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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72회 제1총무보사위원회199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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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좀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보면 직능단체, 어떤 위원회 단체, 그런 명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서 그 어떤 개인의 신상, 신체의 어떤 재산, 이런 것을 갖다가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근한 예를 보자면 지난번에도 국장님하고도 개별적으로 전화로다 얘기했었지만 자율방범대원 명단을 우리가 공개를 해 달라 했을 때에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또 신상에 어떤 문제를 주자고 해서 우리가 그걸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정활동 하기 위해서 각 동네에 나이는 어느 정도 되고, 또 그 사람이 과연 직업이 무엇인지, 과연 자율방범대원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 있는 사람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제출을 했더니 답변이 거부하는 답변이 왔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 의원들이 보통 서면 자료를 요청할 적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거의가 아마 명단일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