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익 의원 발언

위원 - 그것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지 감정사의 자기 심증으로 평가를 한 것이지 서류적으로 평가를 못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류적으로 평가를 못해요. - 왜냐하면 목포시 기본계획이 2011년 기본계획에 공업 용지로 나와 있습니다. - 그리고 공업 용지로 나와 가지고 현재 목포시 도시계획에는 공업지역으로 분명히 용도 지역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12.3퍼센트로 감소했을 때 주거지역에 공동주택지를 감소했을 때 지금 수요와 공급에 지장이 있는가 했더니 지장이 없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분석을 해가지고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까? - 어떤 방법으로 추정을 해보았는데 그 상업지역이 많고 다른 곳은 준주거 지역이 많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이 군집해 있어야 하고 활동을 해야 하고 생활 근거를 가져야 하거든요. - 그런데 이 단지내에 지금 주거 지역 용도가 14.8퍼센트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적은데 이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 가지고 12.3퍼센트로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지 수요 공급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했는데 그 영향이 없는 것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업 용지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은 편이나 도시계획 기준에는 적정한 상업용지라고 그랬거든요. - 어떻게 분석해서 적정하다고 했는가 우리나라 전체 73개 도시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봤는가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