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위원 이임주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규제개혁 철폐라는 것은 집행부라든지 사실 실무 경제에 밝은 사람, 반대입장을 가진 사람을 위원으로 영입해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시각이 같은 사람을 계속 임명하면 하나도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을 위촉하는데 꼭 구청장이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는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는 우리 저뿐 아니라 우리 위원들 생각도 비슷할 줄 압니다. 사실 구청장과 시각을 달리하는 어느 거시기에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더 오히려 공정하고 좀 뭐라고 그럴까 규제를 철폐하는데 그전에도 왕왕 보면 행정관청에서 다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니까 말만 떠들었지 사실상 규제완화라든지 이런데서는 그렇게 효율을 기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런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시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견해를 물어봤는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의를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