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앞에서 제3기 지방의회의 개원 이후 처음으로 맞는 구정질문에 제가 첫번째로 하게 되어 송구스럽지만 큰 영광으로 생각되어 가슴벅찬 설레임이 있습니다. 또한 항상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권문용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애정어린 관심을 보이고 계신 방청주민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대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양재천 공원화 사업에 대한 강남구와 삼성과의 협약관계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양재천은 강남구민이 아끼고 사랑하는 제1의 하천공원이고 그동안의 노력으로 물이 맑아지고 주민의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또 올여름의 큰 홍수에도 불구하고 서초구 관할의 양재천에 비하면 큰 피해없이 유지되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에는 너구리 일가족이 청계산에서 생태적으로 환경이 좋아진 양재천 주변으로 이주를 하여 지금도 건재하다는 기쁜 소식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맑은 물을 유지하고 생태계 복원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은 아주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비사업방향, 예산확보, 생태계 환경조성 등 모든 계획이 유지관리 될 지가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실제로 양재천의 모든 사업은 삼성측과 이미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아무 설명도 없이 구의회 업무보고 때는 50억 예산의 사업이 들어가겠고, 이번 추경에는 20억의 예산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모든 것이 안개속을 헤매이는 것 같아 객관적인 조사 검증이 필요하다고 느껴 이미 조사특위를 하고자 16명의 동료의원의 동의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특위에 대한 결정은 지으려 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질문사항 1. 시행자인 강남구는 후원자인 삼성과 1996년 9월 협약을 통해 양재천 개발에 90%를 후원자가 담당 (약 320억 상당) 공사를 완료 후 강남구에 조건없이 귀속시키고 이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공사완료는 물론 공사시설물의 하자보수 기간까지 유효하다는 협약서를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때 당시 법적인 자문을 받았습니까? 이 협약서는 지금도 유효합니까? 또다른 해약 협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것은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인 협약서 진행과정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협약서 제8조 (사업계획의 제출) 후원자인 삼성은 공사 계획을 시행자에게 제출하였는가, 사업계획 변경시의 상호 협의는 어떻게 조정하였는가? 제9조 (의견의 수렴) 시행자인 강남구청은 전문시설공사 설계안에 대하여 관련 심의위원회 개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언제 어떻게 하였는가? 제11조 (공사감리) 시행자는 감리자에게 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를 받았는가, 받았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받았는가? 제12조 (사업비의 정산) 후원자에게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부담한 사업비에 대하여 정산내역서를 몇 년도까지 받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 제18조(협약의 해지) 이 협약서에 의하면 시행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어도 후원자인 삼성측은 해지를 주도할 수 없다고 보는데 시행자인 강남구청에서 해지통보를 하였는가? 이상은 강남구와 삼성의 협의내용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물론 1997년 우리나라는 IMF라는 천재지변과도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여 후원자인 삼성측이 여러 가지로 힘들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한 협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도곡동 102동 건립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개인의 약속도 아니고 국가대 기업체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괴할 때는 법적인 문의는 물론 전문학자, 구민, 의회에 한번쯤 사안을 진솔하게 상의하고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공개적으로 좋은 의견을 모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안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2년전 이 협약을 체결할 당시는 권문용 구청장께서 의회는 물론 동사무소를 일일이 방문하면서 자랑겸 선전을 열심히 하였고 도곡동 102층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몇 번이고 경청했어야 했습니다. 항상 말로만 열린행정을 부르짓지 말고 양재천 공원화 사업에 대한 열린 행정을 보여 주시기 바라며 56만 구민 앞에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청담동 문화센터 진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건물은 청담동 동사무소가 낡고 협소한 관계로 현 동사무소 옆건물을 97년 11월 25일 매입 완료하고 보수계획, 건축설계, 안전진단, 예산확보까지 마무리하여 문화센터 오픈이 98년 예정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아 선거기간중에도 늦어도 올해안에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공공연히 발표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올 8월 갑자기 현청사의 철거비용과 추가보수 비용으로 4억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작년 정기예산 때 이미 받아놓은 20억 예산의 보수를 시행 안하고 공사를 계속 미뤄오더니 문화센터 개장을 1년 연기한다는 계획안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이미 확보된 20억원 예정의 보수공사는 삽질도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 급하지도 않은 추가예산 4억원을 추경에까지 반영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앞으로 또 무슨 공사를 더 추가해야만 40억이나 투입된 문화센터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가? 또한 애당초 구입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다면 98년 12월 개장할 수 있다는 구청장의 올해초 동사무소에서 있었던 업무보고는 선거를 위한 선심발언이었던가? 그로 인해 본의원을 주민들에게 거짓말 하는 의원으로 만들어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공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일체의 변명성 대답은 필요 없으며 20억 공사 내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4억의 추가 공사내용은 다음주까지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시할 것이며 언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은 잘못된 교통표지판 시정건입니다. 권문용 구청장께서 항상 교통개선, 주차난 해소 등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교통정책을 추구하고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골목마다 이름을 짓고 표지판을 부착하였고 또 동마다 구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건립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앞선 시책을 잘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에 티라고 가장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대로의 잘못된 교통표지판을 1년이상 시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삼로와 도곡로가 2년전 거리 이름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지도상에는 이 이름이 바뀐 이름으로 기재돼 나와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용해 보시면 영동대로, 삼성로에서의 가장 큰 표지판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옛날 그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운전자들을 매일 혼돈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구조적인 교통개선도 중요하지만 작은 서비스를 통해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보수작업은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제안할 것은 경찰업무중 교통업무는 지방자치로 이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상위기관에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건의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효율적인 구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항상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되고 의원들의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원1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박창수의원입니다. 살기좋은 강남건설을 추구하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성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문용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상을 지켜봐 주시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언론 기자 및 방청객 주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IMF의 관리 체제하에 나라경제는 혼미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설상가상으로 돌이켜 생각하기 조차 두려운 엄청난 양의 폭우로 전국 지역 곳곳을 골고루 할퀴고 간 수해로 인하여 온 국민들은 시름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만은 없습니다. 다같이 허리끈을 졸라매고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밤낮없이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향상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관심을 갖고 본의원은 그동안 집행부에 3회에 걸쳐 대구정질문을 해 보았지만 시정은커녕 매번 메아리 없는 연례행사에 지나지 않는 공염불에 불과한 구정질문을 개탄하면서 다시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민과 우리 동료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으로 원활한 안건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의원의 서면질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2항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류제출 요건에 보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감사원으로부터 수감한 감사 지적사항과 감사결과 조치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했더니 10일 이내에 답변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2항에 분명히 있음에도 6월 11일 요구한 것을 7월 7일 즉 27일만에야 그것도 해당되지도 않는 엉뚱한 법과 규정을 제시하면서 거절해 왔습니다. 그 답변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과 강남구 행정정보공개조례의 규정에 의해 공개할 수 없는 입장이니 양해하여 달라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 법과 규정이 유인물 내용과 같이 그동안 우리 의원들이 질문할 때마다 답변 곤란한 내용은 이 규정을 이용하여 피해왔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무성의한 답변의 유권해석을 듣고자 지방자치 전문교수와 서울시 감사과에 문의했고 감사원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공개불가 사유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했던 바가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기관의 판단에 따라 재량 결정이라고 했고 행자부장관은 정보공개 절차와는 다른 차원에서 취급해야 하며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해 왔습니다. 지난 감사원 감사는 구청장의 집행에 있어서 전시성, 행사성, 선심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의 여부를 중점 감사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내년부터 단체장의 판공비중 특수활동비가 폐지되고 지출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된 업무추진비로 통합 운영되고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의 공개가 의무화되는 것으로 이미 집행부에 시달됐고 공개조례도 앞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상부 기관으로부터 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내용이 무엇인지 의원들은 충분히 알아야 원활한 안건심사는 물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문용 구청장은 열린 행정으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56만 구민의 지역대표인 의원들에게 거리낄 것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무성의한 서면질문 답변을 우리 의원들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고 명명백백하게 공개할 것을 구청장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번째 구립어린이집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0월 제62회 임시회의 때 본의원이 구정질문했던 구립어린이집 설립에 있어서 개선된 점이 전혀 없어 다시금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육사업지침과 사업추진 목적에 명시되어 있듯이 어린이집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형 공동주택단지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 균등하게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권문용 구청장은 이 사업지침 목적에 어긋나게 지역형평에 맞지 않는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전시 행정만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원2동에 신축중인 가정복지센터에 금년말 어린이집 설립건에 대해서 부적합하다고 전제를 하고 위치의 부당성에 대해 실예를 들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시설분포를 보면 현재 세곡동에 2개소, 수서동에 3개소, 일원본동 1개소, 일원1동에 2개소, 일원2동에 1개소 총 이 지역에 9개소가 있습니다. 2,400세대의 세곡동은 인구 7,300여명 그중 등록돼 있는 생활보호대상자가 40여명에 불과한 전형적인 자연부락 마을입니다. 여기에 각각 정원 97명, 83명 도합 180명인 2개소의 구립어린이집 시설이 있습니다. 자곡동에 있는 푸른어린이집은 아동수도 부족한데 96년 1억5,000여만원을 들여 시설을 증축했고, 바로 인근 율현동에 방죽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는 지난 3월 위탁업체에 문제가 있다고하여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아동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방죽에 타구어린이가 16명, 타 시도 21명, 푸른어린이집에는 타구어린이 3명, 타 시도 11명 우리 강남구 혈세로 설립해서 지원하는 구립어린이집에 타 시도 아동들이 모두 현재 51명이나 됩니다. 그래도 아동이 부족한 상태이다보니 운영은 해야겠고 자연부락이란 이유로 버스를 운행하면서 수서동 일원동쪽에도 손을 뻗쳐야 하는 실정이고 수서동에 민들레, 수서어린이집, 일원동에 청마을어린이집도 아동 유치작전 때문에 운영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지입차로 버스를 운행하면서 별도로 차비를 부담시켜야하고 보이지 않는 구립어린이집 시설간에 경쟁 아닌 경쟁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3월 방죽어린이집을 위탁체 부실로 업체를 또다시 변경하여 위탁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를 폐쇄시키고 하나로 통합을 했다면 아동수도 부족하지 않고 타 시도 아동을 받지 않아도 운영상의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설을 주민의 숙원사업인 복지회관으로 활용했다면 IMF시대에 얼마나 효율적일까 본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놀이방이 강남구에 60개, 이 지역에만 15개이상이나 됩니다. 이들에게는 정부에서 97년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지침을 보내 융자해 주고 인가해 줌으로서 강남구 32개 시설이 52억이나 되는 돈을 대출받아 현실적으로 운영의 어려움에 문을 닫아야 하느냐 잠시 쉬어야 하느냐 갈등상태에 있는데 구청장은 이들의 긴박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원2동에 지금 강남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지역에 160평이나 되는 시설이 더이상 설립된다면 이곳 지역 구립민간어린이집 모두가 운영난에 문제가 생길것은 당연한 일이고 예산낭비일 뿐입니다. 강남구 전체의 저소득층의 혜택을 받는 경감아동은 약 2,900여명중 150여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재 구청에서 대기자라고 하는 숫자는 모두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일반 아동들인데 구립에서 일반아동인 이들을 어차피 모두 수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남구 보육위원회 위원구성에 관하여 보육사업지침과 지난해 자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금년 9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 위촉에 직능단체 회장을 위촉시킬 것이 아니라 보육관계 전문가와 함께 민간보육시설 놀이방 시설장도 구립원장들과 같이 위촉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세번째 행자부지침에 의거 강남구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국 소관 위생과와 보건소의 보건행정과를 보건위생과로 개편하여 보건소장 소관으로 편성한 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위생과의 소관 업무를 보면 약 관내 2만개의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지도단속과 함께 수 천건의 민원처리업무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1975년까지 원래 보건소의 업무로서 한때 어느 공무원이라도 위생과 근무를 희망했고 가장 부러워 하는 부서로 손꼽혔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1976년 1월부터 구청으로 기구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생과에 대해서 인사이동도 많았고 구설수에 오르내리며 특히 강남구는 위생업소가 많다보니 심심찮게 매스컴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그동안 대대적인 비리공무원도 많았습니다. 수십년을 근무한 전문직 공무원들도 위생과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잦은 인사이동이 빈번한데 행정개편 기구축소를 위하여 의사기술직 공무원인 보건소장 소관하에 위생업무를 맡긴다면 과연 민원없이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구청장과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혹시 매번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위생업무를 보건소장에게 떠넘기려는 책임회피 행정의 기구축소가 아닌지 그리고 보건소장은 이 험난한 위생업무를 차질없이 구체적으로 업무수행할 준비태세는 되어 있는지 또한 이번 조정안에 서울시 중 다른 구에도 위생과를 보건소에 기구조정한 구청이 있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에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청담동의 유승완이라고 하는 남아가 생후 3개월도 안돼 보건소에서 DPT예방접종을 하고 이틀 후 잠을 자다 가사상태로 지금도 강남병원 소아 중환자실에 정확한 원인규명도 안 밝혀진 상태에서 입원해 있는데 그동안 진위의 내용과 보건소의 소홀함이나 잘못은 없었는지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강남구 새주소 안내지도와 서구식 주소체제 도입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남구 전지역 961개 도로 및 2,200개 건물, 간선도로 20개, 이면도로 및 골목길 941개소, 도로명판 2,005개소, 지번을 기초로 한 현행주소 체계를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바꾸는 새주소 부여사업을 전국 최초로 완료했다고 구청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짜장면집 배달의 예를 들면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것이라고 자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사례견학차 관계공무원은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해외견학까지 다녀오면서 성공적으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그 누구보다도 홍보를 하고 실천을 해야 할 구청이 새주소 활용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으로부터 발송되는 우편 배달물을 새주소로 받아보고 우체부의 배달이 정말 가능한지 구청은 종전 주소로만 발송하고 있는데 일체의 활용이 안됨은 물론이고 그저 자랑하기 위한 전시품에 불과한 부착물인지 또 주민등록 등 모든 공부상의 주소는 언제 어떻게 바뀔 것인지 주민의 큰 관심사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안내지도에 대해서 강남구 전체를 한 장에 모두 인쇄하기가 어려워 양재천 이남지역을 뒷면에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달에 강남내일신문에 우리 지도를 인쇄해서 냈던 신문입니다. 여러 의원들도 다 이거 받아보셨겠지만 양재천 이북지역과 양재천 이남지역을 앞뒷장에다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두 장을 붙여서 볼 때에 도저히 지도의 축척법이 아니고 이건 어느 한 그림에 불과합니다. 이 전체를 보려고 두 장 지도를 이어서 붙여본다면 엉뚱한 그림이 됩니다. 기왕에 용역의뢰로 제작한 지도라면 한 면에 볼 수 있도록 성의있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의 책임있는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주민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2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과 의장님! 동료 의원여러분! 배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앞에 새내기 의원인 본 의원이 나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유사이래 최대의 폭우였던 지난번 수재에 구청장이하 전직원이 불철주야 땀 흘리신 바에 대해 구민들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재난을 미리 예견하고 방재대책에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셨음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분야가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폭우 및 홍수로 인한 수해대책, 두번째 금년에 수해로 인한 관내의 도로파손 현황 및 보수내역, 세번째 관내의 무인카메라 시설에 대해서, 네번째 양재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번째 폭우등으로 인한 수해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선 지난 2, 3년 이래 강남구 관내의 하수도 준설은 거의 전지역에 걸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준설실적, 예산, 장비현황을 알려주시고 부족분은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한 몇 곳,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청담2동에 언북초등학교에서 청담2동 파출소간의 복개천 구간은 하수관내에 전화선 등이 걸쳐져 시공되었기 때문에 준설장비 투입이 불가했고 때문에 전혀 준설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금년도 수해가 크진 않았지만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관내 전화선 등을 시설허가를 해 준 과정과 그 대책이 무엇이며 관내 다른 곳에는 이런 곳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홍수가 심해서 한강이 만수위가 될 때 하수의 역류는 자명한 사실이고 금년과 같은 폭우가 또 있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침수가 예상되는 저지대에 대한 방재대책을 현실성 있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재대책을 위한 기구는 편성되어 있고 그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저지대의 방재대책으로 물론 기존의 도시시설이 확보됐기 때문에 토지형편상 대규모 유수지 시설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강물의 역류방지를 위해서 배수펌프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청담동의 경우는 올림픽대로 안쪽으로 녹지대 및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지하에 소규모라도 배수펌프장 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관내 우수로, 하수로가 사유지 등의 진입로 개설로 훼손, 변형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수가 방해됐고 또 그로 인해서 도로, 주거지역, 농경지역 등이 침수되었습니다. 그 현황과 정상화 대책을 묻겠습니다. 그 지역에 번지별 이해당사자 및 그 행위자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해서 기 투자한 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투자내역도 밝히시고 투자를 했음에도 재난을 막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아울러 금년 폭우로 인한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고 더욱이 금년 피해에 저희 관내에서 인명피해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조치사항과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훼손 변형된 시설의 방치는 깨끗하고 오픈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목적으로 하는 구청장의 시책에도 위배되고 있고 대민 신뢰도도 금이 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사유지의 시설주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결탁이 있지 않았는지 또는 권력층의 비호가 있지 않았는지 궁금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금년 폭우에 기인된 관내의 보도, 차도의 함몰현황과 그 원인 및 개소별 보수공사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하수관의 노후 또는 부실공사가 원인인 곳과 도시가스관 매립공사와 기타 굴착공사 등이 원인인 곳이 있을 것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졸속공사, 무책임한 책임전가 행위 등을 근절하고 차후는 이러한 부실의 원인을 뿌리 뽑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고의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어 불필요한 구청예산의 낭비도 막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셋째 관내 무인카메라 설치현황, 목적 및 운영 내역과 관리현황을 묻겠습니다. 최초 설치시의 목적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위법차량 특히 택시의 합승행위 단속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치비용 그동안의 단속실적, 과징금부과 및 징수실적을 밝혀 주십시오. 현재는 IMF의 영향으로 전철 역세권마다 빈택시가 줄을 서서 교통의 장해요인으로 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적으로 이 운영관리를 위해서 또 교통지도과에서는 상주 근무 공무원 2명과 공익요원 다수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운영과 관리를 개선할 대책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재천 사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물론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짚었던 것인데 금년 폭우로 인해서 양재천 시설물의 훼손상황과 양재천 둔치에 덮힌 오니제거에 소요된 인력과 장비현황, 향후 양재천 시설보호 및 유지관리에 소요될 추정예산을 밝혀 주십시오. 물론 벌여놓은 사업이니까 마무리 해야 되지요. 누구라든지 또 삼성간에 약정서대로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게 저희들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일 겁니다. 그러나 그 협약서를 보고 좀 실망한 바가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양재천 공원화 사업을 공약의 하나로 걸고 초대 민선청장에 당선되셨지요. 또 본 사업의 협약서를 고문변호사의 자문까지도 받아서 도장을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후에 삼성은 양재천사업을 대대적으로 광고했고 그 광고대가는 짐작으로 해도 기백억 이상의 효과를 챙겼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장께서도 또 우리 강남구청 또한 그 광고효과도 엄청나게 봤습니다. 광고효과 뿐 아니라 되살아난 양재천 생태계가 가져다 준 가치는 돈으로 환산치 못할 정도인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돈은 뚜쟁이가 이미 챙겼으니까 재주는 곰이 넘어라 이런 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강남구 사업으로 100억정도가 투입될 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성이 연루되면서 강남구에서는 50억만 부담하고 삼성이 추가로 320억 부담해서 370억 사업으로 확대되었고 인근 주민들은 물론 서울시민 전체와 온 국민의 관심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협약서 어디에도 후원자인 삼성이 사업을 포기할 권한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원자인 삼성의 위약이나 사업포기시 막연하기만한 포괄적 개념의 제19조 단서가 있으나 이렇게 맥없이 잔여공사를 인수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19억원의 소요예산이 청구되었는데 그 명분 또한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삼성과의 약정서가 파기되고 우리 구청이 양재천 사업에 마감을 하기로 결정한 것인지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혹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면 IMF로 거의 모든 각 국, 각 과의 예산이 삭감으로 제출되었는데 양재천에 징검다리 설치하고 도섭지에 잔디 식재하는 것이 그렇게 불요불급한지 묻겠습니다. 도섭지에 잔디 심어봐야 1년에 3일이상 침수되면 그 잔디 다시 심어야 됩니다. 물론 이왕 시작한 일이니 격을 갖춰서 마감지어야 되고 또 그렇게 생각하실테고 격조높은 시민 생활환경 조성으로 생색도 나고 박수도 받아야 되겠고 또 모든 매스컴을 동원해서 오소리인지 너구리 가족이 나타났다고 자랑도 해야 되고 막말로 해서 이런 언론에 촐싹되는 보도가 우리 구청장의 고단수 언론 플레이는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미 정릉천, 중랑천이 정화되어 붕어, 잉어 낚시꾼들이 천변에 자리잡은지 오래됐습니다. 물론 그쪽보다 생태계 복원에 더욱 자연 친화적으로 정화한 공로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견해로는 양재천내의 돌출 시설물은 불의의 경우 유수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정도의 정화된 그대로 보존이 되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남구 56만 구민을 전부 끌어안고 사업을 하는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일동은 우리구의 백년대계를 염두에 두고 행정에 임한다고 믿고 싶으나 우선 실적주의에 욕심을 두지나 않았는지 되새겨 봅시다. 본 의원은 이러한 양지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음지에 살고 있는 저지대 반지하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에 침수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생존대책부터 준비해야 될 것이고 골목마다 주차난으로 이웃이 원수되는 전쟁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도 급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밤 늦게 귀가하자면 골목길 곡예운전을 해야 됩니다. 화재 등의 비상사태라도 난다면 소방차 출입 못할 지역이 많습니다. 신사동, 논현동,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등 재래동네가 도시화된 지역을 한번이라도 밤늦게 돌아보신적 있습니까? 이 지역을 11시 이후에 돌아 보다 보면 차 마음대로 돌리지 못합니다. 이런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큰소리도 못치고 견디며 사는 민초들의 요구는 구청장의 열린 행정에 접수되지도 않고 또 접수됐다 해도 후순위 사업으로 밀려버리고 작은 것 하나 얘기하자면 청담2동 26개동 가운데 서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동은 문화센터 건립이다, 주차장 부지 매입이다, 선진강남, 세계적인 강남이라는 말에 걸맞게 지원되면서 동장이 울지 않아서 또 주민들이 거세게 요구하지 않아서 그렇게 방치하시는 겁니까? 게다가 IMF로 실직한 주민들의 궁색한 삶과 더욱이 초.중등학교에 자라나는 새싹들이 상당수의 결식아동이 우리 구청 관내에 많습니다. 동장들 가운데 혹시나 구청장 심려 상할까 봐서 우리 동은 절박한 민생사안이 없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동장들의 인사권이 구청장한테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관여할 바가 아닐지 모르지만 각 동 동장들 임기는 2년씩으로 순환보직 시킬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묻겠습니다. 물이 한 자리에 고여 있으면 썩는 답니다. 잘 하는 동장, 못하는 동장, 주민들이 평가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이 옳은 인사정책이 아닌가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초선의원 당선되고 나서 구정 업무보고 받을 때 각 국, 각 과, 각 동별 자문위원, 전문위원, 관변단체 위원들의 위촉된 분들의 위촉년도 등의 자료를 받고자 했는데 아직도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의장님, 의원 여러분!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단군 개국이래 최대의 난국이라는 IMF 상황 아래 있는 자, 없는 자 모두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야 할 상황입니다. 내집 살림을 아끼듯이 살아야 할 때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아직도 4년 가까이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부잣집 뒤주 쌀 퍼내듯이 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양재천 사업에 대해서는 97년 10월 14일 제62회 본회의 때 선배의원인 이임주의원의 질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상당히 수용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아마 삼성에서 계획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들의 상황은 긴축하고 또 긴축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상황으로 전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색내는 사업, 전시행정적인 사업은 뒤로 미루고 우리가 민생사안을 먼저 취급할 수 있고 민생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청 행정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 말씀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민여러분! 보도 관계관,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의장님 및 선배 동료의원 앞에서 강남구의회 3기 출범에 즈음하여 본인의 첫 질문을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본의원을 의회에 보내주신 호의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주어진 4년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보조자료로서 설명을 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강남구 연도별 예산현황과 기금적립 현황을 보면 93년도에 1,395억원이었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적립액이 238억입니다. 94년도에 1,577억원, 청사건립기금 적립이 185억,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이 10억, 95년도 2,087억원, 청사건립기금 149억,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이 10억, 96년도 2,548억, 청사기금 적립이 50억,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0억, 97년도 2,840억, 청사건립기금 100억,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이 10억, 98년도 2,583억, 청사건립기금은 없습니다. 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0억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현재까지 청사기금은 723억원, 원리금으로 그리고 중소기업 기금은 50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 금년도 예산을 우리 인근 구청하고 타 구청하고 제가 일단 조사를 해 봤습니다. 강남구가 2,583억, 송파구가 1,598억, 양천구가 1,164억, 강동구가 1,212억 여기에 구조조정을 해서 예산 조정하면 약간 변동이 있을 겁니다. 강남구도 변동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 연도별 부동산 매입현황을 보면 93년도에 25건에 52억원의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그중에 11억원이 도로라든지 건설사업에 소용됩니다. 도로건설에 매입하기 위해서, 그 뒤 94년도에 48건에 78억원을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중 18억이 도로개설한 도로부지로 매입한 겁니다. 그 다음에 95년에 22건에 146억, 3억원이 도로개설 부지로 매입된 겁니다. 96년도 22건에 146억원입니다. 97년도에 19건에 1,324억, 98년에 13건에 136억, 최근 3년간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부동산 매입이 많은 걸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예산도 최근 한 3년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과표 현실화로 인한 수입이 많이 늘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뒷장을 넘겨보면 지가변동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93년에 -4.4% 지가가 내렸습니다. 94년도 -12.1, 95년도 -3.7, 죽 보면 계속 지가는 내려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현황을 보면 연도적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난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 "김천시 구조조정은 남의 일"자료를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96년도에 "경제를 걱정하는 모임"을 통해서 5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자는 그런 내용을 구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방행정이란 한정된 재원으로 주어진 현실과 미래를 예측하면서 경제적인 비용으로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최대한의 복리증진 효과를 기여하는 경영 행위라고 본 의원은 정의하고자 합니다. 그간 강남구 예산을 고찰하다 보면 93년도 1,395억원, 94년도 1,577억원, 95년도 2,087억원, 96년도 2,548억원, 97년도 2,840억 등 증액 확대되어 왔습니다. 공무원 수는 95년도 1,570명, 96년도 1,604명, 97년도 1,633명, 98년도 1,665명으로 증가되어 왔습니다. 본의원은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 보면 재정규모가 적정규모 이상으로 비대하고 사람으로 보면 동맥경화증에 걸린 환자로 주위 상황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취약한 구조로 변했다고 판단합니다. 강남구 금년 예산 2,586억원은 강남구보다 인구가 많고 기타 여건이 비슷한 송파구 예산보다도 약 1,000억원에 가까운 집행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은 거품성 낭비성 요소가 많다고 본 의원은 보겠습니다. 청장께서는 기금이라든지 하는 적립식 예산이 없는 내용에서 타 구청보다 집행예산이 1,000억원 이상 많다는 것은 소모성이라든지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시지 않는지, 각 동에 건립 또는 추진하고 있는 문화회관등은 낭비적인 요소가 많고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 세입세를 교환했을때 세입감소, 여건 변화로 인한 세수결함시 강남구 적정 재정 규모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은 부실경영적 과잉투자가 아닌지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가 무엇 입니까? 과잉투자, 과잉소비 등으로 우리 정부, 국민이 규모 이상으로 외화를 차입하여 낭비하고 또한 수출부진에서 오는 외화 부족상태에서 일시에 채권국에서 변제를 요구함으로써 오는 외환 부족사태가 원인이 아닌가, 우리 강남구도 IMF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경기부진 기타 사정으로 약 300억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되며 서울시가 거론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와 종토세 교환시 내년에 만일 이루어진다고 할 때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결함 포함해서 97년 기준으로 할 때 800억원의 세입 결함이 예상되는데 최근 3년간 집행예산 2,500억 수준으로 방만하게 편성할 것이 아니라 94년 집행예산 수준인 1,400억 정도로 편성하고 남는 예산은 기금형태로 편성 적립하여 불황이나 기타 상황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작은 조직으로 키워야 하지 않았나 판단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본의원은 96년 제53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직원을 감축 촉구했으며 정년퇴직 구조조정을 통한 자연감소로 감축할 것을 건의를 했고 또 계획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또한 96년도 "경제를 걱정하는 모임"을 통해 집행예산 위주로 편성해서 써버릴 것이 아니라 500억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기금조성이라든지 인원감축은 여건이 좋을 때 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인원감축은 꾸준한 정년퇴직, 명예퇴직 구조조정을 통하여 꾸준히 하여 충격을 최소화 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임을 그때 건의를 했습니다. 남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하여 98년 9월 5일자 서울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소개합니다. 소개는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자연감소를 충원을 하지 않고 182명의 감축효과를 기해서 5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와 지방자치 행정부에서 감축목표인 156명보다 더 많이 감축을 했기 때문에 충원을 하지 않아서 감축효과를 기했기 때문에 현재는 감축하는 시기에 직원을 채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행자부에서 감축지시 이전에 타의가 아니라 독자적인 계획을 세워 이미 추진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최근 재임기간 동안 95년 150억, 96년 146억, 97년 1,324억, 98년 136억 등 많은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세는 보조자료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3 4%의 하락이 있으며 실제 매매가격도 매년 하락하고 공시지가를 밑도는 매매가 많이 강남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WTO 체제 하에서 부동산도 세계적으로 평준화되어 가고 있는 경향이며 우리나라 토지가격이 세계수준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짓는 이유중의 하나가 토지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요인을 볼 때 토지가격 상승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재임기간 동안 많은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청장의 경영마인드 하고는 거리가 멀고 잘못된 적자 경영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관상 복합 건물 신축용지로 역삼동 829-20번지 3,382㎡를 139억원에 매입했고 구청 청사부지 삼성동 16-1번지 15.55㎡를 834억원에 매입한 것은 본 의원의 견해로는 조달청 부지가 공시지가 보다 공시지가 230만원보다 2배가 비싼 536만원에 매입함으로써 막대한 구 재정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보고 또 재정운영이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예를 든 두 필지만 하더라도 974억원을 토지를 매입할 것이 아니라 매입비를 기금상태로 조성하여 운영했다면 그 이자가 1년에 연간 116억원, 5년이면 복리를 합쳐서 768억, 원금 974억원을 합하면 1,742억원의 자산으로 불어나는데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많은 부동산 매입비와 매입 후 계속하여 관리비 등 소비성 경비가 들어가는 부동산 매입을 수반하는 사업은 앞으로는 지양하실 의사는 없는지 또한 기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사업성 검토 및 변경이 예견되는 사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본의원이 문제 제기한 내용을 참작하여 집행예산을 내실있고 최소화하여 기금조성을 확충할 용의는 없으신지? 기금조성의 의사가 계시다면 어떠한 기금을 조성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청장께서는 각종 음악회, 문화강좌, 연극, 영화 등 여러 문화행사에 많은 예산을 지출, 단체에 지원하여 주민에게 무료로 관람을 시키고 있는데 본의원의 견해로는 사설영리단체와 같이 예를 들면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연극과 같이 20,000, 30,000원 정도의 비싼 관람료는 못 받더라도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저렴한 관람료는 받아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본의원의 확신은 충분한 사전홍보와 좋은 계획을 세운다면 구청에서 하는 각종 문화행사 음악, 강연, 예술공연도 관리비 정도의 관람료는 징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초구 예를 들겠습니다. 서초구 반포3동에서 동부녀회가 벌써 10년이 넘은 84년도에 주부들의 모임인 동부녀회에서 지역사회개발의 자문과 회원의 열성으로 좋은 주부대학개강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반상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사전홍보하고 수강기간을 5개월 주1일 2시간에 20,000원을 받고 접수한 결과 뉴코아 예술극장 좌석 240석이 부족하여 다 수용 못하는 예를 보았으며 또한 수강료로 경비를 지출하고도 남아 불우이웃돕기를 한 예를 보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각종 문화행사 강좌에 최소한의 관리비 정도의 관람료는 받을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언제까지나 예산을 들여 무료로 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또한 강남구 시설중에는 각종 문화회관 체육시설 등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시설이 있는데 이 또한 수혜자 부담의 원칙과 경영마인드적인 측면에서 계속 예산에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관리운영비 정도는 징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이상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있었던 대구정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미리 발언통지서를 통해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횟수는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로 제한되어 있사오니 양지하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9월 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 주관으로 개최한 종토세와 담배소비세 교환을 위한 공청회에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한 분도 빠짐없이 공청회에 참석하여 강남구의 입장을 설명하여 주시고 또 이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역설하여 주셨고 또 관계요로에 여론을 조성해 주신 모든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지금 시작에 불과하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모든 의원님의 탁월한 식견과 훌륭한 제안을 간절히 바라며 집행부와 또 56만 강남구민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합쳐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시에서 2, 3년 전부터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맞바꾸기 위해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이번도 명분축적과 절차의 하나로서 이런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강남구는 이 맞교환이 실현되면 500여억원의 세입손실이 있게 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이 됨으로써 모처럼 피어나고 있는 지방자치의 새싹이 잘라지는 그런 전국적인 문제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논의는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험난한 여정이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번 서울시 공청회에 대처함과 같이 앞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지방자치 생활정치인 이 지방자치의 싹을 이 강남구에서 우선 보호해 줌으로써 전국에서 보호되는 최선봉에 우리가 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우리나라의 정치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에 앞장선다는 그런 각오로 이 문제에 대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 56만 강남구민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 8월 집중호우시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 75년만의 사상 초유의 집중폭우로서 지난 60년대 사라호 태풍을 상회하는 인명, 재산피해와 충격을 전 국민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다행히 구의회의 주도로 3년전부터 하수관경을 넓히고 구배를 개량하는 등 하수관련 시설을 평소에 꾸준히 개선, 수해에 대비해서 이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여러분의 주도와 협조와 지원에 감사를 드리며 불가피하게 발생한 수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최단시일 내에 복구와 보상 등을 했고 이번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복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것은 이 폭우기간중에 제일 걱정스러웠던 것이 사람이 다치는 문제, 인명피해가 제일 큰 걱정이었는데 매봉산 기슭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여자대학생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마는 인명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에 따라서 반성되는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토지형질 변경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이 수해문제는 하수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도시정책 전반이 나타나는 결과로써 수해피해가 났다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교통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토지정책을 어떻게, 건축허가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특히 건축허가절차 이런 문제들이 바로 이 수해와 직결된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의 이 도시 행정의 그 청렴도와 수해피해는 어떤 면에서 보면 비례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박춘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재천문제, 이강봉의원과 같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삼성측에서 한 열흘 전에 강남구와 해지요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계약에 대한 해지 요구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모시고 있는 모든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지금 법률자문을 다각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우리 내부적인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바로 구의회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고 협의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토론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지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102층 건설과는 전혀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당시에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써 102층이 제출되기 그 이전부터 서로 의견교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비이락이라고 그럴까 같이 그것이 시작이 되다보니까 그와 연결이 되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는 행정제도개선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저희도 지금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될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탐문한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청의 간부를 임명할 때 임명에 부서를 하는 이러한 절차와 또 앞으로 구의회와 직접 관련이 되어서는 강남경찰서의 지방경찰로 바뀌어지면 경감이하의 봉급이나 이런 운영은 강남구에서 부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지지 않겠느냐 그럼 그에 따르는 국고보조가 별도로 어떻게 있어야 될지 이런 문제는 사실은 경찰청에 물어봤더니 지금 다른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이니까 그동안에 좀 스터디를 하겠다. 그래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기대하기는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경찰제가 도입된다면 교통 및 방범분야, 수사분야의 업무 일부가 이양될 것으로 보이며 그중에서도 교통분야는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는 우리가 주도해서 미리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준비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교통분야의 신호체계를 바꾼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의 의견이 보다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다른 자세한 내용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이 증가하는 이유와 경쟁입찰을 하였을 경우는 어떤가에 대해서 특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양재천의 악취가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분류하수관로의 하수를 차집해 가지고 탄천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그것이 양재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한 공사가 완전하지를 못해서 그사이에서 냄새를 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문제는 곧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조를 해서 서울시 공사로 하고 있는데 그 틈새가 벌어져가지고 냄새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재천 자체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그런데 양재천이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것이 아주 거슬리는 그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록 교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계국장이 해명하도록 하겠고 사실은 여러 의원님께서나 저나 주민들한테 듣는 것이 왜 보도블록을 하루도 그냥 놔두지 않고 그렇게 수많이 파고 또 파고 그러느냐 하는 그 힐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해서 우리가 내부의 실태를 보니까 사실상 강남구 공무원이 수천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직원 수를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지금 한 명이, 사실상 한 명입니다. 여러 일이 바쁘기 때문에 한 명이 2,000건의 굴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1년에 2,000건 가까운 굴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저기가 언제 팠느냐, 안 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굴착허가를 내주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현지성이 부족해서 어떻게 한 사람이 30건, 하루에 30건이나 가까이 되는, 30건은 안되군요, 7 8건에 대한 것을 시내를 뺑뺑 돌아다니면서 볼 수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했는데 지금 해결대책 방안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첫째는 전산화가 금년말까지 완성이 되어 가지고 이 지역이 언제 하수관이 묻혔고 언제 상수도관이 지나갔고 언제 도시가스관이 지나갔느냐 하는 것을 GIS의 제일 초보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기록이라도 일단은 정리를 해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것이 언제 한 것이다 이게 굴착허가를 내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2년 시한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를 그 즉시 컴퓨터로 찍으면 나타나게 하는 그런 과정을 밟도록 하였습니다. 그것만 가지고서 이 민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팜으로써 그 지역의 교통체증 그 다음에 골목길에 트럭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든지 또는 이루말 할 수 없는 불편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중에 지난 3년동안 많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것이 하수도를 바꾸는 사업이었습니다. 관경을 넓히는 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특히 말씀드리는 것은 3년간의 불편을 불구하고 참아주신 신사동 주민, 청담동 주민, 일원동 주민, 논현동 주민, 다 모든 주민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수해가 줄었다는 것을 아울러 좀 말씀드리고 그러나 앞으로 계속 파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 첫째는 전산화를 금년 연말까지 하겠고 두번째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자기 동네 뒷골목에 대해서 토목과에 도로관리 주임 혼자서 하는데 그 사람이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도시가스가 어떻게 되고 그 뒷골목 사정이 어떤지 전혀 모릅니다. 파고 또 파고 하는 문제, 땅을 파는 문제에 대한 굴착허가를 사전에 동장의견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김광수의원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서 반드시 이 지역을 파야 되느냐 안 파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문제, 그 다음에 상수도가 들어가는 문제, 전기배관이 들어가는 문제, 하수도가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구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런 도로굴착 허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동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시고 정리를 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지금 시행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면 앞으로 굴착하는 문제에 따른 불편문제를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안을 또 제시하여 주시고 또 도시가스같은 것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그런 조정작업을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좀 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의계약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에 94억원의 수의계약이 있었고 97년도에는 좀 늘어나서 24.3%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31일 현재 12.5%가 감소된 845건 30억7,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계약방식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계약방식에 잘못 국가적인 베이스,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계약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종전까지는 최저 입찰제라고 해 가지고 부실의 원인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수대교에 대해서 붕괴가 되었을 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은 것도 우리나라 계약제도의 맹점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계약체결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가지 새로운 방법을 개척하고 또 발굴했습니다. 한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9월에 수서사회체육센터 설계공모 심사시에 국제적인 대형 프로젝트 계약시에나 사용하는 특수한 심사방법을 도입해서 시행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설계작품을 공모하여 심사했던 과정을 설명드리면 먼저 설계작을 현상공모 97년 7월 22일날 해서 50명이 응모했습니다. 50명중 39명은 작품제작 및 제출을 포기하고 작년 9월 1일 11건이 제출이 됐습니다. 11작품 중에 최종 1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7명의 심사위원을 위촉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있는 전문가 50명 명단을 확보한 후 이들 7명을 뽑기 위해서 수서체육센터에 수혜자 될 수 있는 주민 10명을 수서일원 지역에서 뽑아가지고 그 주민대표가 랜덤 형식으로 해서 구슬을 뽑는 식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50명의 이름이 적히지 않은 고유번호중에 7개를 무작위로 뽑은 후에 즉시 밀봉해서 외부와 접촉이 두절된 장소로 이동해서 선정된 7명에게 하루 전에 참석여부를 확인해서 공정을 기하고 보안유지를 기했습니다. 왜 7명으로 했냐면 아이스댄싱을 할 적에 7명 심사위원이 봅니다. 우리는 그걸 금방 적용을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용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사람하고 가장 낮은 점수를 준 사람을 제외하고 5명을 종합해 가지고 평가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스댄싱 방법에 준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개 작품에 작품명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아무도 제출자와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봉함해 가지고 심사일까지 엄격히 보관했습니다. 심사는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탈락제 대상작품을 선정해서 다득표순으로 해서 5개 작품을 탈락시키고 6개 작품중에 다시 2작품을 추가로 탈락시켜 가지고 최우수 작품과 우수작품, 가작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아주 공정하고 깨끗하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일반적으로 계약과정에서 나타나는 물의가 일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약방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조달청의 방식은 관료주의적인 방식입니다. 최저 상한가를 놓고 또 뽑기식으로 뽑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낸 세금에 대해서 어떤 작품이 좋으냐, 어떤 사람이 실력이 있느냐를 뽑을 권한을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외부 기관에다가 넘긴다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비능률적인 외부기관에 맡기지 않고 이것이 수의계약의 명칭이든 또는 어떠한 명칭이든간에 강남구민의 이득을 위해서 이러한 계약방식을 앞으로 확대보급할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0.1%씩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몇 백억이면 0.1%면 상당히 큰 것입니다. 다음은 박창수의원님이 말씀하신 위생과가 보건소로 이관될 때 야기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말씀은 저도 타당한 말씀이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이 25개가 있어 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탁업체들도 열과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앙심과 자비심을 가지고 열심히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두 다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린이집을 계속 구립어린이집을 늘릴 경우에는 이것이 바로 민간부분에 활력을 죽이는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박창수의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에만 구청이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고 그 나머지는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옳은 정책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5개가 많다, 적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기본 정책방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기 보다는 사립어린이집을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원하고 또 유치원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혜택이 전 구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 9월 1일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해서 구청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 의원 여러분과 숙의와 숙의를 거쳐서 어떤 것이 가장 강남구민에게 합당한 정책인가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방향을 모든 강남구민의 어린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을 하나 짓는데 11억, 15억 가까이 듭니다. 그러면 년간 10% 이자를 따져서 1억5,000입니다. 1억5,000이라는 이자비용을 만약에 인건비 보조로 하면 15개의 유아원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가 있는 그런 게재가 생깁니다. 그래서 범위가 확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위생관련 부조리 문제는 강남구민으로서의 자부심 또는 강남구청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크게 저상해 왔고 또 부끄럽고, 우리가 앞서 나가는 강남구청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머리숙여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약 한 10여명의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1,000여소의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룻밤을 열심히 다닌다 해도 한 군데에서 어떻게 1,000명을 다닙니까. 며칠 다니다가 아주, 이게 형식만 갖추어져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민의 법이 구민의 법이, 환경을 지켜주는 역할에서는 별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법규도 지금 어떠한 경우라도 지적할 수 있는 왜 너는 노래방 기계를 집에도 갖다 놓는 노래방 기계를 갖다 놓는다 해서 노래방 기계를 갖다 놨다면 아무거나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 단속을 나간다 하는 것은 아무나 지적할 수 있고 아무나 지적할 수 있는 이런 모순된 시스템이 중앙에 만든 시스템이 우리한테 그대로 전가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강남구민의 자부심을 확립하고 또 강남구청으로서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안되겠다 하는 식으로 우리 내부의 격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지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단란주점 주변에 고성방가가 일어나고 밤 2시, 3시까지 이런 것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이 지켜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우리의 귀여운 청소년들이 거기에 주점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우리의 법익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이 지하실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법익입니다. 이 위생과가 왜 생겨났느냐 하는 것이 그 법익입니다. 이 위생과가 그러한 본래의 목적은 남겨두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게 있습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음식이 사실은 위생적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잡혀가는 일 어떻게 해서 외부기관에서 방황하는 일만 몰두를 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각 동별로 5명 내지 10명씩 자기자식을 보호하는 기분으로 자율감시단이 지금 현재 지원자가 160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분들이 20세이상의 성실한 남녀 주민으로 구성된 위생업소 자율감시단을 앞으로 이 강남구에서 전국 최초로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율방범단을 운영해서 그동안에 성과가 있었던 그러한 경험 위에서 이것을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영업허가를 할 때 주변에 사전에 알려줘서 의견을 청취하는 이러한 제도도 동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감시단도 동장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만약에 이것이 확정이 되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시책이 당장 10월 1일부터 시책을 시행을 한다면 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테스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2개 내지 3개 동에 대해서 시범동으로 이 제도를 시험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할 사항을 충분히 보완을 해서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강남구민의 자존심과 강남구청의 공무원의 자부심을 지킬 뿐만 아니라 강남구민의 환경의 안정을 기하는데 앞장을 서야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제도의 발전과정에서도 참여, 토론, 제안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 수방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론은 빼고 구체적인 사항으로 좀 말씀드리면 신사동하고 압구정동은 서초구에 있는 잠원펌프장으로 배수되고 있으나 잠원펌프장 유입구에 원류턱이 가로막아 가지고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에 유입부 확장공사 요청을 했고 합의가 일단 이루어졌습니다. 또 서울시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서초구청장과 제가 강력히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일단은 해결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곡동에 세곡천 유역을 정비하는 문제, 탄천 준설비용은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을 했고 이 사항도 서울시장과 같이 현장에 가가지고 세곡천을 정비하고 항구대책을 마련하는데 일단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년 우리가 지금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배수펌프장의 용량이 적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736㎜가 한꺼번에 오는 이런 비에는 견디지를 못하고 열심히 퍼 냈습니다마는 침수는 그냥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수관로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빼내야지만 되는데 그 하수관로를 빼내는 사업을 서울시와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회에 세곡천과 그 다음에 논현동에 있는 논현펌프장 확장하는 공사, 그 다음에 세곡천 정비공사, 그 다음에 세곡동에 하수로 정비하는 문제, 반고개 하수로 정비하는 공사해서 약 53억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모두 시의원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것이 틀림없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십시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강남구는 수해란 말이 사전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끝으로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임주의원님께서 구정을 IMF시대에 맞게 과감하게 조절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97년도에 천억이 넘어가는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그 주요인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청사부지 매입입니다. 대개 140억 이런 수준에서 했습니다마는 제일 큰 것이 청사부지 매입인 것을 말씀드리고 이 기회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논현복지회관 등 이런 것을 건설하는 것이 과잉투자고 불요불급한 투자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게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현문화복지회관을 저희가 총 분석을 해 보니까 1년동안 약 12만1,73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 여성센터에서 약 9,600명이 다녀갔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러한 9,600명이 외부에 여성센터에서 받는 요리강습, 컴퓨터교육 이런 것을 외부에 가서 배웠을 때 받는 비용하고 우리 여성센터에서 받는 20,000원 하고 그 차액을 계산해 가지고 주민한테 돌아간 혜택이 얼마냐고 계산을 했더니 약 5억7,600만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약 18억, 민간이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용하고 구립어린이집에 보내는 그 차액을 계산하면 약 18억 그 다음에 체육교실,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이런 등등을 전부 실제로 이용한 사람들이 다른 데 가가지고 쓴 비용대신에 논현복지회관을 씀으로써 강남구민한테 혜택이 돌아간게 총 34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논현복지회관에 투자한 비용이 약 100억이기 때문에 3년이면 본전을 뽑는 결과가 됩니다. 제가 배우기에는 본전 회수기간이 5년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3년이기 때문에 특히 대치복지회관도 거기는 더 빨라가지고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2년반이면 본전을 뽑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반드시 그 낭비적 투자가 아니라 바로 더 큰 기회이익을 주민한테 주는 면밀한 계산위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은 땅에 대한 투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세대를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용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신중하겠습니다마는 투자를 계속해 나갈 수 밖에 없고 또 투자를 계속하는 것이 건실한 경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땅에 대한 투자가 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 땅에 대한 투자는 경제학적인 의미로는 저축이기 때문에 방만한 저축 이것은 말이 잘 맞지 않습니다. 건실한 저축이라고 말해야지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 간부들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사항과 미흡한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정태산입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3기 강남구의회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제70회 임시회를 통한 의원님들의 진지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강남구가 더욱 발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먼저 박창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박창수의원님의 서면질문내용은 우리구의 각과별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를 자료전체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문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에 감사나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관한 사항중에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고 박창수의원님께 우선 구두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방만한 자료를 몽땅 제출하기 보다는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한 가지 피감사기관으로서 수감기관의 감사내용 전체를 제출하는 것은 좀 양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구두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 22일날 이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박의원님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게 된 이유는 통상적으로 감사결과는 감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결과를 접수해서 그에 따른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또 그 공무원들을 처벌하고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박창수의원님께 구두로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행정기관의 관행으로서 관행의 판단에 의해서 몽땅 공개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아시고 싶은 의원님들께 공개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하는 관행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박창수의원님께서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회신문을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임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임주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저희 구립시설물의 사용료 문제나 또는 각종 음악회나 문화강좌 등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수강료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방금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바도 있지만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높은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주고자 문화예술강좌 또는 공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문화예술강좌를 4개 과목 즉 문예창작, 사진, 국악, 서예 등을 개설 했습니다. 이 강사진으로는 국악인으로서 유명한 안숙선씨가 직접 담당을 했고, 과목별로 상당히 권위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해서 407명이 수강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4월 14일로 강남문화원이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남문화원으로 하여금 대행을 시켜서 7월달에 6개 과목을 개설해서 강의를 했고, 9월달에는 현재 과목 수를 8개 과목으로 확대편성을 해서 문화원에서 문학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문화사업으로서 주민에게 골고루 문화적 혜택을 주자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사료는 현재 구에서 부담하고 수강에 따른 경비 문화예술강좌, 문화원에서 행하는 강좌에는 지금 이임주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월 실비로 월 1만원씩을 수강생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료라든지 청소비라든지 이런 측면의 실비를 받고 있을 뿐 어떠한 강사료나 그에 대응하는 그런 명목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음악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정서와 주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익성 사업으로서 많은 주민이 참석해서 골고루 혜택을 보게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저희 행정방향입니다. 거기서 들어가는 예산을 수익자부담원칙 또는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내겠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문화사업, 예술사업 이런 사항으로서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임주의원님께서 수혜자에게 최소한의 실비 성격만이라도 수강료를 받아야 된다는 뜻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이임주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서울에는 유료로 수강할 수 있는 시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각 대학에도 있고 또 각 사회단체에도 있고 그걸 유료로 수강하거나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유료로 가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문화예술강좌라든지 이런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은 단순한 어떤 수익적 측면에서라기 보다는 문화예술을 모두 공유하자는 개념입니다. 사실 저소득층 주민들이 돈내고 음악회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관심이 없으면 또 돈 내고 문화강좌나 예술강좌를 받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들이 시설물이나 또는 문학강좌를 하거나 예술행사를 하거나 하는 것이 단순한 투자비에 대한 효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구민들 그동안 음악회라든지 연극공연이라든지 어제 실시한 국악공연 같은데 일일이 돈내고 가서 볼 수 없는 이런 분들에게 골고루 그런 혜택을 주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강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이임주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수강료 성격이 아니라 최소한도 시설물의 이용에 필요한 문제 전기료라든지 관리비 정도 청소비 정도 이런 등등은 그분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 문제는 이임주의원님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서 한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저희가 어떤 예산을 투자하면 투자했을 때 그 효과가 혜택이 어떤 방법으로 납세자인 우리 강남구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실비 징수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임주의원님의 재정운영을 건실히 하고 방만한 재정운영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구청청사건립기금 등 유사시를 대비한 기금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고 꼭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하고 좀 여유가 있다면 또 여유가 없더라도 어떻게든지 마련을 해서 각종 기금에 적립해서 그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 예산절감을 위해서 경상경비 최대한 절감하고 행사성 사업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유보하거나 축소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해서 특히 낭비적요인을 최대한 제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임주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과거의 적정 재정규모 이상으로 확대하는 부실경영적 과잉투자문제 또 만일에 경기부진이나 기타 사정으로 300억원의 세수결함과 또 만일 세목교환이 됐을 때 500억원의 세수결함 그래서 800억원의 결함이 된다는 것을 가상했을 때 우리구의 재정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지금 부터라도 꼭 예를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4년 수지는 1,400억원 정도로 절약해서 편성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여유분이 된다면 그런 예산은 기금형태로 적립을 해서 상황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제안, 참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런 문제를 5년동안의 예산문제를 소상하게 분석해 주신 이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와 같은 자료를 앞으로 저희 강남구 재정운영이나 예산편성 등에 기본적인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로 삼아서 최대한 절약하고 가장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금문제는 잠깐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강남구청사건립기금, 강남구중소기업육성기금, 강남구도시가스사업기금, 강남구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기금, 강남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강남구이웃돕기기금, 강남구재해대책기금 등 7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지정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청사건립기금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93년부터 현재까지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011억이 적립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청사건립기금으로 834억이 계약금과 아마 이달중으로 나머지 잔금이 지출될 예정이고 현재 177억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3년부터 98년까지 원금 원리금으로 50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 98년 9월말 현재까지 보면 87개 업체에 상환금 재대출 해 주고 받고 해서 이자를 포함해서 총 7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잔액은 그동안에 이자를 포함해서 13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3억8,000만원 중에는 현재 신청한 업체 14개 업체에 5억4,000만원이 신청이 돼있는데 그분들이 아직 신청을 안 해서 찾아가지 않아서 실제로 남아있는 재산은 한 8억4,000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청사를 건립해야 되고 또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중소기업자금도 계속 기금을 확충해서 적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어렵고 또 저희 구재정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적립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저희 경제사의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 가면서 절약된 예산은 기금으로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창수의원님과 이임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기동입니다. 연일 우리 강남구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차갑 의장님을 비롯해서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민선3기 첫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여간한 의미와 저의 성실한 분발을 느끼겠다 하는 감회를 말씀드리면서 박춘호의원님, 김광수의원님, 박창수의원님, 이강봉의원님, 이임주의원님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 청담1동 사무소를 증축 개축해서 청담동 문화센터로 건립하는데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우선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진행 과정을 주어진 시간속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청담1동 청사 건물은 아주 협소하고 우선 그리고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동사무소의 기초적인 상태에서 동사무소가 운영돼서 청사의 신축이 시급하게 요구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예산도 편성해서 부지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 강남구 일원에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공청사 부지를 마련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면 감정가와 그 당시 거래가의 차이 또 시간상의 문제 이런 등등해서 여러 가지로 그 당시에 청사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예산이 불용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청담1동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 부지예산을 집행도 못하고 그러던 차에 기존의 건물이 나왔습니다, 그 동청사 옆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고 또 그런 기존의 건물을 산다는 것도 그 당시 처음이었고 하지만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서 우선 건물을 사자 그래가지고 8층 짜리 건물을 샀습니다. 그 건물을 사서 45억에 매입해 가지고 우리 청사를 그리 옮기려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오피스 건물이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용도를 볼 때 여러 가지 수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건물 자체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테리어 그래서 그 당시에 20억을 계산해서 계상이 되고 실시설계용역을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실시설계 용역회사에서 우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안전도에 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정밀 안전도 검사를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성을 느낀다, 그런 연후에 실시 설계해야 온전한 공공건물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기존의 사유지로 쓴 오피스 빌딩을 우리 공공청사로 쓸 때 불특정다수인이 많을 것이고 또 거기 들어가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하중을 생각할 때 당연하다는 생각이 돼서 다시 안전도 검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계획했던 대로 하지를 못하고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전도는 실시 설계과정에서 우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심대하게 생각은 못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그렇지만 전문가의 의견이 추후에 나오다보니까 그렇게 돼서 어려운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고 아까 박춘호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주민과 약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서 구도 마찬가지고 박의원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불가피한 그런 사유 그리고 앞으로 좀더 안정성있는 건물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계획은 안전도 검사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그 내용은 뭐냐면 건물 8층짜리인데 그 조적체를 헐고 새로나온 경량제 철강으로 외벽을 하는 것이 중량도 줄이고 미관도 미려하고 우리 청담1동 문화센터에 걸맞는 외관도 갖추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그 20억 가지고는 모자라서 이번에 4억의 공사비가 추가됐다는 것을 우선 보고 드리고 자세한 내역서는 서면으로 박춘호의원님께 보고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끝난 것으로 하고 공사는 참고적으로 10월경에 저희들이 착공할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춘호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임주의원님 말씀중에 주로 제가 느끼기에는 재정적인 긴축 또 효율성, 조직운영의 효율성 이렇게 크게 요약이 되겠다고 봅니다마는 그중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답변, 이 부분은 아까 기획실장이 했기 때문에 저는 조직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임주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추진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의원님 말씀은 지금 이번만의 질문이 사실 아니시고 누차 그 말씀이 계셔서 사실은 이임주의원님 말씀에 저희들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을 담당하는 총무국장으로서는 우리가 정원보다는 현원 좀 어렵지만 사람을 보충하지 않고 그대로 결원율을 많이 유지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아까 김천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못지않게 그렇게 하고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원으로 되어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정원 외 현원까지 합쳐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1,664명으로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강남구는 여기까지는 정원할 수 있다는 그 행자부 표준안이 또 있습니다. 거기는 1,7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자부의 행정분석 수요를 볼 때 강남구는 1,753명까지는 적정하다고 본다 이런 뜻인데 저희는 1,664명을 정원으로 책정해서 운영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중에서도 결원이 지금 7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이 감안 돼가지고 자치구의 행정이라는 것이 인구만 따져가지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유동인구, 산업의 양태, 지역 사회 여건 이런 등등을 따져서 지난 3년간의 행정실적, 이런 뉴래션 분석까지 해서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강남에 행정수요가 엄청 많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세무부서에 인력이 한 90명 가지고 운영하는데 행자부에서 자료를 보면 230명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무건수라든지 액수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참고적으로 의회에다 제출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자부의 인원 감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숫자는 198명이 감축되도록 아주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그 198명이 현원율에서 감축률이 11.98%입니다. 그 25개 구청중에서 제일 많은 데는 감축률이 14%고요, 14%대도 있고 13%대가 대부분이고 12%대도 있습니다. 11%대는 우리 강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에서 제일 감축률이 적은 데가 할당된게 우리 강남이다 하는 것만 보셔도 이임주의원님 생각과 늘상 하시던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정원조례가 올라오면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가지고 저희들 되도록이면 방만한 조직운영은 안한다 라는 것 그런 뜻을 따라서 행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구조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구청보다도 조금은 부담이 덜하는 그런 환경에 있다는 것은 미리미리 결원율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임주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면서 저희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정회를 요청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토요일이고 해서 이제 네 분의 국장만 답변이 끝나면 끝납니다. 지루하더라도 참고 마지막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기만입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활발하신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 중 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박창수의원님의 강남구 새주소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형 새 주소사업은 청와대 국가경쟁력 강화기획단 및 행자부 실무기획단에서 전국적인 실시에 앞서 97년 1월 우리구와 안양시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금년 98년 4월말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주소체계는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토지의 분할, 합병 등 토지의 이동을 거치면서 불규칙하여 지번도가 없으면 집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아셈,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를 우리구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서 주소체계의 선진화가 요구되고 선진 정보사회 구축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사업으로 961개의 도로마다 예쁜 이름을 부여하고 도로명판 2,000개와 건물 번호판 22,000개를 부착하고 새주소 자료를 전산화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전국에서 우리구만 새주소를 시행함에 따라서 활용도가 아직까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구를 모델로 서울시 전 지역 및 전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새주소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전국 시도에서 우리구를 내방하여 새주소 사업에 대하여 업무전수를 받아 갔으며 99년말 까지 전국적으로 새주소 사업이 완료되고 행자부에서 추진중인 특별법이 제정되면 급속히 주민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새 주소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각종 세금고지서 및 공문서에 새주소를 병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주민세에도 새주소와 구주소를 병기하여 고지하였고 판매용 교통지도에도 새주소를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중앙일간지 및 TV, 까치소식에 수십회 홍보하여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알고 있으며 강남구 홈페이지에 새주소를 등록하여 구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새주소 안내지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제작해 보았으나 우리 땅 모양이 구정형으로 이루어져 도면 전체가 작아지고 강남보다 송파와 한강쪽이 더 많이 차지하여 불가피하게 전면과 후면을 나누어 다른 축척으로 제작하였으며 새주소 지도의 효율적인 디자인과 새주소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이창렬입니다. 박창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구립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립 어린이집은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 부분은 놀이방 시설을 포함해서 119개소, 그래서 모두 144개소가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창수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세곡동 지역에 구립 어린이집이 현재 수용시설이 정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아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방죽어린이집은 지난 85년부터 그 지역에 시행되던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하나로서 87년 새마을 유아원으로 설치가 되었었고 다른 하나인 푸른 어린이집은 86년 취락구조개선사업시 서울특별시에서 부지와 용도를 유아원 부지로 지정해 주어서 90년도 세곡동에서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건립을 희망 요청해 왔기 때문에 92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건립되었던 시설입니다. 어린이집이 위치한 이 지역은 도시 근교 농촌 지역으로서 그린벨트에 묶여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이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던 그런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8개의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다른 부락에 위치한 어린이 집을 이용하기에는 교통이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정원이 약간 부족한 그런 상태이긴 하나 시설 운영을 알차게 하고 있어서 마을 주민 및 아동보육에 커다란 도움을 주어 현재 방죽 어린이집과 푸른 어린이집이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서 정착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동 보육을 위해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일원2동에 현재 신축중에 있는 가정복지센터 내에 어린이집은 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이 원하는 복지사업 기능 예를 들면 노인정이라든가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보육 이러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해 달라 하는 그런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어린이집 보육아동 부족상태로 인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세곡동 지역은 지리적으로 서초구와 경기도 성남시와 아주 근접하고 있어서 그 지역주민이 자기네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그런 시설보다 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또 근접된 우리구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구 시설에 타 어린이가 지금 상당히 수십명 현재 입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직장과 연고가 있을 때 타지역 구별없이 입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타지역 아동을 입소 금지한다는 것이 현재 관계규정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구의 주민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타구 아동들은 우리구 시설을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다소 규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해 주신 보육위원회 설치 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1항 및 제2항에 지방보육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구성요건을 보면 복지 및 유아 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보육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위촉직이 13명, 당연직이 3명, 유동직 4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복지전문가가 3명이고 유아교육 전문가가 5명 이 분들은 모두 대학교수로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구립시설 종사자 대표 2명, 보호자 대표 3명, 직능 단체장 2명 그리고 구의회 의원 4명 그리고 관련 공무원 제가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창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우신입니다. 박춘호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님께서는 항상 공원을 아끼시고 또 녹지공간조성에 앞장서시고 생태계 복원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의 뜻을 먼저 드립니다. 이 양재천 질문은 지금 김광수의원님이나 이강봉의원님 다 질문이 되어 있고 또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제가 양재천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삼성과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재천은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물이 썩고 냄새가 나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가기를 기피한 자리입니다. 거기를 저희가 개발을 해 가지고 금년 여름철에는 애들이 와서 미역을 감고 물장구를 치고 이런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맑히기라는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최초의 시도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많이 견학을 왔고 언론매체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 도로가 탄천과 연결만 된다면 압구정로 또 반포까지 출퇴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로. 그런 현상이 있고 제방에는 지금 벚꽃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심어가지고 한 3 4년 후면 벚꽃과 개나리가 어울려 가지고 상당히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태복원도 잘되어 가지고 물고기도 많이 올라오고 요즘 너구리까지 올라와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즐겁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삼성과의 관계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이 테헤란로 주변에 사옥이 한 10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양재천개발을 할려고 보니까 주민의견을 들으니까 너무나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삼성한테 우리가 컨폼을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삼성한테 계속 트라이를 하니까 삼성이 그 양재천 주변에 있는 도곡단지에 102층 건물앞에만 1.2㎞는 자기들이 개발에 참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남주민한테 무엇인가를 희사를 해라 사옥도 많으니까 그런 교섭을 계속해서 전체구간을 하도록 해 가지고 그러면 계약을 맺자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지 계약은 안하고 협약을 맺자 그래서 협약을 유도해서 96년 9월달에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협약 내용에다가 해지할 적에 어떤 불이익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협약만 맺어준 것만 해도 굉장히 저희가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성실성을 믿고 우리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협약을 맺어놓고도 이분들이 착공을 안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3월달에 착공계를 내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하고도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우리가 심지어는 너희가 102층이 잘 안되니까 공사를 안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유도를 해가지고 지금 58억이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의 양재천을 만들었고 또 이 과정에서 저희가 소홀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기업도 강남에 단돈 1억이라도 투자해 준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나 삼성에서 58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 구민들한테 투자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한 20일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저희한테 해왔습니다. 더이상 우리는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IMF시대니까 좀 참아라 참고, IMF가 지나면 형편닿는 대로 더해서 최소한의 마무리를 지어달라 이런 부탁을 했지만 계약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지금 받고 있는데 자문결과가 해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타협해서 해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삼성에서 안하는 것은 지금 주로 전문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춤추는 분수대, 또 수변테크, 경관, 교량 돈많이 드는 전문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추경에 19억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지역주민들, 9개동 지역주민들이 또 의원님들, 동장님들의 의견이 계속 들어와서 그것을 집약해서 최소 시설로 해가지고 19억원을 해서 징검다리를 좀 더 놔주고 또 올라가는 계단을 좀 만들어 주고 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3.7㎞나 되니까 상당히 범위가 넓다 보니까 한 19억정도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최소 기본 시설만 앞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도 개발 관계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 의사결정에 대해서 아까 박춘호의원님 말씀대로 협약해지 통지 같은 것은 저희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개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박춘호의원님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8조 사업계획 제출, 사업변경협의는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계획도 받고 사업변경협의도 다 끝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9조, 11조 의견수렴도 했고 또 감리도 했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감리나 심의위원회 심의는 전문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래서 전문시설이 아직 발주도 안되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의견수렴도 안했고 감리는 97년도에 저희가 감리용역까지 맡겼지만 지금 전문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해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리도 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지통보는 아직 안했고 그 다음에 박춘호의원님 질문이 교통표지판을 왜 빨리 바꾸지 않느냐, 지금 도로명을 만들면서 역삼로하고 도곡로가 잘못됐다. 그런 것을 발견해 가지고 98년초에 이것을 도로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명을 바꾸면서 시에서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주기로 했는데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못했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11월말까지는 전부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춘호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김광수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님이 양재천 둔치와 물사이가 1m도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1m정도는 더 파가지고 수해에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볼 적에 1m씩 지금 하류는 1m 이상 준설을 하고 상류도 죽 준설을 해오면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의견이 많이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류에 수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양재천, 탄천은 제방구조가 저기서 역류되어 오도록 제방구조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제방구조가. 그래 가지고 양재천을 막았을 적에 역류하던 물이 한꺼번에 탄천으로 가면 탄천이 범람 위험이 있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또 거기서 빗물펌프장을 만들면 지금 대치빗물펌프장보다 한 2, 3배 정도 돈이 많이 들고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책로 배수불량 냄새가 난다 이것은 아까 청장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 94년 동안에는 투스콘 포장이 많이 되었는데 왜 95년, 96년에는 투스콘포장이 줄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93년, 94년에는 보도블록 총 공사가 352a 가 되어 있지만 95년, 96년에는 82a밖에 전체 공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 물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투스콘 포장 물량도 줄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파고 또 판다 그런 얘기 때문에 저희 토목과 공사는 보도관계공사는 금년에도 한 건도 안합니다. 다만 한전이나 도시가스 이런 데서 공사를 해 주고 그분들이 보도포장까지 다해 주는 공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투스콘으로 해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상 투스콘도 좋지만 보도블록은 좀 비싸더라도 또 팔 적에 다시 그것을 빼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투스콘은 한 번 해 놓으면 다시 재공사할 적에 큰 문제가 있다 이런 면도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사를 할 경우에는 투스콘포장을 가급적이면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전거길 같은 것 좀 많이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개포2단지 투스콘포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95년도 시행구간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 98년 3월 24일자와 98년 8월 10일자 자료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자료는 이제 그 자료를 보시면 단순히 보도블록만 3군데를 합쳐서 19.32a 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록만. 그 다음장 자료는 보도블록에다가 또 측구, 아스콘 이것을 다 합친 금액입니다. 따라서 앞 자료 액수하고 뒷 자료 액수는 당연히 다른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5단지 7.9a와 측구 514m, 공사비 8,300으로 되어 있고 또 수서 신동아 아파트 보도는 0.8a 측구 54m로 되어 있어서 공사비가 2,700이나 된다. 저것은 8,300인데 2,700, 그래서 상대적으로 너무 많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지금 5, 6, 7단지 공사하고 수서공사를 발주를 같이 했습니다, 이게. 발주를 같이 하다보니까 부가가치세, 지금 김광수의원님한테는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부가가치세를 나눠서 넣어서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통상 편의상 수서공사에다 부가가치세를 따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안맞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급자는 도급비가 2억1,000만원인데 왜 총 공사비는 2억7,000만원이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도급자는 도급비만 하고 총 공사비는 거기다가 관급자재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 6,000만원을 합치니까 2억7,000이 됩니다. 이점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보도블록 표시, 어떤 것은 ㎡로 보도블록을 표시하고 또 공사는 왜 a로 표시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a가 100㎡ 입니다. 그래서 큰 단위는 a로 표시함으로써 숫자에 혼란이 없기 때문에 큰단위는 a로 표시하고 작은 단위는 ㎡로 표시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도블록이 매입같은 것은 천상 ㎡로 표시해서 저희가 삽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광수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저희 직원들도 고생 많이 했고 의원님들도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저희도 간부들도 일주일씩 집에 못가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아까 이강봉의원님 칭찬도 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기도 올라가고 고맙습니다. 3년동안 하수준설 실적이 얼마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3년동안의 하수준설은 950개소에 15만8,000m를 하수준설을 했고 투자예산은 28억원이 투자 됐습니다. 그리고 장비투입현황은 흡입준설 540대외에 5,917대가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언북초등학교에서 파출소까지 복개천에 지장물이 있어 가지고 준설을 못하고 그로 인해서 침수가 됐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강남관내에 95년부터 334개소 지장물을 발견해 가지고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97년도까지. 그래서 동 지역도 20개 지장물이 있는 것을 그러니까 통신이 11군데, 상수도 5군데, 가스 2군데 등 20여개의 지장물이 있는 것을 전부 절단해서 잘라내 가지고 저희가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준설을 했지만 왜 침수가 되었느냐 이런 사항은 지금 비가 시간당 간선도로는 74㎜, 지선은 64㎜가 오면 빠지도록 하수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 비같이 100㎜, 130㎜ 시간당 와버리면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 문제는 유출계수가 옛날에는 비가 오면 60%만 하수구로 빠지고 40%는 이 땅에 스며들고 나무가 빨아들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80%가 하수구로 빠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출계수가 10%씩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뒷골목은 54㎜ 정도 와도 역류 현상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방대책을 하면서 하도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양수기 120대를 다시 180대로 더 사가지고 305대정도 만들어가지고 동에서 가서 퍼주고 한 집에서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차로 구청에서 퍼주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뿜어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 안내문을 만들어가지고 돌렸습니다, 이번에 침수가옥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양수기를 사서 대비를 해달라 그리고 양수기를 못살 경우에는 동에 있으니까 빨리 전화를 해 주시면 우리가 조치를 해 주겠다. 그리고 마대포대도 동사무소 인근지역에 필요한 데다 만들어 놨으니까 갖다해라 그리고 밤에 비가 올려고 예보가 들어오면 하수구를 막고 자라 지금 처지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대책기구는 저희가 10월까지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전부다 가지고 있고 재해대책기금은 우리가 15억4,000을 만들었다가 이번에 응급한 데 다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강 만수시 역류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강 홍수 수위가 10.5m고 지금 압구정1,2 수문은 그보다도 1.4m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역류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그것을 넘어서 역류가 된다면 한강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 한강 전체의 제방에 넘든지 무슨 문제가 생긴다 이런 전문가들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진입로 개설 훼손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악을 하고 의원님들한테 다시 물어 보고해 가지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투입했지만 어떻게 또 침수는 마찬가지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세곡동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세곡동이 우리 강남지역에는 수서, 세곡동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받고 그린벨트에 있고 해서 또 나쁜 시설만 그리로 간다고 그래서 말이 많아가지고 주민들의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 빗물펌프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도 시 얘기는 다른 데는 사람이 사는 데도 제대로 수방대책을 못하는데 농경지 침수를 해 줄 수 있느냐 계속 안해 줘서 작년에 20억을 저희가 들여가지고 5마력짜리 5대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뿜었습니다. 뿜었는데 하류지역 침수보다도 이번 침수는 상류 관노단면이 부족해 가지고 막 거기서 오버플러가 돼 가지고 넘쳐서 상류침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장님도 말씀하십니다마는 반고개길 거기를 시장님 모시고 그 현장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5억원 시비를 지원해 줄 걸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일부가 올라가고 내년 정기 예산에 해서 공사가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상황은 금전으로 환산해 가지고 아까 자료로 요청해 달라는 것은 전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명피해는 사실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라기 보다는 양재천에서 12시 넘어가지고 학생이 수영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수해로 볼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서 홍수졌는데 수영하다가 죽은건 수해로 볼 수가 없고 또 지금 도곡동에서 산사태가 나서 집을 누르면서 여학생 하나가 하반신까지 묻혔다가 저희가 응급구조를 했습니다, 119 데리고 가서. 그래서 그것 하나 있고 한 사람은 양재대로는 지금 강남에서 양재대로하고 올림픽대로는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관할합니다, 모든걸. 허가부터서 다 거기서 관할합니다. 그런데 양재대로에 하수맨홀 뚜껑이 하나 열려가지고 물이 돌고 있으니까 거기 주민들이 나와서 막 호루라기 불고 거기 가지말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그리로 들어가더래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가지고 종적을 찾을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2명이 인명피해가 있는데 이것은 큰 수재로 다루지 않고 그렇게 처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폭우로 인한 차도 함몰은 몇 군데나 됐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폭우로 인한 차도 함몰은 지금 파악된 걸로는 116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원인을 보니까 25년이상 노후된 하수관이 비가 많이 오니까 함몰된 데가 많고 또 비가 많이 오니까 밑에서 위로 빗물받이에서 올라오니까 솟다보니까 아스팔트를 떼어가지고 모두 함몰되고 이런게 많습니다. 그리고 청담동지역 도시가스 지역난방 공사로 해서 부실되어서 세 군데가 된 것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사고발하고 자기들 원상복구하도록 저희가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무인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무인카메라는 당초에 선릉역이나 압구정역 가보시면 지금 역세권 다 마찬가지인데 택시가 죽 서있어 가지고 차선을 2차선이나 한 차선을 완전히 먹습니다. 그러니까 선릉역에서 서면 저쪽 개포동까지 다 밀립니다, 차가.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계속 투입을 해서 단속을 해도 그것 해결이 안됩니다. 맨날 아침에 싸우고 뭐, 직원들만 고생하고 그래가지고 이 카메라 설치를 처음에 시도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이 카메라는 딱 오래 장기정차하는 정차시간이 딱 나옵니다. 거기에 몇 분에서 몇 분까지 정차시간 나오지, 합승. 또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안들릴 때도 있지만 몇 번 택시 빨리 가시오 1분만 있으면 적발입니다. 이렇게 방송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 가지고 지금 6개 역사에 44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설치해 놓고 비용은 20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은 지금 8,522건을 단속해 가지고 과징금은 17억400만원 상당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관리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공익요원들이 지금 상황실에 전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 공익요원들이 일일이 역별로 이걸 보고 거기서 다 적발차량 치우고 사진 다 해 가지고 전부 데이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꿀 필요가 없고 지금 우리 상황실에서 뭐를 하냐면 교통방송국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남 교통정보를 우리 상황실 여직원이 12시50분, 4시50분 두 번에 강남구청 교통상황실입니다 해 가지고 방송이 계속 나갑니다. 한번 들어보신 의원님들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가 효과적으로 강남을 빛내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소방서, 경찰서, 또 각 공익요원 나간 애들한테 정보를 다 받아서 수렴을 해 가지고 그런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재천 시설물 훼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영동3,4교 사이 자전거 교량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번 수재에 떠내려가서 다른 차원에서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걸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로 만든다 그러면 경관이 보기 싫다. 콘크리트로 안 만들고 좀 안 떠내려 가고 좋은게 없느냐. 지금 그런걸 연구를 해서 해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석 호안 5m 1개소가 떠내려 갔고, 마사토 포장 유실된게 있고, 그 둔치 유실된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신 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니제거는 오니제거에 대한 공무원 투입은 소방서 무슨 군인, 우리 환경미화원 구청공무원, 동 해가지고 한 750명이 투입이 됐고 장비는 143대가 투입이 되어가지고 치웠습니다. 그리고 양재천 시설보호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정도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1억을 예상했고 내년에도 1억정도면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19억원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의견 전부 수렴해서 한 사항이니까 좀 그런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담동 올림픽대로 안 녹지 지하에 배수펌프 시설을 해서 한강 역류방지를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수 위험수위는 10.5m인데 지금 동 지역은 거기보다 5.5m 높기 때문에 좀 실효성이 적지 않느냐 지금 판단은 그러고 있습니다.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강봉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모든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해룡입니다. 박창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수상태에 빠져 입원돼 있는 애기에 대해서 강남보건소가 소홀한 점이 없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7월 9일날 이 애기는 혼수상태에 빠져서 병원에 입원되어 있고 이 진료 과정에서 이틀 전에 예방접종 받았던 사실이 확인되어서 저희 보건소에 통보됨으로써 저로서는 즉각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약품의 검정을 의뢰하였고 그 다음날 10일날 보건복지부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 저희 보건소를 감사해 달라고 요청해서 현장에 나와서 전면감사를 받았습니다. 예방접종 심의위원으로부터는 어떠한 의료기관보다도 착실하게 안전하게 예방접종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받았고 식품의약품 안전청으로부터도 약품에 이상이 없다고 추후 통보받아서 현재 그 약품이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애기에 대해서 특별한 예방접종과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저희들 요원 전체는 성심성의껏 조금의 오류도 생기지 않도록 접종이나 진료에 최선을 다 할 각오를 가지고 현재 업무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위생업소를 맡을 준비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창수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위생관련 부분은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이관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법에 의하여 위생업무는 보건소 소관으로서 이어져왔고 그중에 76년부터 구청장에게 이것이 권한 위임돼서 운영되어 오다가 보건소법이 95년말에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으로 대치되면서도 위생업무는 동일하게 보건소장이 관장해야 된다는 학자나 중앙정부의 법리에 따라서 저희들도 위생업무를 보건소가 관장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이것을 수행하는데 타 지역보다도 우선해서 가장 어려움이 있고 지난번에 각종 매스컴에도 문제점이 많이 제기된 바 있어서 보건소장인 저는 배전의 각오를 새롭게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생업무가 현재까지 지금 걸어온 바에 의하면 75년도까지 보건소장이 관장하는 과정에서는 위생 본연의 부분이 상당히 많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보건소장의 권한 사항에서 떠나면서 상당부분 행정 규제적인 업무가 많이 부가되어 왔던 것이 이 근래에 이러한 규제조항들이 많이 해소되고 위생과 본연의 업무를 보건소장이 수행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되는 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 또한 노력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 다른 구에서 기구조정에 의해서 위생과가 보건소장 소관으로 이관된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저희 강남구가 제일 먼저 이와 같은 시행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이 새로 제정되는 과정에서 저희 서울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위생과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춘천시가 그렇게 됐고 충북 청원군, 충남 공주시, 논산시 등이 기히 위생과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돼서 하등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생과 업무를 보건소가 받는 과정에서 먼저 시행하는 이 보건소를 견학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미리 착실한 검토를 해서 위생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답변중에 논현회관 투자효과가 연간 34억원의 투자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34억원의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부동산 매입은 저축의 효과가 있어 축소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답변이 됐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현재 각 기업도 매각하는 추세고 땅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또한 토지는 계속해서 유지관리비가 투입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매입보다는 이자가 불어나는 기금 형태가 월등히 유리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의장님! 가능하면 본의원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가능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임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또 안 계십니까? 이임주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장 3시간30분동안 너무 무리한 회의를 진행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을 위한 답변에 그치지 말고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실천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998년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