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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정곤 의원 발언

74회 제재무건설위원회199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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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세 국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과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방대한 자료를 보고 제 자신부터서 불필요한 것을 또한 명확하게 제시를 못했구나 라는 반성을 했습니다.

이번 감사자료를 받고 저는 감사에 방향을 예산사업이 들어 가지 않는 즉 비예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혹시 구에서 착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뭔가라는 쪽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니까 이 전체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각 동별로 배정되고 수치가 나와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선 제 동에서부터 체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를 요구할 수가 없어서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사업에 방향을 두겠습니다.

조금전에 치수과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이번엔 건설교통국 내지는 치수과장님의 개인적인 해당사항이 아니고 전체 과장님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급히 치수과장님께서 논현1동에 이번 호우로 180여가구가 침수가 됐는데 우리 동에 예산사업으로 맨홀을 청소한 것이 얼마고 비예산사업이 얼마고 하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한 자료가 대단히 많습니다.

길이가 634m에 39㎥ 정도를 팠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민들하고 그거를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예산사업인 6번하고 14번, 이번에 6번 지역하고 14번 지역이 침수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강하게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18번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18번에 제시한 내용의 공사를 할려면 커다란 사람이 운반할 수 없는 커다란 장비가 양쪽에서 3일간 있어서 3일동안에 와야를 왔다 갔다 하든지 무슨 장비가 왔다 갔다해서 작업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그 장비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가 동장 해당사항이고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동에서 올라온 내용을 취합해 가지고 우리들이 요구하는 이 자료에다 제시했을 겁니다.

혹시라도 다른 과장님들께서도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각 동에서 올라온 사항을 그대로 자료에 제출하는 것이 매년 되풀이 된다면 이 사소한 것들이 만약에 여기 제시돼 있는 6번, 14번 논현초등학교지역에 정말로 이러한 작업이 되지 않아서 이번 침수에 이 지역에 170여가구가 침수됐다면 그것은 예산을 쓰지 않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구 공직자들은 특히 책임있는 부서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질타를 면키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비예산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나 계장님께서 각 동을 확실히 체크해서 그러한 내용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