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익 의원 발언

위원 - 아니 제 얘기 먼저 들으세요. 그 택지매립 계획설계가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에 의해서 토지를 가져다가 매립을 했어야 당연하고 이렇게 현장감독이 되어야 되고 준공검사가 되어야 되고, 하자라고 하는데 이건 하자가 아닙니다.

허위공사였어요. 설계도상하고 틀리게 공사를 했어요.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예요. - 박 정 구씨는 형사처벌 대상인데 하자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예요.

왜 거기다 점토지를, 예를 들어서 옥암동 몇번지에다 흙을 가져다가 얼마큼 매립해라 했으면 그런 걸 가져다 왜 안쓰고 토취장 그쪽으로 다 계산했어요? 왜 건축물 폐기물을 가져다 그대로 놔뒀냐 이겁니다. 설계도에 되어 있는 점토지를 가져다, 그 흙을 가져다가 매립을 했어야 맞지 않나, 이것은 형사적인 처분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산업기술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하자기한 처벌하는 것이아니라 형사적인 처벌을 해야 되요. 알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