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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성 의원 발언

74회 제행정보사위원회199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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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소장님도 좀 같이 직원들도 들어 주세요.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는거는 행정단계가 자꾸 동사무소가 없어지고 복지센터로 된다 그래서 자꾸 이제 국가기관에서도 행정단계를 축소하려고 하는 추세인데 노점상 정리서부터 가로광고물정비 이런 인허가업소 이런거를 전부 동으로 위임을 시켜 놓고 나중에 행정단계를 줄이라 그래서 동사무소가 하루아침에 없어졌을 적에 그 기능을 다시 구에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건 상당한 혼란이 오고 실제적으로 동장으로 있는 현 동장들도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위생감시단을 우리 임춘자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개 직능단체 회원이 중복 위촉이 됐기 때문에 이 형식적인 기구로 지금 되어 있는게 위원들의 판단이에요.

결과적으로 구정발전기획자문위원회인가 이런 것도 지금 거의 활동을 안하고 있고 언젠가 청소년지킴이라 그래서 MBC TV에서 방영을 해 가지고 거창하게 발대식을 했는데 지금 활동하는지 안하는지도 아마 모를 겁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소장님 신문 보셨지요? 친절교육, 강남구청이 거의 강동 다음에 꼴찌더만요.

그런데 친절교육을 하는 그런 TV방영은 기자들한테 통사정을 해 가지고 3회 이상 나갔어요. 친절교육을 방영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친절하다는걸 구민들이 느끼는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주민위생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계장이 얘기했지만 관련법규를 알아야 돼요.

전문성도 있고 권한도 있어야 단속을 하는 거에요. 지금 우리 이상묵위원이 얘기한 부분도 나중에 내년에 가서 법규가, 조례가 개정이 되든 규칙이 제정이 되든 일단 현행 조례에는 바로 자치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한 행정을 해 달라는 요구인데 우리 지금 보건위생과장이 오신지 얼마 됐다고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