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자 의원 발언

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이임주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저는 이번 강남구 기구안에 대해서 우선 기획감사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5국만 가지고 하다가 기획예산이라는 것이 정말 강남구야말로 이 과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짜고 이런 부분이 철저해야 되고 그래서 전 기획실이라는게 승격이라 할까 기획실을 만들어서 강화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구안에서는 특히 기획감사, 감사과 하고 기획예산과를 합친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에 대한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지 않겠느냐. 가장 강남구가 앞서가고 큰 사업을 벌이면서 기획예산에 대한 기능문제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같은 맥락이지만 다른 구하고 달리 저는 생각하기에 강남구가 이 보건소가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의료, 행정, 보건행정 이것이 의료시설도 많고 약국도 많고 문제가 상당히 일이 많다고 보고요.

또 위생과도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서울시내 25개 구청중에 어느 구보다도 업무량이 많은게 보건소도 그렇고 위생과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과거에 시민보건 하면서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위생과는 국으로 승격을 해야 할 정도로 일이 하려면 많다고 보거든요.

아까 그 뭐 지역보건법에 근거를 두고 여러 가지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왜 애초에 보건소 업무를 구청에서 가져갖다가 그렇지요. 해보신 거거든요. 다시 이번에 그냥 여러 가지, 물론 규제같은 것을 풀어준다는 것도 있지만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당장 본래의 취지와 달리 그12시 해제한 업소가 반대 현상이 났다고 조선일보 같은데 크게 났더라고요.

해제된 업소에는 손님이 하나도 없고 규제에 아직 묶여 있는 그런 지역에는 손님이 2시까지 방이 꽉꽉 찰 정도고, 이렇게 위생업무는 굉장히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업소 뭐 이것 단속뿐이 아니고 불량식품서부터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위생문제가. 그런데 이것이 위생과의 기능과 보건행정과의 기능 두 개 다 약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하고 기획예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