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익 의원 발언

위원 - 노상익 위원입니다. -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용도 변경을 공동주택에서 공공청사로 해 가지고 보면은 12.3퍼센트 줄거든요. - 여기에 또 보면은 목포시 전체 면적에 대한 계획 수립으로 신도심 2단계가 타 지역보다는 높은 편이나 도시계획 기준에 의한 적정한 사업 용지인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 어떻게 분석을 해서 적정하다고 분석을 했습니까? - 지금 목포시 기본계획이 2011년 기본계획에 보면은 영암 일부, 신안 일부가 포함되고 삼향 일부까지 포함되어서 된 지역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지요? - 지금 용도지역 변경을 2단계를 할수 있도록 지역 변경을 할수 있도록 그랬는데 지금 용도 변경을 할수 없는 것이 기본계획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 기본계획이 안 바꾸어 졌어요.

기본계획이 필요한 면적에 대한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지요. 그리고 지금 삼학도 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공업지역을 나둬 버렸습니다. 지금 2011년 목포시 기본계획에 보면은 지금도 공업 용지로 나뒀어요.

아시겠어요. - 그러면 5년 단위로 5년이 지나야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그랬어요. 법에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은 하지만은 목포시가 의지가 있으면 삼학도를 공원화할 의지가 있으면 진작 거기를 녹지 지역으로 나둬야 되거든요. - 기본계획 바꾸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도 공업 용지로 놔뒀어요. -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시장님이 말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됐어요 지금 앞으로 공업지역으로 감정이 나와요.

우리가 가령 저희들이 여기서 의회에서 승인이 됐던 아니던 목포시장 하고 목포해양수산청장하고 교환하고자 할 때는 공업지역에서 감정이 되어야 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철거비 비용은 철거 설계를 해야 정확히 나올 것인데 아직 수정을 안 해봤으니 모르고 정확히 현지 조사를 해서 철거 설계를 해야 합니다. - 그래야 정확히 나오니까 철거비용을 정확히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 지금 교환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한 공업지역으로 놔두었을때는 우리가 삼학도 공원화 하니까 자연녹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항을 만들겠다.

지금 우리가 교환하자고 바로 해 놓지만은 실질적으로 실사에 들어 갈때는 목포지방 해양 수산청에서 지역에 대한 그렇게 감정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던가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