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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창부 의원 발언

184회 제35총무사회위원회199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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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중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모든 자치단체들이 경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사업소들에 대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경영능률을 올려보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보면은 민간하고 행정이 서로 경쟁을 통해 가지고 능률을 많이 올리는 곳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용역이 먼저가 아니라 이 법을 먼저 만든 이후에 용역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주객이 전도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는 시 자체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못 하다가 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시의 적절하다고 봐요. 조례부분하고 용역 부분은 별개라고 봐지고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무슨 일이 진행이 되어야지 법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비 먼저 맡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좋게 표현해 드리면은 앞서가는 행정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은 법이 없는 상황에서 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일단은 저희 위원들께서 논란거리가 되는 문제들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위원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