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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경신 의원 발언

185회 제31산업건설위원회199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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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어차피 이런 데도 용지보상 매입하면 포장할 것 아닙니까? 그 보상이 안되면 포장 못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시 전반적으로 어느 것이 어려운가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긁어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입장이 곤란하고 법에 저촉이 된다 그러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해 가지고 시민이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는 입장입니다. - 제가 왜 그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사고위험이 부여되어 있어요.

사고가 나버리면 엄청난 피해가 따라요. 얼마전에 사고가 난 것도 도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버리면 엄청난 손해가 따라요. -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시설비가 28억원 올라갔을 때 기존보다도 주민에게 편의가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해야 하지 않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원칙대로 해 가지고 다 못하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편의에 따를 수도 있고 법에 따라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가려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