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성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있었던 대구정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미리 발언통지서를 통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횟수는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로 제한되어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정보를 구의원 여러분께 낱낱이 알려서 함께 정보를 공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제도개선을 앞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 과면 과, 국이면 국에, 계면 계로 정보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가 상호간에 협조가 안되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내에서도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과장들이 다 알게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다 못해 저한테 오는 민원사항까지도 전부 구의원께 알려드리는 이런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실제 조치의 하나로서 향후 모든 주요 시책과 현안문제 주요 결재사항, 주요 보도사항의 비디오 방영까지도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알려드리고 보여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만족스러운 수준까지는 안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수의원께서 질의하신 강남구 식품영업사전예고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영업사전예고제란 민원인이 위생영업허가를 신청하면 처리하기 전에 먼저 사전에 신청지역 주변환경과 여건을 가장 잘 아는 동장이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허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처리 부서에서도 민원처리 동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식품영업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위생과 주임 한 사람이 서류검토만 한 후 관계규정에 적합하기만 하면 주민생활여건과 주거환경은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허가해서 민원이 유발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제대로 거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조사해 보니까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여건 하나하나를 아주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확인한 후 문제가 없을 때 허가하기 때문에 아주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리고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일단 허가가 나오면 이후에는 단속이 거의 없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는 허가를 해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경찰, 서울시, 구청 할 것 없이 너무 단속이 잦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볼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 끝에 우리 경우에는 주변여건을 사전 검토하기 때문에 지난 6월에 역삼동에 한 업소가 허가가 나갔던 예와 같이 허가업소의 네온사인 때문에 눈이 부셔서 잠을 못잔다는 민원이 있어서 겨우겨우 해결했습니다. 또 주거전용지역에서 해지된 논현동 등도 식당허가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신문에까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는 우리 주민의 환경문제를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것이 제1차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편익보호와 이에 대한 사전예고제 시행 전에 주민들께 한번 공청회를 실시해 봤더니 9명중에서 8명이 보완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책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문제도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구정수행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민원이 초기에 들어왔습니다. 95, 96, 97년까지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나니까 민원이 20분의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건축주 입장에서도 건축하는 과정에서 시정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마는 사전에 길을 어떻게 낸다든지 창을 어떻게 낸다든지 진입로를 어떻게 낸다든지 사전에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허가가 나면 건축주 입장에서도 더 편하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여론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따라서 이번 사전예고제에 있어서는 논현1동과 삼성1동이 시범적으로 시행해 봐가지고 그 효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과정에서도 논현1동에 김정곤의원님이나 삼성1동에 임성임의원님께서도 참여를 해 주셔서 미비점을 보완을 해 주시는데 참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박창수의원님께서도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만큼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나 탁로시설,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마는 지금 먼저 구의원 세 분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여섯 명이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45명이 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 위원이 45명이 풀로 되어 있는데 일원동 지역 주민들이 그중에서 번호가 매겨있는 구슬을 뽑습니다. 그러면 심사하기 바로 전날 해가지고 심사위원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로비 말씀을 하셨는데 로비를 하려고 그래도 할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부탁이 오더라도 앞으로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을 설명을 잘하시고 성의를 가지시고 충분하게 데이터를 준비를 하셔야지만 선정이 되는 것이지 저한테 와서 부탁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뽑은 사람들 19명이 그 다음날 10분씩 얘기를 듣고 8분의 질문시간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한테 가장 잘 할 수 있는 업체나 기관이 선정되도록 이러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 놓으니까 맨처음에 23개 기관에서 참여를 하려고 그러다가 9개 기관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저한테 와서 부탁하는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두번째로 박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박춘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셈회의와 같이 해서 상당히 중요한 행사이고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서울시를 방문했을 때도 아셈과 월드컵 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다시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답답한 것은 이 아셈기획단이라는게 중앙부서의 몇몇 부서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기획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단장이 경제기획원의 후배들이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만나서 아셈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자리가 그냥 지나가는 자리고 열의를 가지고 아셈기획단에 오지를 않습니다. 1급 승진을 해 가지고 잠시 쉬는 자리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열의가 거의 없다시피해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야단도 치고 그렇습니다마는 중앙부서에다가 무슨 제가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이제 서울시에다가도 형식적으로 준비단 이런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별 움직이는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번 촉구를 하고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움직여지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아셈기획단을 움직이고 서울시 준비단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우리가 우리 목을 준비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광부분도 그렇고 또 제일 중요한 문제가 교통문제, 5,000명, 10,000명 이렇게 왔을 때 교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계획이 딱 하나 있는 것은 이 탄천을 가로지르는 도로, 교량을 놓는다 하는 것인데 그것도 2000년 그전에 완성이 될지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할 수 없이 의원 여러분과 강남구청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아셈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의회와 강남구가 힘을 합쳐서 첫째 교통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리고 또 그 준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건의를 올리는 이런 방식을 취해서 저 혼자하기 보다는 이런 준비위원회 명식으로 구의회와 힘을 합쳐서 아셈 준비를 우리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이 관광, 쇼핑, 숙박 이런 모든 문제, 음식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우리 힘을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건의하는 그런 준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진들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남에는 우수한 여성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통역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자원봉사로 마련해서 이분들이 관광안내라든지 강남구를 알리는 이런 사업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강남구청이 같이 지혜를 모아서 아셈준비를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아까 이임주의원께서 말씀하신 기회이익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논현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반응이 이 34억이 될지 뭐 10억이 될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 우리 34억이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이 논현복지회관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본 회관의 존재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질의도 계시고 그래서 논현복지회관의 이용객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278명중에 86%인 238명이 만족하다고 응답했고 13.6%가 38명이 보통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단 2명만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봤을 때 논현복지회관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고 또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질책을 받아들여서 잘 운영하는 방안을 아이디어를 내야겠습니다. 논현복지회관이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는 그 방안이 결국 다른 데 청담동이라든지 또는 대치동 이와 같은 복지회관을 어떻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논현복지회관은 상당히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고 또 아껴야될 우리의 강남구민의 자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16명으로 체납세 징수 특별대책반을 조직해서 앞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구의 두 배 이상 되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절대 액수로서는 체납액이 우리가 많아가지고 24번째, 제일 꼴찌를, 체납액이 제일 많은데 제일 꼴찌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급한대로 구세부터 먼저 거두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체납액이 4위입니까? 상당히 성적이, 구세는 25위에서 4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다음에 시세도 열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복식부기제도 그것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복식부기제도는 사실은 대차대조표가 있어야지 우리가 재산을 산 것이 증액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대차대조표 없이 그냥 단식부기가 되니까 세입세출만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천시하고 강남구청이 기획예산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시범적으로 복식부기를 마련할테니 돈을 좀 대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기업경영식의 그 부기제도로 바뀌어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이 복식부기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정곤의원께서 질문하신 논현1동 학동공원의 유학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올라갈 적에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한데 그 올라가게 되면 앉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용이 좀,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이용이 덜하다 여기까지는 저도 몰랐고 또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사실은 저로서도 모든 설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전에 전부 예고를 하고 알려드리고 주민의견 받고 그러는데 설계도까지 사전에 알려드리는 친절함이 거기까지 가야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했군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자같은 걸 설정할 때는 그 설계도 주민의견을 좀더 철저하게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도 한번 질의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을 출입한 167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만족이 58%,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게 큰 예산 들여서 했으면 한 80% 이상이 나왔으면 하는게 욕심입니다마는 만족이 한 58%고 보통이 34.7% 반대는 4.8% 이런 수준입니다. 앞으로 이런 유학정같은 건물을 지을 적에는 지금도 좀 이게 너무 큰 돈이 들어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계를 할 적에는 저희도 그런 식으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이풍희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보화교실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시각에서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된 것입니다. 이 영어교실은 그렇지 않은데 컴퓨터 수강생들은 각 정보화 교실마다 한 3회째 이번 회기는 물론이고 이 다음 3회째까지 오겠다는 수강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자랑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저께 일원초등학교에서 수강생들이 꼭 나오라고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바쁜중에도 갔더니 감사장을 하나 주는 감사패를 받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을 것이 아니고 의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예산 지원해 주신 여러분께서 받아주셔야 되는 것인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한테 그런 호응도가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서초구에서 상당히 초기에는 상설음악회를 하니까 초기에는 손님이 별로 안 왔는데 매주 금요일날 구민회관 가면 어떤 음악회든지 꼭 있다. 누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꼭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거기가 손님들이 대단히 많이 오는 그런 저희보다 운영을 잘하는 그런 음악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우리도 서초구보다 더 잘 운영되는 상설음악회 준비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님, 이풍희의원님은 반드시 참석하시고 의원님께서도 많이 참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품위있고 훌륭한 음악회를 구상하고 예산도 절약을 하면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지혜를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영성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영마인드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말씀드릴 것은 땅 산 문제에 대해서 부정 뭐 하는 그런 말씀의 운위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조사가 있었습니다마는 부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규모가 사실은 걱정이에요. 지금 한 내년도에 세입을 추계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2,000억, 지금 2,400억 수준까지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2,000억 수준 정도 밖에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입이.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인 내핍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이 2,000억 예산도 옛날에는 이월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월별 자금수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월금이 한 100억 수준 정도만 넘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 해에 들어온 세금가지고 그 해에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복식부기는 이제 다른 차원에서의 문제고, 자본주의 예산이라고 그러나요, 영어로는 캐피털리즘 버짓(capitalism budget)이라고 그러는데.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현금이 들어오는 것 현금이 나가는 시기를 조정을 해서 월별로 집행 계획까지 실행 예산까지 전부 짜서 이것은 몇 월달에 발주한다하는 그 계획까지도 짜는 그 계획안을 제가 공익요원중에 경제학 박사하고 유능한 직원들이 몇 사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특별 테스크(task)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자금을 수지예산 캐피털리즘 버짓을 이 강남구에 도입을 해서 월별로 자금수지가 한꺼번에, 세입은 이제 종토세나 또는 재산세는 6월달이나 10월달에 집중해서 들어오고 돈은 연중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조정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최초로 시험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재정문제는 지금부터 대비해 나가는 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장기적으로 강남이 어떻게 이 산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서울시에 방문했을 때 서울시에 부탁을 하는 것이 벤처기업 창업과 육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단순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벤처기업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취업난과 강남구의 지역경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의 결의가 모아져야 되겠습니다. 이 강남 지역에는 벤처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고급 두뇌들이 몰려있고 그리고 가까운 곳에 꼭 위락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은행 등 금융 중심지이고, 정보의 접근성이 뛰어남으로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80%가 모여있다고들 합니다. 제가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강남지역에 모여있다고 합니다. 종업원들도 이 강남지역에 와야지만 온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포이동에 벤처기업단지와 서울시 개포동 4,500평의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서울역 첨단산업센터 그리고 아까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수서동에 확보된 구유지 2,000평 그 다음에 구 청사 부지로 매입한 삼성동 조달청 부지 4,700평을 이것을 벤처타운이나 빌딩으로 벨트를 구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벤처포럼이라고 해서 청와대 국장들도 참여를 하고 금융전문가, 변호사, 또 이 벤처기업을 지금 하시는 분, 그 중에서는 지난번에 모토롤라에게 벤처상품을 특허권을 팔아가지고 300억원의 수익을 올린 젊은 분인데 그분도 개포동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분들. 실지로 벤처기업을 해 가지고 성공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약 30명정도 모여서 벤처포럼이란걸 구성을 했습니다. 강남구청장도 특별회원으로 거기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벤처포럼과 또 벤처기업협회가 포이동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강남구에 벤처타운으로서 적지가 어디냐를 한번 돌아보더니 역삼동 관상복합건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지역이 아주 최적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헤란로에, 그게 최적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를 갔다가 다시 삼성동에 우리의 청사부지를 가 봤더니 여기는 역삼동 보다 더 좋다, 지하철이 바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체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벤처포럼이나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방향에서 한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김영성의원님께서도 여기에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구상안이 나오면 의회에 특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구상정도만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견만 듣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조금만 발전이 되면 의회하고, 의원여러분께서도 적극 참여하셔서 강남구가 벤처타운의 발원지가 되고 강남구를 통해서 서울시의 첨단산업이 일어나고 또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이 일어나는 진원지가 바로 이 강남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욕적이고 진지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0분간 정회하는 것이 좋을지, 5분간 정회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100분간 정회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100분간 정회 후에도 보충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구청장께서는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우리 강남구 주민의 삶의 질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 질문하신 박창수의원님, 박춘호의원님, 이임주의원님, 김정곤의원님, 이풍희의원님, 김영성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저희 집행부의 소관 국장으로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고 저희들 업무추진에 애정어린 충고와 질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박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셈을 대비한 강남구의 여러 홍보와 관광, 우리 구청에서 챙겨야 될 일들을 소상히 말씀하시고 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이어서 이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현문화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풍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구민회관에 상설 음악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아셈이라는 앞으로의 행사가 우리구 입장에서는 엄청난 행사고 그걸 잘 이용하면 엄청난 구정에 이익이 되고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말씀을 소상히 해 주시고 특히 사업의 내용도 거의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셈이라는 행사를 두고 볼 때 우리가 세계적인 행사를 아시안게임을 시작해서 올림픽도 했고 그 당시에 상황으로 보면 아셈대회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국가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시간적으로 볼 때 상당히 촉박하고 또 우리 구에서 챙겨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인식도 했고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 시간상으로 촉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시작하고 주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우리구가 이중투자가 없이 혼선없이 계획이 일관하게 수립되어 가지고 우리 구 것을 챙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건의도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박춘호의원께서 우리 구로서 해야될 일은 앞으로 외국인에게 홍보용 특히 강남구의 비디오 제작을 해서 세계적으로 미리 배포를 해서 우리를 홍보하고 사전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특히 문화지도라든지 우리 관광지도를 작성해서 미리미리 외국 관광객의 관광코스로서 잡을 수 있도록 미리 보내주어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다시 체계를 잡아가지고 보내 주도록 하고 특히 아까 말씀올렸던 이중투자 문제라든지 계획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서 건의도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1년밖에 없습니다, 이 실질적인 사업이. 예산이 투자된 다음에, 그래서 저희들 박춘호의원님 말씀대로 예산 세우기 전에 라폼계획부터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아셈 가칭 추진반을 구청 단위에서 만들고 거기에 저희들 내부적인 건의는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서 우리 구민의 의견이 집약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화벨트라든지 관광코스 이것은 나중에 계획이 서면 서면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춘호의원님 질문은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임주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재정적인 걱정 우리 구정의 효율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충고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항상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오늘 예로 논현문화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특히 운영중에서도 우리 주민에게 돌아가는 기회이익 이 부분에 대해 계산에 착오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공재 성격을 가진 공공재의 시장가격화를 시켜서 경제적인 분석을 계산으로 맞추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공재 특히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지역적인 균형성도 맞추고 이런 측면에서 이것이 계획이 됐다고 보고 특히 우리구 입장에서는 종전에 동사무소의 기능만 갖는 그런 동사무소의 부지를 확보한 김에 여러 가지 문화복지시설을 갖추는 복합건물을 하다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도 기하기 위해서 이임주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저희들 운영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대처하기에도 어려운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임주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이고 일반 복지시설이 많이 방만하게 운영됨으로써 우리 재정에 압박이 올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원님들이 의사결정 특히 재정적인 지원은 의회에서 해 주기 때문에 자료라든지 저희들이 어떤 사실을 과장되게 보고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공건설할 때 공공시설을 건설할 때 경제적인 가치도 한번 따져 보자. 사실은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치구 수준에서 공공시설을 건설할 때 경제적인 기회이익과 기회비용을 산출해 보자는 그런 시도 자체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은 자부심도 느낍니다. 아까 이임주의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배포하신 그 자료를 보면 사실은 이 기회이익이라는 것은 현재 실현된 이익이 아니고 일종의 그림자같은 이익입니다. 무슨 조건이 이렇다면 하는 단서가 붙어있어서 계산을 자료적으로 해본 겁니다. 이것이 뭐 대단한 이렇게 논할 바가 못되는데 이 자료가 바깥으로 나가고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혼선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여성센터 안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가지 프로그램에 지금 월 7,000원을 받는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지만 예를 들면 PC, 인터넷 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주부들께 인터넷을 소개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저희들은 주 1회에 1시간30분 강의하고 월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한겨레문화센터에서는 주 1회에 2시간 합니다. 거기는 또 월 5만원을 받습니다. 또 구미컴퓨터 강남역에 있는데 거기는 주 3회에 1시간씩 하기 때문에 3시간이 됩니다. 거기는 또 월 15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임주의원님께서 제시한 자료는 일종의 저희들이 평균개념으로 했고 그 다음에 맞벌이부부의 기회이익 부분의 계산은 151명이라는 어린이를 구민회관에 맡겼을 때 그 주부가, 엄마가 맞벌이를 나가서 경제활동을 할 때 우리가 유추적으로 100만원을 잡았을 때 그런 계산이었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저희들이 과대하게 이걸 발표할 사안도 아닌데 이해를 돕고 행정 내부적으로는 청장님이 경영마인드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그런 작업의 일환에서 실무적으로 이런 것을 계산해 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자체가 아까 이임주의원님 말씀한 대로 과대하게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고 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약간의 계산하는 과정에서 평균개념을 강하게 잡은 부분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오해가 없기를 말씀드리고 단지 지금 문화복지회관에 청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수요자, 수요자의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회관 그 운영이 틀린게 아니고 그 속에 프로그램상 일부는 좀더 보완해야 되고 앞으로 구미에 맞는 그리고 건설적인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이임주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고 다음은 아까 이풍희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서도 저희들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수요는 21세기로 가면서 다양한 세대들의 욕구, 이것은 예술의 다양한 장르를 개발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여건이 그랬고 그동안 우리 정서가 그랬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쟁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이풍희의원님 말씀대로 재원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조그마한, 조그마한 그런 이벤트라든지 프로그램 특히 그중에서도 작은 음악회를 고정된 시간속에서 이용 운영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욕구와 정서함양에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감명받고 실은 서초구청에서 작년부터 쭉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수요가 별로 없었습니다. 잘 홍보도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수립 전에 이걸 만들어서 되도록이면 처음에는 재정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운영되다보면 여러 가지 자원봉사도 받을 수 있고 주민의 뜻있는 분의 뜻도 따를 수 있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견문소양도 공무원들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것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저희 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방침을 이미 기본방침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출석문제는 휴회 직전에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출석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국장님들의 답변이 끝날 때쯤 되면 출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먼저 이임주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재정문제와 결부해서 체납세의 징수가 부진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기본적으로 강남구의 체납세가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강남구의 지방세 부과액수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다른 구와 비슷하게 징수율을 올리더라도 체납액의 절대액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체납액 많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임주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세의 경우 96년도에 이임주의원님한테 자료를 줄 때는 한 34만 건에 802억이었습니다. 그것이 98년도에 저희들이 체납세액이 시세가 1,174억으로 한 300억 가량이 늘었습니다. 늘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96년도에 체납시세 중에서 72,500건에 119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62,170건에 저희가 100억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거뒀지만 왜 체납세액이 늘어나느냐. 그것은 저희 지방세법에 일단 세금이 나왔을 때 그 납기내에 내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5%의 가산금이 붙어서 그 독촉기간 내에 안 내면 계속해서 한달에 세액의 1.2%씩 60개월, 5년동안 계속 붙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번 세금이 100원이 체납되면 5년 동안에 가산금, 중가산금 해 가지고 77원이 더 붙습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100원짜리 세액이 5년이 지나면 177원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열심히 받지만 열심히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체납세액의 절대액을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납은 부지런히 받아서 줄여야지 더 늘어나면 되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에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체납액을 받아서 우리구 세입에도 보탬이 되고 시세에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98년도에는 지금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하는 전담반을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16명으로 체납세액 전담반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내년 6월 30일까지 고액체납자 중심으로 해서 추적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적조사를 해서 받을 건 받고 여러 가지 지방세법에 따라서 못 받을 사항이 발생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는 등 해서 체납세액의 절대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구의 간부들 과장급이상 간부들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세액 4건씩을 받아서 그 4건씩 추적을 해서 그것도 징수독려를 하는 이런 체계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요즈음에 노력하는 것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부동산압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압류 실적이 저조하다. 2건 중에 2건이 안됐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부동산압류는 저희들이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저희들이 고지하고 3개월 이내에 부동산 이전될 때는 사실상 압류가 불가능해집니다. 또 6개월 이내에 이전한 것 이런 것 전부 분석해 가면서 부동산압류도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7, 98년도에 약 4,900건을 압류했고요. 신용정보 자료를 제공해서 1,383건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은행대출 정지라든지 카드사용정지 등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체납세액을 내도록 하고 출국금지 요청도 저희가 286명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세액을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납세액 징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이임주의원님의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잠깐 구청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식부기를 채택할 용의가 없는가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이걸 직원이 기획예산위원회 재정1팀에서 이 복식부기 채택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부천시에서 복식부기를 채택하려고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10억이 들어요. 10억이 들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한 3억 들일테니까 정부에서 7억을 들여서 복식부기를 채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됐고 그런 사항이 있었고 다음에 우리 강남구에서 기획예산위원회 재정1팀이 가서 복식부기 채택의 문제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복식부기가 채택되더라도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효과가 거양될 수 있는 분야부터 이걸 개발하고 연구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임주의원님 질문에는 이상 마치고요. 이풍희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풍희의원님께서는 지역정보화교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 조례제정 때부터 직접 현장도 방문하시고 이렇게 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번에 정보화교실 운영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보화교실을 설치하게 된 취지나 동기는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고 그간 운영실적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지금까지 물론, 13개 학교는 97년 11월부터 했고 17개 학교는 98년 7월부터 했습니다마는 이 경우 총 지금까지 분석해 보니까 10,336명이 신청을 해서 9,19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이 수료 숫자가 적은 것은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탈락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을 만약에 10,000명이라는 우리 주민들이 사설학원에 가서 이걸 받는다면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느냐. 또 부담스러운 돈을 내고 사설학원까지 가서 이분들이 그걸 배웠겠느냐.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저희 나름대로 지역정보화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한 실적과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역 여건이라든지 수강 수요인원이 급증을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새롭게 어떤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한 새롭게 확대 증설하기 보다는 현재의 시설을 시설이나 교육과정을 발전 보완시켜서 그 과정을 다양하게 하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초급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초급과 중급 또 더 하면 고급과정까지도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정보화교실 내 컴퓨터강습 교사들을 관련 대학생들을 이용한 인턴교사식으로 하면 예산도 덜들고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저희들이 이걸 할 때 지금 학원강사들이 학교에서 하거나 위탁받아서 하거나 학원강사에게 위탁을 줘서 하는데 그 학원강사들에게는 정해진 시간당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학원강사들이 지금 강의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저희들이 값싼 인력을 들여서 똑같은 교육의 질,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강사 채용문제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강사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확보해 주는 것도 또한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이 돼서 이풍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 관련 학생들을 인턴교사로 채용하는 문제 그리고 학원강사의 노하우 가르치는 방법, 효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좋은 질문을 받아서 앞으로 저희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창렬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일원2동 복지센터 위탁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탁업체 선정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가정복지센터는 노인, 청소년, 어린이집 등 복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계획하여 시설을 건립한 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가칭 가정복지센터 위탁운영체 선정위원회를 각 분야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 심의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구성내용은 노인분야 3명, 어린이 분야 3명, 청소년 분야 3명, 강남구의회 의원 3명, 지역주민 6명, 지역주민 6명은 일원2동이 4명, 일원1동이 1명, 개포3동이 1명 그래서 6명이 되겠습니다. 관련 공무원인 본인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구성방법은 구의원, 공무원을 제외한 분야별 인원을 3배수로 추천을 받아 이들을 대상으로 일원2동 지역주민 5명이 15명을 추첨하여 심의위원을 결정합니다. 좀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심의위원이 모두 19명입니다. 그 중에서 구의원 세 분하고 관계 공무원 1명, 4명을 제외한 15명에 대한 3배수인 45명을 지역주민인 5명이 심의 당일 하루 전에 일원2동 사무소 회의실에서 오후4시에 15명을 공개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하면 그 15명을 심의위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그 다음날 구에서 참여한 업체들의 사업계획 설명을 저희가 듣고 거기 참여하신 위원들이 무기명으로 비밀투표를 해서 다득표한 업체를 운영위탁업체로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 항 가정복지센터의 운영은 별도의 운영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각 기능별 단행법 예를 들면 어린이 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노인시설은 노인복지법,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구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야만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한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한다든가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그러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관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집을 운영한다든가 청소년시설을 운영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관계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데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당장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은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위탁을 신청한 업체는 총 9개 업체로 접수 순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재단 밀알복지재단이 제일 먼저 접수를 했고 그 다음 두번째 사회복지법인 천혜원, 세번째로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네번째 재단법인 기독교방송, 다섯번째 사회복지법인 노인학원, 여섯번째 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 일곱번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여덟번째 재단법인 불교총지정유지재단, 아홉번째 사단법인 믿음회 이렇게 해서 모두 6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센터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한 외부청탁이나 압력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하신 네번째 사항은 설문조사 의견 수렴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일원2동 전역 그리고 개포3동 공무원아파트 8단지, 9단지 주민중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가구수에 비례해서 무작위로 2,000명을 추출 4개 분야 11개 문항에 1대1 개별면접에 의한 자계 타개식 조사를 실시한 바 39%가 종합사회복지관형 복지시설 건립을 원하고 있고 복합 마을회관은 26%, 청소년 전용회관은 18%, 어린이집 전용시설 건립은 15%로 각각 응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수 주민이 원하는 어린이 집, 청소년 시설, 탁로시설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종합사회복지관형 시설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영성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상복합건물 신축부지 활용계획의 수립 경위와 구청장 방침의 법적 기준과 효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8년 6월 29일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관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은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에서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그리고 그후 98년 9월 28일 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설계비 18억8,10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관상복합건물 신축사업 착공은 자연히 뒤로 미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게된 동기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최근 IMF 체제로 인한 극도의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업체의 제품 및 농산물의 홍보 그리고 판로 개척과 중고 가전, 가구, 의류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역삼동 관상복합건물 신축 예정부지에 본 사업이 확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게 됐던 것입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의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계획에 의해서 재활용센터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영성의원님의 중원농산물 직판장에 대한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공신력 실추에 따른 부담과 소송결과 배상책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는 산지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들에게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26개 동사무소에 주말 정기 장터 및 수시 장터를 개설해서 도시 서민들의 수요에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 장터나 수시 장터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민선초기에 서울시 체비지인 포이동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해서 유통 전문 운영자에게 위탁관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개설 이후에 매출실적 추이를 보면 지역주민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직거래 직판장 사업은 계속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현 운영자에 대한 특혜성 시비로 구정의 신뢰 실추 등 어려움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이의 해소차원에서 직판장 건물을 인수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비 보전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98 세출예산안 심의결과 부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특별시 체비지 사용조건에 직판장 위탁운영을 금지하도록 본청으로부터 지시가 되었고 또한 구정 신뢰회복을 위해서 심사숙고 끝에 현 운영자에게 98년 9월 15일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지통보를 받은 수탁자측으로부터 만일 소송이 제기된다면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중인 역삼동 유기농산물 직판장과 개포동 신림농협 직판장은 경영난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마는 오히려 예산지원이 없는 포이동 직판장은 1일 평균 이용주민이 4,500여명에 1일 매출액이 2,900여만원의 실적으로 운영자가 바뀌더라도 직판장의 기능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수축산물 직판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역시 김영성의원께서 질문하신 최근 일본문화 개방과 유흥업소 시간제한 철폐를 앞두고 청소년 보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일본문화 개방과 유흥업소 시간철폐로 청소년 유해업소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별도 조례안을 마련할 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지도위원, 위생업소 자율감시단, 민간단체 청소년 유해업소 자율감시단 등을 가동해서 지속적인 감시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유해업소 철거계획에 대해서는 경찰, 교육청 그리고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서 철거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관종입니다. 박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산백화점 건물 안전진단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나산백화점은 다중이용시설물로서 소유자는 분기별로 일상점검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산백화점은 금년 1월 14일 부도가 나가지고 매 분기별 일상 점검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제출토록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이행치를 않아서 금년 10월 8일날 우리 건축과 직원과 건축전문기술자문단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하2층 기둥 27개 중 지하철 공사 구간 쪽으로 5개의 기둥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후속 조치로 관계관 긴급회의를 개최해서 이것을 지금 나산에서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선 지금 지하철 시공중인 코오롱건설로 하여금 응급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철제 빔으로 기둥을 긴급보강을 하고 지반 침하 방지공사를 실시를 해서 98년 10월 11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더 이상 위해에 대한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그 후 98년 10월 9일 이에 따른 긴급조치로 재난위험 시설물 지정 및 고시를 하였고 건축물의 사용금지 및 폐쇄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나산백화점에 대해서는 위해발생 원인규명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나 이런 대책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답변 요구하신 공사중단된 건축물 점검사항 및 D급 이상 평가받은 건축물 점검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박춘호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삼성과 협약을 하면서 왜 계약을 잘 맺어가지고 협약 내용대로 320억을 다 집행하도록 하지 못하고 불실한 협약을 맺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삼성에서 공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공사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개발계획이 있으니까 삼성보고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보고 당초에 요청할 적에 너희가 도곡타운에 102층 건물도 짓고 또 강남에 테헤란로변에 사옥이 한 10개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과 큰 인연을 좀 맺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양재천 개발에 참여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처음에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102층 사옥 안만 자기들이 개발에 참여하겠다. 그런걸 다시 요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좀 해 달라 이렇게 우리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삼성이 전자계통에 수출도 호조되고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승낙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승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협약을 맺자 해가지고 저희가 협약을 맺는데 한 6개월 정도 거쳐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으면서 아까 박춘호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조항을 넣어서 민 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조항을 넣어줬으면 좋겠지만 삼성이 그런 조항을 넣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기업이라는게 다 그런 자기 이윤 없이 엉뚱한데 320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그런 협약을 해 줄리가 없고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그런 협약을 계속 강요를 했더라면 협약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저희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동안에 해지요청이 왔지만 우리가 설득을 계속 했습니다. 지금은 경기가 안좋으니까 지금 상태로 두더라도 나중에 경기가 좋으면 계약을 이행해 달라. 이런 설득을 우리가 계속 했습니다. 그래도 삼성은 지금 완전히 여러 가지 IMF시대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통보가 와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받고 지난주에도 저희 부구청장님 주재로 삼성 부사장단을 불러다가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지금 양재천에 삼성에서 지금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무리라도 지어놓고 다시 우리하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에 삼성과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러한 노력을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투입을 할려면 전문가 의견도 듣고 주민 건의도 받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공청회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생각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민 불편사항 최소한에,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지해서 불편사항을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양재천 주위에 9개동 동아리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최소한 불편시설을 지금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전문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적에는 박춘호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생태계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생태계가 좋아졌다고 그러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는데 물이 맑아지다 보니까 애들이 미역도 감고 옛날에는 살지 않던 물고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또 철새들도 많이 날라오고 또 경희대학교 최교수 말에 의하면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온다. 최교수는 생태계 전문교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너구리도 그냥 찾아오는게 아니고 다 먹이가 있으니까 찾아왔다. 그래서 밤에는 양재천에 가서 먹이를 먹고 그러기 때문에 너구리 온 것도 그 일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춘호의원님 말씀대로 생태계 연구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지만 그보다 더 급한 예산들이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류를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해 가지고 생태계 연구조사를 한 번 시행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춘호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고 김정곤의원님의 질문에 아까 청장님이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좀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당초 그 예산은 압구정동에 정자를 짓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 지금도 왕과비에 보면 한명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옛날에 한명회를 한 다음에 강남에는 관광지도 없고 역사적인 역사성을 띤 정자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정자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일부 여론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만들어놨는데 한명회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그런 비슷한 좋은 지점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다행히 학동공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동공원에 그러면 압구정동처럼 지으려고 그러다 못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동장의견을 들어라 그러니까 동장이 아주 지어달라고 옛날부터 그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공문으로 정식으로 받아라 받아야지 또 나중에 짓다가 다른 얘기나오면 안된다. 그랬더니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그것만으로 안되니까 지역주민들 여론을 들어봐라. 설문을 해라. 그래서 그 당시 의원님들이나 모두 지어주는 건 좋다. 아까 김의원님도 지어달라고 요청은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지을 것이냐 평범한 어디 다른 근린공원처럼 지을 것이냐. 아니면 학동도 학이 날라오는 동네다. 이런 역사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압구정동 한명회 정자같은 의미는 없지만 좀 잘 지어가지고 50년, 100년을 내다본 정자를 하나 지어서 지역 주민들의 긍지를 살려주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여론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이게 낭비다. 이런 질책을 듣고 보니까 우리도 잘못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는 이런 것을 더 신중히 해 가지고 우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박창수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중에 청장님이 대부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업무가 행정기구개편에 따라서 10월 10일자로 보건소장인 제가 담당하도록 되었습니다. 박창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위생업소에 대한 사전허가제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 이것을 왜 다 알리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요새 행정기구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물려가지고 상당히 미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이 공청회를 사전에 계획된데 따라서 제가 주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분위기로 봐서도 이것이 너무 많이 알려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점 앞으로는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주민들에게 다 알리고 또한 의원님들께도 알려서 모든 구행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분들은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의원이 두 분이고 동장 한 명, 음식업 등의 협회에서 4명, YMCA관장 한 분, 주민자율감시단원이 5명, 주민대표 2명 해서 15명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0월 15일날 의원님들께서 세미나 등으로 참석을 못하시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었고 그 전에 이것이 의원님들께 정확히 다 알려졌느냐 여부 같은 것을 저로서는 챙기지 못한 잘못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챙겨서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것중에 위생업소허가에 따른 사전예고제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서 운영해야 되는 이 문제를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도 동건축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위생업소에 대한 사전허가에 따른 사전예고제 이 부분은 금년말까지, 10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규정을 정식으로 마련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강남구의 여건도 감안해서 이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위생업소에 대한 모든 감시, 감독부분은 업소도 많거니와 지역적으로 넓고 또 인력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예고제에 의한 이러한 방법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허가부분을 각 동에 이관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동시에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좀더 합목적적으로 운영이 되고 인력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예고제 실시 후에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사전예고제 실시를 10월 1일부터 실시했는데 대상 동은 논현1동과 삼성1동이 되겠습니다. 논현1동에서는 11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됐고 삼성1동에서 4건 접수되어서 오늘 현재 3건 처리되고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처리과정에서 이게 동을 통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1, 2일정도 늦어지는 이런 문제가 지금 왕왕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에서 처리하던 것을 동장이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예고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대단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까 청장님께서 여러분께 설명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주민들로서는 업소가 하나 들어옴으로써 대단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도 저희 집행부 단독으로가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시간날 때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에 대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법 테두리에서 적정수준의 운영계획을 수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입법 예고되어 있는 바에 의하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것은 현 국회에서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봐서 먼저 이에 대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부분을 동에 이관하는 이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식품업소에 대한 것도 단계적으로 전면이 아니고 일부를 동에 위임하는 그런 방향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공청회 등에 관련되어서 의원 여러분들께도 소상히 알리지도 않고 또한 강남구민에게는 저희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알리지 못하고 이렇게 해 왔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려도 많이 알리고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에도 이바지하고 법집행에도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업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이점을 유념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 마치지 못한 부분은 수시로 의원님들께 설명 말씀을 드릴 기회를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