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칠 의원 발언

위원 - 그리고 이건 우리시에서 한 행위는 아닙니다만은 이석호 씨가 재직당시에 수위실에 앉아가지고 민원인들이 오면 수위실로 무슨일로 왔냐고 그래가지고 토지 때문에 왔다고 그러면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대장을 가지고 거기서 상담을 하고 가격결정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직 공무원이… -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국민들은 현직 공무원이 그것도 사무실은 아니지만 국세청 수위실에서 하니까 보다 민원인에게 친절하기 위해서 나와서 한 것처럼 그렇게 인정을 해가지고 국세청장이 발행한 매도증서에 의해서 샀단 말입니다.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직인이 위조한 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이것은 국가가 어떤 면에서는 국세청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 관계 공무원이 수위실에 나가서 그것도 하루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상당기간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한, 두건도 아니고 전라남도에만 3천만평인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국가에서 알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고 또 가격도 만약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알아봤더니 우리가 살때는 20% 가격이지만 감정에 의해서 하고 특례매각을 원치 않고 나는 국가에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라 이랬을 때는 그당시 매입가격을 적용해서 법정이자만 가산해서 준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 그것이예요. - 법적행위란 것은 어디까지나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가격으로 해줘야지 살 때는 현재가격의 20%에 사라고 하고 보상을 받을 때는 그때 매입당시 가격의 법정이자만 가산해서 받아라, 그것도 소송을 통해서 소송비용은 자기가 또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선량한 시민들 입장에서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이라든지 이런데에 건의를 통해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기간이 상부지시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만은 4월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앞으로 다소 여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IMF 상황으로 국가도 어렵지만 우리 국민가계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래서 충분한 기간을 줄 수 있는 방법도 한꺼번에 강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