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강남구청장께서 제출한 1998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1998년 9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역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1998년 9월 21일 총무보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경자의원입니다. 1998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9월 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문용 구청장의 추경안 운영에 따른 시정연설과 정태산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구자수 전문위원과 이한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액예산으로 1998년도 세입세출 당초목표 2,583억중 10.4%인 272억원의 세입결손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감액편성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8년도 본예산에 대비하여 10.5%가 감소된 2,335억1,120만9,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11억3,222만9,000원 감액된 2,110억2,260만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61억원 감액된 224억8,860만2,000원입니다. 감액사유로는 구 수입에서 과표동결에 의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징수율 하락과 기구조정 경기불황 등에 의한 사업소세 감소로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사용료 수수료와 시세 등 징수액 급감으로 징수교부금이 감소되었고 재원감소에 의한 구 예금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의 발생으로 이번 추경안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총무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에 의한 상임위원회 의견을 사업별 심사시 최대한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남구 추경에 따른 일반회계 59개, 특별회계 9개, 도합 68개 주요사업중 15개 사업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사업, 주요예산 사업별 개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내역 14개 단위사업과 구유재산 취득사업 심사에는 각별한 신중을 기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 주요 논쟁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 중보수공사 사업비는 기존예산 20억과 연계 과다책정 논란의 공방이 있었으나 현장확인에 의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안전보강과 주민이용의 효율성 증대에 기인한 예산 계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산집행의 극대화를 촉구하며 수용되었으며 생활보호 업무관리 전산화사업은 시의성의 문제점은 있으나 행정전산화에 보조를 같이 하며 생활보호 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행정관리의 부실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인지하였고 위생업소 자율감시단 운영사업은 효율성과 운영의 문제점, 구민 상호간의 인과 관계 등 부적격 사업구상이란 지적이 있었으나 위생업소가 가장 많은 자치구중의 하나로 시범적 운영이며 자율감시단원에게 최소한의 실비성 경비지원이 요구되며 부정과 비리예방의 시발점이라 이해되었으며 일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은 시설공사와 주민간 발생되는 민원행정의 자율운영적 차원으로 수렴하였고 TV반상회 운영사업은 시의성, 홍보성, 참여도 효과 등 다각적인 문제가 제기되면서 질의 답변이 있었던 바 강남구 주거형태의 70%이상이 집단주거이며 아파트 거주자가 TV로 채널 5번 강남유선방송을 시청할수 있고 거주자 50%이상이 시청한다고 할 때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중 구룡산 진입로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지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사보류중이고 본 사업지에 대하여 복잡한 법률관계가 연계되어 삭감코자 하였으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이라는 다수 위원의 의견 집약으로 예산승인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유휴교실이용 작은 도서관 개설사업은 좋은 취지로 이해하면서 관계법령과 조례제정 미비와 연계되는 사후 부담적 경비발생 등으로 삭감하였으며 양재천 공원화 사업은 불요불급한 공사를 제외하려 하였으나 사업명이 주지하듯 필요한 공사로 양해하면서 다만 사업비 단가가 산출이 높음에 의견이 일치되어 일부 금액을 감액하였는 바 이는 예산집행시 특히 유념하여야 할 것이라는 결론이 있었으며 하천의 공원화도 좋지만 취수관리 측면에서 예산이 운영되도록 구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통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치동 은마 탁구교실 시설보강 사업은 구유재산이 아닌 사유재산이고 선례에 따른 민원욕구충족에 문제가 있어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업 전산화 사업은 사업비 산출에 과다성이 있어 책정액의 20% 선으로 감액시켰으며 추경작업 후에 발견된 수해복구비 등 4건은 신규비목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특히 논란이 컸던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재산취득이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재산은 단독주택 교통 혼잡지역으로 계속되어 오던 사업과 연계된 사업의 일환으로 받아드렸으며 특별회계 설립목적에 맞게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금을 주민들의 교통과 주차편의 관리비로 되돌려주는 행정수요 목적달성과 주민 욕구충족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사업이라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재산취득만이 능사가 아니고 예산에 의한 재산취득이 행정서비스 주민불편 해소책이 될 수 없으므로 경영마인드를 추구하는 구 행정의 재고를 요구하는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으며 감액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어려워질 경제사정을 감안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심사과정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 일반회계 211억3,222만9,000원중 9개 사업 8억5,107만5,000원을 삭감하고 4개 비목 5,071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한 잔액 8억36만1,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61억중 8,856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으로 의결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격의없는 난상토론과 예산의 중요도를 인식 각고의 노력이 있었음을 깊이 해량하여 주시고 어려운 격랑속을 헤치는 것과 같은 힘들고 새로운 부담을 안고 노력하였음을 솔직하게 보고드립니다. 다소 의원님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저희 예결특위의 수정안과 구청장제출 원안이 의원님들의 환영을 받으며 의결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경자 간사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과 구청장 제출 원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위원장 김영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국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강남의 자존심을 지키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또 방청석에 나와 계시는 우리 미래의 주역인 학생 여러분! 3대 의회가 개원이래 수해가 나서 곳곳의 수해현장을 몸을 도사리지 않고 주민을 위해서는 무한대의 봉사를 자임한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그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으신 이임주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심사경과 보고에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청장의 답변을 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주민자율감시단 운영에 대한 것과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주민 여러분,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IMF한파 이후에 지방재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98년 3월 임시회에서 이러한 대책이 재정악화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본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우리는 보유세 중심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300억 이상의 세수 감액요인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 지방 파산 선고제를 하겠다고 그럽니다. 23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60% 이상은 지방자치단체 수입만으로는 봉급도 주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임시회를 통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시정연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내용을 보고 두가지 이상을 느꼈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장께서는 지난 구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우리 동료의원이 방만한 투자에 대하여 재고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토지에 대한 투자는 저축인데 저축을 어떻게 방만한 저축, 이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구청장께서는 스스로가 경제 학도요, 경제 전문가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우리가 구청장을 뽑을 적에 경제 전문가를 뽑았습니까? 경제 학자를 뽑았습니까? 저는 구청장이 주민을 하늘같이 받들겠다고 했으면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 답변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물어봤어요? 경제 학도나 경제 전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구청장의 아집과 독선을 버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앞으로 3대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한 행정을 동반자 입장에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율 감시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심사보고에서 상임위원회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다고 심사보고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저희가 위생과가 보건소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주민자율 감시단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구청의 위생과 비리를 주민들한테 떠넘기려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 주민이나 저희 의원의 시각입니다. 결과적으로 책임도 지지않고 지도감독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민자율 감시단의 위촉된 인원이 실제적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직능단체에 3, 4개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중임해서 위촉되는 사례가 있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법권도 없고 조사권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잘 운영을 해 나가실 복안이 있는지 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우리 강남구가 교통행정과요, 위생과요, 세무비리요 각종 비리에 연루가 되어서 검찰, 감사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장께서는 거기에 전혀 연루가 안된 것으로 우리 주민이나 저희 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행스럽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은 자긍심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비리에 연루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의 본연의 임무는 자치사무와 직원과 조직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주된 임무입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시정연설에서 국장에게 모든 책임과 권한을 주고 비리와 부조리에 대해서도 국장한테 책임을 묻는다. 국 과장이 모인 간부회의 석상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과 우리 의원 앞에서 그런 책임은 구청장이 지는 것입니다. 이 공영주차장은 앞으로 저희 주민의 주차편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지방자치를 하는 목적은 바로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본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투자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집행부에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주차장을 매입한 금액이 총 6건, 9필지에 184억 이상을 들였습니다. 그중에 제가 한가지만 예를 들면 주차복합빌딩을 논현동 123-11호에 지을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43억, 그 다음에 시설 건축비가 49억 이래서 약 93억이 들어갑니다. 그래 이게 면당 투자비를 보니까 8,900만원이 들어가요, 면당. 한 면에, 그래 면당 수입액이 얼마냐 1년에 200만원입니다, 연간. 그러면 9,0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한 면에 9,000만원을 투자해서 1년에 200만원 수입을 올리자고 이런 주차빌딩을 한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과연 이러한 것이 주민의 혈세를 아끼고자 하는 구청장의 계획과 의지인지 참으로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재선의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상당히 기쁘고 무거운 마음으로 시비가 엇갈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에 관한 부분은 우리 구청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잘 알아서 편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좀더 심도있고 좀더 대안있는 방법으로 집행부를 견제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 난국을 극복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 질의,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진짜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열심히 하신 것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가지 좀 구청장한테 문의할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양재천 사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70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양재천사업은 삼성과 우리가 이미 320억이라는 후원을 받아가지고 일을 중단하다가 흐지부지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저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사기업이지만 우리 집행부와 개인적으로 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삼성과의 지금 그쪽에서 사업이 이익이 별로 없어서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지난번 임시회의 때 제가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때 요구한 것도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할 사업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세운 후에 집행을 하는게 좋겠다는 구정질문을 한 바 있고 그에 대해서도 국장님이나 실무진께서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9억이라는 예산을 올려가지고 또 문제가 있으니까 4억2,600을 깎아서 15억원으로 수정해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급하게 여러 가지 일도 해결하지 않고 구민의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주의는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과정과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제가 조금 늦은 것은 압구정동 428번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일체의 시설을 하지 않는게 좋겠다 라고 지금 구청장실에 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통화를 하다가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점 이차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감시단 문제는 주민감시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그래서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강남구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아까 김영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구민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내부적으로 책임을 국장과 감사권까지 국장한테 줘 가지고 내부의 책임과 권한을 같이 위임하는 그런 조직의 기본원리에 따라서 구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것이지 제가 여러 구민에 대한 책임이 면책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구에 약 15,000개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은 실질적으로 여직원 빼 놓으면 한 10여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1,500업소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생과라는 형식 논리로서는 그럴듯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감시를 하지 않는 거나 똑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지로 이루어지는 행태를 볼 것 같으면 저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없애게 만들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형식 논리로서 그럴듯 하지만 이러한 형식논리가 얼마나 많은 부패를 잉태할 수 있는 기조가 되느냐. 우리가 지금 변화시켜야 될 것은 이런 위선적인 형식논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 토의를 거쳐서 그래서 실지로 이해관계가 연결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나이트크럽이 하나 섰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주변 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발전이 됐습니다. 아까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사람을 구하다 그렇게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없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직능단체 인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저도 사실은 이 주민감시단이 그러한 좋은 취지에 비해서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모든 시책을 갑자기 시작을 해 가지고 추진함에 따라서 시행착오가 발생하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사회 과학분야라 하더라도 테스트를 한번 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2개동 정도를 먼저 시험으로 그것을 운영을 해 봐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의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변화를 시킨 다음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확산, 확대해 나가는 이런 방법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현재 부정 비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언론도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시범을 이 강남구의회 의원님과 이 집행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로 부정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그 기초를 쌓는데 같이 지혜를 합칩시다. 아까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면밀하게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과도한 투자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현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분명히 8,000만원을 투자해서 한 달에 200만원의 수입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경제성이 없는 투자입니다. 우선 그래서 노면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거기에 경제성이 입증이 되면서, 지금 주차장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수백대가 동시에 올라 설 수도 있는 같은 방식에서 20, 30대밖에 못 올라 설 수 있는 방식도 있고 수백대가 올라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수백대가 올라설 수 있는 방법은 또 주변 환경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투자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한 그 사례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돈으로 계산하지 않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요금이 결정이 됩니다마는 그 요금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싸게 받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차가 그 지역에 원활하게 이루어 짐으로써 주변에 상권이 확산이 되고 또 이 상권이 확산이 됨에 따라서 이 경제가 이루어 진다면 그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계산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번 이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 외부효과까지도 같이 감안하는 그러한 경제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한번 저희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격의없는 토론을 거쳐서 앞으로 우리의 투자방향을 결정하는데 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재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삼성측에서 우리가 20억, 삼성에서 약 90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이 자금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하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공문이 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우리의 내부사항을, 그 사항은 의원여러분께도 보고를 드리고 최종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변호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따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양재천이 사실은 주차장시설이 미비하고 또 어저께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거의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강남구민 전체가 이것을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예컨대 압구정동, 신사동, 청담동, 삼성동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강남구 전역에 대한 공원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김우신 국장이 행정자치부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약 10억원이라는 자전거 도로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받기로 일단 실무적인 협의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지금 양재천변에서부터 연결을 시켜가지고 한강의 고수부지와 연결시키는 작업이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연결이 된다면 신사동, 압구정동 지역에서는 육갑문을 통해서 또 청담동 한양아파트 압구정2동 지역에서는 토끼굴, 갤러리아 백화점 뒤에있는 토끼굴을 통해서 자전거도로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삼성동 지역에 대해서는 강남병원 뒷쪽으로 해 가지고 진입도로를 그 예산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 놓는다면 그 지역 일대 모든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양재천에 접근할 수 있고 지금 도서관 부지의 일부를 지금 주차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천변 서초구 쪽으로 주차장을 일반 천변에도 일부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면 이 양재천은 강남구 전체를 향한 전 구민을 위한 공원으로 이렇게 가꾸어질 것이기 때문에 양재천을 모든 구민이 사랑받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줌으로서 우리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 쓰는 용도가 어느 특정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구민을 위한 것으로 바꿔지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성 위원장과 박춘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국장의 답변을 좀더 안 들어도 되겠지요?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담1동 박춘호의원입니다. 보충질의까지 하게 돼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재천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삼성이 지난번에 한 달 전도 아니고 그때 보고할 때 보면 45억 투자했었다 또 뭐 58억 투자 했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90억으로 변신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양재천 사업에 관심을 갖고 구민 모두가 이용하고 있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비치고 너구리 가족이 왔다는 것 압니다. 이런 막강하고 중요한 사업에 얼마를 투자했고 얼마를 앞으로 했다는 것 조차 구청장님이 한두 푼도 아니고 40억, 50억의 차가 날 정도로 공식적인 의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양재천에다 이번에는 15억 또 이 다음에는 10억 또 기분내키면 20억,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질의의 요지였습니다. 양재천 공원화 사업하는 것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 전 국민중에서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함부로 막 쓰느냐는 식이죠. 구청장님이 다니면서 양재천에다가 기분 내키는 대로 15억 하고 삼성에서 50억 투자했다. 90억 투자했다. 삼성의 선전원입니까? 우리 예산을 갖고 삼성에다가 그 사람들이 많이 투자해 가지고 선전효과 낼 일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 예산집행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로 의원 여러분이 감시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위를 할 겁니다. 왜 조사를 하고 일단 어떤 계획을 짜고 앞으로 얼마를 투자해야지 바르게 선다는 것을 한 후에 해도 아무 지장없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이 두 달후면 닥쳐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서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예산집행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누수, 이것을 막아야 겠다는게 저의 소신입니다. 구청장님 죄송하지만 다시 분명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담당 국장이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박춘호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예산은 아까 박춘호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는 45억을 들였고 또 삼성에서는 지금 58억을 들여서 103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90억, 20억은 아웃트라인 110억 정도만 청장님이 기억을 하시고 일이 바쁘시다 보니까 잘못 표현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저희가 양재천 예산을 19억을 올렸습니다. 19억 올린 것은 이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시고 그렇지만 제가 부연을 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에서 손을 뗀다. 이런 것은 기정사실화 됐고, 자 그러면 지금 개발을 하다가 손을 뗐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저희로서는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방적인 의사로 돈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재천을 둘러싼 주위 동이 9개동입니다. 그래서 9개 동에 동장이나 그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그 동아리 모임한테 의견을 죽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이 올라와서 그 민원을 전부 받아가지고 최소한도 이런 시설 정도는 우리가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최소한의 마무리 작업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19억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깎여 가지고 한 15억정도 이번에 통과될 걸로 저희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정도는 주민들 여태껏 개발한 마무리 자금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이왕 나왔으니까 아까 김영성의원님 논현동 그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라면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주차과태료 등 여러 가지 잡수입을 올려가지고 그걸 쓰는데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역에 뒷골목에 교통정리를 전부 해 주고 나머지 차가 위반한 차는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다 보니까 갈데가 없다. 그래서 주차빌딩을 지어주고 단속만 능사가 아니고 이런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효율성이 있겠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저희가 이 주차장 건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논현지구에다가 땅을 먼저 샀는데 땅을 사 놓고 보니까 땅을 비싸게 사가지고 주차장만 짓는다는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IMF 이전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의사도 그렇고 그래서 밑에는 체육시설, 1층에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주차장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제공하자 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고 2층부터 주차장을 하다보니까 주차면이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적에도 7,000 8,000 주차 일면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익계산을 그때 해 보니까 한 6년되면 손익분기점이 맞겠다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차장은 반드시 손익만 가지고 따질 수 없고 공공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싼 값이라도 우리가 추진해야 되겠다고 의사결정을 했는데 막상 IMF가 오고 보니까 저희도 굉장한 부담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단에서 회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그랜드백화점 자주식 주차장같이 그렇게 지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먼 훗날을 보고 좀 주차장답게 지어야 되겠느냐 이런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논현동에 2개 짓기로 한 것을 우선 금년에 안 지었습니다, 안 지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다 하나정도 샘플로 지어가지고 전체 주차장의 어떤 모델이 되도록 그런 것을 한번 활용해서 그 다음부터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런 식으로는 안되고 좀 어쩐지 효율성을 감안해서 좀 적게 잡고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문용 구청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998년 9월 21일에 우리구 의회에 제출한 98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내용을 종합 검토해 본 결과 이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결의에 대한 구청장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추경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양재천변 풀섶까지 다 보시고 구룡산 바위 사이까지 역삼, 신사동 뒷골목까지 꼼꼼하게 다 보시는 성실성과 진지함으로 임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결위원회를 주도해 주신 이임주 위원장님과 김경자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의 중심이 감액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해부분에 중점을 뒀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70년만의 폭우를 겨우 견디어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100년만의 폭우를 대비하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갖는 엄숙하고 기본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이에 대비토록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첫째 논현동, 역삼동 지역의 수해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서초구의 하수관을 넓히고 펌프장을 신설해야 하는데 이것은 내년 서울시 예산에 반영될 것입니다. 서울시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둘째, 은마아파트 사거리가 지난번 피해에 완전히 침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치펌프장의 펌프용량을 증대하거나 역삼로의 대형 하수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것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곡천 제방보강과 반고갯길 수로확장을 시행하겠습니다. 지난번 고 건 시장님께서 현장을 순시하신 후 30억원의 시비를 지원키로 확정되어서 특히 반고갯길의 하수관을 넓히는 공사비 25억을 지원하도록 확정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의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셨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시의원님께서도 적극 노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재천공원을 우리 구민 전체가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 고수부지와 양재천 사이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예산을 10억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일단 약속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양재천과 고수부지 자전거도로를 연결함으로써 강남구 전역으로 순환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는 효과와 마찬가지 효과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양재천은 바로 우리 정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사동, 역삼동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대모산, 구룡산은 강남구가 갖는 하늘이 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지역을 우선 자연형태로 잘 가꾸고 또 강남구민 모두가 예를 들면 압구정동이나 삼성동이나 역삼동 주민들도 공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주차장 건설만으로 공원이 새로 조성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경제적 효율이 높은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게 해 주신 여러 구의원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밖에 여러 구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심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98년도 추경예산은 구의회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의견을 꼭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구민의 땀인 세금으로 편성된 것인만큼 한 푼의 낭비없이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의원여러분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방문을 통한 현실성 있는 진정한 구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은 강남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반영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구정업무 추진에 근간이 되는 예산이 구민을 위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원1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박창수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제71회 임시회의 기간동안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또한 수해복구와 불요불급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열과 성으로 밤늦도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활동적인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치구민의 여망을 담아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8년 8월 14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21일 총무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사했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지면서 조례제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들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경기도 이천시의 석강농장과 푸른농장에 대하여 현장도 방문했었고,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하는데 따른 제반사항들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 시민국장으로부터 2005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100% 사료화, 재활용화, 소각화하는 청소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쓰레기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과 수거수수료 징수 등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의 사항들을 조례로서 규정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본조례 제정안을 제출하였다는 제안이유를 들었으며 전문위원은 본 제정안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분리배출방법, 공동보관시설, 전용용기설치, 수수료 과태료 부과징수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진작에 제정되어 운영되었어야 할 필요한 조례이나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데에 따른 주민의 수수료 부담문제, 관리문제 및 위생문제 등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업체의 규모나 쓰레기량의 과소에 대한 고려없이 일괄적인 부과를 주장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에 대한 과태료 경감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저희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간담회나 현장실사 등을 통해서 도출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면서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시행과정에서 개선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본 조례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조례라고 하는데 의견을 같이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경과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