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74회 제행정보사위원회1998-12-04

이상묵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런데 이 동장들이 이걸 올릴 때 이러한 기본적으로 이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사고를 갖다가 충분히 명단을 올리는게 아니라 각 직능단체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그냥 일괄적으로 해서 올렸는데 대부분의 그런 업소들이 많은 동을 보면 직능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이런 업소를 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업소를 하는 분이 업소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한다, 청장이 지시해서 할 때 그냥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점을 갖다가 고려를 해서 동장들에게 이런 걸 명단을 올릴 때에도 그런 부분을 제외를 하고 그런 사람을 제외를 해서 순수시민 감시단 할 수 있도록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감시단을, 감시단이 어떻게 도둑이 도둑을 잡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추후에 시행할 때는 좀 시정을 해 주시고 우리 또 담당주사님이 계시고 제가 또 어차피 질의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각 동사무소에 인·허가를 위임하기로 되어 있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