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5분자유발언

우리 의원의 임무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그 편성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됐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이 돼서 매우 마음이 무겁습니다. 방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토지 매입과정에서 말씀하셨는데 코너자리의 땅을 사고 그 옆에 땅을 살려고 하니까 돈도 없고 안 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처음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그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말자고 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깊이 논의하는 것은 이미 논현동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1년이상 방치해서 놔 두었고 청담동이나 사랑의 집을 사 가지고 그것이 잘못 의사결정이 돼서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례가 짧은 기간동안에 구정을 들여다 봐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놔두자 이겁니다.

신사동 역삼동 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자 이겁니다. 이 특별회계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다가 이자하고 증식을 해서 정말로 내년말쯤 토지주가 사 달라, 사 달라 할 때 더 작은 값에 사든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타 동에 토지가 나타났다면 타 동에 사든지 이렇게 하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공직자들이 백만원 정도의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아서 구속이 되고 망신을 사고비리를 저질렀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책을 잘못 입안하고 판단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면 그게 백만원이 뭡니까? 지금 현재 낭비되는 예산을 대략 이자만 계산해 보세요. 아마 몇십명의 봉급을 줘서 아까 그 예산 편성하는 어떤 정보화시스템을 벌써 하고도 남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심도있게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토지 매입은 반드시 연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