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위원 여기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이 자료를 냈습니다. 민선2기구청기본계획 중에서 강남구도시경영5개년기본계획수립지침 9-19p를 보면 선진국수준의 주거환경조성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가장 작은 과를 가지고 있는 도시관리국이 주가 돼야 만이 선진국수준의 주거환경이 조성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본 도시관리국은 주택과장께서는 무허가건물을 관리하고 각종 재건축조합을 관리하는 등 수고가 많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기민하게 나산백화점을 대처해서 붕괴위험을 방지하는 등의 노고가 많으시며, 도시환경과에서는 골치 아픈 주거전용지역을 해결하고 최근에는 간판을 정비하는 등 특히 그 예산이 없으면서 많은 일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국에서 제시한 자료입니다. 어느 자료를 봐도 전체적인 3개 과의 통합된 내용이 없습니다. 열심히 찾아 보니까 주택과에서는 금년에 저소득전세입자자금 5억3,400만원, 공동주택안전관리기금 110만원 등 예산사업은 총 5억3,500만원 뿐인지와 두 번째는 선진국수준의 주거환경을 만들려면 주택관리과장께서 관리하는 구룡마을의 무허가와 공원녹지과장이 관리하는 달터마을의 무허가건물이 철거 내지 정비되지 않고서는 선진국수준의 주거환경은 그야말로 말뿐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서 명확한 그리고 소신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