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지금 질의의 의도를 모르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체 소송건수를 놓고 승패율을 나누면 그냥 승패율이 저절로 나오는 건데 그걸 굳이 무슨 뭐 개개인에 따라 자꾸 변명을 해요. 전체적으로 98년에 전체적인 승률, 97년의 승률, 96년의 승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게 자료로서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사건하고 96년에도 개인 변호사별로 좋고 나쁜게 있고 97년에도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이게 통계치로서 전체통계를 얘기하는 건데 나는 지금 개별 통계를 놓고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떨어지고 있으면 떨어지고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못쓰고 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걸 자꾸 말을 돌리고 변명을 할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담당관으로서 고문변호사를 교체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