시 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스듬히 하면 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또 곳곳으로 자전거도로가 쭉 뻗어 있기 때문에 그 높이 5센치를 장애인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 그래서 그것을 중간중간에 비스듬하게 쌓아서 도로를 개설해 주면 자전거 도로가 될 수 있다 저는 이 점을 대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보면 교차로, 사거리에서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판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는 사람보다도 빠르기 때문에 거기 신호등에서 불쑥 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 그래서 거기에다 교통표시판처럼 이 자전거 표시판도 설치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언제인가 제가 2호광장에 있는 농협 동목포지점을 보면 자전거도로 설치대가 서 있는데 자전거 키가 들어갈수 있도록 이렇게 가로막을 쳐서 설치해 놓았습니다. - 이런 것은 쇠붙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후될 가능성도 많고 또는 그 길을 다니는 주민들의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것이 흔들렸는데 지금은 가서 보니까 없어졌더군요. - 그런데 그런 것을 설치하지 않고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다가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자전거를 둬 가지고 열쇠를 채울 수 있게끔 다시 말하면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금을 그어 놓으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거기다가 열쇠고리를 채워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보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또 하나는 일본 같은 데도 그런다고 그럽니다. 우리 자전거 문화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이 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 버스정류장이라든가 또는 전철역이라든가, 앞으로 목포도 전철역이 안 선다고 보장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가 자전거도로 주차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자전거 문화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이 됩니다. - 그래서 앞으로 2010년까지 가기 전에 기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것을 활성화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입니다. 매주 셋째주 일요일을 자전거타기 행사라든지 둘째주면 둘째주 이렇게 하는 행사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이 알고 그렇게 시행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어서 배종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배종범 의원입니다. 짧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먼저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 접수시 자전거주차장 설치 여부를 점검하거나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 예 그렇지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및 동시행령 제 7조 1항에 의하면 노외주차장 내 총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을 의무적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시죠?

- 강성휘 의원님께서 본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그 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

-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역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요. - 그러시죠?

- 그런데 관리 감독도 그렇지만 수요자에 따라서 관리 감독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수요가 없습니다.

-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 없습니까? -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목포시에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서라는 데 보면 아주 거창하게 잘 되어 있어요. - 저도 검토해 봤거든요. 그러나 실제 이것을 목포시가 주도적으로 할 의지가 있는지는 상당히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캠페인이다 뭐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전거타기 운동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니까 26만의 심장부인 시청과 민원실조차도 자전거 보관대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은 제외하더라도 보관대 정도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청사 등에서 모범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특별회계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한 가지 더 본 의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설치시 다른 어떤 우선 순위보다 통학구간, 예를 들어서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 학생들이 많이 통학하는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가 우선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자전거 이용률 및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학생 등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들 학생들의 자전거 구입시 시가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도입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상 제 판단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예를 들어서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죽교동 하면 학교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중고, 덕인중고, 혜인여중고, 서부초등학교 그 근처에 자전거대리점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그러면 그런 대리점들하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조건을.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거기서 자전거를 구입할 때는 10%라든지 더 싸게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꼭 시가 지원해줘서 뿐만 아니라 저는 뭐냐면 어떤 고정관념에서 탈피했으면 하는 것이 바라는 심정입니다. - 그래서 제가 이 제안을 드린 겁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한 대안이 있다면 본 의원에게 꼭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또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법 제4조에 보면 자전거 도로 폭은 최소 1.1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강성휘 의원 조사자료도 마찬가지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도 그렇습니다. - 갓바위 같은 데 가보면 최소폭이 약 76센치미터 정도 대체적으로 목포시내 자전거 도로가 그렇습니다. 실지 자전거가 제대로 통행하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어떤 개선대책이 있습니까?

-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갓바위도로는 자전거 도로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산책로로 해 놓은 것인데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를 5미터 정도 확보해 가지고 식수대 1미터, 자전거 도로 2미터 또 보행도로 2미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도심 개발할 때 말이지요. 하당 2차, 3차 그리고 용해지구 개발하실 때 자전거도로를 우선적으로 폭이라든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연계성이라든지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구도심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상익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 의원입니다. 연일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 또는 근로자 학생 등 통학 통근시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하도록 홍보를 한다는데 그 세부추진계획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5개년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본 질문에서 답변 드렸다시피 2010년까지 22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리고 59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 그리고 저희들이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금년에도 행자부 도시개발과장께서 내려오셔 가지고 역전에서 출발해서 가고 그랬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 목포시가 우리 나라 자전거도로 시범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개설된 도로의 연장이나 이런 사항이 아직은 적기 때문에 우리들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행자부에서 내시된 사업비를 내년에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훨씬 많은 연장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세부실천계획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직자나 근로자한테 홍보로서 시민에게 활성화되는 방향이 될 것이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부터 주 2회나 3회 자전거 통근을 한다든가 또는 출장을 갈 때 자전거 출장을 갈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그런 세부계획을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만들어야 시민이 앞장서서 따라올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 거기에 대해 심도 있게 공직자부터 권장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기를 부탁드리면서 강성휘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계절적인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자전거 타라고 하면 탈 사람이 없고, 온화하고 좋은 날씨에 자전거를 타라고 하면 서로 탈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계획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최경신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노상익 의원께서 기획실장께 콘크리트 분야 슬럼프 시험 등 101회, 아스팔트 분야에는 포장두께 측정 등 23회 실시, 총 141회 시험 실시에 대한 분석과 재시공 또는 불량콘크리트 공사현장은 몇 개소와 시정조치(규격, 미터) 한 공사 몇 건, 몇 미터, 사업명, - 두번째, '97년 삼일로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5개 현장, 26개 레미콘 시험 등 138건 적합하고, 3건 배합구성비 부적당 폐기처분에 대한 공사명과 현장 또 폐기처분 장소, - 세번째 '97년과 '98년에 예비준공검사 4건, 재시공 조치 공사명과 현장 또는 129건 시정조치 내용 그리고 김대배 의원께서 추가질문하신 우리 시에서 실시 가능한 시험종목 22가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 그 동안 이틀간에 걸쳐 시정질문에 열심히 노력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들께 감사드리고,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에 하루종일 자리를 지키고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회와 함께 고심하고 노력하시면서,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실·국·소장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동료의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특히, 본 시정질문 기간동안 우리 26만 시민들에게 시정질문 답변실황을 생중계 해주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서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과 KBS, MBC기자 여러분, 그리고 각 언론사 기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제4차 본회의는 11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부의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5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문창부 김용진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영록 기획실장 이동철 총무국장 박상열 경제사회국장 임송전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철원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지성 감사담당관 김계룡 기획담당관 조성평 공보담당관 김준수 총무과장 김한호 환경과장 천제영 위생과장 천생용 지역경제과장 장의승 해양수산과장 이근보 도시과장 명성인 환경사업소장 김일용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정복용 첨부 1. 서면질문·답변서 1부. ｏ김 대배의원 서면질문답변서 ｏ노 상익의원 서면질문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