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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74회 제행정보사위원회199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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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나는 최소한 지금 여기 우리 고문변호사 중에서 왜 이 사람들이 떨어지냐면 갈수록 위촉된 뒤로 어떠한 자극이 없어요. 나는 계속해서 이걸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자극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자극을 줄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 공무원들도 행정을 잘 못 하면 책임도 묻고 그러는데 변호사라고 해서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서 책임을 안 물으니까 이런 자극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젊고 신선한 변호사, 적은 수임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에게 약 20, 30%는 이번에는 재위촉을 하고 그 다음 수임료에 관해서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여러분 공무원들 봉급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자 다 그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인하에 대해서 고려해 본 적 있어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