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자 의원 발언

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보건소에 여러 직원들이 수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위생업소 주민자율감시단 운영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정말 56만 구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과연 기대효과가 본래 의도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주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2개 동을 선정을 해서 해보고 실시하겠다 그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여기 시범동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선 시범동 선정문제, 글쎄 뭐 26개 동중에서 가장 해당부분이 많은 동을 선정을 했는지 논현2동하고 역삼2동 저로서는 이것이 역삼2동보다는 1동이 더 많이 해당이 되는데 왜 역삼2동을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시범동을 선정한 이유 그 다음에 1달동안에 여기 나온 것 보거든요.

뭐 휴게업소가 2개 일반이 5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도검점을 해보니까 필요하더라 요거에 대한 내역을 특히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서 이것을 꼭 전 강남구 전체에 해야 되겠다하는 이게 나왔는가, 이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기대효과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납득이 안갑니다, 저는. 단속공무원, 기대효과 첫 번째가 단속공무원과 업주간의 유착 등 비리 사전차단,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은 명예를 위해서 사는 분들입니다. 명예를 위해서 사는 공무원도 이것 뭐 업주간의 유착등 때문에 이거를 바꿔서 민간한테 하겠다 이런 정도인데 지금 그렇게 서둘러서 자율감시단 뽑아가지고 주민대표로 뽑아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법 퇴·변태 영업에 대한 수시감시로 업주 인식을 변화시키고 위반업소의 단속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하고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에 만족할만 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