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칠 의원 발언

위원 - 기획담당관께서 기본수용비하고 기본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누차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까지 30% 감해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넘어왔는데, 청내의 공무원들 여론을 들어보면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률적으로 70%, 30% 삭감했다 해가지고 여론이 의회쪽으로 상당히 안 좋게 대두된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문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단가표를 당초에 3만원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시달을 했기 때문에 단가표에 의해서 예산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을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확정을 하면서 아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올린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각 실·과에게 정확히 사실대로 알려서 그런 비난의 화살이 의회쪽으로 안넘어 오게끔 해줘야지, 자기 책임 벗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해 가지고 의회가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로부터 30% 삭감을 권고하는 문서로써 시달된바 있습니다. - 우리 의회에서는 권고안을 존중해서 '98년도 예산과 같이 30%를 집행부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쪽도 전부 공히 30% 삭감하도록 심의결과 확정된 겁니다. - 그런데 마치 아무런 근거도 없이 30%를 일괄 삭감한 것처럼 그렇게 공무원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이문제도 역시 의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사실대로 알려서 또 정 30% 삭감안이 부적정하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덧붙여서 해줘야지 잘못한 것처럼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