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학 의원 발언

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령, 조례, 규칙 등의 내용중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위원회 편성을 보게 되면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그외에 각 국장 그리고 정책기획단장까지 해서 8명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7명이 이제 민간인 외부인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개혁이 아니라 공무원들은 저도 어떤 위원회 나가서 활동하고 있지만 보통공무원들은 한데 뭉쳐가지고 개혁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을 위한 목적이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과반수 이상이 돼야 원칙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또 여기 지금 이상한게 이 회기에 출석해서 발언하는 자만 수당을 준다 이렇게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모순되는게 아닌가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