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대민업무에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공무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선위원입니다. 전화민원 접수실적 및 교부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 1월부터 10월까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 및 임야대장, 수치지적부,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상의 이 5가지 민원서류에 대해서 55,012건의 전화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약 50%만 교부가 됐다는 여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 50%를 안 찾아가는 문제인데 민원의 수고나 비용 노력에 비해서 50%가 민원서류를 안 찾아간다 하면 이거는 이러한 업무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되고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약 50%정도 안찾아 갔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몇 %인지는 본위원이 이 보고서를 통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약 25,000 내지 3만건이 찾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비용도 상당히 손실이 되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수당이나 비용까지 생각하면 재정적 손실도 크고 쓸데없는 낭비가 이렇게 많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도 이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 놓은게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