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칠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목포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지역 26만 시민의 염원인 2010년 해양엑스포 개최 후보지 결정에 있어 전라남도의 불공정한 입지선정 용역과정에 대한 무효와 불복선언을 위한 항의 궐기대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목포역 광장에서 개최됨에 따라 25명 시의원 전원이 시민들과 뜻을 함께 하고 행동을 같이 하기 위하여 부득이 의사일정을 9시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시정질문은 배종범 의원과 김탁 의원 이상 두분의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 먼저 배종범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랑하고 존경하는 26만 목포시민과 최기동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권이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현재 본회의장에서 시와 의회에 대한 애정으로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언론인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북항동 출신 배종범 의원입니다. - 우리 목포시 교통문제는 그동안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다양한 연구와 대안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오히려 문제점만 커지면서 이와 관련하여 시민의 질책과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98년 현재 목포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47,000여대에 달하고 있으며 2004년경에는 10만대 가량을 돌파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런 추세로 차량대수가 급증한다면 목포시의 대부분의 도로는 차량홍수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반해 시의 교통행정은 유감스럽게도 과학적이고 효과적이며 장기적 전망에 근거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능률적인 대처가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 이에 본 의원은 목포시의 주요현안인 교통문제와 관련해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입장에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 현재 목포시가지에는 80여 개소의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현재의 차량만으로도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이로 인한 운행속도 저하 및 교통사고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바 향후 지금보다 더 많은 차량수의 증가로 목포시내 교통전체가 교통지옥이 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 본 의원의 목포시 교통문제 체계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실사 결과 오거리등 많은 곳의 신호등이 해당지역의 도로여건과 교통량,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 결과 교통신호등 설치로 인한 예산낭비는 물론 오히려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통 신호등은 보행권 확보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사고방지 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현장실사 미흡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 장기적인 안목에서 목포시의 교통 신호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 시행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현재 목포시에는 9개 택시회사에 총609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약 1,300여명의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목포의 택시 노동자들은 아직까지 전액사납금제등 불법적인 운송 수입금 관리제하에서 열악한 노동조건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타 직종에 비해 이직률이 대단히 높고 그 결과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 또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는 곧 택시운행 서비스 질 저하의 핵심적 요인으로 시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 '94년 8월 3일 개정된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3항에 의거한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가 개정된지 5년이 지나고 '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지도감독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는 이에 관련된 그간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전액관리제 시행에 관련한 내용과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는 택시운송사업계의 고질적인 사납금제도 관행과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불법 과속운행, 교통법규 위반, 사고위험, 서비스 질의 저하를 방지하고 택시의 본래 기능인 고급 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으로써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만이 시민의 안정과 서비스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올바른 노사관계에 의한 택시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확보와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발전을 위해서도 지금 당장 시행해야할 합리적인 방안이며, 정부 당국 또한 엄정한 집행의지를 누차 강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엄정한 집행의지를 누차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추진일정 및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에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 '98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 공고조차 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98년 신규면허 계획은 있는 것인지와 '96년과 '97년 면허발급 기간을 보면 6, 7개월 이상 소요됨으로 인해 면허신청자들의 많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데 면허발급 기간을 줄일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에서 시행 계획중인 버스전용차로제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 버스전용차로제는 교통량 증가로 인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시내 구간 운행속도의 증가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서울시등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효과를 보기도 했지만 그 효과가 점점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더구나 전국적으로 살펴볼 때 아직까지 목포 규모의 중소도시에서는 시행한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울시가 처음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할때는 편도 3차선 이상으로 일방향으로 시간당 150대 이상의 버스통행이 되는 구간에 한해서 시행했고, 근래에 들어서 기준을 변경하여 시간당 버스통행량 100대로 하고 있는데 목포시 간선도로중 이상의 기준에 합당한 도로는 지난 10월 목포 시민운동협의회와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없고, 또한 시내버스 합리화 방안 용역 결과 보고서에는 시간당 60대로 기준을 정했는데 이는 교통개발연구원과 시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목포시의 도로여건과 운전자,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목포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로 맞지 않는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목포시에서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법적근거나 기준은 무엇이며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을 재검토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 해소방안을 밝혀주시고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급격한 차량증가 억제와 대중교통 체계의 흡수방안등인 효과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와 시내버스 관련 제도 운영 개선방안 중 노선입찰제에 관한 부분은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언제쯤 노선입찰제에 들어가 실행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은 목포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탁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참여와 자치의 시민사회를 열어가는 시정의 주인으로써 우뚝 서기 위해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26만 시민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부흥동 출신 김탁 의원입니다. - 저는 지난 10년간 시민의 권익보호와 밝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에 헌신해 오다가 금번 제6대 의회에 첫발을 내딛은 초선의원의 눈으로 시정현황을 살펴볼 때 기대보다는 우려를 갖게 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 대다수 공무원들께서 위민 복지 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관선시대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행정 편의주의, 행정 우월주의, 적당주의, 상사 눈치보기, 무소신 행정, 일관성 없는 행정등이 지금도 잔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다가 올 이천년을 맞이하는 목포시 자치행정은 다음과 같은 6가지 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첫째는, 생활의 질을 제고하는 생활행정과 사람중심의 관점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만을 강조하는 기존 행정의 차원을 벗어나 휴먼웨어를 중시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둘째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동체 실현의 관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좋은 명제일 것입니다. - 셋째는, 창조성, 개성, 그리고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관점이 서있어야 합니다. - 넷째는, 시정에 철학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다리하나, 건물하나 심지어 화장실 하나에도 철학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 다섯째는, 도시에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도시만이 가질 수 있는 멋과 넉넉함등이 우러나는 도시여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이 도시에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와 같은 관점을 바르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겸허한 귀, 섬세한 사고, 따뜻한 가슴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준비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첫째, 1998년도 현재 목포시가 안고 있는 부채규모와 상환계획 및 상환 재원마련에 대한 방안과 민선2기 공약사업에 소요되는 국·도비와 시비, 민자유치 비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유치가 되지 않거나 민자유치가 어려울 때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하당 신도심 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 첫째, 공사대금 및 감리비 지불문제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 1단계 공사대금과 감리비 조경공사등 총공사 비용은 구체적으로 얼마이며 어떻게 지불하였는지, 또 현재 2단계 공사대금과 감리비는 지금까지 얼마를 어떻게 지불하였고, 택지매각이 매우 부진한데 남은 금액은 어떻게 정산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공영개발사업소의 소장과 과장등 간부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당초 목적인 수익사업으로써 공영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관련 공무원들이 한단계의 공영개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근무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신도심1단계, 2단계 사업을 계획할 때 공영개발 사업의 원래 목적대로 수익사업에만 몰두한 나머지 기 조성된 1단계의 상업지역 비율이 너무 높아 쾌적한 주거 환경이 저해되고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과다하여 상가는 불황에 허덕이고 건물주는 임대할 사람이 없어 건축비를 감당하지 못해 애써 모은 재산이 경매에 처해질 위기에 처해 있는 작금의 사태와 관련하여 볼 때 2단지의 20.2%에 달하는 상업용지 비율은 너무 과다하다고 사료되기에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와 상가의 적정 규모 조정을 위하여 2단 상업용지중 일부를 공동주택지나 공공시설 용지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넷째, 부주산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2단계 택지매각 부진으로 인하여 소요재원 마련이 불확실하므로 사업을 연차적으로 순연시킬 의향은 없는지, 또 사업시행 방법에 있어서도 현재 토석 채취로 인하여 부주산이 너무 엉망이 돼 있기 때문에 먼저 공원화를 완료한 후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지, 아울러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들이 철저한 공사감독 업무관리와 택지매각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센터 시설을 소관부처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문화시설사업소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시민중심의 조례제정 및 조례개정과 조례의 성실한 이행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 첫째, IMF 사태로 인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절대 빈곤층이 최소한 삶이라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나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만료돼 3개월 이상 경과된 자,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자등 일정한 지역주민 기본생활 기준에 미달되는 주민들에게 식권과 급식권, 영·유아 보육비용보조, 의료비, 특별생계비 보조등 보조하도록 하는 저소득층 및 실직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둘째,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입장료, 유달산 공원, 향토문화관등 시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자긍심 제고 차원, 시민복리증진 차원, 그리고 자연문화 유산들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50% 할인해 주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 셋째, 기존 조례안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숙지와 성실한 이행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넷째, 목포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투자사업중 몇 개의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 첫째, 유달산 - 고하도간 케이블카 설치계획은 고하도 개발 계획등과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 이후에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또 민자유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현재 약57억원을 들여 진행중인 4차선 갓바위 도로를 현재처럼 2차선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면적은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오솔길, 산책로등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셋째,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 해변도로, 죽교동 삼거리, 해양대학교, 조선내화간의 공사구간을 친구공간 확보, 경관도로 조성, 유달산 자연훼손 최소화와 주민들의 이주문제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조선내화, 신안비치 앞 도로부지 해양대학교 앞 부지, 조선소 건립예정 부지 앞 도로, 죽교동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다섯번째, 목포시에 설치돼 있는 위원회는 총 몇개이며, 1998년도 회의 개최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지할 의사는 없는지, 또 위원회 선임방법을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높이는 개방적 방식으로 선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의 질문이 질문으로, 집행부의 답변이 답변으로 끝나지 않도록 책임감 있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오늘 시정질문 하실 두분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도시건설국장, 문화시설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이동철입니다. - 김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부채규모와 상환계획, 그리고 상환재원 마련과 민선2기 공약사업에 대한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대책, 그리고 공무원들의 조례숙지와 성실한 이행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의 부채와 상환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와 함께 지역개발과 생활환경, 그리고 문화복지 수준의 향상에 대한 기대욕구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으나 자체 재정기반이 취약하고 의존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주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원조달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들에게 항구적 이익사업이나 비상 재해 복구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 투자에 필요한 부족한 재원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중을 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차입선의 결정에 있어서도 이율과 상환조건이 유리한 재원을 조달하여서 재정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98년 9월 30일 현재 우리시의 채무잔액은 총1,079억 8,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50억 7,300만원이고, 농공단지등 기타 특별회계가 73억 4,600만원, 공영개발사업등 공기업 특별회계가 750억 6,200만원이며, 총 채무 잔액중 원금이 823억 1,200만원이고, 이자가 256억 6,900만원입니다. 채무현황은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투자사업별로 채무잔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등 도로개설 사업에 183억7,600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2억2,500만원, 민원동 신축과 동청사 신축사업에 22억 1,800만원, 산정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에 10억3천만원,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장비 현대화 사업에 2억2,400만원이고, 특별회계 분야는, 주택건설 사업에 30억1,600만원, 삽진지방 공단조성에 40억2,800만원, 금년말 상환 완료 예정인 산정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3억200만원이며, 공기업 분야는 상수도 특별회계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에 268억3,400만원 하당 택지개발 조성 사업에 487억2,800만원이 됩니다. - 그리고, 지방채의 상환은 자금종류별 이율과 상환조건 약정에 따라서 상환하고 있으며 연도별 상환계획은 금년에는 연말까지 117억9,7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99년에는 111억2,300만원, 2000년에는 165억4,800만원, 2001년에는 258억4,200만원, 2002년에 192억4,400만원, 2003년에 68억6,900만원, 2004년부터 2012년까지 245억3,600만원을 상환 할 계획입니다. - 그러나 회계별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시중금리와 비교하여서 조기 상환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여 시민의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상환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수입금으로 상환하는 지방채는 도로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청사신축비등 238억1,900만원입니다. - 그리고 의료원 장비현대화 사업, 주택건설, 공단조성 사업비등 실수요자가 직접 부담하는 86억원은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상환을 하고, 상수도사업 268억3,400만원은 상수도사업 수입금으로 상환할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 사업 채무액 487억 2,800만원에 대해서는 신도심 택지매각 촉진 자구 노력을 강구해서 자체 토지수입으로 상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특히,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 공기업등 특별회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해당 국·소장으로 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민선2기 공약사업에 소요되는 국·도비, 시비, 민자유치 비용과 국·도비와 민자유치가 어려울때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민선2기 시장님 공약사항은 도시기반 조성등 10개분야 27건으로 임기내 완료를 목표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총 27건의 공약사업중 예산사업은 박물관 건립등 19건이고, 비예산 사업은 시민과의 사랑방 대화운영등 8개 사업으로써 예산사업은 금년부터 2002년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약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총 5,405억1,200만원으로써 시 자체사업은 자연사 문화박물관 건립등 22건에 1,885억6,100만원이며, 이중 국비는 895억5,600만원이고, 도비는 254억1,400만원, 시비는 615억9천만원, 민자는 154억100만원, 기금등 기타 5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국가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은 북항 어업전진기지 건설등 5건에 3,519억5,100만원이며, 그중 국비가 3,513억5,100만원이며, 시비는 6억원으로써 시비 6억원은 북항과 신외항 해저터널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 또한, 목포 신외항 건설등 우리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국책사업비는 3조1,893억원 입니다. - '98년도 자체사업에는 21세기 목포 장기발전 목표수립등 16건에 541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중 국·도비는 475억원이고, 시비는 60억원, 민자는 6억원을 투자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국·도비 및 민자유치가 어려울 때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99년도 정부예산 반영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경제가 IMF체제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김홍일 의원님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에 힘입어서 '99년도 목포권 SOC사업비가 시 관내 국도우회도로 개설사업등 각 부처별로 총액 계상된 6개 사업비를 제외하고도 '98년도 2,840억원 보다 971억원이 증가된 3,811억원이 반영되었으므로, - 우리지역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쉽과 노력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국가경제가 회복세를 보여서 '99년에는 경제성장률 2.2%, 무역수지 238억불 흑자등 밝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 어려운 경제현실에 따른 세수감소 등을 감안하여서 우리시의 '99년도 당초 예산에는 계속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시책사업은 임기전반에 적극 추진하여서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거나 성격상 장기근속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지역출신 정·관계 인사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 또한, 시 자체 사업인 민자유치 계획사업은 2건인데 화물터미널 설치사업은 사업자가 선정되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 추진도 '99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5천원이 확보 되었으므로 조속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농업 구조개선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 사업이 국민의 정부 임기 이내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기존 조례안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숙지와 성실한 이행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법규범으로써 주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치사무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시민생활에 크나큰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시에는 신중한 검토와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또한 자치법규의 적용이나 집행에 있어서도 적법타당성과 공익성, 그리고 합목적성을 최대한 확보하여서 시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직원들의 법률지식 함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법률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법규와 대법원 판례가 수록된 목요 법률 상식지를 매주 1회 발행하여서 업무에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법원 판례 5만여건이 실린 CD를 자체 RAM망에 실어서 전 직원이 수시로 PC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 12월부터는 305건의 전체 조례, 규칙, 예규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여서 시산하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에게 자치법규 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히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조례규칙등 행정규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금번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도 하였으며, 시 전체 조례규칙 예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 54건을 발췌하여서 현재 정밀 검토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행정수요는 물론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자치법규에 대한 폭넓은 지식함양과 시민참여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에 역점을 두고 자치법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첫번째로, 지난 6월부터 운영중인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 신고란 페이지를 설치 운영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자치입법 참여의 기회를 늘려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두번째로,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이 더욱 편리하도록 규제사항을 자체적으로 조사 발굴하여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로,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입안과 집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를 초청한 직원 법률 교육을 분기에 1회씩 내실있게 실시하고 매주 발간하고 있는 법률 상식지의 내용도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끝으로,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자치입법 실무와 올바른 행정처분 요령등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법무행정의 길잡이 책자를 발간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는 전 실·과·소·동에 배부하여서 실무에 활용토록 하는등 직원들이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인 자치법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총무국장 박상열입니다. - 정기회의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우리 국의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방향을 제시해 주심에 대하여 먼저 감사 드리면서 김탁 의원님께서 물으신 우리 시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몇개이며 , 1998년도 회의 개최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할 의사는 없는지, 또 위원회의 선임 방법을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높이는 개방적 방식으로 선임할 의사는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는 총 66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시 본청에 36개 위원회, 사업소에 4개 위원회, 그리고 각동에 26개의 동정자문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있습니다. - 설치근거 법령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26개 동정자문위원회를 제외한 40개 위원회중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가 24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가 11개, 그리고 지침이나 훈령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 금년 위원회 회의개최 횟수를 보면 5회이상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7개, 3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8개, 1회이상 개최한 위원회는 17개이며,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9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 다만,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야 할 사항이 없었던 것이며, 회의를 개최하여야 할 사항이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당장 폐지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지하는 문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검토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며 '96년도 1개 위원회를, '97년도에는 2개 위원회를 폐지하였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폐지 또는 통·폐합 대상 9개 위원회를 조사 검토하여 도와 중앙관련 부처에 의견을 제시하여 조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수요의 변화 또는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등에 부응하여 실효성 없는 위원회는 조사 검토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다만, 상설된 위원회도 개최 운영하지 아니하면 수당등 경비의 집행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위원선임에 있어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높이는 개방적 방식으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을 일응 공감하면서 다만 각종 위원회의 기능성, 특수성, 전문성을 고려하고 또는 해당 위원회의 설치근거 규정에 있어 위원의 요건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계각층의 시민참여와 각급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을 선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개방적이고 광범위하게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임송전 입니다. - 김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IMF사태로 인한 저소득층 및 실직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과 자연유산인 유달산 공원 입장료를 50% 할인해 주는 조례개정 또는 제정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자 등 기본 생활수준에 미달하는 주민들에게 식권과 급식권, 영·유아 보육비, 의료비, 특별생계 급여등을 보조하도록 하는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생보자로 책정되지 않은 저소득층의 영·유아 보육비 관계는 영·유아 보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기 지원하고 있는바 '98년 현재 지원 아동수는 2,657명이며 지원액은 15억5,163만7천원으로써 지원기준은 1인당 매월 2세미만은 8만5천원, 2세 7만원, 3세이상은 4만4천원 입니다. - 생활보호법은 국가사무로써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자에게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능력을 갖도록 하기위해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장제보호, 해산보호등 필요한 보호를 법적 기준에 의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으며, 특히 IMF로 인한 실직등으로 생활이 어렵게 된 자를 위하여 특별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을 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부에서는 현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재산기준을 현행의 150% 정도로 상향 적용하여 저소득 실업자를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반면에 조례는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규범으로써 국가사무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써 하급 자치단체에게 위임된 기관 위임사무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나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즉시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타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검토하여 우리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겠습니다. - 다음은 시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자긍심 제고는 물론 시민복리증진 차원에서 목포 시민에게 자연유산인 유달산공원 입장료의 50%를 할인해 주는 조례제정 또는 개정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유달산을 유료 관람한 시민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있겠으나 현재 제주도 일부, 경주시 일부를 제외한 타 관광지에서는 시행하는 곳이 없으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설비가 투자된 공영관광지는 할인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달산은 우리시의 유일한 휴식공간으로써 우리 시민은 아침운동을 겸한 등산을 많이 하므로 아침7시30분 이전과 오후5시 이후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시민의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그러나 유달산은 아직도 조성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모름지기 공원으로써 손색없이 조성되고 우리시의 재정형편이 원활해지는 시기에는 김탁 의원님의 좋은 제안을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답변드릴 순서는 배종범 의원님, 김탁 의원님께서 물으신 순으로 하겠습니다. - 먼저 배종범 의원님께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이와 관련된 그간의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전액관리제에 대한 견해와 추진일정을 물으셨습니다. -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제도적으로 '97년 9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사간의 임금협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액관리제를 일단 시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노사협약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동안 우리시 관내 택시업체에서도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비하여 미터기 교체 및 운행기록계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 또한 노사 임금협의 진행상황은 운송수입금 노사 합의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액을 초과 발부한 운전자에게는 우대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정부에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개선방안을 강구중이므로 개선방안 확정후에 재 협상키로 합의하였으며, -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정부에서 택시제도개선 기획단이 마련한 개선방안을 '98년 말까지 확정하여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전국적 정책사항이므로 입법화등 후속 조치에 따라 개선방안이 마련된후 시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나가는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 개인택시 신규면허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금년도 공급계획 여부 및 면허발급 기간을 줄일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 먼저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급계획은 사업용 택시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증차효과 거양을 위해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실수요 조사 결과 증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IMF상황등 현실태를 감안하여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고자 아직까지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도 공급계획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랫동안 개인택시 하나를 목표로 해온 운전자에게는 희망을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라도 금년에 증차를 할 계획입니다. - 또한 면허 발급기간이 너무 길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면허 대상자 모집 공고시부터 최종 인가시까지의 일정이 너무 꽉 짜여 있어 기간을 줄이기가 쉽지는 않은 실정이나 줄일 수 있도록 재검토 하겠습니다. - 다음은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법적근거나 기준은 무엇이며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을 재 검토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 먼저 대중교통의 활성화 측면에서 건설교통부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를 확대 권장하고 있고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지역중 경기도 의왕, 안양, 남양주등 5개 도시가 기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용차로의 법적근거나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규정에 따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할때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시내 편도3차선 이상 도로로써 대중교통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우리 시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와 관련하여 이미 '96년 6월과 '98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시민단체, 시민 5,7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여론이 높았으나 앞으로도 실시단계에서 의회, 시민단체, 시민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주차문제 해소방안과 차량증가 억제와 대중교통 체계로의 흡수방안, 노선 입찰제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언제쯤 노선 입찰 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 먼저 경제성장 및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급증하는 차량에 비해 주차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주차장 확보에는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주차난을 완전하게 해소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 그러나 당면한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이면도로 노면 주차장 설치 및 자동차 10부제 운행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내 요소요소에 민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 또한, 자가용 승용차 증가억제에 대하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논의된바 있는 자가용 자동차 차고지 증명제가 입법화 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는등 제도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대중교통 체계로의 흡수방안은 버스운영 체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기존 노선체계 여건의 개선, 버스전용차로제의 도입등 수요에 부응하는 노선별, 지역적 대중교통 체계를 재정비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으로, 노선버스 입찰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98년 11월 30일 입법예고 한 사항으로 수익성 없는 노선에 대하여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운행계획을 공고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노선버스 입찰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입법화 등 후속조치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는 노선입찰제를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 끝으로, 시정의 최우선 정책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교통행정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매우 건설적인 질문을 해주신 배종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김탁 의원님께서 고하도 개발계획등과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 케이블카 계획을 2005년 이후에 검토할 생각은 없는 지와 민자유치가 불가능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내륙과 섬을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카를 우리시의 상징적인 관광자원으로 시설하여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목포에서 머물다 가는 관광지 개발계획 일환으로 목포 해상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해상케이블카 설치는 고하도와 북항등 유달산권을 연결하여 관광지역간 연계성 확보 및 다도해 절경을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하도 관광시간을 연장하여 관광수익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하여 해상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다도해를 감상하는 볼거리는 물론 신외항 건설등과 더불어 고하도 개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또한, 국내 사업자의 케이블카 설치 투자를 타진하기 위해 지난 11월에 현대를 비롯한 전국 16개 대기업에 민자참여 의향 조사 및 보고서를 송부한 바 몇 개 기업 기술진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능력 있는 기업이 참여하여 전액 민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민자유치가 불가능할 때는 제3섹타 방식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 즉 해변도로를 죽교동 삼거리에서 해양대학교를 지나 조선내화에서 신안비치호텔 앞을 지나 해양대학교 앞과 조선소 건립 예정부지 앞을 지나 죽교동으로 노선을 변경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 목포 I.C에서 북항을 거쳐 내항에 이르는 병목현상을 해소하여 교통흐름의 원활과 유달산공원 기능을 활성화 되도록 당초 도로계획 폭 20m를 25m로 확장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노선변경에 대하여 여러가지 대안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양대학교 실습선 3천톤 급이 접안할 수 있는 접안시설과 호안3㎞ 축조 및 유달해수욕장 폐쇄, 유람선 선착장 계류시설 이전 등 문제점이 발생되며, 공사비 또한 공유수면 매립등 항만공사로 983억원이 소요되므로 당초 계획도로를 확장하는 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상으로 김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예. 김대중 의원 말씀하세요.

- 방금 도시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배종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와 개인택시 신규먼허에 대한 답변을 혼동하셔 가지고 답변이 바뀌었습니다. - 이 부분은 영원히 남게되는 속기록을 삭제하든지 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다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김대중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 답변하는 도시건설국장께서 너무 긴장하다보니까 페이지가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혼선이 있었음을 인지하시고 회의록에서는 그것을 다시 교정해 가지고 등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예.

-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지성입니다. - 먼저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탁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문화유산인 향토문화관의 입장료를 시민들에게 50% 할인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이 사항은 앞서 경제사회국장님의 답변중 유달산공원의 입장료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 의원님이 질의하신 시민에 대한 입장료 50% 할인방안은 IMF경제현실 속에서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애정어린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향토문화관의 입장료 징수는 인건비등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입장권 판매시 부정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96년 7월부터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별히 시민에게 입장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관람객의 거주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새로운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 또한, 일부 경주시와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대부분 관광지에서 해당 지역 주민에게 할인을 해주고 있는 사례가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합리적 명분이 없이 운영할 경우에 타 지역 관람객의 원성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 그러나 타 지역의 운영사례를 폭넓게 조사하여 가능한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우리 지역의 이미지 관리 및 국민의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지역간의 화합부분에도 역점을 두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철원 입니다. - 김탁 의원님께서 하당 신도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1단계의 공사대금과 감리비등 총 비용은 얼마이며 대금지불은 어떻게 하였는지와, 2단계의 공사대금과 감리비는 얼마를, 어떻게 지불하였고 택지매각은 부진한데 남은 금액은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 먼저 하당신도심 공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하당 신도심 1단계 택지개발 사업은 우리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당초에 잡종지와 농경지 상태의 84만3천평을 '89년부터 '97년까지 택지개발촉진법과 구획정리 사업법을 절충하여 개발한 6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토지이용객의 개발방향을 택지위주로 개발한 택지가 되겠습니다. - 본 사업 1단계에 투자된 총 사업비는 1,469억5,700만원으로써 그중 업체 도급 공사비가 726억1,300만원이고 관급 자재대가 168억2천만원, 감리비가 10억5,700만원과 용지보상비로 219억9,100만원등이 소요되었습니다. - 그리고 본 공사 도급금액인 총726억1,300만원 중 현금지급액은 674억6,700만원이며, 잔여액 51억4,600만원은 동일가액의 공동주택지 8,844평으로 대물로 지급하였으며 감리비 10억 5,700만원은 현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 다음 신도심2단계 매립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한 20만 8천평의 택지로써 '94년부터 '99년 8월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인구 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판매, 위락시설등 상업기능을 위주로 개발한 택지가 되겠습니다. - 여기에 투자된 총 공사비는 1,23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공사업체 도급금액은 총 871억9,700만원이며 관급자재대 65억5,300만원, 감리비 35억6천만원, 용지보상비 13억2,2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 현재까지 공사비로 현금 지급한 금액은 총 610억3,700만원이며 '97년도 도급공사 기성금 중 58억6천만원은 아직 미지급 상태로 있습니다. - 앞으로 남은 공사비 289억5,700만원은 IMF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택지분양이 저조하므로 시설공사 계약 특약조건에 근거해서 조성된 택지로 대물지급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그리고 감리업체의 감리비 7억6,700만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성격이므로 앞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신도심2단계 택지개발 사업지구의 상업용지의 비율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니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상업용지 중 일부를 공동주택지나 공공시설 용지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신도심2단계 매립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89년도에 수립된 목포 신도심 개발 기본계획에 의하여 '92년 10월에 건설교통부장관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과 '93년 3월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94년 2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99년 8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신도심2단계 매립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의 상업용지가 20.1%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은 '97년 2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97년 5월에 공고된 목포-서영암 도시 기본계획에 의하여 '97년 10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목포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금년 1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 '98년 1월 31일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목포-서영암 도시 기본계획상 2011년 계획인구 50만명과 도시계획 구역 총면적 56.4㎢의 3.5%인 1.9㎢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 되었습니다. - 상업지역은 기존 구시가지 목포역 부근과 하당신도심 매립지구에 집중 배치되어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용도지역을 지정함에 따라 하당신도심 지역에 상업지역이 다소 많게 계획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2단계 매립지구는 풍광이 수려하고 해변과 1단계 하당지구와 3단계 옥암지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시 신도심 개발사업의 중추적 상업기능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기 위해 중심상업 기능인 대형 백화점, 관광 호텔, 오피스텔, 금융기관등 정보 서비스 산업을 집중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추진될 옥암동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충분한 주거용지가 확보됨으로써 택지 수요 공급에는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며, 매립지구 상업용지 일부를 공동주택지나 공공시설 용지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보다 대단위 상업기능을 갖는 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우리 목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도시기본 계획 변경시설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에 의거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목포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투자 사업중 현재 진행중인 4차선 갓바위도로를 현재처럼 2차선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면적은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오솔길등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갓바위 도로는 예향목포를 상징하는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었고, 향토문화관과 문화예술회관, 해양유물전시관, 남농기념관등이 운집되어 있어 외지 관광객과 목포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문화의 도로입니다. - 갓바위 도로는 도시계획 시설 대로3류 12호선으로써 하당 신도심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중추도로이며 신·구도심 연결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도로기능 극대화를 위하여 꿈동산 신안아파트 앞에서 해양유물전시관까지 연장 687m를 폭25m로 확장 포장하고 있습니다. - 본 도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의 거리다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도로확장 폭25m 중앙측 5m씩 해서 10m는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로 확보하고, 또 해변가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운치있는 조경을 실시하여 외지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로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탁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도시건설국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중에서 답변서의 페이지수가 뒤바뀌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잡아서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단, 이 자리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답변하는 경건하고 엄숙한 본회장입니다. - 집행부 측에서는 답변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확인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 지금까지 시장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국장으로부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배종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항동 출신 배종범 의원입니다. - 시장과 관계 국장의 답변중에 미흡하고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다른 점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먼저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 본 의원이 목포시 교통신호 체계를 분석하고 조사한 결과 목포역 앞과 LG빌딩 부근, 버스정류장, 목포의료원 입구 사거리등 목포시 요소요소에 신호등 체계 및 차선문제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본 의원이 12월 20일 일요일날 12시30분경부터 13시30분경까지 촬영한 사진내용입니다. 그리고 도표를 여기 그렸습니다. 먼저 여기 3개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목포역 앞 LG빌딩 있는데 삼거리입니다. 삼거리인데 지금 현재 차들이 2차선, 1차선, 그리고 현재 한국통신 방향에서 오거리 방향, 삼학도 방향으로 나가는 도로인데 뒤엉켰습니다. - 마치 S자가 형성해 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를 연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이 사진까지 연결 돼있는 것을 보시면, 조금 있다 제가 이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집행부에서 하기 위해서 참고로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아주 위험하고, 혼잡하고, 문제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구도심, 목포역을 중심으로 한, 상권과 인구가 밀집돼 있고, 교통량이 밀집돼 있는 이 지역을 해결할 수가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조금 있다 주차문제도 있고, 버스전용차로제 문제도 있고, 또 ITS문제도 있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한국통신 앞에 버스정류장입니다. 목포역에서 오거리 쪽으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지금 육교 위에서 제가 촬영한 사진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보면 차량한대, 버스 한대가 조금 나와 있을 겁니다. 약간 비스듬하게 나와 있을겁니다. 나와있는데 제가 왜 이 지적을 말씀 드리냐면, 여기서 버스가 역전쪽을 향하고 있죠? 이 버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서 여기 거리가 불과 70m정도밖에 안됩니다. 이 대형버스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 이 대형버스가 좌회전을 해가지고 삼학도 방향으로 나갈려면 최소한 200m거리는 돼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차량들이 승용차, 화물차, 버스가 행렬로 늘어져 있습니다. 이 버스가 들어 갈려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비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사고위험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촬영해서 좀 현장감 있게 말씀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면은 지금 현재 LG빌딩에서 역전방향으로 해서 삼학도 나가는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지금현재 목포도로 체계, 신호체계 이게 문제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석현동 구 검문소 있는데, 그러니까 즉 가장 이해가 쉽게 가기 위해서는 석현동 현대아파트 근처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일로방향 쪽으로, 영산강 하구언 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보면 편도 3차선 도로예요. 그런데 차들이 엄청나게 질주를 합니다. 과속을 많이 해요. 여기보면 아주 도로가 복잡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이런 도로에 양방향에서 유턴을 할 수 있게끔 해놨는지, 그건 살인행위입니다. 살인행위…. - 교통문제에서 전문가가 아닌 상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문제의 위험성이라는건 어느정도 가질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본 의원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만은, 여기가 어디냐면 석현동 현대 아파트에서 지금 시내로 나가기 위한 조그마한 도로가 폭 약10 몇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로가 시내로 바로 나가기 위해서 이 앞에 신호등이 하나 설치돼 있고, 그리고 현대아파트에서 나오게끔 돼있습니다. - 그런데 일로방향, 즉 영산호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국도1호선 쪽으로 나가면서 신호등이 하나 있는데 이게 예비 신호등인지 국도1호선을 나가기 위한 예비정지 신호등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 특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밤에 주행한 차들은 만약 석현동 현대아파트에서 차가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시내로 그대로 나가게 되면 정면으로 때려버리게 돼있습니다. 엄청난 대형사고를 유발하게 돼있어요. 전혀 과학적이지 못하고 검토가 되지 않은 신호체계, 도로여건 이것을 한번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어디 냐면 옥암동 자동차 매매상사 앞입니다. - 앞인데 여기를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여기보면 신호등이 떨어져 그리고 달랑달랑 하게 돼있습니다.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린 것 보니까 4천만원, 4,500만원 그리고 과거에 보니까 3,200만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거 엄청난 예산낭비 아닙니까? - 이 신호등 설치해 놓고 예비등, 즉 경고등 하나 켜놓기 위해서 사방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신호등 설치 해놓고 이제는 고장나서 떨어져 가지고 달랑달랑하는데 이대로 있습니다. - 여기는 간단하게 제가 문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석현 복잡한 도로구간입니다. 이건 제가 조금 있다 드릴테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가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는 곳 외에도 신호등을 미사용 하거나 또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 여기보면 제가 아까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의료원 입구 사거리 있잖습니까? - 이로동 건널목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거기가 황제제과점 있는데죠? 버스정류장 있는데요. MBC건너편입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서 내려온 차들이 구 목대 있는데로 우회전하기 위해서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선이 비어져야 돼요. 버스나 대형차들이 2차선으로 들어옵니다. - 그리고 바로 몇미터 안가면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서있으면 3차선으로 온 차들이 어디까지 계속 밀려가 있냐면 구목대 들어가는 입구뒤까지 밀려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정체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문제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현재 입암교 교통신호등이 경고등 이라든지 미사용을 하기 위해서 신호등 설치 해놓고 있는 겁니까? 경고등 하나 달랑 설치해 놓면 되죠. 뭐하러 예비등 엄청난 예산 들여가지고 이렇게 사거리에다 신호등 파란불, 빨간불, 노란불 다해놓고 좌회전 신호등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지금 초원관광호텔 앞에 봐보십시오. 그리고 중소기업은행, 오거리, 제가 지금 지적하지 않는데 외에도 제일극장 있는데는 아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진짜 설치해야 할데는 안하고 있어요. 어디냐면 북교초등학교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횡단보도…. 아슬아슬합니다. 어린애들이…. - 그리고 덧붙여서 기왕 신호등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말씀 더 드린다면 청해사 앞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여상고 올라가는데…. 거기보면 앞에 대형차가 가게 되면 뒤따라가는 소형승용차들이 횡단보도 신호등이 안보이게 됩니다. - 운전자들이 시야가 가려버리니까 사고위험이 있어요. 거기는 차량이 질주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데는 운전자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신호등 위치를 높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먼저 본 의원 질문중에 의사진행을 해서 의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의원 보충질문이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0분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20분정도로 할애해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 교통문제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양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장은 이러한 교통신호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와 2002년까지 25억원을 들여 관제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는데 목포시에 설치한다면 어느 구간에 어떻게 설치 할 것인지와 향후 2002년까지의 교통관제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사용처를 밝혀 주시고, 국비 얘기가 거론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예산투입 비용에 비해 효과면에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시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문제는 국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 국장은 답변에서 노동부 유권해석에 노사간의 임금협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액관리제를 일단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여 노사협약서를 마련해 협약서에 의거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1998년 8월 7일 건교부 문서번호 도교 91101- 890에 의거 각 시로 시달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방안 후속지침에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와 이 지침 발표가 되기 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위반했을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 지침에 의거하여 행정집행 및 지도감독의 강화를 각 자치단체에 지시했는데 목포시는 지금까지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다시한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건교부 문서번호 도교 91107-2573에서 택시자문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목포시는 택시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성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구성하지 않은 이유와 언제까지 구성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해서 미터기 교체 및 운행기록계 정비를 100% 완료하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결과적으로는 택시 기사님들의 일일운행을 감시하는 기능밖에 되지 않으며 오히려 근무여건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국장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언제까지 시행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98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와 관련하여 국장께서는 IMF상황등 현실을 감안하여 아직 모집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실업자대책 문제와 관련해서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98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 모집공고를 언제 할 것인지 일정을 밝혀 주시고, 접수일로부터 신규면허를 취득하여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단축시킬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본질문에서 본 의원이 목포시 전용차로제 기준에 대하여 물으면서 목포시 용역결과상 기준을 60대로 설정한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는데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 일원의 몇 개 도시가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들 도시들은 인구수나 차량 등록대수 등에서 목포시와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들 경기도의 도시들은 실질적으로 서울의 위성도시들로써 서울로의 출·퇴근 인구가 많으므로 인해서 서울시의 버스전용차로제의 연장선상에서 계획되고 실시하고 있는바 목포시와는 도로여건 및 교통제반의 문제들이 전혀 다름에도 목포시와 비교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목포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노선이 중앙로인데 버스노선 합리화를 위한 공청회와 그 근거한 방안에서 밝혔듯이 앞으로 버스노선 중장기 계획에서 중앙로에 집중되어 지고 있는 버스노선의 우회 또는 단계적으로 통합한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노선합리화 방안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버스통행량은 현재보다 더 줄어들 것이고 특히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하고 목포시에서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전용차선 문제의 주 근거는 중앙로의 버스통행량에 집중을 두고 있는바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기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왜냐하면, 중앙로, 백년로 전용차로선 필요성의 강조 이면에는 소위 차량대수의 기준치 이상의 증가로 인한 대중교통, 특히 버스통행량의 집중을 지적했는데,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백년로, 연동건널목까지의 도로개설이 완공된다면 오히려 중앙로 집중현상을 크게 완화시키는 효과가 예견된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재삼 묻고 싶을 뿐입니다. - 이는 곧 용역 따로, 시의 도로계획 따로, 즉 임기응변식의 해결방안이 아닌가 여겨 이의 제고를 강력히 요구하는바 이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다시한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 특히 용역결과에 나오는 소위 예상 교통량의 근거가 실제 본 의원이 실사하고 시민단체가 조사한 바로는 크게 동떨어지고 있습니다. - 이것은 목포 민주시민운동협의회와 본 의원이 '98년 10월 23일 11시부터 12시까지 교보생명앞 그리고 목여고 입구 들어가는데, 그리고 1호광장에서 2호광장 사이를 조사한 겁니다. - 지금 제가 자료는 하나밖에 안가져 왔습니다만은 시간당 총60대가 지나갔습니다. 일반버스 2대, 시내버스 58대입니다. - 그리고 본 의원이 택시기사 100명, 그리고 일부 시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는데 찬성하신 분이 한분이고, 반대가 96명이고, 무응답이 세분이었습니다. 조금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와 그에 기반한 정책수립 의지가 매우 낮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신지, 있다면 어떠한 경로와 방법내용으로 채우실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는 것은 더 큰 교통혼란만을 야기시키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목포시의 시내버스 합리화 계획이 어느정도 실현되고 교통신호 체계의 현대화와 목포역을 중심으로 한 주차문제등 우리 목포지역 실정에 맞는 현실가능한 정책과 대안을 심도있게 연구, 검토한 후 실행할 것을 요청하는바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목포시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 설치문제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들어 마치 대다수의 시민들이 찬성의견을 보였다고 하는바, 즉 시민단체와 시민 5,70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예시하고 있는데 어떠어떠한 시민단체와 설문조사 방법, 그리고 내용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목포시의 주차문제는 목포 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구간이 가장 심하고 그로 인해 매우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함은 물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또한 빈발하고 있으며 시민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시는 획기적 대안과 실천을 하지 않고 "계획중이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계속 답해오고 있는데 국장은 더욱더 열심히 연구하고 시민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서 교통문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 2011년 목포-서영암 도시계획에서 밝혔듯이 목포역 광장, 목포역광장 주차장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호남주차장, 지하주차장, 주차빌딩, 세무서와 농산물검사부지,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일정을 밝혀 주십시오. -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최소한 목포시 당국은 수많은 예산을 들여 소위 2011년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을 작성 배포하였던 바 270쪽에 나와있는 주차장 확보 계획이 1년도 되지 않아 대 시민 공수표 남발임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시 당국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이렇게 임기응변식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밝혔듯이 교통문제를 지적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방향을 찾고자 심도있게 보충질의 하였다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요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탁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초점은 행정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바람직한가하는 가치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질의를 했습니다. 미진한 부분과 정책판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신 공영개발사업소 소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7개월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사업은 아주 작은게 1,234억이고 3단계는 3천억이 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성패가 우리시의 존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책임지는 소장의 재임기간이 7개월이라고 한다면 마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시민들이 아시다시피 수건 돌리기식, 마지막에 수건이 놓여진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고 부작용도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 그러나 잘못된 것은 늘 고치고 그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분들에게 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때 인센티브, 또는 어드벤테이지를 적용한다면 달라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문화센터를 소관부서를 옮기라고 했던 이유중의 하나도 모 아파트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혹시 그 막대한 예산이 든 그 센터가 공영개발사업소가 지은 아파트 같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충정어린 질문으로 생각해 주시고 시장의 답변은 갈음하겠습니다. - 기획실장께서 민선2기 시장 공약사항 총 사업예산이 5,400억 정도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1조원입니다. 사업에 빠져있는 옥암동 3단계 택지개발, 유달산 케이블카 설치, 양을산 터널개설,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약1조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 그런데 저는 민선2기 시장이 왕성한 시정을 해서 아주 후세에 빛나는 시장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러나 혹여 우리가 너무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빚더미에 앉힌 민선2기 시장으로 기록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따라서 기획실장에게 첫째 묻겠습니다. - 민선2기가 끝나는 2002년에 이 모든 사업을 수행했을 때 우리시가 안게되는 부채 추정액은 얼마인지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조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례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충으로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목포시 임대주택 세입자 전세 및 전세 입주자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 우리 시에는 아파트와 전세를 사는 사람이 '95년 통계로 12,000세대입니다. - 그 다음 자료에 보면 확정일자가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우선 순위가 있다는 신문 스크랩을 제가 해뒀습니다. 불행히도 우리시는 지난 '97년에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 그런데 주무부서와 조례의 성실한 이행을 담당해야 될 대다수 동에서 워낙 조례에 대한 이해와 조례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시한 자료처럼 우리 지역 임대주택만 해도 확정일자 건수가 8.6%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위원회는 계층제, 단독제를 특징으로 하는 행정관료제가 갖는 정책결정 기구로써의 결함, 부적정성, 즉 관료제의 경직성, 비민주적 독단성, 권위주의, 상부 지향성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위원회가 잘되고 있는가 민간인들이 제대로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그런데 본 의원이 금번에 조사해 본 몇개 위원회를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입니다. 우리시에 투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관계 국장 다섯 분이 참석해서 여섯 분이 현재 위원입니다. 투자의 문제를 결정하고 심의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전문가가 한사람도 끼여 있지 않습니다. - 물가대책위원회입니다. 본 의원이 물가대책위원회의 소속 위원입니다. 지난 5년간 물가대책위원회의 회의자료를 봤더니 집행부가 제시한 원안이 통과가 안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1,2,3안중에 1안이 집행부 안이면 1안, 2안이 집행부 안이면 2안, 3안이 집행부 안이면 3안 그렇습니다. - 물가문제는 시민의 생활과 대단히 밀접한 문제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을 시행 평가과정 뿐만 아니라 정책의사 결정까지를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 그러나 꼭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을 제외하고는, 예를 들자면 해저터널 문제라든가, 부주산 공원 관련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3개 위원회를 볼 때 첫째는 너무 행정이 스스로 편하게 할려고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 그래서 투자심의위원회는 조속한 시일에 전문가가 보충되어야 되고, 물가대책위원회는 말 그대로 진지하게 물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대책위원회가 재편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도시계획 문제에 안건 폭들을 더욱더 늘려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 본 의원이 참고자료로 나눠준 광주시는 도시계획 위원을 민간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 그래서 그 다음 신문 스크랩을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실제로 여섯 분의 시민과 전문가가 공모를 통해서 광주시 1개 위원회에 참여하게 됐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는 경제사회국장께 묻겠습니다. - 본 의원이 공원 입장료에 관한 조례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런 정도야 우리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군요. 저는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답은 재정수익 운운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답변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달산 공원관리 사무소의 1년 수입은 2억6,700만원입니다. 지출은 6억 5,500입니다. 유달산 공원이 갖는 의미는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 마땅히 수익의 문제를 거론한다면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인력을 감축한다든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돼 있고, 지역에 산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입장료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아가서는 입장할 때마다 할인 포인트가 늘어나는 ID카드에 펀칭을 해서 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이 제주하고 경주하고 사례를 참고자료로 뒀음을 참조하시고 그래도 경영수익과 유달산의 조성을 위해서 현행대로 해야 하는지 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의원의 충분한 보충질의를 위해서 시간을 20분으로 할애를 부탁드립니다. - 의원님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케이블카 문제입니다. 케이블카 용역 보고서가 약 5천만원이 약간 못되는 돈을 받아 들였을 때 본 의원은 굉장히 놀랬습니다. 현재 케이블카 경영 수지 보고서에 보면 11년이 지나서 12년째 수익이 된다고 하고, 가동 첫해 수입이 15억이고, 지출이 17억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상정할려면 57만6천명이 3,500원씩 내야 나오는 돈입니다. - 그런데 본 의원이 전국의 케이블카 사무실에 본 의원과 본 의원의 사무보조원이 전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가동률을 넘는 곳이 설악산 한군데뿐이고, 심지어는 사업자하고 통화를 했을 때 이건 사양산업입니다. 이건 나중에 두고두고 골치일거니까 제발 좀 하지 못하도록 말리십시오 하는 얘기였습니다. - 그런데 이 용역을 맡은 분들도 케이블카 전문가가 아니고 용역 설명회 도중에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중국 무비자 입국이 이루어지면 된다, 기업이 민자유치하면 나중에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듯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 그리고 정확하게 수익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저의가 뭔지, 정말로 이것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2011년 고하도 개발계획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미룰 계획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 향토문화관도 아까 유달산공원 관리사무소와 마찬가지입니다. 향토문화관은 수입이 1억1,460만원이고, 지출이 2억입니다. - 체산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시민과 관광객의 입장객 비율이 1:9입니다. 시민이 10%이고 입장객이 90%입니다. 본 의원은 50%할인이 된다고 하면 시민의 입장율도 제고될 것이며 수익성도 지금보다는 증가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가본 곳을 다시 돈을 주고 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 2011년 목포-서영암 도시기본 계획에 의해서 상업용지 비율을 조정했다고 하는데 현재 하당은 상가의 공동화 현상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라의 부도, IMF등 경기침체 요인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공영개발 목적대로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외지인에게 땅을 팔 목적으로 해왔습니다. - 그런데 본 의원이 1단계 토지 매입자들과 금액전반을 조사해 본 결과 목포시내 거주자가 60%의 땅을 샀습니다. 애초에 이 땅을 팔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대상들이 외지인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로 바뀌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포시가 공영개발해서 200억, 300억의 수익을 올릴 때 시민이 500억, 600억의 경제적 부담을 안는다면 그 사업의 방식들은 제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단계 현재 16필지 팔린걸 조사해봐도 11필지는 목포에 거주하는 분들이 샀고, 나머지 5필지만 도내, 도외 거주자입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땅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 그리고 기준년도를 2011년이라고 하면 2011년 전에 시민들의 재산권의 상실이라든가 고통은 그대로 감내해야 하는 건지, 또 1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도시가 택지가 조성되고 나면 제일먼저 공동주택지가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질문대로 상업용지를 공동주택지로 전환해서 지금 불꺼져 있는 하당2단계 택지개발 사업에 다시 파란불을 켤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도시건설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시 행정이 대단히 난맥상을 가지고 있다. 국과 국이 안맞는 것은 물론이고 같은 국내에서, 같은 과내에서 사업도 이렇게 일관성이 없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본 의원이 친수공간 확보, 경관도로 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도1호 해변 연결도로 위치를 바꿀 계획이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구불구불한 현재 유달산을 25m폭으로 넓힌게 목포시의 안입니다. - 본 의원의 안은 신안비치호텔 앞 횟집으로 해서 유달 해수욕장으로 해서 해양대학교 뒷 편으로 해서 조선소 예정부지로 해서 북항삼거리를 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더니 돈이 많이 드니까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몇가지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 첫째는, 뒷장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가 계획중인 해저터널 계획안입니다. 대안 1, 2가 위에 있고 밑에가 대안 1, 2가 있는데 바른 직선이 해저터널이고 밑에 약간 구부러진 반원선이 다리를 놓거나 하는 안이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그 선이 끝나는 이 모서리 점이 바로 해양대학교 뒷 도로입니다. 그런데 유달산 현재도로에다 4차선하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뒤로 도로를 놓고 하는 이중 경비, 해저터널과 본 의원의 질문대로 해변도로가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가 별도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장에 있는 여기에 일직선상으로 돼있는 기 계획 돼있는 25m도로가 있습니다. 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본 의원이 보충질의 할게 많아서 아까 생략을 했던 갓바위 도로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57억입니다. 이런 필요치 않은 사업에 투자한 재원들을 아끼거나, 예를 들자면 양을산에 터널을 뚫는 돈을 아낀다든가 이 사업 자체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은 시비와 국비가 50:50이 원칙입니다. - 그래서 실제로 980억이어도 우리 시가 부담할 돈은 그리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한 시의 미래와 그 시의 모습을 결정짓는 도시계획을 한 시장의 재임기간동안에 다 끝낼려고 하는 것은 과욕은 아닌지, 두고두고 후손에게 멋있는 도로, 목포다운 도로, 이런 도로를 만들 계획은 없는지 국장께 묻겠습니다. -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면서 보충질의는 의원이 집행부를 이기는, 집행부가 의원의 공격을 잘 방어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 우리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 보충질의가 필요치 않도록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오늘 배종범 의원과 김탁 의원은 심도있는 보충질의를 위해서 본 질문을 10분으로 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에서 의장이 10분간 할애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책임있고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보충질문에 따른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의를 해주신 두분 의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일문일답은 5분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도시건설국장, 문화시설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순으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배종범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것은 국장께 하겠습니다.

-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김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선2기가 끝나는 2002년에는 우리시의 부채총액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 아까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월 30일 현재 부채총액이 1,079억원이라고 그랬습니다. - 민선1기 동안에 지방채가 발행한 것이 '95년도에 54억, '96년이 210억, '97년이 284억, '98년이 210억원 이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공영개발 택지개발 사업이었습니다. - 민선2기 동안의 지방채 발행계획은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신도심 옥암지구 3단계 사업에서 총채 발행계획 600억중에서 최소한 300억 정도는 발행되지 않겠느냐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나머지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반드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금현재 1,079억원 중에서 2002년까지 총 상환하고 잔액이 506억이기 때문에, 2002년 잔액이 506억에서 신도심 개발사업으로 해서 약300억을 발행한다손 치더라도 현재 수준인 1,000억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두번째 질문하신 임대주택 상환일자 조례가 있음에도 대다수 동에서 인식부족으로 임대주택 확정일자 등록이 8.1%밖에 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목포시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칙에 있다시피 전세 입주자가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고 전세입주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동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전입신고서 접수시에 확정일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와 요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 등록을 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신고가 누락되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소득층 및 실직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있어서는 좋은 제안으로 받아서 관계국과 협의해서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김탁 의원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확정일자와 실직자 조례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생략하고 우리시가 안게되는 부채적정 규모도 행자부 승인, 의회승인, 그리고 지방채 발행시 좀더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듣고 추가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에는 신재칠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 제가 본 질문에 3개 위원회를 놓고 이야기 했으면 아마 질문서에 제대로 답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 본 의원이 제기했듯이 물가문제는 시민의 생활과 대단히 직결됩니다. 그런데 제가 회의에 처음 가본 풍경으로 치면 거기에 구성원들이 소비자단체가 됐건 노동단체가 됐건 대부분 책임자들이나 기관·단체장들입니다. -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실제 물가에 대한 체감지수에 대해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저부터도 낮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물론 심의한 것중에 우리 의회가 결정한 문제도 있습니다. 하수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민의 참여도를 확대시키는 방법으로 일반 시민에게 공고를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그리고 도시계획은 아까 포괄적으로 규정이 안돼 있어서 도시건설국 소관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하겠다는 의견으로 들어도 되는 건지 그 관계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들을 시민들로 더 확대하는 것이 어쩌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물가대책 본 위원이 열다섯 분이고, 실무위원회가 11명인데 그 조례에 가서 구체적인 인원제한은 조금 융통성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육, 세무, 금융, 농협, 상공, 소비단체, 노동자단체, 이렇게 광범위하게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해 가면서 그걸 더 심층 검토를 해가면서, 물론 광주시의 신문에 위원을 공모하는 기사도 봤습니다만은,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검토후 추진하겠습니다. - 그리고 도시계획 위원회는 물론 도시계획 사업이 천태양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떤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중요사항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총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 검토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 알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김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원 입장료 할인은 제주시, 경주시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계속 현행대로 시행하겠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유달산은 아시는바와 같이 많은 사유지를 매입하여야 하고, 조각공원, 난공원등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조성되었고, 또한 시비로 관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적 차원에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김탁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경주시나 제주시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참고후 심도있게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탁 의원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당하다라고 생각되면 하겠다는 말씀이 미진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와 경주시는 관광 선진도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목포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중의 하나도 실은 관광 선진도시로써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광 선진도시에서는 이미 시행하는 몇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 아마 첫째는, 그 도시에 관광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일정부분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 주민에 대한 배려 차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구나 하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 제고가 대단히 큽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사업들이 다 적자인데 이 적자의 재원의 부담 주체가 누구이냐, 속된 표현으로 내가 돈 내고 이미 그 공원을 운영하도록 해놓고 그곳을 이용하는데 또 다른 부담들을 많이 갖게 하는 것은 한 문제에 대해서 두 번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봐집니다. - 아울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달산 공원을 가족끼리 간다거나 이웃의 친지라든가, 친척이 왔을 때 선뜻 그곳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는 유달산 공원을 입장할 때 내는 작지만 700원에 대한 심적인 부담감이 유달산 관광객 수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발상의 전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현재 있는 조례에 시민은 50%로 한다라고 하는 한 조항만 넣면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의사가 있는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답변드린 내용으로 말하자면 제주시나 경주시는 우리나라의 유수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를 잘 검토해 가지고 할란다는 뜻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배종범 의원과 김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먼저 배종범 의원께서 물으신 교통신호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시설물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주도를 해가지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재조정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로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 후속지침에 의한 정부방침 및 노사의 의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정부의 후속방침은 단순 권고사항이므로 업계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측에서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택시 제도개선 기획단이 마련한 개선방안을 단순 권고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업계가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사업자 측에서는 법에 정해진 전액관리제는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지만 노사합의만 시행된다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만큼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상호 현재 입장이 다릅니다. - 그리고 전액관리제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85조 과태료 및 동시행령 30조에 의해서 위반 운송업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간을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저희들이 '96년에는 5개월 27일이 소요 됐으며 작년에는 14일이 단축된 5개월 13일이 소요됐습니다. - 앞으로 저희들은 일정을 최대한 축소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또한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서 핸들을 언제 잡고 운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6월 1일에는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택시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금년 10월 7일자로 8개 기관 및 단체에 자문위원회 위원을 선임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3개 기관만이 선정 통보 되어서 의사정족수가 미달 됐습니다. 그래서 구성하지 못하고 앞으로 이 사항은 법적사항이나 의무적 사항은 아니라 하겠으나 다시 내년도에 기관·단체에 선정해 주도록 요청해 가지고 구성할 방침입니다. - 그리고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에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 설문조사 참여기관은 Y.M.C.A.등 민간단체와 학교, 관공서등 90여개의 기관·단체가 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방법은 시민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를 활용하고 기관·단체는 우편조사를 하였습니다. 무기명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 그리고 그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으로는 기관단체 3,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찬성이 45%, 반대가 40%, 잘모르겠다가 15%로 나왔습니다. 그 구간은 1호광장에서 구 검문소 구간으로 했었습니다. - 그리고 전용차로제에서 100대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했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 12월 7일부터 12월 22일까지 세번 조사를 한 결과 평균 102대가 나왔음을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목포역 주변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 재정비시 타당성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배종범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김탁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정비해 가지고 민간인을 공모해서 선출하는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타 도시를 봐서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해상케이블카 용역을 전문업체가 아닌 곳에 의뢰해 가지고 고하도 개발계획이 완료되는 2011년에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목포 해상케이블카 기본 구상 용역은 이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였으며 기술적인 문제는 효성중공업에 의뢰하여 효성중공업과 기술제휴하고 있는 스위스 카라벤다사에 안전성등을 자문 받았으며, 해상케이블카는 민자유치가 불가능 할 경우에 고하도 개발계획과 병행해서 추진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해변로 노선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현재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노선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 다각도로 검토했었습니다. - 그런데 용역 하는데서나 우리시 입장에서나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공사비 증가 뿐만 아니라 해양대 선박 접안이랄지 해수욕장, 선착장, 계류시설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며, 또 해저터널 관련해서 거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저희들 노선이 별개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배종범 의원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이 공교롭게도 5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건설국장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5분 추가질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양해를 해주셔서 저도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가능한 존중 하겠습니다만은 다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먼저 교통신호체계 개선을 말씀 하셨는데 먼저 한가지 한가지씩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사용하고 있거나 경보등만 사용하고 있는 신호등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곳은 이전하고, 또 필요한 곳은 신설하고 필요 없는 곳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 관리는 경찰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재정이라든지 시민들의 직접적인 민원사항이라든지는 우리 목포시가 담당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저는 자꾸 경찰서로 문제를 떠넘기는 식으로 하시는 것보다도....

-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 잠깐 제 얘기를 좀 들으세요. 그리고 할 말 있으면 나중에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좀 책임성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책임성 있게 하겠습니다.

-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내년 상반기에 재정비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원활한 교통 흐름, 그리고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부의 단순권고라고 그랬는데 정부의 단순권고라는데 어떤 것입니까? - 지금 그게 교통신문에 보도되고 건교부에서 택시운송 사업자 협의에다, 연합회에다 보내는 내용뿐이예요. 실제 그러면 목포시의 건설교통부에서 얼마만큼 이게 전부다 공문입니다. 지침 내용이예요. 알고 계시죠? - 여기까지입니다. 볼까요? - 수없이 하라고 돼있고…. 자,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13일자 우리 군은 이 제도에 조속한 시행정착을 위해서는 위반자 처벌강화와 같은 제도개선과 더불어, 분명히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 또 하나 더 말씀드릴께요. 아까 노동부 유권해석을 우선하시고, 지금 현재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권해석이 법보다 우선합니까? - 그건 아니죠? 법이 우선하죠. 그렇죠? 법이 우선하죠?

- 그렇습니다.

- 자, 사용자 협회에서 헌법재판소에다 소장을 냈었습니다. 아시죠? - 어떻게 됐습니까? 기각됐어요. 운수사업법 23조 3항은 정당하다고 했고 사용주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원고는 패소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권고사항입니까?

- 지금까지 내려온….

- 아니요. 국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전국적으로 이것이 아주 사회문제가 돼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금 우리 시에서 이 문제를 앞서서 감당하기에는 어렵죠?

- 그렇습니다.

- 그렇게 말씀 하셔야죠.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본 의원이 이 짧은 시간에 시정질문을 위해서 수년동안 연구했던 것과 또 수개월동안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있냐면 제가 일일이 나열하면 주어진 시간의 한계가 있고, 정부지침 시달 이후인 '98년 10월 현재 전액관리제 이행율 10%, 15%, 서울입니다. 위반율 85%,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 왜 이게 가능하냐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나섰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노사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택시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서고 시끄러워야 개입한다는 이런 사고방식, 이건 잘못돼 있지 않습니까? - 사전에 노사분쟁을 예방을 해야죠. 언젠가 목포택시 노동자들이 방관하고만 있겠습니까? - 안그러겠어요? - 언젠가 이 문제가 분명히 발생됩니다. 그러기 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의도는 목포시가 적극 개입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잘 하셨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보면 22조 대통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하는 운임 또는 요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자사자로부터 납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있고, 제28조 동법입니다. - 2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동법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 12조를 보면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법 제2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된다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와 있어요. 300만원, 50만원 나와 있습니다. -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아까 권고사항이다, 또 노동부 유권해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부터라도 솔직히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자문위원회는 법으로 규정된건 아닙니다. 건교부 지침사항이예요. 그렇죠?

- 예.

-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건 뭐냐면,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 참여 요청한데가 어디입니까? - 경찰, 시민단체, 의회, 노사당사자 이러죠?

- 그렇습니다.

- 그런데 저는 그래요. 거기서부터 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경찰이 노사문제 얼마나 알겠습니까? - 실제 저도 지금 현재 시 집행부가 임금협정에 관여한다는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노동부 소관입니다. 업무자체가…. - 그러나 왜 건교부에서 행정자치단체에게 지침을 내려가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겠습니까? -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지금부터라도 노사간의,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노동부가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안들어온데가 경찰서하고 사용자측이 안 들어왔죠? 그렇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렇죠? 왜 그러겠습니까? 사용자는 거부하고 있어요. - 본 의원이 설문조사한데서도 택시기사들이 이야기 한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 아까 드린 것 봤죠? 자료....

- 예.

-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적극 시가 개입을 하고 대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서도 이 법을 정해놓고 제대로 시행하는 것은 상당한 마찰이 있기 때문에 다시 금년 8월 5일날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된다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요. 자꾸 회피할려고 하지 마시구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운수사업법 24조 3항, 또 동법과 관련된 것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가 돼있지 않습니까? 과태료까지 부과하라는 것은 강제조항 아닙니까? - 법을 위반했을 때 하라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하실랍니까? - 자꾸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니까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예요? - 시가 적극 개입해서 추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 아까 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우리시가 그것을 앞장서서 나가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의 추세랑 이런걸 보고 저희들이 건설교통부가 하는 것을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 제가 말씀 드렸죠? 서울만 하더라도 15%가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구요.

-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또 이건 하나의 업체측에서나 다른데서 보면….

- 본 의원이 보충질문중에 이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지역에서 하고 난 다음에 목포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할랍니까? 목포택시 노동자들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 이예요? - 왜 목포는 다른데서 하고 난 다음에 지켜본 다음에 하겠다는 겁니까?

- 다하고 난 것이 아니라요, 지금하고 있는 것은 서울이 15%하고 있고, 다른 데는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

- 아니 그러니까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인천, 광역 6대도시 외에도 지금 현재 계속 교섭을 진행하고 있어요. 다만 타결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있을 뿐이지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목포시 같이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왜 그렇게 답답하십니까? -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 그러니까 내년....

- 계속 교섭이 진행중에 있단 말입니다. 본 의원이 10월말 경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17차까지 교섭을 했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내년 언제부터 하겠습니까? 1월달부터 구성해서 하겠습니까? - 자문위원회부터 구성해 갖고 자문위원회부터 회의를 열고….

- 1월부터 구성을 하겠는데요. 그것이 또 먼저처럼 안될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은 1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 1월부터 하겠습니까? - 참여를 사용주들이 안하면 안하는대로 참여하신 분들만 하면 될거 아닙니까? 요청을 했는데도 거부하는 것은 의사가 없다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예.

- 왜냐면,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냐면, 택시는 본질문에서 말씀 드렸지만 고급 대중 교통수단입니다.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야 할 의무가 있어요. 기사들은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택시업계의 구조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택시기사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 한달 월급이 약 52.3만원이예요. 25일 만근했을 때…. - 거기다 하루 결근하면 제해지는게 뭔지 압니까? - 월차수당, 연장초과근로수당, 성실근무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임금이 삭감 돼버려요. 몇일만 결근하고 나면 월급이 40만원도 안됩니다. - 이런 임금구조 속에서 택시기사들이 핸들잡고, 국장께서 한번 핸들 잡아보세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과속운전 안 하겠어요? - 합승행위 안 하겠습니까? - 손님이 안좋은 코스, 달동네 사람들 무슨 죕니까? - 달동네 사람들 택시타면 인상 쓰고, 탄 사람들은 기사 눈치 본단 말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목포로 오는 관광객들하고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목포를 홍보하는 문제하고도…. -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목포시가 나서서 택시노동조합의 생존권도 보호하고 그리고 목포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택시를 탈수 있도록 하고,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아, 정말 목포…. - 모르는 분들은 택시를 제일 먼저 타지 않습니까? - 이 역시 목포 사람들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걸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리고 사고율도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제도개선이 되면…. - 꼭 그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배종범 의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 그래서 처음에 양해말씀을….

- 충분한 여기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쟁점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또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협의해서 그동안 누려왔던 관행이라든가 여러가지 업주와의 관계, 택시회사 운전자들의 관계들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10분이내 충분히 할애 했습니다만은, 20분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마무리를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먼저 '98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아직 공고를 안했지 않습니까?

- 예.

- 국장께서는 6월 이전에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 받아서 핸들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98년이 다가고 오늘이 12월 22일입니다. 그렇죠?

- 예.

- 아직 모집 공고조차도 안 했어요. 증차할 용의는 있습니까?

- 있습니다.

- 금년 이내로 모집 공고할 의향이 있습니까?

- 연말에 해볼 계획입니다.

- 연말 이내에 모집공고를 하신다고요. 지켜주시기 바라고, 개인택시 발급기간은 본 의원도 검토를 해봤더니 어려운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개인택시 면허 접수를 해놓고 5개월에서 7개월 동안 놀아야 됩니다. 이것도 불안하신 분들은 택시회사에 다시 출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세워놔요. 집에서 수익금을 채워줍니다. - 이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것을 감안하셔서 최대한 줄일수 있는 불필요한 제도 삭제하시고, 감안하셔서 금년도분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 기사님들에게 다소나마 불편이라든가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탁 의원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께서 케이블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자유치가 안되면 본질문서에는 제3섹타 방식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자유치가 안되면 2011년 고하도 계획과 연계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민자유치가 안되면 제3섹타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입니다.

- 그래요? 지금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수익성의 문제도 있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케이블카를 매는 로프뿐만 아니라 케이블카 본체 자체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 그리고 아까 용역을 전발련에서 용역하신 분들이 전남발전연구원은 우리시가 원하는대로 답을 써줄 수 밖에는 없는 것이 구조적 한계 아닌가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든 안그렇든… - 왜냐면 전발련에 시·도가 출연을 하고 일정부분 용역으로 후원을 하는 형태입니다. - 그런데 전발련의 부분의 비전문성을 제가 지적했는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효성중공업과 스위스에서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효성중공업이 뭐하는데 입니까?

- 효성중공업이 전기랄지 그런 사업을 하는데입니다.

- 이 케이블카 시공하고 관련 있는 곳이죠?

- 예.

- 그러면 케이블카 시공하고 관련 있는곳이 추후에 케이블카를 팔아 먹어야 되는데 안전 안하다고 파는 상품이 있겠어요? - 그리고 현재 자료에 봐도 70% 미만이면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70% 미만이면 경제성을 보장 못한다고 돼있어요. 보셨어요?

- 봤습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하는 이유를 알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케이블카에 만일, 본 의원 생각으로는 케이블카 자체만 하면 민자유치는 거의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 왜냐하면, 기업이 투자환경도 변하고 투자를 위해서는 엄청난 케이스타들이 할겁니다. 우리시가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조항을 달아주면 모를까. 그런데 부대시설은 해당 없는거죠? 케이블카 설치만 민자부분이죠?

- 그건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그것 보십시오. 몇차례 실무과장하고의 얘기에서는 부대시설은 꿈도 꾸지마라, 부대시설들을 통해서 다른 형태로 수익을 내지 않으면 케이블카 자체로는 사업성이 없습니다. 없는지 이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3섹타 방식이 시민주가 됐건, 우리시가 직접 참여하게 됐건 주식회사이든, 여러 가지 제3섹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시민피해까지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보다 진지하게 수익성을 검토하고 난 후에 이 부분을 거론할 용의는 없는지 첫째 묻고 싶습니다. - 두번째는 국도1호선 관련입니다. -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안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다시 하실거죠?

-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 해야죠.

-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자문을 얻었다고 했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안은 본 의원 안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자문이 아니죠. 어쩔 수 없는 통과의례로 청취하라고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 그 자문을 거쳐 가지고 그 의견을 붙여가지고…

- 그래서 우리 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에서도 논란이 됐었죠?

- 예.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께서 부주산에서부터 해양대학까지 해변미관을 꾸미겠다는데 찬사를 보냈던 의원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흉칙한 삼학도 싸이로 문제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아주 대단한 견해다라고 생각하고 존중을 표했는데 이 도로 하나는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도로 하나에도 철학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 계획에 의거하면 현재 아주 모순된 계획입니다. 현재 이 도로대로 4차선을 하게 되면 물류수행 기능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관도로의 의미는 상실합니다. 제주도의 도로를 가보십시오. - 다 구불구불한 그 길로 편도 2차선으로 해서 보면서 가도록 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반대로 굴곡을 줄이기 위해서 깍고 4차선으로 해놓은 다고 다면 굴곡을 그대로해서 25m로 하게 되면 거의 아마 매일 교통사고가 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 차선이 넓어지면 속도가 증가되는데 현재 이 굴곡은 사고다발 지역이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반듯한 선으로 다시 풀게 되면 이것은 이미 경관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하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두 개의 문제가 상치되는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 본 의원이 해변도로하고 해저터널하고 연계성 여부를 했더니 도로가 틀리다는데 도로 충분히 같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점 부분이 해양대 뒤쪽이라고 제가 어제 담당자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 그리고 이 앞 편에 이미 배부돼 있는 줄쳐진 조선소 예정부지고, 앞에 도로 25m가 이미 계획이 돼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하게 되면 공사비는 엄청나게 줄어들 것입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 유달 해수욕장을 쓴다고 했는데 유달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얼마나 됩니까? 관리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더 들겁니다. 일 하루종일 부분은 오버브릿지도 하고 이것을 시장 재임기간에 꼭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10년이고 15년이고 장기적으로 우리 도시 최고의 매력 있는 도로를 만들겠다는 각오가 있다면 계획이 달라질 거라고 봐집니다. - 대반동에 있는 상호를 말씀 드릴수는 없습니다만은, 작은 카페 하나가 광주·전남에서 목포의 가장 유명한 명소취급을 받습니다. 단지 하나입니다. 그 유리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것 하나입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현재 있는 유달산의 경관을 훼손해 가면서 까지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은 저는 아주 근시안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도로는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만일 이 도로가 이대로 개설된다면 마치 삼학도에 공장이 들어선 것 같은 후대에 가서도 오점으로 남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지적은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에 그 도로를 계획할때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노선을 3개정도 놓고 대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현재 시에서 채택한 안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서 그 안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마땅한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이 사업을 연기할 용의는 없습니까? - 보류하거나….

- 지금 재원마련을 위해서 양여금을 신청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양여금이 지원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여금 10억 신청했죠?

- 10억 신청이 아니라 저희들은 더많이 했습니다.

- 그러니까요. 기왕 도로 놓을 것 민선2기에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받아 오겠다라는 모두의 발언도 있었고 이 문제는 도시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산에다 길을 4차선을, 그것도 목포의 상징인 산에다 다 허물고 주민들 문제도 있고 경관도로로써의 기능도 상실하는 그 도로를 만든 것이 후대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국장은 보십니까?

- 저희들은 산을 깎은 것이 아니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 도로를 어떻게 확장합니까? 다리를 놔서 확장합니까?

- 유달산….

- 유달산 기슭들을 다 긁어내야 될 것 아니예요?

- 현재 도로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죠.

-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시를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 것인가 길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반듯이 뚫어야 될 길도 있고, 원래 있는 길을 그대로 이용해서 가야될 길도 있어요. -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민없이, 원안이 이랬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결정하겠다 라는 생각들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납득이 잘 안갑니다.

- 자문 받을때도 설명 드리시다시피 두 개의 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채택안이 아까 시에서 채택안으로 됐다 그 말씀입니다. - 그리고 고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재론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답변 마치셨습니까?

- 그리고 아까 고하도 케이블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3개사에서 의향을 보이고 있고 한개사에서 직접 와서 문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가능하지 않으면 제3섹타 방식은 주민의 고통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민자가 가능 안하면 연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쩌십니까?

- 연기보다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리시다시피 수익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현재 보고서에는….

- 검토자체가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한 결과라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 그래도 그것은 용역을 했기 때문에….

- 그리고 용역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출장을 몇 번 갔다 왔죠? - 본 의원이 알기로는 4번 갔다 왔습니다. 대둔산, 내장산, 대구대학교… - 150억이나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초기에는 160억이었다가 나중에는 122억으로 줄어든 사업입니다. - 사업하나를 결정할 때 1억짜리도 아니고 122억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되면 우리 도시에 흉물이 하나 더 생기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사전준비를 이 용역의 결과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직자들의 준비돼 있는 상입니까? - 이 용역이 문제가 돼서 나중에 이 사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있거나 하면 이 용역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까?

-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그것도 없으면서 이것만 믿으면 책임은 국장이 지시겠어요? - 말씀을 해주세요.

- 그 수익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면 재검토하는 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 재검토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제 10번이고 20번이고라도 다시 가보고 이것 기대하지 말구요.

-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민자유치를 제시해 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검토해 가지고 민자유치가 되면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제3섹타 방식으로 할 때는 한번 더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항입니다.

- 본 의원은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일단 해놓고 보겠다는 발상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민자유치해서 이것이 제 기능도 못하고 흉물처럼 작용하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리고 그것이 행정의 도의입니까? - 민자유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해라, 애초부터 안되는 것을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다른 조건들을 시가 제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민자유치해서 수익성은 더 검토는 더 할 것 아닙니까?

- 본 의원은 다시금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다시 검토하고 구상할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시가 민자유치 했다가 20년후에 기부채납 받으면 또 문제가 됩니다. 보통 이 케이블카 로프라는 것은 20년 이상을 못씁니다. 우리가 받을때는 초기에 10년간이 최고의 피크입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 왜냐면 일종의 호기심으로 타는 겁니다. 호기심으로…. - 호기심은 시간이 가면 반감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받을때쯤 되면 속된 표현으로 가죽정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매년 적자에 허덕이면서 주민이 출자하면 주민이 손해를 볼 것이고 시가 투자하면 계속 손실된 재원을 보상을 해야 됩니다. - 한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내가 없으니까 일단 편히 있기 위해서 이것 하고 보자라는 식의 발상이 된다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한테 온다는 얘기입니다.

-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한 사항이지, 제가 그걸 재직기간에 하고 간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 그러니까 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이 자료만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 용역않고 조사해 본걸로 타당성이 있는 자료가 있어요? - 본인이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 용역은 그 내용을 채워주는 구체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이 타당성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못 대고 용역만 위주로 한다면….

- 그러니까 김 의원님께서 제시해 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고….

- 아니, 그런데 검토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지 여러번 말을 하게 해요?

- 지금 오늘, 내일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는대로 알아보겠습니다.

- 알았습니다.

- 더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답변 다 되셨습니까? -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구구절절히 탄성과 구습에 젖어있는 행정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연구하고 또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 그러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또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 자리에서 소신껏 답변하지 못하시는 주무국장들의 입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이 자리에서는 누차에 걸쳐서 최기동 의장께서도 강조하시고 여러 의원들이 공감하는 부분들입니다. 목포 26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답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진실되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어제 정석봉 의원의 질문에 있어서도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영세 서민들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할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임기응변식의 답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딥니까? -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신용보증기금은 그냥 해줍니까? - 또 하나 지적하면 지난번 임시회때 노상익 의원이 질문했던 북항 선착장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느끼는 시민들의 입장은 그 산적한 화물차들의 교통량에 대해서, 또는 14개 읍·면의 신안군에서 들어오는 철부에서 내리는 화물, 화객 이런 교통량 해소 차원에서 질문했는데 12년 이후의 일들을 거론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좀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부분들은 정말 불편하고 고민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는 자리로 좀 편안한 자세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말 소신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는 그런 소신을 밝히지 못한 점들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지금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분 국장 답변이 남았는데 1시10분전까지 마쳐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지성입니다. - 김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시민들에게 향토문화관의 입장료 할인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입장료 할인과 관련해서는 본질문에서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경주와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광지에서 할인해 주고 있는 사례가 드문 실정이므로 당장 시행하기에는 자동발매기의 프로그램도 고쳐야 하고 거주지도 확인을 해야 하는 추가인력 확보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접 관광시설인 해양유물전시관과 농업박물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협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 - 앞으로 경주와 제주의 사례를 참고하고 타 지역의 운영사례도 밀도있게 파악한 후에 가능한 방향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적극 연구하고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탁 의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달산 공원과 같은 관점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 제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면서 조속한 시행을 권유하는 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 본 의원 생각으로는 도로를 놓거나 항만을 개설하는 것 못지 않게 우리 지역에 있는 자연유산, 문화유산의 입장객 할인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민선2기 들자 관선시대하고 다르게 우리가 시의 주인으로써 대접을 받고 있구나 하는 최대의 치적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자동발매기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고…. - 고속버스터미널 같은데는 훨씬 더 많은 버튼이 있습니다. 요금이 오를 때마다 프로그램을 고치는 비용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억지발언이고, 인력은 어차피 표를 받을 때 누가 그돈 안낼려고 시민 아닌데 나 시민이요 하고 거짓말 할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중에 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장기발전 방안까지 있습니다. 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박물관이라든가 해양유물전시관이라든가 앞으로 생길 자연사 박물관, 자생식물원등에서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 자료 보셨죠? - 제주나, 경주…. - 그것은 그 시설들을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우리 향토문화관 수익현황을 보면 관광객이 계속 줄고 있어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는 이제는 매력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자주 가서 느끼고 시설도 변화하고 이럴 수 있도록 해야 저는 향토문화관이 제대로 자리매김을 할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 애초에 박물관이나 문화관은 돈버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 돈버는 사업이면 주무소장으로써는 대단히 무능한 공무원이 됩니다. 돈을 못벌고 있으니까, 인건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 이것은 주민들에게 문화의 향기, 자연의 향기를 더 가깝게, 더 편리하게, 더 자주 만나게 해주라는 뜻이지, 그 액수 몇원이 문화관의 존립을 결정짓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 문화관에서 내놨듯이 자료에 시민은 10%밖에는 관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지인이 90%입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의 제안대로 하게 되면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문화관을 더 자주 이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자녀들의 학습장, 가족들에게는 휴일 하루 넉넉함을 주는 장소로 다시 태어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속한 시행을 촉구합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아주 마쳐버리겠습니다. -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김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 사업지구 상환 용지의 비율이 너무 과다하고 또 상업용지가 장기간 택지매각 부진으로 신도심 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공동주택지로 도시계획 시설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재 물으셨습니다. - 먼저 김탁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참고자료로 주신 경기도 분당과 일산 신도시 택지개발 지역에 상업용지로 지정된 후 장기간 몇 년을 두고 매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택지와 공동주택지로 변경을 위해서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을 관망을 하면서 업무수행시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겠습니다. - 먼저 신도심2단계 택지매각 부진에 대한 원인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신도심2단계 택지매각 부진원인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상 큰 원인은 IMF체제로 인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현재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을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공사비라든가 제반 관급자재 그런 등등을 지출하기 위해서 우선 택지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금년 4월 초에 도상매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경쟁입찰과 또 경쟁입찰의 성과를 못 내서 우리가 정한 금액대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했었습니다. - 그래서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주택경기라든가 부동산 경기침체 그런 등등이 전반적으로 부진해서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택지매각 전망에 대해서는 '99년도에는 신도심2단계가 100%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또 국가적으로도 경기가 회복될 전망으로 있고 그에 따라서 매각율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도 지난주에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IMF 외환위기는 이제는 거의 호전이 돼가고 있고 현재 외환보유고도 70억불을 보유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 이렇게 경제가 점점 호전이 되 가고 시중은행 금리도 6% 이하로 조정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중은행 금리가 저하되고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다시 관심을 두게되면 매각이 호전이 될 것으로 봅니다. - 그리고 특히 신도심2단계 택지매각 지역은 사실상 위치라든가, 풍치를 보면 바다를 접하고 있는 양질의 토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역은 판매나 위락시설 지역으로 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개발한 택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원만히 택지가 매각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저희들도 이 택지매각 판촉에 의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사실상 김탁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중심 상업지역을 공동주택지로 다시 용도지역을 바꿀 때는 도시계획법 제10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사실상 도시기본 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 그래서 앞으로 도시기본 계획은 5년을 단위로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관계로 사실상 신도심2단계 용도지역 지정은 '97년 초에 사실상 기본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 그래서 앞으로 신도심2단계 용도지역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우리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염려하시고 계신바와 같이 계속 택지매각을 관망하면서 용지도 지역 변경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타당성을 적극 검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김탁 의원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81회 목포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4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문창부 김용진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영록 기획실장 이동철 총무국장 박상열 경제사회국장 임송전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철원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지성 기획담당관 조성평 공보담당관 김준수 환경과장 천제영 사회복지과장 임영진 교통행정과장 문동식 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길석 문화시설사업소운영과장 김석팔 향토문화관운영과장 고영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최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