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관리라는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거 보면은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별 96, 97, 98년도 승패건수의 비율을 보면은 96년부터 97, 98 계속 승소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계속 승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승률이 떨어지고 있는데다가 수임료는 계속 늘어난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아까 우리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변호사들이 사실은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 변호사를 갖다가 왜 이렇게 줄어드는데도 수임은 줄어드는데도 왜 늘리느냐, 사실 그런 의미있지 않아요?

우리 청장이 고문변호사를 갖다가 임명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친분관계라던가 아니면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유명인들을 갖다가 어떠한 자리매김식으로 자리를 만들어 주니까 만드니까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요. 요즘 법조인들이 확대돼 가지고 젊은 변호사들이 얼마나 수임료 낮게 받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평생 우리 강남구에 고문변호사는 평생 고문변호사에요? 한번 위촉되면은 한 번도 안 바꿔도 되는 거에요?

승소율이 이렇게 떨어져도, 그 다음에 적은 수임료받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런 사람들한테 진입장벽을 갖다가 규제를 하고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계속 지금 수임료도 떨어지고 있어요, 변호사들. 변호사들이 옛날에 운전기사 두고 사무장 두고 하는 것은 법원가에 가면 옛말이라고 해요. 자기가 손수 운전하고 다니고 사무장 없이 자기가 뛰는 변호사들이 손발로 뛰는 변호사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이 비싼 수임료를 계속해서 인하도 안하고 주면서 이렇게 자기 분야가 아니라고 관리하는게 그게 기획감사담당관이 본연에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질의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