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임주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의정수행에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본 특위운영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본 특위는 지난 9월 9일자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경유한 바 이를 토대로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집행부측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장답사한 바와 본 특위에서 요청하여 집행부에서 보완 제공한 예산산출 기초자료를 근거로 하여 현실성 있고 내실있는 예산심사를 하여 선심성, 거품성 요소는 과감히 배제하고 불합리한 예산을 시정하여 IMF시대에 맞는 충실한 예산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실, 총무국, 시민국, 보건소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여 각 소관 국장으로부터 실국 단위 예산사업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사업설명서에 의거 예산심의를 한 다음 각 각목별 예산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요지를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져서 본 특위 활동이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정태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임주 위원장님과 김경자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제출한 199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IMF관리 체제하에서 너무나 많은 시련과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국내외적인 경쟁력 향상과 함께 근검절약 하여야 한다는 의식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강남구에서도 구세와 세외수입 등 각종 세수가 경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 예산도 1998년 당초 세입목표 2,583억원중 10.4%인 270억원의 세입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추경을 편성하는 큰 요인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를 예견하고 지난 2월 처음으로 실행예산 편성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비는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되 불요불급한 예산 즉, 문화행사 폐지, 축소 행정용품은 내구연한 연장사용, 업무추진비 절감 등을 포함한 경상경비를 대폭 줄여 총 예산액 2,583억원중 144억7,600만원을 절감해서 2,438억6,600만원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도 당초 편성된 본예산보다 일반회계에서 211억3,200만원, 특별회계에서 61억원 합계 272억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8년도 본예산 대비 10.5%가 감소된 2,335억원이며 그 내용은 일반회계가 2,110억원, 특별회계가 225억원입니다. 세입부문 금회 추경재원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구세인 재산세가 10억9,500만원, 종합토지세가 76억6,700만원, 사업소세가 55억6,000만원 등 지방세 수입에서 142억3,3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도로사용료 수입 12억4,500만원, 수수료 수입 20억7,600만원, 징수교부금 57억8,300만원, 이자수입 27억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고 다만 별관 임대청사 보증금 62억6,000만원을 세입 조치함으로써 잡수입이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도 총 68억9,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21.6%가 감소된 224억8,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비는 4억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회의록 인터넷 연결 사업비로 2,000만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3억9,4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68억9,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공무원 명퇴수당 및 작은도서관 개설 등으로 17억3,500만원을 증액하여 51억5,900만원이 감편성되었고 총무국 소관은 204억5,200만원을 감액하고 신청사 개보수비및 공공근로사업비 등 41억9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162억9,4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재무국 소관은 16억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수물품구입비 등 3,300만원이 증액되어 16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민국 소관은 총 31억5,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 취로사업비 증액분 일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등 74억1,600만원이 증액되어 42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4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일조 영향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제작 등 2,200만원 증액해서 총 4억3,1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은 124억2,700만원을 감액하고 수해대책비, 하수도 구조물 공사 등 59억400만원을 증액하여 65억2,200만원이 총 감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5억2,600만원을 감액하고 공무원 명퇴수당 및 청사개보수비 등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7,0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보다 총 211억3,2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규모는 61억원이 감액된 171억7,500만원으로 본예산 232억7,600만원 대비 26%가 감액된 금액입니다. 세입재원의 변동은 일반회계 전입금 61억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신규 예산편성내역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32억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 및 운영에 8억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차장 설치기금지원 및 융자에 1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관련 종합전산실 운영비로 4억3,0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설관리에 1억원, 대모산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22억8,0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으나 당초 총예산 232억7,600만원에서는 143억5,800만원을 감액하고 82억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당초 예산보다 61억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소관 부서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임주 위원장님! 김경자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예산 편성이후 IMF라는 뜻하지 않은 사태와 수해로 인한 새로운 여건변화에 따른 신규사업 및 사업계획 변경 등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점을 이해하시고 향후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9월 8일 의안 제17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1998년도제1회강남구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구자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안하셔도 되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아까 용역비를 계산한 근거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계산하셨다고 그랬죠?

저희들이 각종 용역비를 산출할 적에는 회계 예규, 뭐가 있느냐 하면 학술 연구용역 계약시 예정가격 작성요령이라는 회계 예규가 있습니다. 그 예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규에서 소요예산이 산출됐을 때 이 용역단체는 용역단체를 선임을 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용역회사는 저희들이 별도로 그때 선정하겠습니다.

선정을 하시는데 그 선정하는 용역단체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 단체들이 많은데 그 선정하는 기준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선정하는 방법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제한경쟁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편의상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5,000만원 이상은 제한경쟁이나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미만이겠죠.

예, 미만, 그래서 여러 용역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걸 타당성을 검토해서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고 지명경쟁도 할 수 있고 제한경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대개 보면 5,000만원 이하의 용역사업은 그 분야에서 특별하게 연관된 업무, 한국전산개발원이라든지 또 저희 예를 들면 재정수요추이 같은 것은 조세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내무부 연수원이라든지 이런데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미만요.

예, 미만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상 질의는 요약해서 한꺼번에 관계 과장한테 질의하고 그 질의에 대해서 또 관계과장이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승인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하세요.13p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14p, 강남구 재정수요 추이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여기에 용역이, 실장님하고 잠깐 좀 편의상 하겠습니다.저는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재정자립을 위한 세수 증대 방안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연구를 한다면 어떤 새로운 세수의 창출하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실장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치구청장이 조세 즉 구세에서는 새로운 방법을 특별히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세목을 정한다든지 세율을 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같은 종합토지세라도 과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즉 과표가 되는 공시지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이냐 이런 문제도 여기서 검토를 해 가지고 공시지가가 되면 현실화율 과표적용률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적절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면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내무부에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개선하도록 개선 건의할 수 있는 자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가 아닌 세외수입 분야는 자치단체별로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구는 아직까지 다른 구와 특별한 건 없습니다마는 관악구 같은 경우는 관악구 공원 입장료를 공원 입장료를 받겠다 또는 받아서 얼마를 받겠다 하는 세외수입 분야 그리고 또 관광을 목적으로 왔을 때 관광을 촉진하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관광에 따른 입장세 이런 등등이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구에서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역삼동 복합건물 빌딩을 짓겠다고 땅을 샀습니다. 예를 들면 그걸 샀을 때 복합건물을 지어서 동사무소도 들어가고 또 어린이 집이나 체육시설도 넣고 남는 부분은 1층이나 2층 같은 데는 은행에 임대를 주고 또는 자동차 판매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임대를 줘 가지고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세외수입 확충방안 같은 것이 없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이번에 과업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확충방안이라고도 내용을 하셨지만 여기에 세수 증대방안이라고 여기에 써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용역을 5,000만원 줘가지고 세수증대를 과연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게 좀 의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3p를 보면 거의 문구상은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런 것, 그런 것 아니냐 이거지. 비슷 비슷하게 한 것이지 그렇다고 구청장이 별도의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김광수위원님이 질의하신건 여러 가지 과업지시를 하는 중에 한 가지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 거구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과업지시를 저희구에 진단 또 맨위에 있는 기준 재정수요충족도를 위한 재원조정에 관한 서울시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도 권위있는 연구기관으로부터 받아서 그걸 한번 건의해서 그것도 조정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가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신다지만 행정자치부의 어떤 내용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지가를 강남의 지가를 내린다든지 올린다든지 이건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할 수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용역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충분한 데이터가 되면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그 페이지에 대해서 요약을 해 가지고 일괄 질의해 가지고 일괄 답변을 받는 식으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상당히 길어지고 회의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소요예산 산정할 때 종합정보화사업계획 수립용역도 5개월, 강남구 재정수요 추이 연구용역도 5개월 이렇게 5개월씩 책정했습니다. 대충 보면 이런 어떤 정보화 계획이 세워져 있는 일반 연구단체나 연구소나 연구단체에서 거의 대부분이 자기네들 끼리의 자료는 준비가 돼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많고, 대부분 이런 용역사업을 하다 보면 몇 개월씩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자료를 제가 지금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어떤 앙케이트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소요되는 기간하고 논문을 쓰는 여러 가지 기간이 걸려서 시간이 늘어지는데 지금 제가 이 용역비 자체는 기준용역비대로 계산을 했다고 그러시니까 그대로 인정을 한다 그래도 이걸 만 3개월 정도 용역을 줘서 뭐 한달정도 추가로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어떤 용역비 자체를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연구해 보지 않으셨나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14p에서 재원조정 재원에 대한 문제가 여기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남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정 재원이라는 것은 광역단체나 정부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받습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종토세라고 하는 그것도 준 것도 지키지 못할지 몰라요, 그런 입장인데.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정부나 광역단체에 제안을 한다고 그래도 정부나 광역단체하고 제대로 협력이 되지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강남구하고는. 이렇다고 했을 때 이 연구용역이 물론 자료상으로 어떤 공적이 될지 몰라도 아마 5년, 10년 후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이 재정수요 추이 연구용역에 대한 것은 좀 불요불급한 용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실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는 지금 견해를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중기 종합정보화 사업계획도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이 안되고 각 부서별로 하게 되면 앞으로 더 우리 강남구처럼 전산을 활발히 했을때 앞으로도 서울시나 국가 정보하고 호환문제라든지 또 우리구청 내에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호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상당히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도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산에 투입되는 예산이 다른 구보다도 많고 앞으로도 더 효율성과 능률성을 올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자료관리라든지 또는 관리문제 체계적으로 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지금쯤 하나의 완벽한 체계를 구축해 놓고 하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 공무원이 전산직 7급이 한 명 있고요. 나머지 전산 8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한 지, 엊그제 들어온 전산직 9급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서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받아서 저희 전산정보과도 신설을 해서 적어도 6급 계장급 1명, 7급 한 2명정도는 계약직으로 해서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를 써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강남구 재정수요 추이 용역 예를 좋은 걸 드셨는데 저희들이 담배소비세와 종토세 문제가 현재 여당에 정책개혁 연구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에도 그쪽에도 가야 되고 하는데 저희 구에서 개발한 논리가지고는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세연구원이나 또는 행정자치부 소관인 행정자치부 내에 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제실이 있어가지고 그쪽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국회에 계신 분들, 전문위원으로 계신 분들 또 정부에 계신 분들 이렇게 그쪽에서 심의를 할 때라도 신뢰성이 있는 자료가 제출돼야 좋겠다. 뒷받침할 수 있겠다. 그런 목적도 그 일부에 하나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출발한 지가 지금 4년째 접어드는데 이 지방자치 재정확보문제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대부분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아직 못하고 있지만 이걸 하고 있는 구청도 전국에 시군으로 볼 때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놓치면 안되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5,000만원이 크다면 크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를 볼 때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14p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4p하고 연관해서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현1동 김정곤위원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좀 앞선 질의같기도 합니다만 이 예산사업설명서에 보면 무슨무슨 용역, 무슨무슨 조사, 무슨무슨 견적, 무슨 면적 용역해 가지고 그 숫자를 전부 파악하진 못했지만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청사에 기존 놀고 있는 공간을 무슨 과를 어디다 배치하고 무슨 과를 어디다 배치하는 평면계획을 잡는데 그것까지도 용역을 줘서 돈을 들여서 한다 이겁니다. 그래 저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발상이 필요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금년에는 우리 대 강남구청에서 몇 천평의 시설이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과를 넣고 무슨 과를 어떻게 넣고 거기에 천정을 뜯어서 어떻게 전기배선을 하고 하는 그러한 견적서 하나 못내서 그러한 것까지도 용역을 주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타당성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차후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러한 발상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구청 2,500억 규모의 재정, 1,600명 정도의 공무원, 인구 57만의 강남구 이 정도의 규모라면 적어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용역기술자라든지 아니면 전문용역단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공무원들을 보면 공무원들의 한계가 부끄럽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문제라든지 재정수요 장기적인 재정수요 예측 문제라든지 또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마는 어학당 설립에 의한 현지 설문조사라든지 또 구청사 보수용역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문적인 기술만 단순히 한두 군데만 가지고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전기배선 문제라든지 또 설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책임지고 그것을 판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구청에서 전기를, 보수정도 부분 부분적인 보수정도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는 종합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그 예산이 1 2억이나 1,000 2,000 들어가는게 아니고 만약에 한번 손을 대면 10억, 20억 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문기술자들이 봐가지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신뢰성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의 그런 일정한 자격, 전기나 설비나 또는 전산이나 이런 것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용역단이 하나 구성이 돼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재 그런 체계가 안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저희 구에도 언젠가는 전문기술자들이 모인 용역단이 설치되기를 기대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p 재정수요 추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5p 강남어학당설립 타당성 및 수요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입니다. 15p보면 주민평가선호도 조사 요원에 대한 수당이 1인 16,500원으로 돼 있는데 보통 사회통념상 이것이 좀 많다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이 16,500원이 나오게 된 어떤 인건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어디에서 발췌해서 이렇게 금액을 제시하셨는지 그거하고 또 보충자료를 보면 여기 타당성분석 및 운영방안이라든가 경영수익분석 및 향후 전망이라든가 하는데에 인건비, 여비 중에는 운임, 식비, 일비, 숙박비, 교통통신비 등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 출장비를 어디에다가 맞춰가지고 이와 같은 운임이 15,000원, 식비가 25,000원, 일비가 10,000원, 숙박비 41,0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출장비가 어디인가. 이해를 돕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6,500원은 어디 예규나 지침에 나와 있는게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국갤럽에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견적을 적어도 한국갤럽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우리 용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모델케이스로 견적을 받아서 산출을 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가지고 또 저희들이 현지 과거에 그 회사에서 한 실적 같은 걸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할 건데 일단은 견적서에 의한 단가고요. 두번째 운임, 식비, 일비, 숙박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번씩 정부에서 발행하는 회계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책임연구원은 이 기준이 책임연구원에 대한 하루에 되는 기준비의 단가가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해 가지고 여기 등급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나와있는 것을 저희들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그 기준에 나와있는지 까지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돼서 계약과정에서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이지요. 수정내역을 보면 보류검토를 하셨거든요. 반대의견 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총무보사 위원님들께 설명을 충분히 했고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류사유는 이 건이 부당해서 보류가 아니고 총무국에서 제출한 청사 이전비에 따른 예산 2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그 20억이 청사가 그리로 이사가기로 해서 20억이 들 것 같으면 어학당도 거기에 들어갈 것이고 청사가 못 들어가고 그 부지를 다른 분야로 임대를 한다든지 뭐 철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쓰게 되면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는게 좋겠다해서 보류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 어학당 설립의 타당성 여러분들께서 어학당 설립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시면 이것이 앞으로 10억 내지 20억이 들어가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요라든지 어떤 층에 얼마큼의 수요가 있는지를 판단 안 하고 그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수요예측을 해 보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건데 이것은 필수적으로 전제에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강남어학당 설립 타당성 및 수요조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료로 하실 건가요. 무료로 하실 건가요? 타당성 조사를 하시지만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외국에서 교수들이 직접 와서 대학교수들이 직접 와서 현지에서 가르치고, 가르치고 나면 적어도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그 대학에 들어 갈 때 별도의 시험을 치지 않는 자격을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할려고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타당성수요조사를 해 봐서 저희들이 1기에 600명을 잡는다. 600명을 잡으면 투자비와 비교를 해 가지고 적어도 투자비와 상응한 수강료를 받아야 되겠다 여기서 어떤 수익을 노려가지고 학원과 똑같은 가격으로 수익성 사업이 아니라 서비스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출 그러니까 투자비에 상응한 만큼을 받겠다 하는데 저희 예상 같아서는 일반 학원 수강비의 50% 내지 60%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완전무료는 아닙니다.

그러면 리버사이드시의 UCR대학으로만 공동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수를하면 그 대학만 한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학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UCR 캘리포니아주거든요. 그럼 캘리포니아 내에있는 대학, 버클리라든지 여러 가지 대학은 전부 대학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을 인정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단순한 어학연수만 하는건데 토플 봐서 여기서 합격을 시키고 안시키고 하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지금 미국에 대학 입학하는데는 토플도 필요하지만 토플이 아니라 그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인정을 받습니다, 시험을 보고. 그래서 적어도 UCR이 소재해 있는 캘리포니아주 주립, 그 주에는 여기에서 이수한 자격증을 가지고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있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플을 본다든지 그게 비자내는데 여기 관련이 다 돼요.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게 인정을 하느냐 이거죠.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토플을 우리 어학당에서 토플 시험성적을 인정해 줄수 있는 기관은 아직은 없습니다. 토플은 그 시험자체를 봐야 점수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미국 랭귀지스쿨을 간다 말이지요. 랭귀지스쿨 가면 뭐 김위원님도 자제분들 보내셨지만 적어도 현재 환율로 보면 한달에 3,000만원 내지3,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숙사비까지 전부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직접한다면 그 교수들이 여기와서 똑같은 설비를 해놓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학원에서 20만원씩 받는다면 우리가 설립한 건 10만원 정도로서 그걸 해 주면 그 자격이 인정돼서 그냥 갈 수 있다. 그럼 외화도 절약되고 사교육비도 절감된다. 이런 차원의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강남어학당에 대해서 김광수위원님도 여러 가지로 질의하셨는데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시설하는 것은 시설한다 하더라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실비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앞으로 처음에 투자하는 것만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투자가 안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전부 처음에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해 놓고 그다음에 운영비고, 인건비고, 교사인건비 전부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학생들한테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최소한 교사 인건비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관리비 정도만 부담을 해주는 정도라면 모르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이 사항설명서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보면 각 과가 공히 다 그런데 뭐 어떤 것은 630만원 정도 삭감을 시키고 그러고 따로 기획실장 업무추진비 75만원 이런식으로다 다시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157p인데 구정주요시책추진비가 7,348만원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이건 뭔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학당문제는 박창수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도 최소한도 투자한 만큼에 또 앞으로 들어가는 운영비 정도는 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아까

각 과별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건 154p 보시면 됩니다. 각목명세서 154p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국장들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 그건 금액자체가 늘어난 게 아니고 국장들에게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전부 회수를 하고 회수해서 일괄 총무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업무추진비를 충당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신규로 증액된 부분이

증액이 아닌데 그렇게 되면 630만원 쓰던 것을 75만원만 쓰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절감을 해 가지고요.

그 630만원은 저희들이 절감을 했고요. 그 절감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154p 기획실장 업무추진비 630만원은 630만원 절감을 다 한 겁니다.

다 절감을 했고 그 위에 보면 75만원이

그 위에 것을 보시면, 그것 이렇게만 판단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현찰로 쓸 수 있던 돈을 50% 있고 또 카드로 쓸수 있는 돈이 50%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나가지고 이 현찰로 쓸수 있는 돈이 아주 싹 줄어버렸어요. 그러고 다 크레디트카드, 우리 카드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부 일반업무추진비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러고 157p 운영 주요시책추진비가 7,348만원은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 동장들이나 과장들한테는 처음에50만원씩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30%가 줄어가지고 357,000원 돼가지고 그중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찰로 쓸 수 있는 것 50%를 감사원 우리 정부시책에 의해서 50%,50%씩 줄어버리니까 일반적으로 특수활동비 우리가 현찰로 쓸 수 있던 돈을 카드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로 돌려주고 이걸 말하자면 회수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지금은 저희들이 현찰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157p에 구정주요시책추진비가 동장들이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그게 각 동장들이나 과장들로부터 회수한 돈입니다.

예산계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국장님들한테 년1,200만원 과 동장님들한테 년600만원입니다. 원래 당초에 그렇게 편성이 됐었는데 이게 행자부에서 30% 절감하라고 하니까 30% 절감하니까 국장님이 840만원 실과 동장님들이 원래 420만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절감을 하고 과장님들한테 실과 동장님들한테는 이미 특수활동비로 285만원이 지금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를 50대50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됐어요. 그것을 50대50으로 맞춰주다 보니까 각 실과 동장님들한테 이제 4/4분기걸 37만5,000원 주고 기 4/4분기까지 예산운영인 업무추진비를 기 우리가 지급해 준게 있어요, 각 실과 동장님들한테. 그리고 앞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37만5,000원을 주고 그래서 실과 동장님들한테 업무추진비로 준 것을 이제 그걸 전부 예산운영에 회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업무추진비로 내려간 것이 올라온 거예요.

목이 바뀐 것입니다. 사용방법이 다른, 그러니까 현찰로 쓸 수 있는 돈을 주었었는데 그걸 회수를 하고 카드로 쓸 수 있는 돈만 내려주고 그 내려준 만큼 다시 회수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면 모든 국,과장, 모든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30%를 절감해서 저희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30% 덜받고 그중에서 50%,50%는 50%는 현금으로 쓸 수 있고50%는 카드로 쓸 수 있던 것을 그 목을 바꾸어서 몽땅 카드로만 쓰게 이것이 이제 숫자를 정리하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현재 뭐 박봉에 시달리면서 공무에 힘쓰시고 뭐 구청일을 하시고 참 고생들을 하십니다. 흔히 공무원 여러분들이 본봉이 적습니다. 본봉이 엄청 적어요. 일반 사기업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 같은 연배에 일하는 분들이나 같은 한 그레이드(grade)를 따져볼 때 본봉 자체는 공무원 본봉 그것 받고 어떻게 일하느냐고 하는 정도의 본봉을 받습니다. 급여외에 기타 어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체력단련비, 여비 뭐 이런 식으로 총 지급되는 명세가 그게 일단 어떤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되는 경비도 있을 거구요. 그 다음에 그외 어떤 보너스성 경비도 있을 것입니다, 주는 돈들이. 제가 지금 보통 우리가 관리업무를 하는 총무국장하고 총무과장하고 그 밑에 뭐 어떤 계장 한 사람 자료하고 그 다음에 실무업무를 하는 도시정비국이나 아니면 건설교통국이나 이런 어떤 특별한 국에 국장, 과장, 계장 정도의 급여를 명세별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냐면 지금 이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뭐 유사한 경비성 지급금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또 들어가 있고 아주 산만해서 실질적으로 만약 기획실장님이 금년도 그러니까 1월1일부터 8월 말일까지 매달 이제 기획실장님한테 결재돼서 집행된 급여부터 시작해서 모든 명세를 빠짐없이 해서 자료를 줘 보세요.

그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하고 도시정비국장 그리고 건축과장하고 우리 기획예산과장 그 정도만 제가 명세를 뽑아가지고 이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급도 하나 좀 같이 해 주십시오.

계장도 그럼 기술직 계장 하나하고 행정직 계장 하나하고

이강봉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설치 이 관계는 아까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연관해서 성질이 같으니까 그때 다루기로 하고 그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도서관 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서동 출신 김경자위원입니다. 대치도서관 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치제2동사무소에 개설할 경우 인근 사설독서실 민원발생 여부와 운영방법, 그리고 도서는 어떤 종류를 구입할 것인지요?

김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사설독서실과는 그 개념과 기능이 다릅니다. 우선 사설독서실은 자기 고정좌석을 가지고 전용으로 이용을 하는 거고 도서관은 기본적인 목적이 여러 가지 정보 자료를 갖고 있는 책을 보관하고 그 책을 열람하는 열람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전속적으로 쓰는 공간이 아니니까 기능이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 비치할 도서들은 지금 기본도서 목록을 저희들이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도서관에다가. 그래서 도서관에서 갖춰야할 기본도서가 있습니다. 일반 교양도서도 있어야 되고 전문도서도 있어야 되고 그걸 가능하면 단계적으로라도 다 갖추어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치도서관이 앞으로 운영이 되면 그 기능은 물론 그 자리에 와서 주민들이 책을 열람해 볼 수 있는 열람석도 한 100석 있습니다마는 가까운 주거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책을 빌려 집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을 많이 보강시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조례가 안됐습니다마는 다른 공공도서관과 유사하게 일반적인 도서대출이나 열람은 무료로 하고 특별한 서비스 예를 들면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자료 복사료라든지 이런 실비는 받을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대치도서관 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게 없습니까? 시나. 현재는 그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 문화 서울시의 기본 입장이 자치구에 도서관이 전혀 없는 곳에는 시설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에는 도서관이 시립도서관이 2군데가 있고 국립도서관 분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문고사업이라든지 이런 보급사업을 할 때는 중앙도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새로 동사무소에 이전해 가잖아요, 대치2동 복지회관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는 이것 들어갈 만한 자리가 어떻습니까. 너무 비좁습니까?

새로 지은 청사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무료로 도서관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일원동에 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시립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약간의 인건비하고 개보수비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실비 500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 또 신설하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약간의 실비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독서실하고 도서관은 그 기능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서실은 공부할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고 도서관은 소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열람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볼 수가 있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은 이용 열람시간이 짧고 독서실은 거의 하루종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속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한 비용을 받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각각 다른 구나 시립이나 국립도서관의 이용하는 방법, 감안을 해서 별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서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책을 열람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하루종일 책을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루종일 책을 볼 수도 있는, 그걸 독서실하고 도서관하고 다르게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책을 거기서 빌려가지고 하루종일 책을 보고 있으면서 그걸 전혀 무료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 하여튼 나중에 잘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로

박창수위원,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내에 시립도서관, 국립도서관, 구립도서관 이런 도서관 시설들이 여러 군데 있지요?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 역삼동 국기원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은 강남교육청 우리 교육청 옆에 하나가 있고 개포동에 개포2단지 앞에 시립도서관이 작은 규모지만 있습니다.

제가 뭐 이건 어떤 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청담2동에 소속이 되어 있고 청담2동에 살고 있는데 청담2동에 사실 전혀 이런 시설이 없어요. 없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학을 다닐 때도 도서관에 장서들이 많습니다. 장서들이 많은데 장서는 결국은 돌출이 돼서 연구실에 들어가서 보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지요. 그러나 학생들은 도서관에 열람실에 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합니다 독서실이나 똑같은 일을 갖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운영되는게. 그렇다고 너 여기서 공부 오래한다고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게 현재 강남지역에 이 일반적인, 도서관에서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또 성인들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런 용도인데 실제 여기에 지금 한 3억정도 추가비용을 들여서 도서관으로 시설을 한다. 이게 현재 시립도서관하고 국립도서관이 어떤 정도의 이용빈도와 이용하는지 그 자료 갖고 계세요.

문서화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서 이용실태는 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 내에 5층에 의원휴게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지만 독서실로 개방하겠다고 상당히 떼를 썼어요. 그래 저희들이 독서실보다는 도서관을 만들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독서실을 만들어 놓으면 이 인근의 사설 독서실 사업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회관에도 웬만하면 도서관이 생길 겁니다, 지금 저희들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바로 길건너에 있는 은마아파트에도 도서관이 또 생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짧은 식견인지 모르지만 현재 은마아파트에 있는 동사무소로 쓰던 시설을 도서관으로 시설을 해서 이것 나중에 옮기거나 한다거나하는 그런 어떤 정책변동을 한다고 하면 그것 상당한 낭비가 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치2동 청사를 지으면서 이사간 이후에 남은 공간을 무엇으로 쓸 것인지를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당초에는 어린이집을 하려고 그렇게 방향을 잡았다가 주민들의 여론이 도서관같은 기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바꾸면서 어린이집은 새로 짓는 청사에 작은 규모로 들어가고 그렇게 결정이 돼서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꾼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바꿀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 문제는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은마아파트단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방이 됐든 또는 도서대출이 됐든 거기에 도서관을 하나, 주민들 뜻도 그렇고 하나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은 방과 후에 와서 공부도 할 수 있고요. 또 낮에는 주부들이나 그 주민들 인근 주민들이 도서를 대출해서도 볼 수도 있고 와서 거기에서 도서열람도 할 수 있고 이런 두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어떤 다른 여가시설을 하는 것보다 이 도서관, 이 도서관을 시설하는 것은 학생들과 그 지역 주부를 비롯한 주민들 모두에게 이게 상당히 유익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은, 또 저희 구청에 일방적인 발상이 아니고 주민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 가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이것을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뭐 문화수준을 향상시킨다든지 독서진흥을 위한다든지 이런 좋은 표현을 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책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이런 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좀 위원님들께서 꼭 시설을 하도록 적극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그 지역 의원입니다. 원래 동사무소 문화복지센터가 이전 그쪽으로 동사무소가 가므로 해서 그 동사무소 자리는 한보그룹 정태수 개인명의로 되었던 것을 7년 전인가 그무렵에 기부채납을 구청으로 해서 구청재산이 되었습니다. 되다보니까 그것이 이전함과 동시에 그 공백을 주민여론을 수렴해본 결과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특색에 맞춰가지고 그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하는 도서관으로 결정이 되어서 구청에서도 이제 또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아마 도서관으로 명칭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문화복지회관을 지음으로 해서 동청사가 이전되어서 그 공백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도서관이 아니겠느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심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대치3동에 김희선위원입니다. 지금 김진규위원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구에 기부채납된 것이면 그 건물뿐인지 아니면 그 대지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명확하게 누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총무국에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내용을 일괄로 질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각 과장이 일괄로 답변하는 식으로 지금 회의진행을 보니까 우리 위원하고 과장하고 질의응답식으로 하는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또 지금 우리가 심의할 것이 총무국, 시민국, 또 보건소 아주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요령있게 우리가 질의응답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얘기하세요.

지금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대답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이 사안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물론 스터디가 된 것이지요. 그러나 저는 이 스터디 된 내용을 정확히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그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식의 질의가 물론 시간이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낭비요소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하지 않고 예산통과를 시켜준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요 가능하면 그것을 메모를 했다가 일괄적으로 했다가 시간을 절약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꼭 그 사안에 대해서 일문일답하는 것은 막지 않되 가능하면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신상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 위원장께서는 지금 일괄 뭐 답변하고 무슨 질의 응답에 철저를 기하라, 자꾸 그 메모를 해서 어떻게 하라 그러는데 하다보면 이 얘기 저 얘기 나와서 이렇게 시간이 가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하자를 걸고, 한 건을 가지고 다음 위원을 위해서, 난 한 건 끝나고 다음 위원을 위해서 그 다음 건을 또 하는 것인데 아니 두 번 질의를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궁금증이 있어 가지고 묻겠습니다. 여기 130평으로 되어 있지요. 127평인데 실제 약 137평, 127평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27평인데 여기에 열람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열람석은 100석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석이요. 그럼 책놓는 서재실하고 100석, 됩니까?

그 바로 밑에 세부 추진계획에 보시면 127평중에서 서고 한 30평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말이에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2조 국립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대해서 제2항에 국가는 국립공공도서관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그 자료 구입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받지 않고 서둘러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이 전혀 없는 구에는 우선적으로 중앙예산을 지원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서관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에는 공공도서관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지원대상에서 순위가 밀려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치도서관을 개설해 운영할 때는 사업별로 중앙과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대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유휴교실이용 작은 도서관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초등학교 30개, 중등학교 24개 이렇게 지금 대상학교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소요예산 산출표에 보면 대부분 2개학교 정도에 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2개 학교가 어느 학교가 대상 학교인지 좀 먼저 대답을 해 주세요.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54개 학교는 강남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일시에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할 계획인데 우선 학교에 비어있는 교실의 위치가 주민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성을 따져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획을 금년도에 2개 학교만 시범적으로 개설해 보고 그 성과를 봐 가면서 내년부터 확대를 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래서 아직 18개 학교가 빈교실이 있어서 하겠다고 들어 왔는데 아직 심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조사만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동 강성욱위원입니다. 학교 작은 도서관 개설도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말이지요 삭감했거든요. 반대의견 내실 의향 있으십니까?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립도서관을 짓는 것이 참 바람직합니다. 저희 구만 지금 구립도서관이 없습니다. 송파도 구립도서관이 있고 동대문도 이번에 아니 노원구청이 구립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립, 시립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대규모 도서관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작은 도서관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사업계획을 추진하던 중에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지으면 적어도 200평 정도의 도서관을 지으면 한 50억이 듭니다. 그런데 작은 학교 2개를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면 1억5,000정도면 도서관이 된다. 그래 적어도 지역별로 하면 얼마나 경제적이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은 공부도 할 수 있고 필요한 책도 볼 수 있고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도 그 책도 대출해 볼 수 있고 또 신간서적을 저희들이 공급해 줌으로써 주부들에게도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출발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동시에 제출했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올렸는데 그 조례는 왜 올렸느냐 이것은 저희가 해서 구청에서 직영을 하면 조례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조례가 없이도. 그런데 우리구에서 이것을 각 학교에 확대해서 지역별로 했을 때 구에서 전체를 직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학교라든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의 미비점을 지적을 많이 받아서 조례는 유보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두 군데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두 군데는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해 보면서 조례를 다시 미흡한 점을 보완을 해서 제출하면 좋을듯,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구에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강남구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가 사실 건물이 새것이거든요. 그래서 벽이나 천정, 바닥 이런 것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안해도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만일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는 세심한 검토 또점검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아까 대치도서관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치도서관 개설할려고 3억 정도 투여하는 것 보다 여기 지금 이런 작은 도서관 학교 유휴시설 있는 것 많습니다, 지금. 그것강남구에 초등학교의 시설은 앞으로 남으면 남았지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이 유휴교실을 이용한 작은 도서관 개설에 좀 이것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지원해 드려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이게 비토가 되었다고, 이것 정식 사안으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대치도서관하고 유휴교실은 완전히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별개지요.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아까 2개교만 신청했다고 그러시는데요. 예정, 그러면 여기에 초등학교가 또 28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직 신청을 안했습니까, 그럼.

신청들어 온 것이 18개 학교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주민 접근이 불편한 곳이 있고 또 3층에 있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화장실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야간에 좀 취약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실질적으로 이용이 운영이 편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예산을 한꺼번에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은 자신이 없다고 할까요. 아니면 시험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또 효과나 반응을 봐서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시면 아까 말씀에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조례가 제정이안되었기 때문에, 직영이라면 어떻게 해요. 공무원이 가서 관리를 하나 아니면 뭐 지역단체에서 운영을 하나 어떻게 해요. 유급으로 어떻든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랬을 때에 문제가

도서관 대출이라든가 운영관리인력을 한 학교에 두 사람씩 계산을 해서 일용인부임 수준으로 일당을 2만3,000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외부인력으로 해서 직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뜻이군요, 그러면. 그러시지요. 일당 2만3,000원 줘가지고

저희가 인력을 써서 월급을 주고 운영하는 것을 직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를 한가지 더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남어학당 설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미국 리버사이드시 UCR대학과 지금 어느 정도로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UCR대학에 여기에 하나의 분교 형식인지 또 우리 실정에 분교 형식이면 오히려 미국 대학에 우리 학생들을 유학으로 권장하는 그런 형식이 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이 어학당이라는 것은 학교 비슷한 것인데 과연 강남구가 행정만 서비스해도 사실 벅찬 일인데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서로가 의향서가 교환되고 서로가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설립하는 안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공동 투자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고요. 우리가 투자해서 설립을 하고 그쪽에서는 교과운영과정,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위탁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대충 그 의견교환된 것으로는 저희가 시설은 하고 그쪽에서는 와서 어학을 강의만 하는 것으로 하는 조건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수요자가 충분히 있다고 되면 본격적으로 UCR과 협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중에는 설립을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도 하고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과연 해 놨을 때 얼마큼 올 것이냐. 어떤 과목이 제일 필요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해 보려고 그러고요. 다음에 유학은 그쪽에서는 지금 저희한테 유학생들 오히려 유학을 그쪽으로 많이 와줬으면 합니다. 와 줬으면 하는데 저희들이 IMF시대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갈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너희가 와서 가르쳐 달라 그리고 너희 대학에 들어갈 때 따로 시험보지 않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해 달라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거기까지 지금 진행이 돼 와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할 수만 있다면 아주 가장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강남구에는 아마 조사를 해 보면 해외에 어학연수 내지 유학간 학생들 숫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그 비싸게 외화 버리면서 거기 가서 공부해 가지고 그 대학 들어가는 것 보다는 여기서 최소한도 기본적인 요건은 완전히 갖춰놓고 가면 한 1년이라는 기간 또 1년에 드는 비용 이것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우리 강남구에서 주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항을 제공도 하고 IMF시대에 외화도 절약하고 가계도 줄이는 이중삼중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위원장님께 희망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오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본회의 때, 본회의 때 했어야 할 이야기인데 그날 기구조정하는 것 그냥 통과시킨 일 때문에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나섰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강남구청에 구조조정을 하고 인원을 감축할 예상이 있는데 현행대로 감축을 한다고 하면 2000년도까지 갔을 때 22명만 강제 감축대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지 그건 강남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전부 모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혹 가다 있을 겁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감원을 하고 명예퇴직을 시키고 권고사직을 시키고 의원면직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직원들 우열을 따져가지고, 물론 상대 평가입니다. 상대 평가해서 우열을 따져서 감축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에 적을 두면 정년퇴직 할 때까지 사고만 치지 않으면 연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총무국장님 강남구청에 1,600여명 우리 공무원들중에 그런 감원대상으로 우선 도태되어야 될 공무원들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 결원 생기고 채우지 않았고 앞으로 충원하지 않으면 2000년도까지 22명 정도의 강제, 그것은 뭐 22명 그때까지 맞출려면 강제퇴직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 어떤 안일한 인사정책을 갖고 있는 것, 참 저 구의원으로서 상당히 문제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총무과장님 있는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는 국장님이 아마 우리 구청장님하고 심사숙고해서 정리할 사람들을 지금부터라도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강봉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공무원법을, 공무원법을 우선 구조조정 차원에서 충격을 덜주면서 처음부터 구조조정을 들어가는데 법을 개정해서 무슨 구조조정이라는게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공무원의 효율적인 수행 두가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무능하고 그런 사람들은 도태시키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기구운영을 방만하게 하는 것을 우선 막고 이런 것이 이제 목적일 텐데 저희들 지금, 제가 정부에서 2차적으로 지금 검토하는 것도 지금 이강봉위원님 같이 사실상으로 무능한 사람들은 골라내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말대로 되지 않으니까 법적인 2차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정년을 더 낮추고 숫자를 줄이고 하는건데, 저희가 저번에 답변하고 우리 형편을 보면 일단은 도태시킬 사람들을 도태시키더라도 그것은 선별하면서 분위기를 차근히 가져가면서 사실 조직에서 공조직에서 사조직이 아닌 이상 공무원이 신분이 보장되어 있고 그런 입장에서 막연하니 그렇게 행정운영을 해 가면서 공무원을 도태시키는 장치가 미흡하다 이겁니다. 미흡하니까 이게 지금 처음 당하는 것이고 되도록이면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조조정의 목표라고 그럴까 우리가 바라는 것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법적인 것도 강구가 되어야 되겠고 서울시 같이 일종의 도태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 버렸거든요. 상위직에 해당됩니다마는 그러면서 일단 있는 인력을 본인이 지금 법적으로 쉽게 말해서 나가지 않고 퇴직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선 그 인력을 써서 필요한 데 써가지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강봉위원님 말씀 하시고 저희들이 일종의 충고같이 말씀하셔서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마는 그런 분위기는 서로 똑같이 동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잊어 버리고 지금 이걸 수행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위원장님은 심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입니다. 지금 공공 근로사업 추진, 그 기간이 지금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12월.

12월요. 그럼 그 이후는 또 대책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로 5월 2일부터 8월 14일까지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됐고 2단계로는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앞으로 예산문제가 해결이 되면 지침이 연말쯤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계속 시행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신청 대상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은 지금 실업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실직자 있죠. 그분들이 최우선입니다, 대상이.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요. 혹시나 나이 제한이 있다든지 연령제한이

15세에서 65세까지입니다.

그러면 하루일당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당은 사무보조를 하는 분들은 행정보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 경우는 2만2,000원에 하루 급식비 3,000원, 그리고 사무실 아닌 외부에서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은 2만5,000원에서 3,000원 급식비 주는, 유형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유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어제도 질의를 했었던 사항인데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에 따라서 사실 우리 강남구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상기준을 너무 풀어주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 2단계 사업에서는 접수한 사람은 그냥 100% 다 받아줬거든요. 받아주다 보니까 현장에 사실 어디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갖다 떠 맡기는 식으로 지금 일하다 보니까 매스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2단계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접수만 해 놓으면 다 받아주다 보니까 이것이 예산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있다보니까 이것을 각 동사무소에 20명 어디 10명, 풀베는데 30명 이런 식으로 막 떠맡기는 식으로다가 1,000여명 되는 인원을 다 풀어놨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어떤 기준을 정말 둬가지고 정말 실직자인지 아! 이 사람이 공공근로자로서 적합한 사람인지 이런 기준을 둬 가지고 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를 삭감해 가지고 이걸 주는 돈인데 아까 우리 현장에 갔다오다 봤지만 나무밑에 그냥 앉아서 놀고 있어요. 보는 사람들도 안좋고 하니까 이건 어떤 서울시의 지침가지고 그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구 나름대로 특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다 인식이 되고 우리들도 보고도 했고그래서 저번에 총리께서 직접 주관해 가지고 효율적인 그런 공공근로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실업자 가계파탄도 막으려고 했지만 지금 이 단계 와서는 자격도 제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침이 금명간에 내려와 가지고 시행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구 나름대로만 이게 할 수가 없는 지금 이 사업입니다, 국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더라도 서울시하고 정부에 건의해서 동일하게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이미 문제점으로 보고도 됐고 상부기관에서 알고도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거기에 합당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동 강성욱위원입니다. 우리 박창수위원님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1,132명이 8월 17일부터 98년 10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각 동으로 지금 몇 명씩 지원 나가고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일률적으로 나가지는 않았고 동사무소에서 사업별로 필요한 인원을 해서 신청을 한 그런 계획에 의해서 나간 겁니다.

제 생각은 말이죠.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사실 인원이 필요치 않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관리소 자체가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안 와도 그분들이 오기 때문에 관리소에서 더 일을 소홀히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 걸 좀 떠넘기는 식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효율적으로 해서 관리 감독도 물론 동사무소에서 하겠지만 그런 보수 사항을 그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담당자들한테 받아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24p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2동 김광수위원입니다. 신청사 활용에 따른 개보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본청하고 별관을 사용하고 있는게 총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저희 본청이 2,680평을 저희들이 쓰고 있고요. 별관은 2,009평으로 공유지분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4,700평 정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게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수리를 하신다고 이렇게 하고 일부 별관에 있는 아까 말씀하실 때 16개 과라고 하셨나요?

13개 과!

13개 과요. 13개 과가 수리해서 이전해 오신다고 그랬는데 본청하고의 별관이 쓰고 있는게 4,700평이라면 현재의 건물현황을 보면 다시 신청사 수리 개보수에 대한 조달청부지 자리가 4,520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까 현장을 가 본 결과로는 창고동이 있습니다. 창고동이 아주 튼튼하고 고도 상당히 높고 상당히 살 때에는 상당한 의아심을 가지고서 2대때 심의를 했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좋습디다, 이것은.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자꾸 수리만 해서 이럴 것이 아니라 증축을 해 가지고 1층 정도를 증축해서 하면 그것만 하더라도 4층이 되면 층당 1,000평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창고동이요. 그렇다면 그것만 하더라도 4,000평이니까 그런 방법을 계획하는게 어떤가 하는 의사를 말씀을 드려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나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김광수위원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럼 이강봉위원 질의하고 총무과장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본청이 2,680평, 별관이 2,909평이라고 하셨는데요. 별관의 점용률은 50%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실제 별관 2,000평을 써도 1,000평밖에 전용면적 안 쓰고 있는 건데 두 면적 합치면 본청 합쳐서 4,000평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청사 용도로 쓴 조달청 중앙보급창이 건물 총 면적이 4,500평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자료상으로, 그러면 본청에 있는 것 별관에 있는 시설이 다 내려와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 생각에.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신청사를 새로 짓고 뭐 하는 문제는 그 앞에 테니스 코트 지금 현 부지에 나대지 상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강남구청은 아마 한 10년, 20년 후까지도 그 중앙보급창에 있는 그 시설과 증축할 수 있는 것 다음에 아까 창고동의 골조는 상당히 튼튼합니다, 조달청에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창고동은 아마 100년이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후에 증축을 해서 경량 철골조라도 증축하여, 사용한다면 신청사 시설비용 따로 기금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당장 입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근거있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3개 과 500여명이 되는데요. 우선 이 직원들을 옮기는데 초점을 맞춰서 먼젓번에도 현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신관 동 그 맨위에 있는 본관 동, 매점 등으로 해서 옮기는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한 20억을 올렸는데 창고동을 3개층을 만약에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보수를 한다고 하면 전면 보수를 한다고 하면 한 50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우선 그 계산 연구해서 나온 것으로 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바람직하게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추경 재원 관계로 그것을 시행단계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때문에 우선 별관 동에 있는 13개 과만 옮기자 하는 그 안만을 저희들이 제출해 드렸는데 이강봉위원님께서 생각하신대로 사실은 그 창고동을 사무실로 활용한다면 1개층을 더 올리면 더욱더 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구청 전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어차피 저희들이 조달청 보급창 부지를 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물론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또 자문도 받고 또 시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앞으로 그 활용관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지금 20억을 개보수하신다고 그랬는데 13개 과가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조금 본예산에 올려서라도 증축을 해서 50억 수리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계획을 하는 게 오히려 강남구에서는 흑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계산을 안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계획자체를 못한 것은 저희들이 세입규모는 나와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세입감소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경상비라든가 시급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지 자본이 모자랍니다.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 넣지 못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이라든가 반영문제는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동 강성욱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청사에 대한 청사진 나와있는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13개 과가 들어 갈수 있는 그것 말씀이지요? 저희들 나름대로 전부 구상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별관을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신청사를 몇 년도에나 지을 계획을 하고 계세요?

새로 짓는 것 말씀이십니까? 새로 짓는 것은 아직 구상을 못했습니다. 그건 아니고 옮기는 것만

그러면 별관에 보증금이 62억6,000만원 들어가 있지요. 월 관리비가 5억5,000만원씩 나가고

그 관계를 제가 분석해 놓은 게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관에 저희들이 62억6,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관리비로 년 5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분석을 5년을 기간으로 해서 했습니다. 5년후에는 신청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방안이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는데 그럼 5년 동안을 5억5,000만원을 관리비를 준다고 볼 때 그 차액은 57억1,000만원 그 관리비를 빼면 이정도 남는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다면 5년 후에는 한 35억1,000만원 이 정도만 남게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수하는 것을 창고동도 검토를 해 봤는데 우선 가장 현실에 맞게 나온 안으로서는 3개의 사무동, 3개의 사무동을 부분적으로만 보수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은 20억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온 결과는 23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신청사로 옮겼을 때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겠느냐 이것은 약 한 2억원이 든다 연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그 차액은 어느 정도 남느냐 43억1,000만원이 남지요. 그러면 23억을 쓰고도 43억1,000만원이 남기 때문에 이것을 연간 12% 이자로 계산을 해 봤더니 32억8,600만원이 이 시기에 붙습니다. 그래서 잔액하고 이자하고 다 하면 75억9,600만원이 5년 후에는 75억9,600만원이 된다 그래서 비교해 볼때 적어도 별관을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는 20억의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별관을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우리가 23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보충설명을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해 주십시오.

저희가 3개 동 층별로 현황을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면 위원님들이 내용을 더 확실하게 아실 것 같아서 저희들 별관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토목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진흥과, 산업과, 건설관리과, 청소과, 도시환경과, 도시환경과는 도시정비과 하고 환경과를 합한 것을 전제로 한 거고 가정복지과 등이 현재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옮긴다고 볼 때 면적비율을 우선해 봤더니 비슷하게 나옵니다, 사무동으로 옮길 경우에. 그렇다면 이것을 층별로 어떻게 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라는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다 다녀 오셨겠습니다마는 창고동 2층에는 창고업무를 관리하던 보급과가 쓰던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167평인데요. 여기는 교통행정과가 들어가면 현재 147평을 쓰고 있는데 거기 가면 다소 좀 여유롭게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요. 맨위에 있는 본관 동에는 교통지도과가 들어 간다고 하면 1개층이 딱 맞아요. 그래서 정문쪽으로 있는 사무실이 좀 괜찮습니다. 아주 크지는 않지만 중간사무실인데 이거 3개를 사무실로 쓰고 방이 3개가 있지요. 그 다음에는 교통지도과는 CCTV실이 있어야 되고 자료실이 있어야 되고 공익요원과 주차단속요원이 한 40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 전산실이 또 갖춰져야 되고 그래서 1층에 조그마한 방들이 많이 있어요. 15평짜리 25평 이런 방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를 여기를 활용을 하면 많이 손을 안 대고도 기존 있는 방을 최대로 활용하면 경비는 더욱더 줄일 수 있겠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본관동 2층에는 하수과, 공원녹지과, 토목과 3개 과 정도가 들어 갈 수 있다. 현재 수준과 비슷하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본관 동이 맨 위층에 있는 높은 데 있는 겁니다. 3층은 민방위재난관리과 또는 사회진흥과, 산업과 해서 현재에 있는 사무실을 가장 작게 손을 대고 쓸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좀더 현장검토를 끝내서 확정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진입로에 있는 신관동이라고 그럽니다, 그거 보고. 거기도 건물자체는 진단결과 아주 우수하다. 기본골격은 우수하다. 이런 판정이 나왔는데 지하에는 직원들 강당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쓰고 있었기 때문에 1층은 구내식당 그대로 쓰고 2층은 건설관리과가 들어가면 현재 건설관리과 쓰고 있는 그런 면적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길 쓰면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쓸 수 있다. 3층이 있습니다. 3층은 위원님들 가 보셨습니다마는 방이 여남은개 들어 있는데 골격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 방을 전부 철거를 하게 되면 청소과가 들어가서 일하면 다소 큰면은 있습니다마는 거기 노조사무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청소과가 가장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진흥아파트 쪽으로 매점이 35평정도 되는 것이 3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층 정도는 1, 2층은 도시환경과 또는 가정복지과는 3층이라든가 그런 배열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깜박해서 한번 과장님께 여쭙고 물음을 하겠습니다. 20억을 보수비로다 투자를 했을 때 5년 후에 얼마의 이익이 된다고 나오셨지요.

이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토털 이자까지 계산해서 토털 얼마, 5년 동안에 70 얼마라고 했나요?

원금까지 하면 75억9,600만원

75억정도라고 그러셨는데 저희들 총무보사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논란있을 때 발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제가 들었을 때 무엇을 느꼈냐하면 20억으로 시설보수를 하고 지금 이사를 하다보면 이사비와 선로 그것도 한 20억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20억이요? 이사하는데요.

이사비용에다가 모든 시설 같은 것 옮기다 보면 그런 얘기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까?

예 그건 사실이 아닌데요.

이사비하고 선로 그것 때문에

1억정도 듭니다.

이 말씀인데요. 교통지도과에 보면 CCTV가 설치돼 있어요. 그 시설을 한번 옮기려면 기술자 그 관계자에 의하면 제가 그 사항은 안 넣었습니다마는 6,000만원이든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대충 20억이 아니고 한 1억정도 든다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어차피 그것을 건물을 짓고 들어 온다면 5년 있다가라도 건물지으면 이사를 가고 또 이사비용이 들고 다시 지어놓으면 또 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속단해서 그것을 당분간 우리가 기금을 마련할 때까지 청사기금 마련할 때까지는 그것을 임대를 놓는다든가 해서 지금우리가 별관 사용하고 믹서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최소의 금액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의 일환으로 나왔던 얘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디서부터 핀트가 틀렸냐하면 1억밖에 안된다고 얘기했을 때 조금 다르네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깐 그것 건물면적은 지금 임대 들어가 있는 빌딩은 2,000평이지만 점용률 50%밖에 안돼요. 1,000평밖에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강봉위원님 말씀도 맞는 겁니다.

아니 3,680평 정도 되지, 본청하고 별관 합쳐야 지금 쓰는 면적자체는 3,700평 밖에 안된다고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같은 겁니까? 그러면 이강봉위원 질의하고 나서 총무과장이 일괄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 198명 감원 예정이지요? 그러면 현재 1,680명 정도 됩니까? 1,660명 되나요? 그러면 현재 갖고 있는 면적보다 신청사로 산 면적이 4,500평이에요. 단순비교입니다, 이것은 내부구조가 다르고 해서 그런데. 4,500평에 한 3,700평 쓰는 면적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한 20%, 30% 면적이 증면되지요? 지금 있는 시설만 가지고도. 직원은한 10% 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다 교통행정과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기존 면적을 줘버리고 나면 현재 별관에서 쓰고 있는 면적보다 좀 넓게 준다는 것 아닙니까? 넓게 줘서 쓰고 나면 실제 직원이 줍니다. 시설이 좀 전산화되고 하다보면 실제 직원들보다는 어떤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는게 많아지지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아까도 단견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조달청 그 면적만 가지고도 강남구청 전직원이 가서 근무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제대로 손만 보면. 이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아까도 현실성 있게 검토하자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신축기금으로 형성된 기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청사기금을 마련해서 부지를 사고 한 120억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120억에다 이번 추경 얹어서 그 3층짜리 창고 위에다 아마 한 150억 정도면 1층 내지 2층 더 지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는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대답해 주세요.

이강봉위원 수고했습니다. 아까 이상묵위원 질의하고 이강봉위원 질의를 같이 묶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묵위원님께서는 어느 것이 더 현재 있는 임대청사에서 있다가 이제 창고동을 보수를 해 가지고 구 본청하고도 같이 넘어가는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구청청사는 지을려고 사실은 했습니다마는 여건이 그렇지 않으니까 많은 돈을 별관에다 62억6,000만원을 묶어놓는 것보다는 거기서 저희들이 20억을 추경에 올렸는데 20억 정도를 해 가지고 우선 별관을 옮겨놓고 또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창고동을 지금 지하하고 지상 3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 사항들 전부 하면 3,100평으로 나와 있지요. 지하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거기를 증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무실로 전면보수를 해서 들어 간다고 한다면 구청에 본청의 면적 단순비율로 해도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우선 단기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선 현재 별관에 있는 청사가 먼저 사무동으로 옮기고 창고동 활용관계는 좀더 중지를 모아가지고 내년 사업이나 내년 예산이나 아니면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20억 계정한 게 이것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그러시는데 그럼 이것 본예산에 다시 올려서 또 하실 겁니까?

아니 모자란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23억정도 된다면서요.

23억정도가 저희들이 조사해서 나온 건데 저희들이 사무배치를 합리적으로 해서 20억에 하겠다. 이 의지를 말씀드린 거고 그 예로써 교통지도과의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중간치 되는 사무실 3개를 각각 손을 안대고 교통지도과 사무실로 쓰고 각각 칸이 막혀져 있는 작은 사무실은 그 직원들, 단속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자료실이라든가 CCTV실이라든가 전산실이라든가 있는 것을 가급적 손 안대고 해서 경비를 줄여서 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묵위원하고 이강봉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 창고동을 증축하는 문제 약 150억 정도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수리하고 그러시면. 그러니까 충분히 참고해 주시고 사실상 주민이 민원보러 오다가 아까 이상묵위원의 말이 잠깐 되풀이 되지만 힘듭니다. 그 길 건너간다면 문제가 아닌데 이게 다시 이 아래로 이동해야 하는 문제는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니까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창고동을 증축을 해 가지고 다시 아주 한데 모여가지고 강남구청이 거기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또 전기가 지금 충분한지 여부도 묻고 싶습니다, 전기. 여기에 전기 문제는 아무 것도 안 나왔데요?

그 관계는 우리 영선계장님이, 건축과 사실은 시설관계는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기라인 설비 질의를 하셔도 여기 계장이 와 있기 때문에

영선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영선계장입니다. 조달청 부지 대상건물에 시설면에서 저희가 외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내용이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물이 2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시설물을 전부 재, 개보수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설비관계도 시설을 재, 개보수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액수에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전기시설 은 별도 또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그동안 지금 평수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또 하나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13개 과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국장님실은 다 본청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과에 본청에 결재를 하러 과장님은 물론일 거고 거기에 또 계장님들도 결재 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을 거구요. 그럼 한 과에 보통 본청에 들락날락하는 공무원들이 몇 명정도, 몇 회 정도나 됩니까?

보통 국장실로 별관에 있는 직원들이 본청 오는 경우는 계장이 과장들이 하는데요. 과장들은 정례적으로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한번 우선 이용하고 그 다음에 계장들이 보통 한두 번정도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또 그 밑에 주임이나 직원들은

주로 계장들이 같이

그렇다면 한 과에서만 해도 뭐 공무원들이 몇 번씩 왔다갔다 해야하는 입장인데 물론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고 공무원들 자신들도 그 본청에 왔다갔다 할려고 하다보면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능률적으로도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보통 걸을 때 거기 15분 걸린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15분정도 걷는다고 했을 때에 거기 한 번만 왔다가도 30분입니다. 공무원들 8시간 근무시간에, 그것 물론 셔틀버스를 어떻게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셔틀버스를 뭐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걸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아까 말대로 본관 그 자리를 제대로 우리가 보수를 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간에 20억을 투자해서 지금 임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100억, 20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걸 증축을 해서 제대로 해 가지고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아주 효율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의 생각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 예로써 건설교통국은 별관으로 전부 배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면 건설교통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을 옮겨놓고 별관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고 까치소식으로 알린다면 주로 교통, 민원과, 하수 이런 사항들은 그 국장실까지 따로 그쪽에다 해 주면 다소 좀 민원 처리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 구의원들도 사실 구청에 가면 과가 사실 하도 많다보니까 20여개 되다보니까 주택과 갈려고 하다보면 별관인지 본관인지 또 청소과가 별관에 있는지 본관에 있는지 저희 역시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까치소식에 홍보를 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요. 이것을 우선 헷갈리는 것은 차후 문제고 공무원들 하루 거기 왔다갔다 하는 것 그것만 해도 그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지금 이렇게 청사에다가 옮겨서 이렇게 분리해서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허락할 수 없는 상태고 이 안을 올린 사실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것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25p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현1동 출신 김정곤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3년 전에 공직에 있을 때 중대장 생활을 했습니다. 24개월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공사를 할 때 대대장이 시멘트를 무조건 인가난 공사에 비해서 10%를 공제하고 주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때 아무 소리없이 10%를 공제한 90%를 가지고 전차장애물, 수없이 많은 차량이 다니는 교량 이러한 것들을 시공했습니다. 저는 대대장이 돼서 절대 그러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빡빡하게 하다보니까 승진이 안돼서 옷벗고 나와서 다시 공무원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 중보수에 대한 그러한 제 심정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토지가 260여평, 건평 1,000평 규모의 동청사를 45억에 매입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이 현장에서 나누어 보니까 땅값이 약 평당 1,000만원 건물값이 약 200여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98년 9월 23일 현재 놀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예산이 20억이고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것이4억5,800 해서 이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이 완성이 돼서 주민들이 사용할려면 45억 플러스 25억 그래서 결국 약 70억원이 소요됩니다. 만약에 97년도에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매입해서 새로 짓는다면 제가 볼때는 땅값을 약 700만원이면 살 수 있을 것이고 건물 평당 약 300만원씩 잡아서 공사를 한다면 예산낭비 없이 주민이 이용하기에 훨씬 편리한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이 됐을 텐데 이것이야말로 공무원과 당시에 구의회에서 잘못 의사결정을 내림으로 해서 예산의 낭비가 있었고 주민들이 활용하는데도 무용지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공사 외에 기타 논현1동에 주차장 부지로 사가지고 2년여동안 전혀 쓰지도 않고 방치해 놓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나 구의원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공사를 이 청담1동 복지회관을 구의원이 발의해서 사게 됐는지 총무과에서 발의해서 사게 됐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느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올리면 청담1동은 한 2년정도 동 청사부지를 살려고 하다가 감정평가 가격과 실제 내놓은 소유주와의 가격 차이 때문에 2년동안을 사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이 건물을 사게된 배경은 그 당시에 구의원이신 정규호 전의원 및 그 지역유지분들이 동사무소에 적극 건의해서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땅은 그동안 못 샀지만 건물이 이렇게 좋은게 있으니까 매입해 달라. 이렇게 건의에 의해서 사게 됐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담동 이강봉위원입니다. 이 건물이 지금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서류에 보니까 감정도 받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샀습니다. 샀는데 단순 계정으로 지금 김정곤위원님도 얘기 했듯이 땅값 평당 1,000만원 인정합시다. 그리고 건물값을 평당 지금 감정평가액이 평당 200만원으로 건물 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97년도에 일반 감정사들이, 이게 7년된 건물입니다, 91년도 준공한 건물인데. 통상적으로 건물이 5년이 지나면 건물 감정평가액은 줍니다. 상당히 줄 게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평당 건축비 이것 한 150만원 정도 주고 지었을 것입니다, 91년도 가격 기준으로 해서. 이 감정평가사에 대한 신뢰문제를 먼저 제가 의문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20억 지난번 정기 예산 배정받은 예산 아직 쓰지 않으셨지요?

네.

저는 지금 그 20억 집행하지 말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여기 4억5,000 더 붙여 달라고 한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건물가액 20억에 25억을 더 주면 45억짜리 건물이 됩니다, 천평짜리 건물에. 그럼 평당 450만원짜리 건물이에요.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이 현재 건물 평가해야 평당 450만원 정도 갈 겁니다. 특급호텔 수준이에요, 450만원짜리면. 총무과장님이나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그 건물 하나 사서 450만원짜리씩 건물에 비용 투여해서 그 건물을 활용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부터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이 건물 보수문제 여기 지금 제가 죽 감정평가서 그 다음에 안전진단서 살펴봤습니다. 이 건물 8층 아까 올라가 봤고요. 8층에 조적조 다 걷어내고 대충 계산하면 아까 총무과장님은 8층에 강당을 시설할려고 하다 보니까 다중이 이용하게 되고 다중이 이용하게 되면 7층 슬래브에 금이 가고한 그런 것 때문에 안전도에 위험이 있다고 그러는데 2층이나 3층으로 강당 옮겨도 됩니다. 맨 꼭대기층에 도서관같은 시설을 넣어도 되는 데 지금 건물용도를 굳이 맨 꼭대기층에 강당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고식적인 사고방식을 좀 우리는 거둬내야 될거고 이 건물수리비 25억씩 앞으로 들여서 이 건물 수리한다는 것 저희들은 이의 제기하고 집행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5억을 주고 샀고 그 다음에 이게 추경까지 전부 하다보면 약 70억인데 69억5,000여만원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지금 논현2동에 저희들이 문화회관이 완성이 돼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논현2동은 7층입니다. 물론 면적은 더 넓지요. 새로 지었고요. 그래서 이제 1년을 저희들이 이용했는데 한 120억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1, 2층은 동사무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하고 3층부터 주민들 이용시설로 활용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준 이익 다시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그 외부에서 운영하는 그 차액으로 계산해 볼 때 약 34억, 1년동안 34억을 주민들한테 기회이익을 주었다. 세금을 내신 분들한테 그만큼 이익을 제공했다, 이렇게 판단되고. 거기서 경비가 5억5,000만원이 나왔어요 ,관리비 등. 이것을 제해도 29억은 주민들한테 되돌려 주었다. 이렇게 볼 때 기왕에 저희들 건물입니다. 이미 사졌습니다. 45억 주고 샀고, 20억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 계획대로 짓고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역시 청담1동을 중심으로 한 인근주민들의 생활복지센터로서의 각광을 받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논현복지회관이 몇 평이지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이 신축비용이 120억 들었단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대지가 그게 한 500평 됩니까?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사놓았으니까 보수해 가지고 진짜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을 건립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조달청이나 청담동 문화복지회관이나 다 똑같아요. 제가 청담동가보니까 답사를 해 보니까 그 건물이 원래 복지회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우리 선배위원님들이 청담1동의 주민들의, 물론 지방자치라는게 주민을 위한 자치지요, 좋은 생각이지요 다 좋은데, 그것이 상가건물로 지었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상가건물이지 그게 무슨 복지회관이나 무슨 청사 건물이나 동사무소 건물 개념이 아니예요, 제가 가보니까. 참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2000년도에 가서는 동사무소가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이게 다 돈 때문에 예결위원님들이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가지고 그렇게 동사무소나 복지관으로 바로 된다면 여기 위원님들 이의 제기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 시세에 45억 주고 샀단 말이에요. 샀는데 지금 또 25억 들여서 한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그런데 이것 내가 볼 때는 물론 잘못했다 잘했다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앞으로 2000년도는 동사무소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달리 생각을 해 가지고 편하게 주민들이 진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만 만들어 주면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구재산이 됐는데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다소 예산이좀 당초에계산한 것보다 4,000 5,000만원이 더 들어가도 저희들 재산인 그 복지관을 좀 닦고갈고 빛을 내서 이용하는 것이 역시 구민을 위한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측으로 넓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평당 450만원짜리 같으면 특급 호텔 수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건물가액을. 지금 여기에 감정평가서에 있는 이 가격 기준으로 보면 이 당시에 97년도에 제가 건설업을 해서 아는척을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일반 그런 사무실용 빌딩 건축비 250만원 정도면 아주 번듯하게 지었습니다. 아마 지금 기준으로 그정도 지으려면 250만원이나 300만원 정도 들겠지요, 이제. 250만원 정도면 충분히 짓습니다. 그러면 현재 신축건물 기준으로 이 건물을 샀어요, 저희들은. 그것은 구의원이 아무리 사라고 하고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건물 돈주고 사도 되느냐고 난 묻고 싶은 생각이고 지금 몇 평입니까? 논현복지회관이

논현복지회관이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대지가 534평 그리고 건물은 2,261평입니다.

2261평이요. 이것 평당 530만원씩이나 주고 지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550 가까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급공사의 기준 금액입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건축, 깊은 분야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영선계장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따 물어서 영선계장한테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계에서 일반 시중 건설업계에서 관급공사하면 노가 난다고 그래요, 노난다고 합니다. 관급공사하는 것 가지고 일반 사공사, 개인공사하는 것 뭐 까먹는 것 다 벌충하고도 남아요. 이런 관행이 왜 지금 이렇게, 이것 실제 나는 감사원에서 뭐하는지 모르겠어.

감사원에서 전부 한번 검토가 됐었습니다.

감사원 직원들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니까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왕지사 산 것 다 고쳐가지고 수리해서 써야되는데 이러고 저러고 말씀드리기도 참 우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말이에요. 이 건물이 7, 8년 됐다고 하더라도 콘크리트 균열보수 무슨 뭐 철판보강, 탄소섬유보강 이렇게 나오니 도대체 이것 사실 때 안전진단을 사전에 받아보지 않고 어떤 계획도 없이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말이에요. 이런 건물을 매입을 하실 경우에는 사후 예정된 계획대로 우리가 건물을 구조를 변경해서 사용할 경우 보수비가 얼마가 들어갈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과장님 충분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이것 보자하니 8층짜리인데 승강기까지 딱딱 달려있는데 여기에다가 이게 이 자체만 글만봐도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콘크리트 균열보수, 철판보강, 탄소섬유보강, 이러니 과연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뭐 20억이 들어가고 20억 모자라서 4억5,000을 또 달라고 그래서 하면 물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왕지사 이렇게 벌어졌으니 일은 꾸미기는 꾸며야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는 하지 마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임주 위원장, 김경자 간사와 사회교대)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상묵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사실 이것이 삭감이 된다하더라도 20억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지, 남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니요. 절약은 좀 할 수 있어도 8층을 헌다는 그 자체는 8층을 헐어놓고 바로 7층이 천정이 되겠지요. 그 부분 충격에 의한 그런 보강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절약은 되도 전액 삭감은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추경, 어차피 늦어진 것인데 다시 그러면 아까 과장님말씀하신 대로 7층에서 마감하는 식으로다가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보류하는 상태에서 두었다가 본예산 때 다시 이것을 올리는게 어떻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물론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사놓은 지가 벌써 1년입니다. 1년이고 또 예산을 확보를 한 지가 벌써 9개월 됐습니다. 그 동 주민들, 관계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빨리 수선해서 우리한테 혜택을 주지 않고 뭐하느냐. 지금 몰려올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참작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20억은 이미 확보된 예산인데 본예산 때 한다 하더라도 이것 그대로 명시이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내년초에 공사들어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그냥 도외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한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것 20억, 98년도 본예산 예산잡혔던 20억, 항목별 명세서 있을 것입니다. 예정 명세서, 그 자료 내일 아침까지 주시고요. 그 우리 강남구청은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 해 줍니까?

물론 요구했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청담1동

제가 이 말씀을 묻는 것은 물론 최초에 8층짜리 건물을 사서 1층을 날려버린다 주민들이 그것 왜 날렸냐고 따지겠지요. 그러나 이 건물의 안전상 이것을 날려야겠다고 하면 주민들 그것 때문에 시비할 사람 없을 것 같고 또 지금 IMF상황에 새로 건물을 사서 개보수하는데 주민들한테 이것 25억이나 들여서 보수했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욕먹습니다. 내가 이것은 청담1동 주민들한테 거기다 갖다 광고를 붙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저거하시고 20억에 대한 본예산 예정 잡았던 항목별로 공사 예정금액 항목별로 자료를 주세요. 내일 아침까지 주시고. 주민들 주민들, 너무 주민들한테 매달리지 마세요.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 질의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보류검토를 내렸거든요. 그 이유가 청사매입 후 보수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소요됨으로써 신중한 검토가 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보류검토를 하셨는데 거기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위원님들 질의한 것 듣고 저도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진짜 우리 가정 살림살이하는 식으로 순발력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얘기가 많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게 뭐 개인의 판단은 쉽게 말해서 자기 책임의, 자기권한과 책임속에서 운영되는데 자, 그 당시에 IMF사태가 나기 전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인식을 해 주셔야됩니다. 그때는 2년동안 이 건물을 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땅을 살려고 2년동안을 했는데 불용이 됐어요. 땅을 살 데가 없고 하나 나오면 아까 조달청, 아니 지금 건설단가가 높니 싸니 지금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이 소리를 들으면 항상 억울합니다, 억울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무슨 설계 가지고 조달청에 보내야 되고 귀속되어 있어요,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공사비. 그래가지고 조달청에서 입찰 봐 가지고 그런그런 건물을 짓는다고요. 그리고 또 설계부터가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만들 수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구경하는 편입니다, 지금. 뭐 말이 좀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이 건물을 사느냐 마느냐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시각차이가 있었다고요, 뭐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했지만 2년동안 땅을 못샀고 동사무소는 날마다 물이 들어가가지고 누수가 되어 있고 좁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사야되는데 우리 물건 될려고 그러면 그 물건이 날마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또 동사무소 인근에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는 저희들한테 선택권이 없었고 또 감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잡부금가지고 우리 계약계직원이 가서 땅을 사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임자가 내놔가지고 얼마면 돼냐 이렇게 대충 물어보면 그때부터 감정이 들어갑니다. 감정이 들어 가는데 전문가인 국가에서 공인한 그 감정사가 감정을 해온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싸니 비싸니 할 수도 없다고요. 그것은 그 감정사가 국가에서 공인을 해 가지고 한국감정원에서 들어가지고 감정까지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차일피일 시간은 끌지 이러다가 더더욱 IMF사태가 났습니다, 지금. 났고, 아시다시피 이게 건물로서 그냥 오피스 상업용 건물로서는 전혀 손색이 없는 건물인데 우리가 그것을 사가지고 논현문화복지회관을 처음으로 정말 주민이 쓸 수 있는 또 강남 우리 주민에 걸맞게 나름대로 만들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 당시로는 욕심도 나고 이 정도의 문화복지회관은 있어야 되겠다. 옛날의 동사무소 그 민원만 처리하던 동사무소 개념이 아니고 정말로 주민이 와서 쓸 수 있게 만들려고 그러면 사실 건물의 이미지도 중요합니다, 옛날의 그런 이미지 같지 않고. 그래서 저간의 사정은 저희들이 뒤돌아보면 상당히 위원님들 말씀에 동감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전혀 추호도 무엇이 책임을 회피한다 그런 뜻은 전혀 없는데 지금 1년동안 놓아두니까 아주 거기 지나가면 힘듭니다, 곤혹스럽고요. 저도 혼자 어떨 때 밤에 어떻게 생겼는가. 그 사람을 날마다 배치해 둘 수도 없고 지금 열쇠를 내려놓고 있는데 저번에 비올 때 같은데 가보면 항상 걱정이 되어 가지고 혹시라도 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꼭 위원님들 어차피 우리 물건이 되는 것이고 우리 또 제도적인 한계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좀 널리 해서 저희들은 하나하나 끝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단간에. 그런 생각이 있고, 이것 아시다시피 처음에 안전진단 안 한 게 아닙니다. 했는데 그상태면 된 줄 알고 안전진단했습니다, 기술적으로. 해서 설계 맡겼어요. 설계를 맡겨가지고 설계를 뽑다보니까 이부분에 어느 부분이 이것은 도저히 설계가 안된다. 이러다보니까 시간이 또 갔습니다, 이게. 안전진단 또 맡겨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무책임하다든지 뭐 그렇게 대충한다 이런 뜻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시고 좀 널리 해서 저희들도 지금 어려운 추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워원님들 말씀 안드려도 무섭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널리 해서 하나씩 끝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경자 간사, 이임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6p TV반상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TV 반상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는 취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알겠는데요. 지금 통장님들이 반상회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아십니까?

최근 현황을 보고드리면 아파트지구는 저희들이 한 80%대 물론 똑같지는않습니다마는 반상회가 참여율이 있고 일반주택은 50 60%대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분석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계시지만그 조사를 내부적으로 한 결과로는 거의 95%가 반상회를 안해요.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반상회를 언제 어디서 이렇게 한다면 가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확인해 보면 반상회 안한다는 것 사실로 확인돼요. 그런 데에 지금 우리 통장님들 수당 나가는 것은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계산한 바에 의하면 강남구만 하더라도 본 위원이 계산한건 약 25억인데 얼마정도 됩니까?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연간!

15억정도.

연간 15억요. 그런데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또 TV반상회를 운영할 계획을 하신다니 이 TV가 말이에요. 케이블TV가 연결돼 있으면 딱 스타트하면 5번이 나오더라고 5번,그런데 그냥 나와요. 강남케이블이 그냥 나온다고, 강남케이블이 그냥 나온다고, 그런데 이렇게 또 반상회도 잘 진행이 안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다 또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그렇다면연간 이게 소요는 얼마 됩니까?

시설비하고 운영비 해서 한 2,000만원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합니다. 지금 김광수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이고 이것은 반상회가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통.반 통장, 반장하는 제도를 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시대적인 상황속에서 그런데, 일단은 단독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유보시키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반상회라는 것은 좌우지간에 우리 구정이 전 주민한테 알리는데 목적이 있고 또 의견을 수렴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TV반상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처음 하니까 우리가 강남TV에서 우리 반상회용으로 무대세트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400만원 듭니다. 한번 만들면 계속 쓰는 거고, 전화를 이제 주민한테 받아야 되니까 회선을 좀 늘려줘야 됩니다. 우리 물건입니다, 우리 반상회용으로. 그래서 700만원이고 이제 매달 하는 것은 대담자 PD 대담자 출연료에서 한 150만원 드는 겁니다, 이게 매달 이제 앞으로. 처음에 이 고정시설비만 한번 해 놓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번 9월달에는 시험방송을 한 번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내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유선TV 보급률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통.반장님들 반상회는 또 그대로 활성화시켜야 되지만 이것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그러면 TV 반상회 때 거기에 나오시는 대상인물이 누구 누구 됩니까?

그것은 이제 그때그때 가서 위원님들도 모셔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아니 반상회라는 것은 25일날 반상회를 하는데 이 방송국에 가서 거기에 과장님들이 나오셔 가지고서 전화 받는다는 것은 어떤 민원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받을려고 전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방송국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과장님들이 출연하십니까? 아니면 순환제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할려고 그럽니다. 이게 방만하게 무슨 민원전화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달에 반상회 토픽이 있습니다. 이번달에는 무슨 관계 해 가지고 미리 예고방송도 내가지고 반상회 토픽은 이번달에 이런 것이다. 반상회를 할 때 인포메이션이 나가고 또 운영하다 보면 아까 말한대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통이면 교통, 다른 것이면 다른 것 이렇게 해서 정해가지고 과장이 더 그 토픽에 맞으면 과장이 가고 국장이 필요하면 국장이 가고, 그때그때

그러면 전화는 몇 대 정도나 설치가 됩니까? 전화교환장치까지 해서 구입해서 1대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화 주장치 하나 놓고 전화기 몇 대 놓는다 하더라도 7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요.

그건 하여튼 제가 세부적인 건 모르겠는데요. 세부적인 건 아마 여기 나올 텐데.

세부적으로 이걸 TV반상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기기 주장치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기기 주장치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보통 사무실 같은 데도 주장치 하나 놓고 거기에 전화기 한 열 몇대씩 까지 놓을 수 있는데 그 주장치가 돈 1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전화를 여러 대 놓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전화가 반상회를 하면서 통화를 할 것 아니겠어요. 방송국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민원들이 그러면 여기에 전화 응답해서 대기시켜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여러 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운영상에서요?

예.

운영상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송국에 협의를 한 건데 한 번 운영하는데 150만원 든다해서 주로 인건비인데 거기 나온 사람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방송국에 자체적인 인력으로 기술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은 물론 방송국이 도와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화기도 여러 가지 질이 있답니다. 방송국에서 쓰는 것은 성능도 좋아야 될 거고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실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송국하고 상의를 한 겁니다. 일단 한번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방만하게 쓰겠다는 것은 아니겠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구직영 도서관과 동 문고간 도서관리 전산화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게 현재 논현복지관 같은데 도서관에 컴퓨터 시스템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회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논현도서관 자체로서는 전산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구직영 기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논현문화도서관의 시스템과 그 다음 각 동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전산화가 앞으로 정보자료가 교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현재 각 동하고 인터넷은 안돼 있습니까?

현재 안돼 있습니다.

그래요. 홈페이지 제작한다든지 그런 것은 구청 자체에서 안됩니까? 기술료를 여기서 내고서 또 한다고 그러는 문구가 있는데 이거 만드는 것, 그렇게 뭐 인터넷 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구청에서는 자체에서 항상 무슨 인터넷, 인터넷 아주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인터넷 조금만 하시는 분들은 다 이거 홈페이지하고 스캐너 가지고 입력시키고 그러는 것 이런 것 일도 아닐텐데 기술료를 줘가면서 이런 경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것을 사전에 저희 전산계하고 상의해 본 결과 현재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 구 전산계에서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구입을 해야 된다 하는 결론이 나와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 각 동문고에 대해서 한번 서면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동네 사용하는 하루 인구가 얼마 정도나 되는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동네에 4명, 5명 되는 데가 태반이고 개포3동은 그나마 하루 이용한다는 사람이 한 30여명 그리고 물론 내가 서면질문 했을 때 답변 온 자체가 그러니까 실제 5명이 안되는 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본위원이 몇 군데 조사해 보니까 이 서고가 책 빌려주고서 회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관리하는 공무원 자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마 공공근로자가 생긴 이후에 공공근로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엉망인데 지금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 지금 사회진흥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각 동네에 책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있고 회수율이 어느 정도고 그 이용 인원이 어느 정도고 또 분기별로 지금 도서문고 구입비를 얼마씩 주고 있는지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수고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현재 각 동에서 26개 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보유장서는 약 45,000여권이 되고 있으며

한 동네에요?

아니 총 26개 동입니다. 그 다음에 년 대출건수가 18,860권 정도 동 평균 978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평균으로 나누게 되면 약 1개 동에는 년 한 320, 330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동에서는 빌려가는 이용률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논현2동하고 대치2동, 청담1동, 청담1동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쪽에 도서관이 있습니까?

앞으로 도서관 설치할

거기에 생길 때에 대치2동은 지금 이것도 새로 생길 것 얘기하는 거죠?

네.

지금 현재로서는 논현2동 도서관밖에 없는 거죠?

현재는 논현2동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은 지금 이용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요즘 차량 이동도서관은 하루 약 500권 정도 평균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500권요? 그러면 이걸 각 동사무소에 이걸 인터넷을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온 건데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얻자는 거고 이것이 목적이

지금 현재 이 자료를 설치하게 되면 각 동에서도 예를 들어서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책에 대해서 빌려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책이 있구나 하고 알아서 각 개인이용자도 각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각 컴퓨터를 갖고 있는 각 가정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구에서는 어떤 책이 있구나 하고 알 수 있고 또 빌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저희 논현2동에 있는 논현문화복지회관의 도서관에는 좌석수가 114석이 있습니다마는 이용객수는 하루에 한 170명 정도 됩니다. 아침 8시반만 되면 좌석이 꽉 차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한 20명정도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다 보니까 수시로 책을 보고 갖다 놓고 보고 갖다 놓고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각 동사무소에다 현금을 줘서 책을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사회진흥과에서구입을 해서 내려줍니까?

저희 논현문화복지회관의 도서관 각동에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120만원씩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20만원요. 그러면 한달에 40만원씩입니까?

평균 40만원입니다.

한 달에 40만원씩. 그런데 사실 동문고에 가보면 거의가 무슨 어디서 기증받은 책인지 어떻게 된 책인지 몰라도 그냥 전집식으로다 되어 있고 또 소설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아니면 주민들한테 어떤책을 보고 싶냐. 미리 주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일괄 구입을 해가지고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번 회기에서도 그런 지적된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계시다보니까 저희들이 우리구에서도 역시 설문조사를 해서 다방면 여러 분야별로 책을 구매도 하고 있고 또한 각 동에도 아까 책 도서관리를 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관리해라. 그러고 어떠한 책을 구매하는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시를 해줘 가지고 이러한 것을 구매하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동문고에 있는 책을 일단 입력을 전부 시킬건가요?

그렇습니다.

입력을 시키고 매일 책 대여해 준 것하고 또 회수된 것하고 이것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하나 필요할 텐데 그 사람은 인력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컴퓨터로 하다 보면 현재 컴퓨터를 만질줄 아는 직원이 있다 보면 바로 할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이걸 각 동네마다 보면 관리하는 인원이 따로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직원들이 따로 이걸 배정을 안하고 관리가 아까 내가 말씀드린대로 정말 엉망인데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관리를 지금 안하고 있어요.

현재는 저희들이 서무주임이나 각 동 사회진흥 담당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계 공무원을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동문고에 40만원씩 내려보낸 것은 각 동에 다 내려보내줬습니까? 문고가 있는데만 입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도서문고를 설치한 데에서만 나갈 수 있습니다.

몇 개동

19개 있답니다.

19개, 우리 동네는 없는데.

그러니까 동사무소 면적이 좁아가지고 설치할 수 없는 좁은 장소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상 활용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각 부서별로 전산화 시스템을 전 부서가 다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을 했거든요, 위원님들이. 그 이유는 동문고의 운영부실전산화 여건 부족으로 사업시행의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과장님의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전 직원에 대해서 컴퓨터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들이 컴퓨터를 만지지 못하면 어떤 기안서류도 만들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기기를 설치를 각 동에는 그러면 바코드 스캐너가 되겠는데 이러한 기계가 나갔을 적에는 바로 간단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관리도 잘되고 또 바코드 스캐너를 통해서 누가 빌려갔다는 것도 당장 등록돼 나옵니다, 컴퓨터 자체에. 그 회수도 정확히 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 그것 때문에 할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질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분기별로 120만원씩 주고 한달에 40만원꼴인데 120만원 줬을 때에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에서 무슨무슨 책을 샀다는 것이 목록으로 구청에 보고가 됩니까? 아니면

목록이 올라오는 것 보다도 자체 정산서류가 올라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에서는 분기별로다 돈을 내려주는데 그분들이 동사무소에서 책을 어떤어떤 책을 몇 권 사서 우리가 비치를 했다. 그러면 전 재고가 몇 권이고 지금현재 구입한 책이 얼마고 또 지금 대여 나가있는 책이 얼마고 이런 것을 보고를 받습니까? 그냥 지불해 준 걸로 끝나지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보고 올라오지 않고 현재 자기들이 우리가 내려준데 대해서 정산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단지 예를 들어서 120만원 내려갔는데 60만원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다 구매를 안 했다. 그러면 60만원 같은 경우에는 도로 반납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재무과에 도로 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동별로 사회진흥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각 책 보유고 하고 돈 분기별로 지급해 준 것하고 실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책이 얼마인지 이걸 좀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다음 29p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여기 대치동 은마탁구교실 시설보강공사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관계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거기서 물어보니까 사유지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대답한게. 그런데 10년 사용하기로 각서를 받느니 운운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토목과에서도 사유지에 투자해 가지고 시련을 겪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사유지로 투자한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서는 이게 타당한지 물론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다 사용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서도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건물 자체가 한보철강 소유로 돼 있다보니까 그리고 또 현재 법정관리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건물소유주가 사용승낙을 허락해 주다보니까 또 현재 지하실은 지하대피소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소유주가 누가 되더라도 지하대피소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탁구교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이 이용주민들이 약 10년정도 쓰시게 된다면 저희들이 3,742만2,000원 정도의 경비를 들여서 소요예산을 들여서 해 드리더라도 충만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드릴 수 있지 않느냐. 또한 저희들이 건물을 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기 있는 건물을 이용하는 상태인데 단지 주민들이 바닥이 시멘트바닥이 되다보니까 신체적 탁구를 치다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보니까 신체적으로 타격을 많이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지하평수는 약 한 150평정도 되지만 탁구장 이용할 수 있는 탁구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90평 정도만 마룻바닥 깔아드리면 또 탈의실도 해 드리고 이러다 보면 주민들 이용에 편리할 것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2동 강성욱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조금 의문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 건물자체가 개인건물 아닙니까? 개인건물을 구예산을 3,7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스포츠맨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아이스하키를 갖다가 땅바닥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땅바닥에서 하는 것은 필드하키고, 또 탁구같은 것도 마룻바닥에서 해야만이 맞는 종목이지요.

리듬이 좋지요.

그렇지요. 그런 건데 제가 탁구교실 대치동 은마탁구교실을 방문했을 때 개인소유기 때문에 또 나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녀회나 동사무소에서 10년동안 쓸 수 있게끔 확인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회진흥과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그 소유주하고 확실하게 계약을 맺으시면 10년이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한다니까 좋은 안이 되지 않을까?

그것은 사용승낙을 받아 놨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문이 가지 않게끔 해서 하면 좋은 탁구교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욱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거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과장님 이 문제는 말이에요. 여기 강남구에만 비단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지난번에 신문에도 봤지만 타 구에도 그렇습니다. 타 구에도 구청장은 지시해서 해라. 이게 사실상 선심사업입니다. 선심사업인데 구청장은 하라고 그래라. 담당관은 안한다. 이래 가지고 서로들 말썽이 돼가지고 직위를 해제해서 다른 데로 보내고 그런 일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강남구에 여기 아파트를 해 주기 시작하면 타 아파트에도 보도블록을 교체해 달라, 경계석을 교체해 달라. 사유지에 투자하는 문제 전부 다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주민이 하고 이웃동네도 와서 왔다갔다하고 그러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것도 다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지요.

김광수위원 수고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실무자로서 그런 점은 고려 안 해 본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고려해 봤는데 사실 저희구에서는 이 탁구교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포츠 약 13개 종목에 대해서 동호인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저희들이 어떤 체육관을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무료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해 드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저희 건물은 물론 아니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소유주가 변경이 되더라도 변하더라도 지하대피소 이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건 저희들이 건축과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 지하대피소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또한 현재 새마을부녀회에서 사용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시설을 해 드려가지고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더 효과적인게 아닌가. 이게 좀더 나은 행정이 아닌가. 꼭 소유주가 저희들 소유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무료로 사용하도록 해 주는 경우보다 도리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누가 소유주가 되든지간에 지하대피소로 밖에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물론 그렇습니다. 지하대피소로 쓸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이 소유주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든지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협회에 탁구연합회가 있습니까?

예, 탁구연합회가 있습니다.

탁구연합회 지금 여기 민간 탁구회원들도 거기 탁구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가입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중에 탁구연합회 임원들도 있습니까? 생활체육협회에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됐습니다마는 전번에 가르치는 분 중에는이에레사 분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강남구에는 생활체육협회가 있습니다. 각 종목마다 거기에 이사들이 있고 그러다보면 우리 강남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체육기금에, 각 종목마다 이사회에서 의결도 하고 또 강남구에서 지원도 해 주고 이러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 우리 김광수위원님 말마따나 어떤 단체가 생기다보면 민간한테도 또 지원을 할 수가 있지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각 동사무소에 대충 지하실에 탁구대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은. 저희 일원1동 같은 경우에도 탁구대가 2, 3개 있습니다. 항상 직원들이 거기서 탁구를 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마룻바닥이면 좋지요. 좋은데 이거 각 동네마다 은마 대치동에도 이거 했는데 우리도 이거 마룻바닥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나올 때에 과연 이거 지원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위원님 말씀이 어떤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동사무소 규모는 조그마한 탁구대 하나 놓아두고

탁구대 하나가 아니고요. 거기에도 학생들도 와서 치고, 직원들도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동사무소 지하에요?

예.

그 관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한테 요청된 사항이 없다보니까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지하 대피소이기 때문에 누가 소유주가 된다 하더라도 지하대피소 쓸 거니까 우리가 쓸 수 있다. 얘기하는데 이것을 과장님은 지금 이렇게 해서 예산 통과시키고 나중에 내년이라도 또 다른 과로 가시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것이 통과가 될런지 삭감이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봤을 때에는 분명하게 여기 지역주민 대표들 하고 또 우리 관에서 나서가지고 법정관리를 하고 있는 채권단하고 분명히 약속을 하셔서 공적이라도 받아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다 투자를 했다 하고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누가 볼 적에는 아파트 지하실에다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시설해 놓으면 까딱 잘못하다간 우리 의원들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현1동 김정곤위원입니다. 강남의 문화시설은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이번에 되는 은마아파트의 3,700여만원은 많다면 많겠지만 그렇게 적은 예산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주위에 공원용지에 배드민턴시설이 있다거나 농구포스트가 있더라도 구청에서 네트 하나 달아주지 않습니다. 각 학교에 축구 골포스트가 있는데 공공시설에서 이용하는 사람들 역시 강남의 주민들입니다 따라서 사회진흥과에서 네트 하나, 공 하나 제대로 해 주신 선례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적은 예산이고 은마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로서 많은 주민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하에서 이용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나 이러한 선례를 남겼을 때 앞으로 많은 동, 많은 시설에서 요구를 해 왔을 때 감당할 수 있을런지 하는 것이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합니까?

예.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행정은 일반종합행정을 많이 관리하고 있고 또 교육청 관계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교관계 이런 것은 사실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다보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싶어도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민선자치구가 되고 나서는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시행했습니다마는 청소년 소년축구대회를 치뤄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중학교 1, 2학년까지 초등학교는 4, 5, 6학년 이래서 최근에 종료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해 드리고 또 청소년들의 야구같은 거 할 적에도 저희들이 공식적인 답례는 못 해 드려도 조그마한 상품은 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구청과 교육청간에 지원해 주시는 범위가 좁혀진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마탁구교실 여기에는 사실상 일반, 즐기는 사람들끼리 탁구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치겠지만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 수강생들 이에레사 전에 국가대표 선수가 이에레사 같은 분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마룻바닥을 설치해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지금 코치가 몇 명 나갑니까?

저희들이 코치 내 보내는게 아니고

코치, 지원 안 해 줍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코치한테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건으로 볼 때에는 우리 위원과 과장님과 질의답변에 의해서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