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차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권문용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대 의회의 임기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개월이 되었고 어려운 경제사정과 지루했던 장마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서늘한 바람과 함께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수확의 계절에 제7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MF 구제금융시대로 접어들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 일부도 연쇄 도산하고 있으며 그 여파로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 대량 실직 사태로 지금 국가산업 전반이 일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외환위기가 일어난 지 벌써 1년 그때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어 한동안 온 국민이 과소비나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을 자제하면서 경제난을 슬기롭게 이겨나가고자 하는 범국민적 정서가 넘쳐 장롱속에 있던 모든 금붙이를 들고 나와 경제 살리기에 온 국민이 동참하였습니다만 언제부터인가 긴장이 해이되고 과소비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며 사치성, 소비성 해외여행 등이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기가 왔는데도 위기인줄 모르는 그 이상의 위기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기간의 초고속 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만 외형위주의 고속성장은 결국 이 사회의 내실을 허약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민족은 어려울 때 일수록 참으로 잘 참으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련을 이겨내는 저력이 있는 국민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상 900여회의 외침을 물리치며 이 나라를 지켜왔고 수마가 휩쓸고 나면 수재민들이 복구에 나서고 또다시 휩쓸면 또한번 복구에 나섰듯이 포기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좌절하고 자포자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교역상대국들의 저금리, 저환율, 저원자재가 등 이른바 신 3저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출이 호기를 맞는 등 우리 경제에 청신호가 온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에게 "나만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음을 각오하고 전투에 임하는 자는 살 것이다"라는 충무공의 가르침은 총체적 국난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좌절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위기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통렬하게 자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시련은 곧 축복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 정기회 등을 목전에 두고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제2의 건국이라는 구호아래 사회 각 분야에서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거품을 제거하는 등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뼈를 깎는 아픔을 견디며 경제 살리기에 총력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강남구민 56만이 하나임을 느끼고 이웃에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민을 위하여 얼마나 기여했으며 그들의 입이 되고 손과 발이 되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뒤돌아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의원도 힘과 실력을 쌓을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노력 없이는 점점 전문화, 정보화, 세분화 되어가는 집행부 업무에 대한 견제와 감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변모해가는 21세기 신정보화 시대를 소화해 낼 수 없을 것이며 1,600여 행정전문가인 공무원과 2,600억원의 예산으로 하는 각종 사업을 비전문가인 26명의 구의원이 감시, 감독하고 견제한 결실을 주민의 몫으로 선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제72회 임시회 동안 집행부와 상호 협조하여 동반자적 입장에서 우리의 주민이신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놓고 함께 고뇌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들의 아픔과 불편함 또한 그들의 간절한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간절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펼치시는 행정은 긍정적으로 주민 모두를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훌륭한 과업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관련법규와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겠으나 이제 업무집행이나 관련법 해석 및 접근방식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규제 일변도의 관련규정 등은 과감히 고쳐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의 족쇄가 되는 각종 불합리한 관 편의적 조항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마땅할 것이며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항상 합리적 사고를 가져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강력한 의회가 있을 때만이 유능한 집행부를 만들 수 있고 유능한 집행부가 있을 때 주민이 바라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그 성격이나 하는 일이 달라보일지 모르나 추구하는 방향과 귀착점은 우리의 구민을 편안히 모신다는데에 있으므로 상호 일체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72회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과 민생관련 현안들을 처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72회 임시회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사당 내 참석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