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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경신 의원 발언

181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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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농산물종합유통센타 하고 농·수·축산물류센타 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98년 3월에 반려를 했지요. - 3월 12일날 국고지원을 했는데 반려됐단 말입니다.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유통센타나 물류센타나 꼭 같은 개념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 그래서 이 자체는 지금 공문상으로는 안되는 거예요.

법에 위배된 사항이라고 나와있단 말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림부나 그런 곳에서 공문회신를 받지 못했지 않느냐 3월 달부터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데 가능 했었으면 수차에 걸쳐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 이 부분을 조사 설계비를 승인했는데 국고 지원이 온다고 했는데 안 와 버린단 말입니다. -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일단 추진을 하고 보자 그런 취지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긴단 말입니다. - 모든 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지금 상황에서 '99 국고지원 현황인데 농림부에서 지원해줄 의향만 있다고 하면은 내년 3월에 추경에 올린다든가 떳떳하게 회신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든단 말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