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제가 해 놨어요 제가 먼저 할게요.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문제가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신 답변중에 사실과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틀림없이 말씀하실 때 우리 고문변호사를 갖다가 지금 7명에서 개정을 해 가면서 까지 8명으로 확대할 때는 소송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97년에는 소송건수가 66건이었어요. 그런데 98년에는 소송건수가 줄어갖고 48건으로 줄어들었어요. 소송에 관한 건수는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지금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문변호사를 새로 위촉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잘못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