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의원 발언

위원 - 방금 장복성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 저도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용역대상이 몇군데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자체 분석이 나와야 합니다.

자체 분석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을 민간 위탁을 했을 경우 그 사람들이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쉽게 이야기하면 수지가 맞아야 위탁자가 계속 위탁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 수지가 안맞는데 위탁 관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체 수지 관계에서 자체분석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자면 도서관을 민간 위탁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어느 수지에서 위탁을하다 경영을 할 수 있다가 나와야 합니다. - 자체분석이 나오고 위탁을 시킬때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 그 계획을 받기전에 먼저 자체분석을 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 그리고 나서 '99년도에는 무엇을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2천년에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이 되어 버려요. - 이러한 중.장기 계획도 같이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장복성 위원의 말씀이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꼭 유념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